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최승혁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혁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승혁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가유치하는공모사업이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규정하여공모사업의효율적이고능률적인수행을도모하려는것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부터4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공모사업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공모사업에관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이조례에따르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안성시공모사업종합계획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공모사업의추진전에검토하여야할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공모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는공모사업추진실적에대한성과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8조에서는공모신청전의회에보고하여야하는사업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우선본조례를발의해주신여덟분의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고요.특별한의견은없고저희집행부에서도이공모사업관리를위해서올해1월부터저희전략기획담당관의기획팀하고예산팀에공모사업을응모할경우에협의를하도록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본조례에따라서저희도관리를잘진행을해서공모사업의효과성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기존에공모사업할때제5조와관련된내용검토를그동안은전혀안했던건가요?집행부한테여쭤보고싶었습니다.네,팀장님말씀.
이중섭위원장
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전혀하지않았던것은아닌데의회보고도했던사항이긴한데요.올해는조금더강력하게공문으로시행을해서반드시저희부서협의를거치고하게끔그렇게더제도화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는제도적으로이렇게검토를하거나이런바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부서별로공모사업이있을경우자체적으로결정해서자체적으로공모를하면되는그런사항이었던거네요?저희지난해같은경우에공모사업이몇건이나된건가요?혹시.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24년도에한30건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0건정도.30건정도인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음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집행부께좀여쭙겠습니다.우리가공모사업을보통신청을하게되면공모에대해서선정공고가나갈거잖아요.그게언제쯤될거다,라는안내사항이,아니면공지사항이오나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보통공모사업은특별하게실시되는경우가많아서시기를특정하기는어렵고요.주요한공모사업들은공모전에도미리이렇게전언이나저희가동향을파악을해서알고있는경우가많아서저희가준비하고있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지금제가봐도공모사업이항상그때그때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조례를살펴보다가제4조에보시면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이라는항목에서보시면“안성시장은공모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5년마다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안성시공모사업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이게5년마다하게되면실제적으로1년안에서도굉장히빠르게공모사업이선정이되고그럴텐데이게종합계획안에포함이될수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분도저희가조문을살펴봤을때위원님이마침말씀을하시니까조금더의견을드리자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산발적으로나올수도있고예측할수없는그런공모사업의경우이루어지기때문에오히려이렇게5년마다종합계획보다는1년마다시행계획을수립한다든지이런것들이더합리적일수는있다고생각됩니다.
이관실위원
경기도공모사업관리조례에보면이게’24년5월에제정이됐더라고요.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매년공모사업관리계획을하게끔되어있고타지자체들이만든조례도살펴보니까매년이라고하든가아니면기간을정하지아니하고이렇게표현이돼있는데저희는특별히5년이라고돼있어서5년을특별하게이유를둔건가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발의가위원님들이해주셨기때문에5년이라는것은위원님들의특별한의미가있지않을까,싶어서저희가특별히의견을달지는않았는데요.저희집행부입장에서도오히려5년에한번씩종합계획을수립하는것보다는1년에한번씩시행계획을수립하는것이더합리적일거라는의견입니다.
이관실위원
네.혹시대표발의하신최승혁위원님께서도5년에대한부분을특별히염두에두고작성하신게이유가있을까요?
최승혁위원
네.말씀을주셔서말씀드리는데수정제안을하려고했어요.5년이라고했던이유는매년은사실종합계획을수립하기가굉장히어렵다,이5년정도종합계획을수립을하고건별로저희가꼭필요한것은그때그때추가하는방향이어떨까,해서5년을잡았던건데저도좀고민을해보니까매년일단종합계획을수립하는게낫지않을까,싶어서수정제안을드리려고했고.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또하나는지금담당관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공모사업을공무원이발의를해서되는경우는사업에선정되는경우에특별한어떤포상이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성과시상금을지원을하고있는데요.공모사업을해서예산을많이절감을했거나의미있는사업들을이렇게끌어왔을때는성과시상금으로포상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여기에도저희가포상규정이들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포상규정도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는의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모사업이라는게지금이조례안대로효율적관리를위해서하시는것아닙니까?그런데혹시민간위탁처럼공모사업도성과평가를합니까?
이중섭위원장
네,정다희팀장님.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지금까지는제도적으로공모사업을성과평가하고있지는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기간도공모사업은1년짜리도있고2년짜리,긴게있습니까?차이가많이나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기간을정해서공모사업을하는경우는없고요.그시점에어떤공모가나와서하게되고.
박근배위원
그로부터기간은정하지않았습니까?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정하진않았지만보통의공모사업들은1년보다는2년,3년이렇게장기계획인경우가많습니다.
박근배위원
1년도있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1년사업도있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럴경우에연1회보고라는게맞지않겠네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보고시기를정하는것은조례에따라서하면되는데.
박근배위원
끝나고서결과보고하게되는거네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점이좀,연1회보고라고하는것을봤을때공모사업이라는게기간이차별이있는데1년짜리는좀어렵지않나,촉박하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5년주기로말씀하신것중에종합계획수립이부분은저도좀말씀을드리려고했었는데이관실위원님이잘말씀해주신것같고요.우리이게종합계획수립하는데이게제도적으로우리시민들의의견이나이런의견공청회등이런것들이포함되는게빠져있는것같아서이부분은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최승혁위원
일단대표발의를했으니까제생각을말씀드리면주민설명회정도는넣어도충분히좋을것같다.어쨌든공모사업이라고하는게저희안성에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공모를하는거잖아요.그러면안성,저희의현실에맞는것과우리시민들의생각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어느정도우리재정이나현실상황이런것도다맞는것에대해서공모사업을진행해야된다는생각으로이조례를제정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설명회정도들어가는것도나쁘지않은거라고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관련된내용을수정해서집어넣는걸로어떠신지집행부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모사업의특성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는데요.모든공모사업에그게다들어갈필요는없지만필요에따라서는반영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우리성과평가공표를하는데이게공표를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조례안에?구체적인내용이나이런것들이있을까,해서.아니,집행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조례는위원님들께서발의를하신거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어떤의미나이유는위원님들께서논의를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무슨얘긴지잘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우리이게공모사업이라는게보면이럴가능성이있어서.좀우려가되는부분도있는거죠.마치이게이런얘기까지하긴그렇지만시장님이하여튼원하는방향으로가기위한공모사업절차만진행되는게아닌가,이런우려들도있는게사실이거든요.그래서이런공모사업할수있는부분같은경우도좀심의에이런것들이구성이될수있는건가요?이안에는없는것같은데공모사업자체에대한심의를할수있는이런방안들이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모사업을하는데심의까지하는사례는잘보지못했고요.그것은지금저희가현재까지는생각해본바가없기때문에지금답변드리기어려울것같습니다.그리고심의까지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
최호섭위원
심의도좋고그러면성과평가를진행을했어요.그러면성과평가를진행하면서혹시실패한공모사업들도있을수있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최호섭위원
이런것에대한처벌규정이나이런것들도한번고민해보는게낫지않을까,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을조례에지금담는,그것까지담는것은오히려공모사업에시도하는것을너무위축할수있고요.그러면공모사업을누가하겠습니까?그것은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공모사업을기준을마련하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우려되는것들을말씀좀드리는거고요.총사업비10억원이상하고시비부담1억원이상일때의회에보고하도록돼있잖아요.이금액은적정한수준이라고판단하시는건가요?
최승혁위원
일단1억미만으로다할경우에는너무많아서저희가최소한으로1억을잡은거고이정도는저희가부담없이할수있는정도라고생각해서최소한으로낮춘겁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여러가지의견을주셨습니다.그래서조례에담으실때수정안있으신것같고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미래와민생의안정을위해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전략기획담당관소관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먼저1쪽입니다.본조례의제정이유는안성시인구정책의방향과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구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하고우리시의지속적성장과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용어정의,인구정책기본계획,인구정책사업,인구정책실무추진단,인구교육등에관한사항입니다.이외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부터본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에서는제정목적을,제2조에서는사용용어의뜻을정하고있으며제3조는인구정책과제를적극발굴·시행하여야한다는시장의책무를담고있습니다.제4조에서는인구정책관련해서다른조례를제·개정할때와사업을시행할경우에본조례를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제5조는인구정책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등에관한사항,제6조는인구정책사업의시행내용및범위그리고업무위탁에관한내용,제7조는기업이나단체에대한행·재정적지원에관한내용입니다.제8조는부시장을단장으로하는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구성과운영,제9조는각대상별맞춤형인구교육추진,제10조와제11조는포상및홍보에관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쪽이고요.정의를보시면2조정의의2호다자녀가정에대해서정의를하셨는데요.특별하게여기정의를넣은이유가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자녀가정의,지금지원책에서이렇게통일을하고있습니다.저희시자체에서다자녀지원책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이것은이렇게막내가18세이하로하는걸로통일을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여기는지금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는다자녀가정지원에대한내용이없는것같은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기본조례안이기때문에여기에는들어있지않지만이기본조례에따라서다른조례안들이제정이될수있고기본계획들이나올수있기때문에그러다보면거기에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책들이조례제목에는나와있지않지만포함이되어있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굳이내용을넣은것입니다.
