최호섭 의원 발언

네,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뭐 저도 짧게, 짧은 건 아닌데요.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산안 관련돼서 심사를 하면서 가장 좀 답답했던 부분이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폭설 피해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안성시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폭설 피해가 더해지면서도 지금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는 위기는 없고 생색만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근거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류된 이 본예산안은 조속히 좀 처리할 수 있었으면 저희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예산에 담겨야 하는 예산의 배정 문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안성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설 피해가 발생했지만 안성시의 대처 능력은 형편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책으로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있는 본예산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 재원은 본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조정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안성시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어루만져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예산 보류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피해액만 한 1800억 정도 되고 지금 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한 340억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게 지금 사고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도 시민만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본예산은 조속히 안성시의 결단을 좀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