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 재정 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외에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887억 4,425만 2,000원이고 세액 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2,613억 5,497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356억 5,377만 원, 불납 결손액 1억 9,124만 5,000원, 미수납액 255억 995만 6,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9,346억 3,710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금은 1,435억 7,857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 1,105억 2,857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 현행 현액 1조 661억 4,552만 원 대비 104.3%인 1조 1,120억 2,729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7.89%이며 불납결손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이며 미수납액 38.53%가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률은 일반 공공행정과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각각 92.74%와 92.69%로 높았으며 교육 분야가 47.51%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내용은 없으며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51건 278억 1,174만 4,000원이 이체되었고 예비비 예산액은 373억 9,757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사업 외에 8건 4억 9,052만 2,000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243만 7,000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80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 및 사고이월 주요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예산 현액은 339억 3,602만 원으로 세입 부분 수납액은 355억 8,71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이며 불납 결손액은 97만 4,000원, 미수납액은 12억 743만 3,000원입니다. 세출 부분 지출액은 205억 6,634만 7천 원이며 27억 3,754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6,053만 8천 원을 반납하고 105억 7,15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성과보고,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부서별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문경시 총 예산액의 45.7%인 4,869억 3,942만 8,000원이며 그 중 78.5%인 3,820억 5,5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71억 5,46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5억 4,620만 원을 제외한 241억 8,275만 6,000원을 불능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2021년 물놀이 사망 사고 피해 보상 판결에 따라 1억 3,307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내용은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 276억 4,886만 7,000원을 건설과로 이체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이월 사업비로는 277건 1,249억 5,4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39억 3,602만 원으로 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에 367억 9,554만 7,000원 대비, 수납액은 96.7%인 355억 8,71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수납된 12억 743만 3,000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결산 서류를 종합해 보면 세입 결산은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액 등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으로 이월 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신성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분리하고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12억 9,925만 6,000원 대비 1,065억 8,803만 6,000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기준 1,278억 8,729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2.6%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8.8%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금 활용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및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529억 5,915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30억 4,37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525억 7,816만 9,000원, 미수납액은 4억 6,557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지출액 334억 9,424만 1,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139억 9,653만 7,000원, 집행 잔액은 54억 6,837만 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결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1%로써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63.2%로써 전년 대비 7.8% 감소를 보임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357억 356만 원이며 세액 결산액은 354억 6,116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310억 3,47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4억 2,643만 8,000원입니다. 세액 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 355억 1,176만 2,000원 중 수납액은 354억 6,116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059만 7,000원이며 납세 태만 등 사유로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지출액 310억 3,473만 원, 익년도 이월액 18억 5,046만 3,000원, 집행 잔액은 27억 7,836만 7,000원으로 녹문지구 관로 신설, 가은 완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두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548억 7,796만 원이며 이 중 515억 5,203만 8,371원을 집행하고 3억 1,7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1,738만 3,153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25억 9,103만 8,4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정산잔액 2억 7,303만 4,096원, 예산 절감액 4,721만 8,800원, 지출 잔액 22억 7,078만 5,580원입니다. 175쪽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소득 증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불가능하여 농업인력 육성에 2,344만 8,880원, 농촌 소득 증대에 3,190만 3,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2,089만 8천 원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1개소인 문경읍의 하늘오름마실의 운영 실적 미흡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미지급 예산 잔액입니다. 