이관실위원
경기도인구정책기본조례에는똑같이정의가인구정책이랑다자녀가정에대해서정의가내려져있고거기제20조에다자녀가정지원에대해서한줄정도조문을넣어놨어요.“도지사는다자녀가정에대한사회적우대분위기조성과출산·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이경감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는그런책무규정처럼들어있거든요.저희가그게경기도인구정책기본조례하고비교하면서보실때그런부분이빠진게아닌가,라고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고요.두번째는제8조입니다.인구정책실무추진단인데요.이실무추진단은공무원으로만구성이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관련돼있는분이한명포함해서30명이내로구성한다고했는데실제적으로팀장이나팀원들이전부다그럼들어가게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여기서,3항에서저희가인구정책관련한팀장또는팀원이렇게해놨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그3항에보시면“실무추진단의단장은부시장이되고,부단장은인구정책총괄부서장으로하며추진반원은인구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는팀장또는팀원으로한다.”그랬는데추진반원이맞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추진단원이아니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추진단이기때문에추진단원으로수정하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그것한번확인해봐주시고요.제9조에인구교육인데요.인구교육과인구정책교육이좀다른가요?지금제6조제1항제1호하고중복이되는것같은데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제6조제1항.인구,그러니까인구정책에대한것은이행정분야에서하는것이고이인구교육은대상을,정책을추진하는저희가아니라일반인들에대한인구교육이거든요.그런개념으로정책이라는단어가빠져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인구정책사업을사업중의하나로인구정책교육및홍보를할수있는것아닌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인구정책사업이맞고요.지금인구교육자체는대상이일반인들,여기서말하는것처럼청소년이나청년,중장년이런분들에대해서맞춤형인구교육이기때문에조금더인구정책보다는더넓은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구조를보다보니까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제7조의2에인구교육이나와있더라고요.그부분을따오셨나,라는생각이들어서사실은이게저출산고령화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하는기본조례다보니까여기서한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내용도,그말씀도.
이관실위원
차이점을제가정확하게모르겠어서사실은여쭤본건데대상이다르다고얘기하니까일단은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아까다자녀가정의정의를말씀을해주신거잖아요.우리가자녀2명있으면18세이하가,막내가18세이하라고한거예요,그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막내가18세이고그위에있어야되나?위에누군가있으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막내니까요.
최호섭위원
막내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위에없으면막내가아니고그냥외동이죠.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다른것좀한번여쭤볼게요.이게제5조제1항에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주기를5년으로해놓으셨더라고요,여기.이게지금인구문제는빠르게대책들이나와줘야되는데이게너무긴것아닌가요,주기자체가?
웃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기본계획이빠르게도중요하지만사실은장기적으로봐야될필요도있거든요.그때그때벌어지는사회적변화도중요하지만어쩌면장기적으로보는전망이라든지이런것들도필요하기때문에일단5년간은기본계획,5년마다수립하는기본계획이.
최호섭위원
그럼그안에혹시다른계획들이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그리고그기본계획안에서시행계획을또수립하도록저희가규정을했습니다.5년짜리기본계획이있고그안에시행계획은해마다될수가있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제8조의실무추진단구성에보면거의대부분이공무원중심으로되어있어요.이게다양한참여가전제가되어야좋은안들도나올,공무원분들로만구성되는게바람직하다고보시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이추진단의명칭이실무추진단이기때문에실무추진단은공무원들로구성하는게일단맞고요.만약에위원님께서일반시민들의참여가좀아쉽다,라고말씀하시면이건일단기본계획을수립을해놓고그다음에저희가5년짜리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어떤형태로든시민들이참여하는통로를만들고그런추진하는과정에서조금더저희가논의를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사업을보시면,인구정책관련된사업을보시면너무구체적이지는않은것같아요.혹시다른시도에있는조례안하고비교해서어떤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경기도에도이조례가있고다른시군에도대부분조례가있는데저희처럼인구정책조례라고되어있거나아니면저출산고령사회지원을위한조례이런식으로명칭은조금씩다른데조례내용은크게다르지는않습니다.저희는저출산보다는조금큰맥락으로인구정책이라는표현을했고여기에구체적으로되어있지않은데구체적인정책사업들은각부서에서,이사업들을저희가다추진하는것이아니라여기실무추진단에보면실제로저출산이나직접적인사업을시행하는부서는사회복지과라든지노인돌봄과라든지여러부서에서같이하고있거든요.그러면그사업들에대한것은그부서에서구체적으로이렇게다루는것이더좋을것같고이런세부적인내용들은저희가기본계획이나시행계획을수립할때담으면됩니다.
최호섭위원
하나,이건여쭤볼게요.우리과장님이판단하실때우리인구정책사업중에비중을따진다면구체적인사업들중에혹시가장중요하다고보시는게있나요?인구를늘려야되는거잖아요.뭐를하여튼가장핵심으로보시는건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대부분은인구정책을저출산에맞춰서이렇게생각을하는데저출산도물론중요하지만당장출생을유도하는그런정책도,일단애들이태어나야하니까요.첫번째는우선그것이중요할것같고그다음에는조금국소적으로본다고그러면안성시의인구정책을늘리고자한다고하면인구유입을하기위한방안들,이런것도중요하겠고요.그런데궁극적으로볼때는안성시인구만이중요한게아니라전체적인인구를늘리는게중요하다보니까도시가정말살고싶은도시,지속가능한도시를만드는것이또중요하다고저는크게세가지로보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신생아가태어나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전체적인도시의인프라,이런것들이있어야외부유입도좀되는거고전체적으로도시가그래야소멸하지않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이구체적으로인구정책기본계획에는담겨야하지않나,보이고실질적으로저도다둥이아빠인데요.아이가세명인데실질적으로지원되는게맞지가않아요,보면.계속지원,지원하는데특별한게없어요.정말없어요,따지고보면.세금혜택도마찬가지고.그런데안성시에서는저는그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거거든요.뭐냐면국세나이런것들은우리가손을댈수는없는데안성시에서하여튼감면받을수있는것들을대폭확대하는그런용역들을통해서실질적으로하여튼자녀있는가정이혜택을받을수있는과감한정책이좀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이안에도포함됐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조례가통과가되면저희가인구정책관련해서용역을실시를해야됩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러면위원님들이지금다말씀하신내용들을충분히담아서그렇게용역을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모과에서는초등학교상대로찾아가는세금교육을할계획인데어린이의교육이되게중요하죠?맞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제7조에기업·단체등지원에기업·단체등에대해서예산지원의근거를마련하지않습니까?조례안이라는게예산을수반해야되는데여기에교육기관이포함됩니까,혹시?기업·단체등에대한그맥락에교육기관도포함될수있습니까,해석을하자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는지금교육기관이라는표현을쓰지는않았는데그것은조금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보다보니까아이들이자라날때의식적으로인구에대해서안성시가중요하다,이렇게했을때는아이들성장했을때유출되지않거든요.지금은저출산이지만생활인구를확실히강조하다보니까행안부에서생활인구에대한정책을많이펴게되면예산지원하겠다,그건예산의문제가관계된거고요.저희가원하는건예산이아니라인구거든요.그러면유출을막아야되는데유출을막다보니유입을해야되는데제천같은경우는관광객이1000만입니다.의림지가있는제천에요.거기는관광객이많이온다고해서산다는보장은없거든요.예산을지원받기위해서하는거고안성에어떤게중요하다고보면어렸을때부터세금교육도마찬가지,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에다가교육기관도포함시키면좋겠다는생각을한번해보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저희가여기에담지는못했는데교육기관에서저희가추진하는사업들을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이들교육에서인구교육정책을많이펼수있거든요.그런식으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시에외국인인구가지금1만5000명넘어서7.6%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7.6%정도면굉장히많은거고경기도에서도다섯번째로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여기지금인구조례에외국인이라는글자는없거든요.제6조제3항에다문화라고나오기는했는데다문화는국적이다른사람들이가정을꾸려야다문화인거잖아요.저는여기에외국인도들어가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여기외국인을넣어도무방할것같고요.혹시라도여기에나열은되어있지않더라도저희가인구정책을수립을하는과정에서그대상이필요하다고하면굳이여기에넣지않더라도포함을시킬수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다문화도있고외국인까지그렇게포함을해도.
