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24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7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위탁 규정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포괄하는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 문경시 의회의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 간에 절차적 동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5월 24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8호,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극으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조례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수어 통역 지원과 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환경개선을 통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 권리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8호 행정복지국의 인구증가 지원정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인구증가시책 사무와 새재관리사무소에 케이블카팀을 추가하는 것은 부서 단위 사무분장이므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이 동력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0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핵심 공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 없어지는 게... 예, 예 그렇습니다. 한 팀 없어집니다.

예, 예.

예, 예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겁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순면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동, 면적은 496㎡에 25억 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영순면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공동가공생산 거점기능에서 창업·창작공작소 기능으로 전환하여 청년농 및 창업기업인들의 창업·협업 등 공유공간을 구축하고 2025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인적자원 유치 등 관련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496㎡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창업·창작공작소, 공유부엌, 협업공유공간 및 뉴미디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총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8월에 착공 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 자료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1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은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 일원에 연면적 496㎡ 25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 공동가공생산 거점기능에서 창업·창작 공작소 기능으로 전환하여 청년농 및 창업기업인들의 창업·협업 공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인적자원 유치 등 관련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입로는 등기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지금 사업 기간이, 신활력사업 기간이 지금 농림부 승인받았는 게 연말까지라서...

그렇게 해놨고 실제 설계를 하면 2024년 8월달 되어야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계획을 한 번 더 변경 연장을 해야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신활력센터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이런 걸 그린 얘기고 지금 구체적인 거는 이제 또 다시 진입로도 그렇고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21페이지, 보건사업과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소재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007년 10월 13일 개원하여 허가 병상 38실, 197병상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직원 수는 8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5년간으로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용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상위탁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6월까지 위탁운영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8월경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2호,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익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관련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한 최근에 한 10분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분 정도 병상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많이 감소한 거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