176쪽입니다. 로컬푸드문화센터 운영비 1,044만 4,720원은 코로나로 인한 체험교실 미운영 미집행 예산과 공공요금 및 재새 집행 잔액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사업 신청 총 융자금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5,078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사업 신청량 감소와 사망 등 사업 제외 대상자 발생에 따른 국도비 660만 원을 반납하고 9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 및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사업의 포기 및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하여 3,794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벼 면적 감축 이행 지원 및 저습답 계량 지원 사업 포기로 5,925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에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 및 입찰 잔액 등으로 인한 포장재 구입 비용 감소, 벼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한 벼 재배면적 감소로 벼 건조료 지원 감소, DSC개보수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1억 770만 5,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도비 336만 1,010원을 반납하고 784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하는 벼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 1,478만 6,870원은 벼 논 타작물 재배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면적 감소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인 육묘상 처리 약제비 국도비 943만 7,250원을 반납하고 2,202만 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산, 22년산 2개년 사업 집행 잔액이며 3,700만 원 이상 농외소득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7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 지원금, 민간행사 보조사업 행사 취소와 친환경 특수 농법 영농자재 사업 포기로 7,114만 5,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소득 지원은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 신청자 감소와 신청 미달로 인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포기로 1억 1,847만 4,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은 공동살포 미신청으로 인해 국도비 5,242만 5,350원을 반납하고 3,490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관리 사업비는 전산 입력 인부임 및 사무용품 구입 집행 잔액으로 1,739만 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는 농지 1,000㎡미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등 자격 요건 미충족 농업인 제외로 인해서 국도비 2억 5,458만 7,7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9쪽 먼저 사고이월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23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차 년도 예산 2억 8,0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2차 년도 예산은 4억 2,000만 원,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재선정 후 3대를 이월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2,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지원 예산은 시 자체 사업으로 과수봉지 지원 사업 외 18개 사업이 있고 예산은 15억 7,753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2,278만 2,020원입니다. 발생된 잔액은 2억 5,475만 5,98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포기 및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홍보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 1,245만 5,800원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인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323만 6,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량 대비 실 수매량 감소에 따른 잔액 1,05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9쪽입니다. 원예 특작 사업 육성 사업에 일반 운영비 및 보전금과 민간자본 이전 자체 보조사업 20개를 포함한 총 예산 16억 8,448만 2천 원 중에 13억 4만 4,510원을 집행하고 3억 8,443만 7,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및 보전금의 경우 지하 관정 수리비와 원예교육 실비 지원이지만 수리 신청 수요 부족, 코로나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사업 포기 또는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 총 5개 사업은 사업 포기 및 수요 부족으로 국도비 62만 9,190원을 반납하고 1,406만 8,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의 1,026만 6,200원은 수요 부족에 따른 잔액이며 특용작물인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609만 원을 반납하고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4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 잔액 7억 9,251만 9,740원은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의 부지관리비와 토지매입비, 토지임차료 및 전년도 스마트팜 유럽 채소 재배단지 조성, 아열대 재배원 조성 사업의 이월 예산입니다. 아열대 재배원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5억 원을 포함한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의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으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용 증가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국도비 반납금 포함 3,4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은 문경 오미자 홍보비 및 오미자 GAP 추진비, 고품질 오미자 출하장려금, 민간자본 자체 사업 등 총예산 14억 7,438만 8,000원 중 12억 2,039만 6,950원을 집행하여 2억 5,399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의 경우 영농비용, 인건비 등 상승에 따라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정과 국도비 반환금 6,137만 4,210원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년 차 사업으로 도의 요구에 따라 마지막 연도에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정말로 좋은 예산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저희 의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물론 과도 변경이 있으셨지만 1년 동안 이거를 예산하고 지출하느라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10%씩 약간씩 남기잖아요. 그거를 강제 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만 아예 다 쓸 수 있게 하고 차라리 10% 정도씩을 모으면 큰 예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로 다른 데 반영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또 잘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176쪽 하단 쪽에 도비로 오는 농어민 수당 지원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잔액이 9,900만 원인가요.