황윤희위원
조례는어쨌든선언적인의미도굉장히있어서저는명시를하는게맞을것같아요.저희지역민들이사는데도외국인과의문화적섞임이라든가이런게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인구정책에서도저희민주당의원님들이지지난해에인구정책연구회를진행을했잖아요.거기서도외국인이굉장히중요하게다뤄졌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외국인을넣어서모든연구나토론이나논의를할때외국인도큰축으로보시고다뤄줘야된다는의미에서넣었으면하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면제6조제1항제3호에서외국인을포함을하면.
황윤희위원
네,넣는걸수정제안을드리고요.어쨌든저희가그연구회를해보면서도느낀건데인구정책이모든정책을포괄할수있는정도라는판단이들었어요.연관이되지않은부서가없고그래서지금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운영을하실계획이시잖아요.그런데여기에서굉장히부서간연계사업에대한협의라는항목도들어가있는데이부분이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저희가지금계층별로다양한정책들을하는데그정책을종합해서볼수있는시선이전혀없어서그게굉장히문제가되겠다,문제가된다는생각을많이했던거거든요.그래서이추진단에서모든부서의정책들과사업들을총괄해서보고평가하고나아갈방향을지시를해주는굉장히막중한임무가있을것이다,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어쨌든주무부서는전략이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앞으로운영을하실때그부분을굉장히중시해서제대로협업이되고모든정책을포괄해서정리가될수있도록운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외국인부분은수정제안드립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수정안이있습니다.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배석하신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수정한내용에대해서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의개정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율방범대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2쪽의조례안을보고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도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안성경찰서에서별지제1호서식에대해변경요청의견이들어와검토후해당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유인물과같습니다. 그러면2쪽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해당조례의목적을규정한것이고제2조는자율방범대법시행에따른자율방범대의정의를다시한번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제3조는자율방범대및연합대에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한조항이며,다음3쪽의제4조는조례의적용범위를명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5조는자율방범대의조직과대원의자격등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6조는자율방범대의임무를명시하였고그활동내용을기록해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제7조는지역사회안정을위해자율방범대활동을증진하고방범활동중위험으로부터대원들을보호하기위한지원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제8조에서자율방범대및연합대의방범활동지원절차를명시하였으며제9조는정산을위한실적보고서제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0조는지원예산에대한투명한집행을도모하고자보조금지원중단및축소되는경우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입니다.제11조는방범대및연합대의원활한운영을위해지도와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12조는자율방범대원교육에관한내용입니다.제13조는자율방범대의사기진작을통한활발한방범활동을증진하기위해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법예고사항입니다.접수된제출의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에서제출한내용으로별지제1호서식방범대일지에대해지역관서장확인란을포함함으로써해당의견을반영·수정하였습니다. 이상조례전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출안에정의된단어하고그같은법에적용범위의단어가좀달라서수정할게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정의에보시면“자율방범대란”쭉하다가경찰서장에게신고하는것으로되어있고,뒤에보시면제4조적용범위에보시면“안성경찰서에등록”이라고나와있거든요.같은법,같은조례내에차이가좀있기때문에단어를수정하고자합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수정하셔도되실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참고로이건제가발견한게아니라저희의사팀장한효경팀장이발견해서저한테주셨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제7조에제1항제3호“방범초소·사무실등시설설치비및운영비”이것기존에도있었던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것은법률생기기전에는지원이어려웠던사항이고요.법률에서이것부분이규정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조례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앞으로사무실이필요한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사무실지원이가능하게된거라고보면될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동안방범대,이법률이만들어지기전에는그런민원들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최근일부자율방범대들은기존에파출소,폐쇄된파출소를활용하거나이런경우들이있는데법률이생기면서,근거법률과조례가생기면그부분은일부지원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황윤희위원
저번에자료를요구해서받은게있는데요.’24년도에자율방범대중에서보조금을시로부터받은곳이다섯군데밖에없더라고요.실비를썼음에도불구하고못받은데도있고,아예안써서못받은데도있는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그것은저희가일단자율방범대관련된예산은전부편성은해놨습니다.편성은해놨는데저희가이제이보조금이나실비같은경우는청구가있어야하는데청구를안한자율방범대도일부있어요.그러니까이제이유는이실비나보조금을사용하려면그기준대로쓰셔야되는데그것대로못쓰신경우나이런경우에는신청을안하시는경우도있으시고요.대원들이자부담으로그냥하시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좀교육을하셔서제대로신청을해서보조금을받아갈수있도록좀조치를해주셔야하지않을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교육도하고집행기준도안내해드리고다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방범대활동이밤에이루어지다보니까불가피하게기준에어긋나게사용하시는경우도있고요.해서그게저희가딱정해진틀에서할수밖에없는사항이라방범대하고항상그런부분에서조금소통을하고는있지만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반납을받거나그런경우도있고요.
황윤희위원
그런부분,어쨌든이분들이공동체를위해서지역공동체를위해서활동을하시는건데자기가실비를써서어쨌든청구를안하는경우도있다고하시지만청구를한경우에못받는그런사례가없도록많이신경을써주십시오.이분들이젊으신분들이라서이렇게세세하게못챙기는그런부분들도있는것같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저희도좀그게안타까운데요.저희도최근에도2주전인가요?최근에도가서우리담당자하고팀장님이설명도해드리고또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계속소통해나가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24년도보면5개면에서는전혀실비사용도없고보조금사용을안했으니까당연히보조금도안나갔을텐데이5개면에서는거의활동이없다고보면되는건가요?서운면,미양면,대덕면,양성면,고삼면이그렇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고삼은지금활동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두군데정도가안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나머지는신청을안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어쨌든이렇게아예활동을안하고없다시피된면들에대해서도보조금은다책정을해놓고있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활동을또하실수도있기때문에일단은책정을해놨는데,저희가마무리추경전에더이상활동이없으시면그전에추경에라도저희가감액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도예전에,벌써2년전에방범대사무실에대한민원을받았었어요.활동은하는데사무실이라는공간이없다,그래서좀시에건의를해달라고했는데그때근거가없어서안됐던경우가있는데요.그런필요가있다고요청하는방범대들은잘배려를하셔서공간을좀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자율방범대가기존에있었던거잖아요.그런데조례가먼저만들어졌고지금법이작년4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23년에만들어졌습니다.’24년하반기에.
최호섭위원
법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게법이제정된게’23년이라고요,’24년아니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23년4월에만들어졌습니다.법률은그때만들어지고요.
최호섭위원
아,’23년맞네.’23년4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뒤에이제시행령이나준비절차가있으니까요.
최호섭위원
그런데조례는왜이렇게늦게개정하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거는좀업무를소홀히한탓이있는것같은데,일단은이번기회에저희가조례를제정하니까그것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제정된것하고조례를준비해서시행하는데에이게너무시차가좀크다,라는말씀좀드리겠고요.그리고지금자율방범대가전체적으로회원숫자는추이가어떻게되고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크게늘지는않고요.한500명내외에서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는우리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조금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도고민해봐야하지않나.그래서간담회도좀갖고요.방범대를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을고민해보시는것도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뭐,조례개정하는것도중요한데,실질적으로.그리고우리자율방범대원들이이조례안에는혹시,이게위험할수도있는순찰업무잖아요.그래서혹시발생할수도,혹시라도거기에,법률에도이런게있나요?사고를당했거나,순찰도중에이런사고를당했으면그것을어떻게그걸보상을하거나아니면치료이런부분이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보험부분이아마있을겁니다.조례에보셔도제7조제1항제5호에보시면“방범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망또는부상등의위험으로부터대원을보호하기위한상해보험가입비”이런규정이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말씀좀드리자면우리소방대도보면근거는있는데실질적으로보상하는기준이매우미흡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추가적으로검토를해서순찰도중에문제가생겼을때는조금충분하게그런것들이안전장치가되어있지않으면방범대원들도손해를많이보는부분도있고,또자율적으로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러니까이런안전사고나이런부분에관련되는,조례에좀구체적으로명시가좀더되어있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그것도한번검토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박근배위원님께서안제4조중“안성경찰서에등록”을“안성경찰서의신고”로수정하는것으로제안해주셨는데…….수정하겠습니다.박근배위원님께서안제4조중“안성경찰서의등록”을“경찰서장의신고”로수정하는것으로제안해주셨습니다. 수정제안한안건에대하여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배석하신우리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질의·토론을마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이것으로오늘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계속해서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미디어센터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됨에따라시설의체계적관리와운영의효율성,전문성을위해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을추진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입니다. 추진필요성은수탁기관인미디어센터운영과시설관리를위한인프라와전문인력이확보되어있고재계약을위한기존수탁기관적정여부성과평가결과‘사업의지속할필요성’과‘이용자서비스만족도’분야등에서우수한평가를받았습니다.전문성을갖춘기관과의지속적사업추진을위해재계약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쪽민간위탁주요내용은안성시미디어센터민간위탁운영이며위탁내용은안성시미디어센터관리·운영전반입니다.위탁기간은2025년7월1일부터2028년6월30일까지로3년간이며수탁기관은동아방송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이며위탁비는연간7억1953만원입니다.위치도와시설사진은동의안을보시고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붙임자료는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운영실적보고,중장기계획,관계법령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민간위탁성과평가지표에보시면,이것은따로별도로제가요구자료를받은거거든요.여기보시면폭발적인증가를했습니다.110건이었던시설대여건수가작년2023년도에110건이었던거죠.2024년도에는566건,거의5배죠.이용인원도549명에서4800명,거의9배인가요?어마어마하게폭발적으로늘고있는데이게데이터를실적에반영하셨다는데,시설교육용데이터를실적에반영하셨다는데요.시설교육용데이터라는게뭡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이데이터는단순하게방문해서시설을이용한인원플러스교육도합니다,미디어센터에서.그인원들,교육인원은이용자는한번에소수의이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데교육은한두명으로이루어지는게아니라그보다많은인력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교육인력도거기와서교육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그인력까지다합산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전에는왜안했습니까,그러면2023년도에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때는별도로통계를뽑았었고요.반영을다른,통계를따로가졌던것같고요.작년에는그것을통합해서지표를잡았던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우리가또장비대여에보시면센터장비가있고위탁장비가있거든요.위탁장비는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무료로대여하시는건가요?무료입니까,거기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사항은저희가미디어센터기존장비를이용,대여를해드리는데저희가장비가없거나또인기있는장비같은경우는모자라기때문에그것을그남양주에있는경기도미디어센터에서위탁받아서대여해주고있습니다.그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모든악기그런것다무료로할수있습니까,저희신청만하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가지고있는것은저희가.
이중섭위원장
추가답변,전연희팀장님답변하세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주는것은원래무료로대여해주는게기본원칙이어서그거는무료로대여를해드리고있고요.센터장비는저희가대여료를받고대여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한것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이공동체미디어만족도조사에서’23년도보다평균점수가좀떨어졌어요.이게이유가뭔지알수있을까요?조금떨어지긴했는데이것만떨어져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팀장님께서답변해주겠습니다.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전윤미입니다. 공동체미디어는개인마다만족도를조사하고있는데아마그것은저도세세한것은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따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지금안성에서는라디오를하고있나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정식라디오FM이있는거는아니고요.그냥한번씩보이는라디오식으로하고있고요.
최승혁위원
앞으로는계획은있는건가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아직그게굉장히큰사업이어서요.아직사실구체적인계획은잡은것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하고있는지자체들도분명히많고.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늘어나는추세인거죠?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수원같은경우에는하고있는데좀돈이,사실예산이많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최승혁위원
어느정도들어갈것이라고보세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그거는거의억단위로되어있어서처음에이미디어센터설립당시부터계획을잡았던사항인데워낙에추가예산이많아서저희가아직은구체적으로생각하고있지않습니까?
최승혁위원
아직검토단계도아닌상황인가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자에대한예우와기부활성화를위한조항을신설하여적극적인모금활동및제도를활성화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4조고향사랑기부자에대한예우에관한사항과안제25조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11월15일부터2024년12월5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기부자에대한예우를하신다고하시는데요.이몇분,모든기부자를이렇게하는건아닌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금액이큰분위주로하고전체는저희가다관리하기힘드니까금액큰분이랑저희가시에서추진한행사,연말에송년회든지이런데저희가같이기부한의미로그렇게자리를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특별한기준은아직안정해져있는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기준은아직정하진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기부참여자가6264명…….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6336건입니다.
황윤희위원
6336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중에서어쨌든기준을정해서그렇게해야되겠네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쭙고싶은게답례품중에안성투어와관련된그런것은없나요?어쨌든외지인분들이기부를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저희가생활인구라는개념도있는데안성을방문해서좋은공연을보고안성지역의특색있는음식을먹을수있는그런티켓같이이렇게만들어서그런건없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릴게요.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투어나이런답례품은없고요.지금저희가다른시보다있는것들이뭐가있냐면텃밭이있습니다.텃밭을분양해서외지사람이안성에와서텃밭을가꾸고주말마다자주올수있게.그리고향후에는그런프로그램도,그리고남사당공연프로그램이있고직접참여,와서안성에소비를하고이렇게할수있는,생활인구화할수있게답례품을지금개발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로.
황윤희위원
어쨌든안성에애정이있으신분들이기부를하는거니까그분들이주말에라도하루날짜를내서안성을방문해서또여기서소비도하시고따뜻하게지역보시고이렇게하면좋을것같아서하나건의드려봅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그방금말씀하신것중에그래서이게기부자예우기준하고범위는좀만들어놔야하는것아닌가.이게너무허술하잖아요,이렇게되면.그래서기부금액별차등이나기준을좀정해놓고이렇게해야지,보통저희가기부한인원만작년에어느정도.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6363건.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러면그것을전부다예우해줄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구체적으로좀이게명시가돼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좀드립니다.그리고그러니까민간관광시설과의협약체결이나이런것들이구체적인방안같은게있어요,혹시?네,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장
네.안병기과장님.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이것고향사랑기부제와함께같이추진하고있는사항이뭐냐면생활인구활성화조례를저희가또제정을할예정입니다.그리고또하나는올해사이버시민증발급도같이할예정이면서그래서기부자들을생활인구화하고관계인구화해서아까위원님말씀처럼저희안성시에도움이될수있게다양한방법으로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그리고문화시설이나이런것들을사이버시민증과병행해서체류형관광내지는관광인구까지활성화시킬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좀구체적으로더들어갔으면하는게있고,그리고우리홍보행사및공모전이게계획이있는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이거혹시구체적인것들을좀들어서한번얘기해줄수있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국제대회라든가축제때라든가별도부스를마련해서저희가홍보하고이벤트를합니다.그리고더다양하게이것들이기본……,조례에담은이유는법이바뀌어서적극적홍보나이런것들을할수있고예우를할수있게,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법이좀개정된것들을저희가담고향후에는좀더활발하게그런모금을하기위해서저희가예우조례나이조례에담았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렇게진행하려면대략적인예산이나이런것을좀잡아놔야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것은안잡혀있는거죠,지금?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예산도어느정도사용해서홍보를할건지이런것들도고민이더돼야하는사항아닌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가별도로고향사랑기부제추진계획할적에그런계획을잡아서예산같은것지금까지해왔던것예산없이보통보면우리가이벤트직원이직접나가서부스나그전시하고이렇게해왔는데향후에좀적극적인홍보를위해서는,저희가홍보비로쓸수있는것들이기금에일부있습니다.그렇게해서그것활용해서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조례를개정하시는건데구체적으로조금그런내용이담겨야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하나여쭤볼게요.지금저희가2024년도에우리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이상당히많이,연말에상당히많은모금을했는데총어느정도금액을모금한겁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작년에한6억6000만원정도했습니다.작년에저희목표가기금운영계획에3억이었는데한2배정도해서2023년도에는2억4000만원정도했는데작년에는6억6000만원정도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예를들어한170%이상증가를했는데,말씀하신것을보면.그러면기금모금이그래도어떤방법을마련해서사실활성화된것아니겠습니까?장진수팀장님아마그내용좀아실것같은데.말씀좀해주세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저희직원이열심히한거고요.저희가매달이벤트도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거의50%에서60%는11월하고12월에모금이집중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쌀도10㎏를하면추청쌀2㎏플러스또주고요.그다음에삼겹살증량이벤트도하고그렇게해서아마작년도에저희가경기도에서1위를했거든요.그래서직원이열심히한덕택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직원분들이열심히해서좋은성과가있었다.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안병기과장님추가더말씀하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법이개정돼서그동안행안부사이트만이용을했었는데지금민간플랫폼이열렸습니다.민간이같이공동으로기부를받고이벤트를거기서홍보를해주고.그래서작년에는저희가민간플랫폼을계약해서민간플랫폼이랑같이홍보를하고이랬던영향들이꽤큽니다.
이중섭위원장
자,민간플랫폼에저희가위탁을주지않았습니까,사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지금우리장진수팀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무원들께서열심히홍보하고다양한방안을마련해서저희가하신것도인정하고다만,민간플랫폼도저는아마거기에하나더저희가더그당시에다른지자체보다앞장서서민간플랫폼을이용해서더활성화를한것으로알고있고다만,민간플랫폼에저희가만약에위탁을줬을때위탁관리비라든지성공수수료라는어떤개념도있을텐데그개념에대해서도잠깐설명해주세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그것은민간플랫폼에서자체적으로홍보를해서모금을해서그모금액의10%는민간플랫폼이갖고90%는저희안성시에세입으로,기금으로잡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맞습니다.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10%를그쪽에위탁비를저희가수수료식으로더추가로지불하는거죠.그러니까6억6000만원정도,6억7000만원정도면6700만원정도는지불하는것아닌가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작년에플랫폼에서모금한것은한2억정도되고요.