990만원.

원으로 계산하는 금액이네요.

예.

잔액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그 저기 농어민수당 줄 때 우리가 6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예.

그게 뭐 저기 산정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농어민 수당을 주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소득이 3,700 이상이라든지 경영체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 미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월금 중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곤충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8,0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이분은 중도에 포기를 하신 건가요.

포기는 아니고 지금 산양에 있는 축협 TMR사료공장 뒤에 있는 엄재성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귀농을 해서 청계닭을 키우고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닭을 먹이고 이제 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부지가 진입 부지가 진입로가 본인 땅이 있고 일부 조그만한 타인 소유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등기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는 경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2억 8,000만 원 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포함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였죠.

179페이지 상단이에요.

7억이 보조입니다. 30%가 자부담입니다.

30%가 자부담이고 지금은 이거 사고 이월된 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잖아요

맹 국도비 포함해서 1차 년도에 못 해서 일단 이월시켰고 이번 연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곤충사업 하시는 분이 우리 문경시에한 분뿐인가요.

많지는 않은데 아직 그게 상용화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면 참 좋은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는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세웠다 못 씀으로 인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러 부서 다 이렇게 결산에 대해서 훑어봤어요, 봤는데 우리 농정과는 뭐 어차피 신규 사업도 많고 또 연속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뭐 조목조목 다 이유 있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이고 하지만 유독히 또 22년도가 내용이나 건수가 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불용 건수도 12건 정도가 지적이 됐어요. 혹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즉흥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또 내지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마련된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곤충 사업도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됐는데 또 이렇게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특히 불용된 예산들은 아깝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농업 발전하고 직결된 예산이니까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이재규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가축 방역하고 동물 보호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주로 저는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이 좀 있어서 또 민원이 많아서 예산에 대해서 좀 증액이 필요한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내역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 지원 내역 그다음에 마당개 등록 지원 현황을 자료로 우리 산건위원회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지금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국비 반납한 2억 원은 부지까지 우리가 확보해 놓고 반납한 거 맞잖아요,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맞죠.

예, 맞습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 지원이나 보호 시스템에 보면 관내에 어떤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간인 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또 반려동물공원 내지는 이동식 화장장 이런 것들이 순전히 민간인한테 의존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주고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동물보호센터나 내지는 보호소 같은 거를 건립 내지는 전문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제가 건의해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사무감사 이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구요.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거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82쪽 상단 쪽에 보면 과수 생산 지원 유통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억 4,000만 원은 문경농협 선별기 사업인데 2022년도 12월 20일에 보조금이 늦게 교부돼서 이월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럼 보조금 지급은 나중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올해 사업으로...

올해 사업인데 올해 못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걸 다시 이월 해가지고..

이월해서 지금 이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다 돼 가는데 아직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지급은 못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유값이 보니까 많이 9,5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학생이 줄었으면 그 예상을 미리 못했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금에서 지금 학생들이 줄면 기금도 좀 적게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9,500만 원은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어디냐 하면 184쪽 상단입니다. 팀장님! 학교급식... 우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식품이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식품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좀...

도 일괄 배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도 일괄은 뭔가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근데 우유값 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9,500만원이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3,600만 원입니다.

아니 보조금 반납에 보면 9,500... 있는 그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그럼 우리 시비는 3,600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잘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마원 만들기 사업 명시이월은 철도 부지 매입이 지금 됐습니까?

예.

됐어요.

지금 해결돼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내서1리 지금 명시이월 한 거 있잖아요. 원래 초기 사업이 원래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회관 건축으로 돼 있었습니까? 마을회관건축...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목 변경을 한 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중간에 사업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마을 회관 건축으로 이렇게 바뀌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회관 지금 수요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목 변경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수선에서 신축으로 바꿨는 게 아니고 신축을 하려고 하다 리모델링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인데 이게 4억 이래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도 자본보조 사업으로 바뀐 것도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에 마을회관 재건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당초 계획은 신축할 계획에 있었다가 내서1리가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너무 오래 돼서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건축에서 또 리모델링으로 바뀐 거네요.

예.

알겠어요, 그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됩니까?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아무리 승인을 받아도 이게 마을회관은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서 숙원부서 사업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균특으로 해서 해주면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목 변경하는 게 좀 잘못됐지 않겠나,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오룡지구 지금 이게 일단 준공돼서 분양 중에 있잖아요, 홍보도 되고 있고 지금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7가구 분양이 돼 있습니다.

몇 필지인데요.

50개입니다.

그럼 7가구가 최근에 분양된 겁니까?

아닙니다,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분양된 건 없잖아요.

한 20개까지 나갔다가 자꾸...

해약을 하죠.