이중섭위원장
아,2억.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저희가고향사랑e음그정부사이트에서모금한게4억4000만원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장
아,그러면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러니까정확히말씀해주시는게나을것같아서.보고계시는분들이계시니까이해가더쉬울것같습니다.하여튼나름모금하시는데고생도많으시고최호섭위원님이아까도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예우를받는사람들도기존에아까말씀하신6363건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래도몇%는대충예측을,예우하는것에대해서가지고계시지않나요,기본데이터를?준비하고계신것아닌가요?그러니까전부다해줄수는없을것아니에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이제그얘기라고하면작년에는500만원이한도였는데요.그분들은그렇게%로치면한3%정도밖에는안되고요.거의90%이상이10만원하시는분들입니다.그래서저희가연말에서한문도작년같은경우2500통전액다감사편지도보내고했거든요.이분들도소외감갖지않게저희가생활인구로끌어들여서안성의관광도활성화하려고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좋은의견입니다.왜냐하면제가봐도소액기부자가많아야지사실은안성을알릴수있는가장중요한홍보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예우하는것이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참고하셔서나름대로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위원님,다른의견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오늘자기사인데고향사랑기금활용을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로지원을하겠다고기사를냈는데이것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저희가작년도폭설피해가많이났습니다.그래서이제는조금이런것을대비하고자기금을조금모금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따져보니까2600가구정도되는데평균농업재해보험자부담20%가한31만원정도가되는데요.이것을100%다저희시에서보전할때는한8억정도가들고자부담에50%를부담을하면한4억정도면될것같아서요.저희가금년6월말까지모금입니다.그래서모금이끝나면그기금을갖고보험드신분들자부담을보전하는것으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자부담이몇%가되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자부담이20%인데요.면적이런것에따라서보험료는다다른데평균을따져보니까한31만2000원정도자부담이이렇게들어갑니다.그러면저희가그31만원을다부담했을시에는한8억4000만원이소요가되는데그것은조금부담이있으니까지금은한50%하면4억2000만원정도되거든요.그것을모금을해서지원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이모금은재난기부금으로따로받아야되는건가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그것은이제지정기부라고해서일반기부하고다르게저희가이제는당초기부받은그런목적으로만이렇게쓸수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현재까지는어느정도들어왔을까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지금한7000만원정도가들었고요.6월말까지만약에이제4억2000만원정도를다기부를못받을시에는일반기부금을받은것에서이렇게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그렇게충당을할예정입니다.
최승혁위원
지금몇개월동안7000만원정도가모금이된거예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지금작년저희가12월중순부터모금을했거든요.그러면한2개월정도에지금한7000만원정도모았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좋은생각인것같아서질의를드려봤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를확대하고후생복지협의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소속공무원과그가족을대상으로하는기념일,출산·입학등축하용품지원및가족친화프로그램에관한내용을신설하였으며안제8조여러가지로나열된후생복지협의회기능을필수적인사항으로간소화하여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후생복지협의회의구성에대한조항은현상황에맞게정확한직위명칭등을반영하여조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11월12일부터2024년12월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관련된내용중에우리제9조제1항제1호에서“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안성시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를“행정과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성시지부장”으로한다.에서여기에서빠진게안성시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가제외되어있는데이것관련된게왜그런거죠?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일단후생복지협의회필수적인분이행정과장님이셔서행정과장님을넣은거고요.일단전국공무원관련한것은현명칭으로바꾼거고그리고안성시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가빠진이유는저희가후생복지협의회를하면서기존에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가,물론공무직이든뭐든전체적으로저기이긴한데협의회때빠졌었던부분이있어서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그부분이빠졌습니다.
최호섭위원
안빼도되는건데빼니까.
이중섭위원장
죄송한데말씀을좀크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잘이해를못해서.
최호섭위원
법적근거나이런건없다는얘기신거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성시지부장까지는그렇다치고이게말그대로공무원들의하여튼후생복지하는데그래도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는참석을하는것도맞는것같은데이걸굳이뺄이유는없었단얘기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일단저희가후생복지관련한많은부분이공무원에대한부분이많았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공무직이나이런분들은여기해당이안되는거예요,그러면?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해당이안되는건아닌데90%이상이공무원에대한게많아서.
최호섭위원
그렇다면굳이뺄필요는없다는얘기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공무직은저희가별도로,분기별로협의회를가져서거기서다시논의하고있어요.
최호섭위원
굳이빼는이유는뭐예요,그러면?이걸.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뺀게아니라명칭만바뀐것같은데요.
최호섭위원
명칭이바뀐거예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그부분은굳이뺀이유는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럼안빼도되는거잖아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것빼지않는걸로하시죠,뭐.
이중섭위원장
일단수정말씀하신거고다른위원님의견더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전공무원대상으로저번에조사했었잖아요.제7조에7,8항이렇게신설하는이유가조사결과에이런요구가있어서넣는건가요?아니면왜넣는건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7조,8조신설한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신걸로이해하고저희가기존에예비엄마용품지원이라는게있었습니다.예비엄마라하면여자들에해당되는건데남성공무원의경우배우자가공무원이아닌경우그게배제가되어서가족범위로넣어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신설을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원래예비엄마용품지원이라는게있었고그것의제도적.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확대를시키고자.
황윤희위원
확대를하기위해서이렇게해놓은거고혹시예산같은것도편성이돼있나요,지금?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예비부모에관련해서는작년부터예비엄마가있었기때문에이번에는예비부모로해서그부분은살짝확대를해서예산편성이되기는했습니다,올해본예산에.
황윤희위원
그러면8에가족친화프로그램은어떤연유로들어가게되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이것은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한거고이것에대한예산을따로올해마련하지는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떤구상이있는건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이것은저희가후생복지에대한그런욕구들이커지고있기때문에이것은근거를마련하면필요할때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기위해서일단신설을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후생복지사업신설을한건데이게전공무원을대상으로어쨌든출산용품같은경우는,예비엄마용품같은경우에는젊은층공무원들이대상이될것같기는한데저희가저번부터얘기했던것은하위직공무원들을변별성있게지원해줄수있는제도를마련을하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그런지점은여기특별히없는건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일단은지금조례에대한개정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있어서저희도후생복지측면에서8,9급직원을위한프로그램을마련한다든지그래서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고민해서결과물이좀나올때도된것같아서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이번에그렇지않아도힐링체험프로그램이라고해서8,9급들어와서얼마되지않는직원들이업무에많은어려움을겪고해서그직원들을대상으로해서워크숍예산마련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수혜대상자의니즈를파악하고하시는거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저희가설문조사도하고후생복지계획수립도지금하고있기때문에요.다각적으로검토는많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결과물나오면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말씀더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더궁금해서말씀을드릴게요.아까말씀하신것대로하면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성시지부장만들어갈수있는걸로한정해놓으신거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노동조합관련돼서는제1노조,제2노조생길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한정해놓으면안되는것아닌가요?일단노동조합위원장이라고하는게맞는것같은데,나는.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해서위원장이면1노조든2노조든같이참여할수있게만드는게필요한것같아서이렇게한정해놓을필요는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안성시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도노동조합이안만들어지면근로자대표가있을수있는거잖아요.그러면다이것은포괄해서집어넣는게맞는것같아서.그렇게구체적으로할게아니라지금현행있는것중에행정과장만집어넣으시면될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이게주로공무원들을상대로하는조례다보니까그렇게바꿨는데또하나는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공무직같은경우는지금노조가두개입니다.그럼두군데에서또대표를뽑아야되고이런문제가있고이래서이번에공무직같은경우는저희안성시같은데복수노조가,작년에노조가하나더설립돼서풍물단노조가설립돼서복수노조로되어있어서.
최호섭위원
그러면참여시켜야되는게맞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러니까그러면이렇게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이렇게해도두공무직중에대표를선임해서이렇게오는방식으로하든이것들은크게뭐.
최호섭위원
방식이중요하다고보는데이게일정정도이렇게지정해놓으면여기에는하여튼의견이반영되는건이쪽만반영이되어야하니까이것은법의취지하고도안맞는것같아서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말씀들다좋으신데지금이게공무원관련된후생복지죠?공무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공무직도공무원입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정확히말하면아닙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니죠?제가그것여쭤보는거예요.지금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하는데이게지금빠진이유가제가보면공무직은공무직에관련된다른계약서나근로기준법계약서나따로아마관련해서어떤기준이다를것같은데기준이다른것아닌가요?어떤게맞는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공무직은저희가단체협약이나임금협상할때복무에관한사항을일부거기삽입을하고그래서지금보면이게지금근로자는저희가공무직으로표현하기때문에근로자대표가오는것은맞지않는것같고제가봐도.공무원노조지부장인데복수노조때문에안성시지부장만하면또어떤지부장인지모르기때문에그것만좀구분해놓으면될것같아요.공무직은근로자로들어가고여기보시면일반직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을지우면좋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것은좀안맞는것같아요.문제는이게노동조합이있는데가있고없는데가있을수있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보면꼭노동조합이있는데는당연히그분이들어오는데만약에없다고,여기도노동조합이없어질수있는거죠.그러면근로자협의회가있어야돼요.공무원해도.굳이이걸뺄이유는없어요.그래서저는노동조합위원장이그게맞다,1노조,2노조생기면한노조에만집중해서받을수없는것같고그래서양쪽노조가같이들어오는안성시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명칭이맞는거고요.안성시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도이게공무직을얘기하는건아니에요.왜냐면이게노동조합이없다고치면근로자협의회로대체가능한거잖아요.그러니까이것도존재,여기다넣는게맞는것같고그래서행정과장만집어넣으면특별하게문제는없을것같아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이말씀하신것저도이해는가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네,안병기과장님.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위원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건뭐냐면이게주로공무원을중심으로하는조례인데하나는저희가조례에예전에는복지가같이됐습니다.단체,우리복지포인트라든가이런것은공무직,직장운동경기부,기간제근로자다포함돼서.그리고일부복지사업에는공무직상관없이다적용되는것들이있고또어떤것은공무원만적용되는것이있고이러다보니까적용이공무원만적용이되지는않고부분별로,사안별로다릅니다.다적용되는부분도있고이러니까아까최호섭위원님말씀대로일반공무직은노조위원장도있고하는대표성을집어넣어도크게무리는없어보입니다.
최호섭위원
여기서얘기하는근로자위원은노동조합에가입이안돼있으면대표를,협의회를또구성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좀넓게조례상으로도해놓는것도틀리지않다.
이중섭위원장
무슨말씀인지이해됐어요. 다른위원님의견더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위원님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동의합니다,수정안에대해서.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집중개편으로인한용어를정비하고기존의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24개월의사용할수있었던육아시간을8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36개월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도록개정하였으며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가사망하였을경우경조사휴가를1일에서3일로확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11월12일부터2024년12월3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도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제12조제2항에보면개정되는것에따라서이렇게개정된다고했는데우리공무원부부의경우이게어떻게적용되는거예요?제12조제2항“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자녀를가진공무원은36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육아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다.이경우자녀1명당각각36개월범위에서허가하되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이때공무원부부일경우에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일단육아시간의경우는부부공무원이더라도각각쓸수있는걸로이부분은알고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36개월똑같아요.나눠서써야하고두번쓰는게아니고두사람이나눠써야돼요,쓰게되면같이.36개월을쪼개서써야된다고요,겹치는게아니라.
최호섭위원
겹치는게아니라.한명당각각36개월범위에서허가되는데.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자녀수로봐야돼요,자녀수로.부부공무원으로보지말고자녀한명당이니까.
최호섭위원
그게맞는거죠?(팀장을보며)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제가,국장님말씀이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의견더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징수과소관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조문내용과일치하도록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포상금관련규정이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어그위임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2조제2항과제5조는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사항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안제2조제2항5급이상에해당하는관리직공무원에대해징수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5명에서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세입부서담당국장으로하며포상금지급심사를공정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외부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위원회를재구성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120만원으로외부위원심의수당을반영했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입법예고사항으로2024년10월22일부터2024년11월11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없으세요?네.체납관리에대해서보니까전부조례개정을말씀해주셨는데이게저희가민간인도포함되잖아요,포상관련돼서도.기존에도민간인포함이됐던걸로알고있는데새롭게바뀐게있나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조례안에대한것은조례제명을체납정리포상금에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명칭을바꾼것이되겠고주요변경사항은5급이상관리직공무원에서징수포상금을수령을제외하는걸로하고위원회구성에서위원장이부시장이었는데그걸담당국장으로내리고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게내렸습니다.그리고이징수포상금은저희과에임기제공무원이네분이계세요.지방세체납분야에두분,세외수입분야에두분.과년도세금체납을징수했을경우포상금을주는거고민간인도포함이됩니다.그런데실제는민간인들은징수포상금을받는경우는거의없는실정입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체납정리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경기복지재단임대용사무공간매입취소】를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경기복지재단임대용사무공간매입취소입니다.해당건은2024년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옥산동593외1필지민간건물8,9층을매입하여경기복지재단을조기이전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된사항입니다.하지만경기복지재단의부적합하다는결정과경기도의장기간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로민간건물8,9층매입이불필요하여기존안인안성2동행정복지센터신축건물에설치하는방식으로진행하기위해경기복지재단임대용사무공간매입을취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건물매입하신다는그의견을건물주한테언제쯤제시하셨습니까,구두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작년말정도에.
박근배위원
작년말이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박근배위원
건물주분은구두로계약하신다고하신겁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구두로협의한사이고요.문서로도사실적으로금액을물어본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문서는오간게없고그냥구두로만하신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구두로했고요.문서로그냥매입가격만공문을받은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는계약금도없이그냥구두로오가고매입가격만받으신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매입가격만확인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로부터언제부적합판정을받은거죠?복지재단이안오겠다고한게.몇개월지났습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이게11월22일날경기복지재단이전관련직원설명회를실시한다음에거기서부정적의견을,저희한테의견이온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건물주한테어떤방식으로취소했다고말씀하셨습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구두로말씀드렸습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박근배위원
이유가어떻게되신겁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그때폴리프라자가분양공고중이었기때문에공고사항을열람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구체적으로굳이안해도되는거였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다른건아니고요.이게지금행정절차도그렇고그다음에원래취지에,경기도에서하여튼공공기관을지방이전하려고했던취지는살아있는데지금그걸빨리받을수있었는데저희가놓친행정적인부분이있었던거잖아요,지금.원래안대로하면빨리들어올수있었던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아마위원님말마따나신축을빨리했으면올수있는사항이더있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은이게그것도물건너갔고그이후에매입취소되면기존에그안은살아있다고보기도어려운거잖아요,지금.실질적으로경기도지사도바뀌면결정이바뀔수있는것아니에요,지금사항이?이것어떻습니까,진행사항이.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3자가협약은2021년도에체결한사항이기때문에현재는기조는계속유지한상태고요.계속협력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실질적으로결정권은누구한테있어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결정권은실질적으로도에서,도산하기관이다보니까도에서정책방향으로일그러진거기때문에도에서우선결정권이있다고보는데그당시협약할때도3자가협약해서원활하게하기때문에3자간의원활한관계가계속유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협약이유효할수있는것은하여튼경기도지사가바뀌면유효하지않을수도있는거예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정책방향이바뀌면그럴수도있죠.
최호섭위원
그렇다고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
저희가그래서이런것은확약을받든뭐를하든움직였어야되는데우리시에서대응이부적절했다고보이는부분이좀있는거죠,지금?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당시에있어보지는않았지만그당시에저희가공공건물신축계획이순차적으로하다보니까늦어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건계속지적이돼왔던사항이라더말씀드리기곤란하지만이게좀답답한흐름이다.우리시행정이원활하게잘가야되는부분이고이렇게왔다갔다할수있는이게공공기관이전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안성시도좀반성할부분이많다,여기는들어오지못한다고하니까이건취소는하는데참의회도들러리처럼왔다갔다한꼴밖에안되는거라이런것있을때마다좀답답합니다,저희도.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기존안이있었는데이걸또변경해달래서변경도해줬고변경된게다시원안대로하자는거고취소를또올리신건데이안을.이게왔다갔다,결론은행정력낭비아니겠습니까?제가봤을때는지금우리안성시가우선적으로어떤사업을먼저해야되는지에대해서간과하고있다.심각한우려가,말씀을좀드리고요.지금잘아시겠지만저희가2021년도에어차피앞서말씀하신것처럼’21년도에협약을해서경기도산하기관을경기도인근으로옮기는그것에서로협약서를맺어서저희가그당시에안성시에서이걸공모한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안성만공모한게아니라여러군데에서공모를해서우리안성시에서결론은산하단체기관경기복지재단이이전하는것에대해서저희가협약이된겁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안성시에서기존의안대로만했었으면그게’24년도아니겠습니까?’24년도12월안까지만했으면제생각에이안이바뀌고뒤지고할사항이전혀아니었다.그런데지금저희가준비가전혀안되다보니까급조하는차원에서갑자기분양을받아서,개인건물을분양받아서거기다가경기복지재단을이전하기위해서졸속적인행정을처리했는데결론은경기복지재단직원과경기도에서도“그건인정할수없다.”라는식으로공문이온것아니겠습니까,지금?공문이왔습니까,이것?답변이.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측에서는답변이왔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답변이왔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답변서좀위원들제출좀부탁드리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이문제는심각한문제기때문에그렇습니다,사실은.이게저희가우리존경하는최승혁위원님께서도많은말씀을하셨는데지금자리에안계시지만매월4000에서5000명이경기복지재단에서교육을받고이수를하는게있습니다.그러면매월이면1년이면예를들어서5만입니다.5만,6만입니다,중요한것은.그런데저희가5만,6만을생활인구로저희가지금안성시에서,행자부에서생활인구까지감안해서앞으로보조금관련돼지원하는것도확대하겠다는걸발표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안성시에서5,6만이왔다갔다안성을다녀가는건데지금이런것도다놓친겁니다,예를들어서.그런데그냥할수있는홍보를안성시에서는경기복지재단만이전만해놨으면안성시홍보를경기도에있는,예를들어서경기도민들에게자동으로광고를하고홍보를하는건데엉뚱한행정력으로이걸낭비하고졸속적인사업계획도없는이런문제가된게저는현실이라고보는데경기도에서장기간검토가필요하다는답변을혹시받았습니까,공문에?내용에,혹시.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지금경기도에서저희가변경안에대해서승인요청을했을때가11월1일이고요.12월2일자로공문이회신이왔는데거기에저희가안성시에서제안한변경안은“이전시기와방식에중대한변화를초래하는방식으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왔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그리고“승인여부는추후관계기관의견및협의과정을거친이후에회신해주겠다.”이렇게해서답변이왔습니다.12월.