해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망감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분양을 완료하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세우고 있나요.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의 그런 부분을 약간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현재 홍보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판단이 되고요.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와보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에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멸 대응 관련해서 인력센터 건립하는 거 이거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한다는 거 맞죠.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

매입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 완공이 되죠.

지금은 25년...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철거 다 합니다, 폐교부지가 너무 오래돼서 숙박시설로 쓰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활력센터하고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는데요, 좀 더 당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이나 그런 걸 좀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지금 방금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폐교된 학교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70년 초에... 72년도에 준공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50년 남짓 됐는데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도 얼마든지 쓰거든요. 혹시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 점검은 받아보셨어요.

아직은... 이제 매입을 했고 안전진단하고 이런 거는 받았죠.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등급이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철거대상으로 나왔어요.

D등급.

그게 철거 대상이 아니라면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데도 또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썼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5개 신청해서 정2리 포내1리 또 원북1리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나 봐요, 작년에...

아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게 군데인데 포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던데요.

포내요.

예, 그래서 냉장고도 새로 사고 거기 마을회관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던데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골프 연습장 도로변에 하는 건 그건 어디서 했어요, 나무 심는 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건가요, 나무 다 죽었던데 제가 어제 한 바퀴 쭉 돌아봤거든요.

아직은 포내 쪽에는 저들이... 마을회관 이쪽에만 했고 나무 심고 이런 건 없는데요.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가봤고 그쪽에 소방도로도 지금 하고 있어서 땅을 막 파놓고 했더라고요, 기초 작업하느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도로 양쪽에다가 사철나무를 심었는데요, 한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내 일부 지역에 하면서 같이 한 건지 아니면 마을 만들기에서 이거를 했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구요.

소관 부서를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견탄1리 마을 만들기가 이게 오래 됐어요. 지금 여기는 이월 돼 있는데 명시 이월 돼 있잖아요, 187쪽에 하단에 보면 견탄 1리 마을 만들기요.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올해도 안 됐어요.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4월에는 다 됐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고...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검사니까 작년도 할 때 명시이월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총 몇 개씩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신청하는지 도에다가 마을 만들기...

지금 11개 저들이 1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마을별로 5억이다 보니까 예산을 국도비 따 오면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요, 이럴 때에 마을에 좀 개선 사업도 좀 해 주고 기초 생활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마을길 정비하든지 포장, 위험물 철거 이런 내용이 공모 중에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5억인데도 제가 좀 너무 예산이 방대하지 않나요. 어떤 데는 이게 5억 정도 들까 하는 내용이 드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마원 2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이제 아마 용지 매입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인가요.

예, 다 포함해서...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매입 비용 예상이... 없었어요, 내역서에... 그런데 그걸 예상 안 하고 그거를 사업을 계획을 했다는 게 제가 좀 이게 처음부터 계획부터 너무 비효율적으로 너무 민간인한테 공모 사업을 맡겨서 확인을 현장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준공검사까지 다 합니다.

아니 이제 사업 실시할 때 계획된 거를 현장에 답사해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 농촌지원과에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여기도 마원도 주민협의회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하고 또 문경시에서 또 바로 직영하고 하는 거죠, 이거를,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한 게 있더라고요.

거의 다 위탁입니다.

다 위탁한 게 아니고...

다는 아니고...

그런데 왜 위탁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위탁하게 되면 내 말은 아무래도 그쪽에 또 위탁료가 들어 가잖아요, 돈은 공사기 때문에 돈은 안 줍니다.

위탁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몰라서 어떤 경우를 측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여튼 간에 지금 마을 만들기가 지금 2차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5개인가 6개 하고 저번에도 5개 했는데 이게 계획과 의도는 참 좋은데 또 진행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4년도도 실행할 거 아니에요, 전례 과정을 잘 챙겨갖고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93쪽에 국비 사업이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서 잔액 5,000만 원 정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납되는 겁니까?

국도비 비율로 해서 될 건데 이게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 산림조합에 일을 하다 보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일찍 알면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데 조금 사용 못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비율별로 반납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그래서 이게 100% 그거잖아요, 국비.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50하고 도비 15% 하고 65%일겁니다, 시비 35%일겁니다.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있네요.