이중섭위원장
그러면2028년도에지금.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그것은저희가추진하면서6차에걸쳐서실무협의를거쳤는데그3차인가,그게’23년도쯤에’22년인가,’23년도쯤에그시기가한번’28년으로조정된적이있습니다.그것은확정된이후에한번조정이됐습니다,실무협의회에서.
이중섭위원장
실무협의회에서확정된이후에.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28년으로연장이됐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당시에’28년도로연장하는것에대해서실무협의회에서만결정한거고.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경기도하고재단하고안성시가간담회하면서같이연장을한바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왜그러냐면장기간검토가또필요하다,그래서말씀드린.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그것은저희가변경제안한것에대해서승인을해달라고경기도에요청을했더니재단측에서아시는바와같이약간부정적인입장도있고하니까답장을바로할수는없고장기간검토가필요하다는식으로온거죠,회신이.
이중섭위원장
이문제는사실복지정책과가주무부서로사실은자체가전체적으로통합을해서복지정책과에서담당을해서,복지에관련된것아니겠습니까,경기복지재단이.이랬어야되는데이게부서가그냥회계과로갔다고거기가주무부서인양하다보니까이게네것,내것없이문제가되다보니까업무가제생각에는좀문제가있지않았나,싶고요.그당시에앞에계신우리강광원과장님이나박주덕과장님도그당시엔그부서에있지않았지않습니까,사실은.부서이동하다보니까자리에계시는데사실국장님이것에대해서한말씀해줘보세요.어떻게하실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사실은저희도이게폴리프라자로가려고했던이유가2동행정복지센터에같이신축을하게되면막대한예산이드니까시기도앞당기고예산도절감할겸해서공무원들이자구책으로마련했던사항인데재단이랑협의하는과정에서약간딜레이돼서이번에취소하게됐는데그런점은저희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2026년도에착공해서’28년도에는꼭재단이올수있도록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현재는국장님,저희가2동경기복지재단관련돼서향후계획은어떻게하고있는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희가2동은’26년도에착공해서’28년도에준공하는걸로알고있어요.
이중섭위원장
거기에경기복지재단까지포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3,4층까지포함해서지금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안성시민들이보고계십니다.사실이게되게우려가엄청나게,시민들께서말씀하시는데저희가언론보도나이런걸자제를하고있지만제가봤을때바깥으로나가서말씀을들어보면졸속행정이다,이게.이건상당히걱정이돼서말씀을하시고그럼국장님,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자리에계시니까.그럼우리김보라시장님께서는김동연경기도지사랑이걸로인해서몇차례만났습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정확히몇차례만난건잘모르겠지만시장님도조기이전의사를지사님한테도몇번얘기하신걸로알고지사님도변함없다고답변하신것도제가들은기억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들은기억만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그자리에제가배석은하지않았고요.시장님도계속이것때문에도에여기저기노력하고계시는데지사님도그런의지는표현하셨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참걱정이많이됩니다,사실.여기서더많은얘기를더할수없는상황이니까더말씀안드리겠습니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2028년이면꽤많이멀었거든요.그런데건물의효율성을좀따지고싶은데아주먼얘기라일단2동복지센터랑복지재단이합해졌을때복지재단이한달에만약에5000명씩오게되면출입구를하나로썼을때는마비가오겠다,그래서별도로건물설계하실때쯤출입구를별도로분리해서2동복지센터이용하시는분이불편함없이따로따로했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경기복지재단임대용사무공간매입취소】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0항>;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황윤희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2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희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황윤희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최호섭,박근배,이관실,이중섭,최승혁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기억하기위한평화의소녀상을보호·관리하며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기념사업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현재안성에거주하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없는상황이며평화의소녀상이있습니다.안성평화의소녀상은시민들의자율적인거리모금을통해총6800만원의건립기금을모아2018년내혜홀광장에세워진바있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정의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를위한적절한시책을지원해야한다는규정을담았습니다.안제4조에서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관련하여수행할수있는기념사업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5조에는피해자기림의날의취지에맞는행사와홍보를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 끝으로안제6조에서는평화의소녀상이훼손되지않고·관리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다만,한가지수정제안할부분이있어이자리에서말씀드립니다.안제4조제2항과제3항의기념사업위탁과지원에관한부분은사전에담당부서와논의한결과향후사업을수행할담당부서에서필요한사항을반영하여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판단했습니다.특히상위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명시된내용이있고기념사업지원의필요가있을경우상위법규정만으로도충분히기준을삼을수있다는판단입니다.따라서제4조제2항과제3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제안합니다.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안성시소녀상보호와관리를위해필요한조례로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4조에보시면제4조제4항,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당연히기림을받고명예를회복하셔야하죠.그런데가족도마찬가지명예를회복해야하지않나요?좀넓게봤을때,제4조제4항.
황윤희위원
제4조제4항이요?
박근배위원
네.변경가능하시면피해자의가족의명예회복도좀도왔으면좋겠다.
이관실위원
제1항의제4로얘기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본문조문만좀바꾸자는거죠.
황윤희위원
제1항의제4호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아니요.제4호.
황윤희위원
제4호제1항의.
박근배위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한국제교류및공동조사”에서위안부피해자는당연히명예회복을해야되고그가족도영향을받았으니까명예회복이많이훼손됐다고보는거죠,가족도있다면.그렇게해서좀바꿨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저는동의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의견더없으세요?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수정제안,수정제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윤희의원님께서안제4조중제2항과제3항을각각삭제하고제4조제1항을각호외에본문으로수정하는것으로제안해주셨습니다. 수정제안한안건에대하여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자,그러면질의·토론을마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1항>;안성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이관실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정천식,최호섭,박근배,이중섭,최승혁,황윤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의경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이후최근까지경제적어려움등으로인해안성시청소년들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추세가증가하고있습니다.특히코로나이후배달노동자가많아짐에따라원동기배달이나대면배달로노동을시작하는청소년들이많습니다.안성시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따르면청소년들이노동인권보호에관한인식이부족하여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미흡한안전교육,휴식시간등피해사례가증가하고있습니다.그러나청소년의노동인권침해에대한보호와규제는매우미흡한실정입니다.따라서청소년기본법제3조제2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근로청소년을특별히보호하고근로가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과발전에도움이되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는것을규정하고있고근로청소년에대한노동인권보호는매우중요합니다.본조례안은안성교육청주관직업교육협의회에서특성화고현장실습에필요한직업교육및제도개선에대한안성시지원사업에대해서요청사항이있었고더불어학업과생계를병행하는청소년또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에따라서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현재청소년노동인권관련조례는경기도20곳,전국98곳에서제정하였습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1건이있습니다.제출된의견은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터5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청소년이합법적근로계약을하여인권친화적인환경에서근로할수있는시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사업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5에서는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선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내지안제11조에서는안성시청소년노동인권정책자문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청소년노동인권상담및구제활동을위해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에서는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에기여한공로에대하여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현재안성시는동신산단의반도체소부장단지를준비하고있고현대자동차배터리연구소유치등다양한양질의일자리들이생깁니다.덧붙여반도체산단내여러산업체와인력양성센터는특성화고등학생과대학생들이기술을배우고안성에서양질의일자리를얻어끝내는안성에정주하는데큰기여를할것입니다.부디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자합니다.단순히청소년은미래의건강한안성시민이된다는생각이아니라청소년은현재자라고있는안성시민이다,라고여겨주십시오.본조례안으로청소년을보호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본조례가시행됨에따라미비한점이나개선할사항은없는지위원님들의깊이있는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배석하신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청소년의노동인권보호와권리증진기준마련에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저희도청소년관련된,노동권관련된문제는필요는하다고보는데그래서제가정책지원관한테,팀에수정제안을한내용이있어요.그래서이것은공식적인반대하는입장에서저희한테제안이좀,반대하는입장의제안을줬고저도이부분이검토해야할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일단은수정제안을좀드렸는데요.검토가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노동인권이라는용어의법적근거도부족하다고했던부분도있고,여러가지제가항목은다해서먼저드렸는데관련된논의를좀할시간이필요해서저는이안은좀보류를해주셨으면하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이게어쨌든단어문제로하는것보다는이효과성에대해서좀저는얘기를말씀드리고싶어요.어쨌든저희안성시만해도고등학생이,사실요즘에라이더라고하죠?배달업체에서일하고있는고등학생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고전체3000명정도가된다고합니다,라이더인원이.3000명이조금넘었다고하는데그중에서도제가볼때는상당히많은인원이,학생들이노동을하고있다.그런데근로계약서라든지이런부분을제대로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노동을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이조례가시급히필요하다는입장은동의하는데우리위원님께서도이조례안에대해서발의하게된구체적인이유좀말씀해주시겠어요?