예, 나중에 반납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됐는 걸 보고 그래 반납합니다.

그래 이게 아깝잖아요, 어차피 산림조합 같은 거는 비과세 조합인데 그걸 예상 못하고 부가세까지 넣었다는 거는 사업 계획에서 조금 아쉽네요.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 남아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2쪽에 보면 중단에 산림 병해충 방제 있어요, 2억 5,3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그거는 작년에 늦게 재선충병 때문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 다 집행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몇 월에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웠는 건데 재선충병 방제는 겨울에 2월까지 방제합니다, 작년 연말에 세웠는 거 올해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게 내려왔네요, 예산이.

예, 예산이 늦게...

겨울에는 보통 방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재선충병은 여름에 보면 산에 가면 노랗게 물들은 소나무 그거를 그냥 놔뒀다가 겨울에 방제를 합니다. 11월에서 2월까지 그래 방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선거할 때 제가 가로수에 병해충 방제하는 차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가로수에도 일일이 다 저렇게 병충해 방제를 해서 나무들이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세 차단숲 그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지금 10억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또 10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어요, 담당 공무원님하고 가봤는데 지금 나무가 다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이팝나무나 산철쪽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상록 관목 이런 것도 심고 주로 남천이나 뭐 작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고 소나무는 겨울 대비해서 좀 일부 심어놨는데 소나무는 뭐 비싸기도 하지만 많이 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나무들보다 금방 클 수 있는 나무들 거기다가 미세 차단이나 수분 함량이 많은 나무들 그게 플라타너스거든요. 플라타너스 큰 거 한 그루가 에어컨을 1시간 40분 틀었을 때 나오는 수분 함량하고 한 시간 뿜어내는 거 하고 같답니다, 그 정도로 괜찮고 그늘도 많이 생기고 또 나무가 잘 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나무들 심느라고 수고를 하셨지만 그런 나무들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가보면 나무가 다 어려서 그늘이 거의 없고 과연 산에서도 미세 차단이 잘 안 된다는데 이렇게 심해지고 미세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뭐 검증된 게 있나요, 혹시 검사를 해보셨는지 수치 검사나...

그거는 뭐 아직...

안 해보셨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좀 효과가 좋은 나무를 심든지 그런 걸로 개선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들 또 나무 심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게 숲 조성이니까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엽수 위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었는 것도 대왕참나무 심어 놓은 거고...

대왕참나무 제가 봤어요, 저도 대왕참나무는 좋아하는데 그게 커려면 좀 오래 걸리고 정말로 컸을 때는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나무 심을 때 내년에 또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위원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부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470억 5,100만 원 중 405억 6,2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32억 6,228만 원, 사고이월로 14억 3,2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4,858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26억 9,68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9,666만 원, 집행 잔액은 7,96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1억 3,8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억 33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666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9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에서 10억 5,24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사업은 48억 8,10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88억 7,15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8,54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0억 1,4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38만 원입니다. 지방기업 투자 촉진사업으로 4억 4,689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5억 1,3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에 2,3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256만 원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33억 5,81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62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086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서 4,6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사업, 노사화합 추진사업 등에서 8억 8,6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에서 11억 7,9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이월 및 하반기 사업 선정으로 인해 7억 8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4,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외 8개 사업에서 12억 4,616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이월 및 4분기 사업 선정으로 인해 9,7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개발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774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226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22억 8,150만 원 중 20억 2,8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66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에 1,066만 원을 지출하고 70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4,1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는 9,4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12억 3,91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4,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은 3,9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는 6,2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은 명시이월 금액 1,360만 원을 포함한 9,2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39만 원입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은 1,56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7,1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2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744만 원입니다. 에너지 시책 사업 지원은 1,9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8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일자리경제과 인력 운영비 4,850만 원, 기본 경비 1,12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전 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18억 9,3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첫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 1억 5,100만 원이며 1억 5,2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억 5,100만 원으로 1억 4,84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5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93억 6,602만 원이며 228억 3,0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5억 7,59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9,420만 원이며 금년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 현액 193억 6,602만 원으로 117억 5,241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센터 건립 사업비 19억 200만 원, 신기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 6,0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6억 5,10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 현액 54억 2,800만 원으로 47억 4,34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억 7,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6,38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 현액 54억 2,800만 원으로 34억 9,6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용역비 6,788만 원,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7억 70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포함 집행 잔액은 11억 5,63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우리 특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월 됐거든요, 1억 2,800만 원하고 또 그 밑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사업에 9,700만 원 하고가 다 이월됐는데 이거는 무슨 사유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지만 신청자가 사실상은 적습니다.

없었어요, 신청자가요.

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었나요, 작년에.

작년 하반기 10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올해 8월까지 접수를 해서 그래 시행하는...

올해 상반기 때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 저희들 보고할 때에는 3명인가 4명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원 기준이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건을 맞추는 친구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좀 있었어요, 작년 말고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도에는...

지금 현재 총 50여 명이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312쪽에... 팩토리아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190억이 넘게 세워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 된 거는 지금 19억 6,000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요.

아니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죠, 거기 지금 뭐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설계라든가 심사 중에 있고 해서 BF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본설계에 대한 심사를 며칠 전에 6월달 초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심사를 했고 해서 조금의 사업이 지연되는 있는 부분이죠.

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 어디...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들이 5월 31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가요.

결과를 저희들이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계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상하고 그다음에 금상이라든가 5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그리고 경제형 그걸로 해서 왜 수소 발전소도 온다 하고 했잖아요, 서부발전소가 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들어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서부발전은 저희들은 도시재생에서 지금...

그건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97쪽 상단에 보면 도비 우리가 들여서 지금 9억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는데요, 이거 중앙시장 얘기하는 건가요.

예, 시장...

중앙시장에 지금 먹거리 점포 만든다고 했던 그 사업이죠.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월이 거의 7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중앙시장 어울림한마당...

예, 그게 지금 먹거리 점포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시작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노점에 있는 상인들 그거를 하고 지금 설계도 어지간이 지금 다 되어 있고 BF를 지금 현재 5월달에 BF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예.

설계 같은 건 다 끝났어요.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 발주인데 아직 거기 뭐 안 나왔나 보죠.

저희들이 올해 BF가 늦어지니까 BF가 우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법에 의해서 이게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개선하는 게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신청을 했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거기가 좀 빨리 현대화가 돼야지 상권이 좀 살고 하는데 계속 이월 돼서 제가 또 가봤어 며칠 전에 상인들은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쪽 옆에 옮겨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돼 있고요, 안에는 보니까 일은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에 대한 착공을 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9억이라도 그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인건비나 또 기본 자재들이 올랐는데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에 6,7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수요 요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잔액이 남았죠. 그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신청 대비 실적을 우리 산건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대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음 회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6,186만 9천 원을 포함하여 445억 8,544만 5,000원으로 348억 5,27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8억 2,241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억 5,814만 2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1억 4,82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13억 346만 1,000원의 총예산 중 8억 9,4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2,02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18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1,83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90억 1,816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85억 8,21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2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7,9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103억 370만 2,000원의 예산 중 78억 8,9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88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88억 6,402만 원의 예산 중에 52억 8,06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4,76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억 9,626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 66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및 매립 사업입니다. 83억 7,867만 6,000원의 예산 중 56억 721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1,03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6,10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입니다. 52억 3,578만 6,000원의 예산 중 50억 2,2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1,376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입니다. 14억 8,163만 2,000원의 예산 중 14억 7,55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10만 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27쪽부터 33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액은 32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85만 5,000원, 국비보조금이 32억 2,434만 3,000원, 보전수입이 7,2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31쪽 세출 현황입니다. 32억 9,900만 원 중 32억 9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6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당초 수입 계획은 75억이었으나 실수납액은 79억 8,3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9억 5,359억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운영비가 2,159만 9,000원, 주민지원금이 6억 9,3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2억 968만 3,000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205쪽 상단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10억이 넘게 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연인가요.

전기자동차하고 관련되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입니다,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전기자동차...

각종 대기오염 관련해서 차량에 지원되는 예산이 신청자가 적어서...

적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얼마나 됐는가요.

현재 전기자동차는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노후차량, 경유 차량, 폐차지원 등에 대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던데 우리 시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5월 초 쯤에 보니까 200 몇 대가 벌써 신청했는 걸로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도 늘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또 쉽게 구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경유차 저감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많은데 6억이 넘네요.

차량 인도가 늦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환경과는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폐기물 자원화 이런 것도 지금 있고 많은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어떻게 돼가는지 204쪽에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작년도에 신기 틀모산 지역에 하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시이월이 돼서 1억 넘게 틀모산에 한 군데만 하는 사업인가요.

틀모산께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업도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데는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데는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화장지가 떨어져도 제대로 좀 안 갖다 놓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일이 또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야생동물 매립 있잖아요, 멧돼지를 포함해서 또 조류 독감 왔을 때도 그렇고 열분해시설을 하는 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매립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위생면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보니까 열분해시설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시에도 이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다른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는 이런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여쭤 볼게요.

예.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축도 되고 그렇죠, 수요가 좀 늘어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시간별로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딱 그냥...

저희들이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고 또 민원 전화가 오면 수시로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화장실마다 좀 비치를 좀 해 주세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지 같은 거나 소모품은...

비치를 합니다.

그분들이 갖다 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폐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됐나요,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걸 제가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다 동시에 공급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8억 7,364만 2,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150억 500만 4천 원 중 138억 467만 6,9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1,34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334만 5,919원, 집행 잔액 8억 334만 5,16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행정추진으로 총 예산 6,101만 5,000원 중 4,983만 8,880원을 집행하고 1,117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행정 추진으로 총 예산 145억 3,388만 7,000원 중 사고이월 2억 1,34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334만 5,919원, 집행 잔액 7억 3,499만 8,5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4,539만 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10쪽 국비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전년도 이월금 9,409만 3,000원은 디젤 저상버스 구입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7,101만 7,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11쪽 도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583만 9천 원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사고이월 2억 1,34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325만 7,706원, 집행 잔액 1,704만 6,26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3,231만 3,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 3억 1,805만 5,000원 중 2억 6,103만 5,310원을 집행하고 5,701만 9,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상단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지금 사고이월 되었어요, 왜 이렇게 돈이 이월 됐나요.

작년도에 화물차 운송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이 공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어디 어디 설치할 건가요.

설치가 지금 4월달에 다 끝났고요, 초등학교에 보면 차량이 왔을 때 속도가 얼마라고 표시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6개소 정도 설치했는데...

그 현황 좀 하나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워낙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의 7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 진후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월 금액도 많습니다. 213쪽 중간에 보면 호계면 봉서1리에 가뭄 대비로 양수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3억이.

예.

이거는 이월 됐는데 올해는 집행이 되는가요.

예, 가능합니다.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갔어요, 설계 언제 끝나죠.

곧 다 돼갑니다.

다 돼가요.

예.

설계 끝나면 또 공사 발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착공은 상반기 중에...

상반기에 착공해가지고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양수장 같은 거 하면 보통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는...

3, 4개월.

예.

연말 돼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또 차질 없이 좀 예산이 있었던 거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이 지금 이게 30억 원이 넘는데 이거는 연차 사업입니까?

지금 연차 사업도 있고 있는데 보상이 조금 늦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이 협의가 돼서...

어디예요, 여기는.

가은 갈전 저음도로...

갈전에...

예.

몇 % 덜 됐어요.

지금 작년에 안 되던 게 다 협의가 돼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5쪽 상단에 보면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52억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이고 몇 년 차 사업인가요.

이거는 전체 주민숙원 사업 개념 예산인데 추경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다 거의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가을 추경에 많이 반영됐는 건가요.

예.

그럼 올해는 다 끝나요.

거의 상반기하고 마무리되는 걸로...

주민숙원 사업은 금액들이 다 작지만 14개 읍면동을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금년에는 다 완료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계속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