이관실위원
제가제정경위에대해서좀전에설명을드렸었는데요.조금전에우리최호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요즘에는플랫폼노동자들이굉장히많아지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생계를위해서학업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생업을위해서나가야하는아이들이있는데이러한약자들은보호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게첫번째목적이었고요.두번째는저희가직업교육협의회에서특성화고등학교아이들이직업교육관련되어있는현장실습을나가면서거기안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해서학교가전적으로맡다보니까가장큰문제점이안성시에있는아이들만안성시에있는사업장으로보낼수가없고전국에어디나다른곳으로보내야하는상황들이발생한다고합니다.그래서보통산업체라는MOU를통해서이제아이들을보내게되는데그MOU를맺는게학교선생님이담당을하다보니까너무일에대한과부화가많다.그래서이런것들을안성시청에서좀도와줬으면좋겠다.그래서저도안성에서는동신산단이라든가앞으로저희가반도체에관련되어있는1차벤더,2차벤더,여러가지회사들이들어오기때문에충분히양질의자리에MOU를통해서청소년들이제대로된일자리를가질수있게도와줄수있겠다는취지에서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아까우리최호섭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노동인권의법적근거가좀부족하다고말씀하셨어요.이노동인권을써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또?
이관실위원
지금보통노동과근로는현재사회에서도그렇고법률상에서도그렇고혼재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2019년부터지자체들중심으로해서근로라는것을노동으로바꾸는그런조례를,조례에서명칭을바꾸는그런움직임이일었고노동이라는것은내가필요에의해서,나의생계를위해서내가일을하는것이고근로는내가열심히부지런히일함,이란의미로쓰이기때문에자발적인의미로써노동으로바꾸는추세라고합니다.그리고이노동인권이라는것은법정용어는아닙니다.그런데경기도교육청과경기도에서도이노동인권에관련되어있는조례들이이미제정이되었고노동인권에대해서설명을하고있습니다.조문을좀말씀을드리면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에서는““청소년노동인권”이란청소년이노동자로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장받고인권친화적환경에서노동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라고되어있고요.경기도교육청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에따르면““노동인권교육”이란노동인권과관련된지식습득과노동인권을존중하고,감성을함양하는노동인권에관련한교육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경기도에서이것을만들게된계기도실질적으로고등학교에서산업체로아이들이현장실습을나갈때다치거나사망하는사건이많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미리방지를하고자교육청에서도이러한교육을실시한것으로보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어쨌든정리하면모든기관이나이런데에서근로에서노동으로바꾸고있는추세인데저희가근로로하게되면시대에역행하는일이다,이렇게판단하신다는거죠?
이관실위원
네.
최승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저도이제청소년,조례를보는순간이의가있으신분과통화도했고해서들어봤더니노동인권이라는것을먼저주제를띄우더라고요.그것을듣고제가갈음을해봤습니다.인권이있는청소년이중요한가,노동하고있는청소년이중요한가.그러면제가봤을때저는개인적으로인권이있는청소년이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일이생기기전에예방하는차원으로위원님께서발의하신이조례는일단,물론청소년은당연히보호할대상이되겠죠.그런데이조례를보면약간일하는노동의연령대가좀불분명했고,그래서그것을좀세분화시켰으면좋겠다는뜻이있고요.그리고이제안성사회조사라는책자를보니까역시아이들은아이들입니다.15세부터19세까지,29세까지,여기는24세까지나와있는데요.그러면이친구들이하는게주로문화가있는도시또는그런테마파크가있는도시그런것을되게선호하더라고요.그리고진로탐색도돼야하고내가앞으로뭐가될것인가.노동을하겠다는것보다는내가앞으로뭐가될까?꿈을가지고이렇게키우는그런성향을많이보이더라고요.이런친구들을봤을때는노동은이친구들한테는중요하지만이나이대는우리가요구하는것은앞으로이학생들이앞으로인권을더성장시켜서좋은취업을고민하고이런단계가되지않을까,해서되게좋은조례안이시지만지금당장은좀숙성이돼야할것같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
네.박근배위원님의얘기잘들었고요.저도동의합니다.청소년이학업에열중을해야되는나이고앞으로미래를준비하는입장에서본인의적성에맞게거기에알맞은진로교육을해야된다는것,그리고청소년들에대한설문조사하고학부모에대한설문조사에따르면지금안성시에서는교육발전계획수립정책연구를지금하고있고거기에나와있는대부분의내용들중에자녀의미래를위한교육의핵심가치로인성과자기주도성을학부모님들은계속해서요구를하고있습니다.이인권이라든가노동인권이라든가관련되어있는부분들은이미교육부에서도,교과서로도이미얘기가되어오고있는것이고교육이되고있는내용이고이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은아이들의노동인권을강조하고자하는바가아니라아이들의노동인권에대한보호를하기위한보호책입니다.그래서이것은아이들한테일을하게끔하는,일을권장하는그런조례가아니라어쩔수없이일을할수밖에없는약자에대한보호책이라고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제가정리해서는좀드리긴했었는데말을좀더해드리자면우리이게그래도조례도법률입니다.그런데문제는법률적용어를쓰는게맞다는거죠.그래서우리미래교육과장님은이관련돼서이게법률적용어가아닌데조례에들어가는것은타당한것이라고생각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노동인권에대해서는이제사람은누구나다인권이있어야되는것이고저는취지를그렇게이해했습니다.그러니까청소년들이…….
최호섭위원
노동권과노동인권하고는차이가뭡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
노동권,노동인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거의같은의미로보이는데요.
최호섭위원
노동권은법률적용어아니에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뭘써야하는게맞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런데아마거의경기도내에같은조례가많이있는데같은용어를많이쓰고있어서적격하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다른부분이중요한게아니고요.저희가얘기하는부분은법률적으로부적절하다는의견이있어서수정을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부분이있는거고요.그리고일단제가받은문제점들을해서조금말씀을드릴게요.이게이조례안이조금과도하다,이런주장도있어요.왜냐하면지방자치단체국가사무인근로기준에관하여하는것을법적한계를넘는다는주장이있는거죠,이조례안에.그래서이제구체적으로저는이런주장들관련해서제가수정제안을좀냈어요.그래서이낸것을가지고좀검토할시간이필요한것같다.그리고구체적인내용도좀한정해서집어넣어야하는데,왜그러냐면이게말그대로상위법이있어요.청소년노동인권보호에관한법률이있거든요.법률이있어요,법률이있는데이것을조례로또규정하기가애매한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제청소년관련된법을지금제가보면이내용을그냥쉬쉬해도돼요.굳이조례저는안만들어도상관없다고생각하는데이것하면되는거잖아요,시에서.하면되는데저는그게관련법이있으니까하면된다고보는데이것을굳이만들려면좀명확하게한계를지정해줄필요가있다,라고해서일단은제가이것관련해서는자료를좀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을별도로조금수정을한다고하면저는가능하다고보는데지금시간이조금너무없어서이번에그래서이것을좀검토해보고다음번에저는이수정안을가지고다시다루는게좋지않겠느냐,그래서해서보류의견을냈던겁니다.제가한열몇가지를관련된것을드렸었거든.그래서이것을여기서다설명하면시간이또늘어질것같아서일단은보류의견을저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위원님들의견을많이주셨는데저도상반된의견보다는의견절충을원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보류를좀하고나서,지금안주신거죠?
최호섭위원
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에대하여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고자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2021년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이의무화되었습니다.기본계획수립대상은타법률로관리되는산업단지등을제외한국토계획법에따른공업지역입니다.이에따라금일수립하는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공업지역의유형은거점조성이필요한산업혁신형,열악한기반시설정비등활성화가필요한산업정비형,기존산업의육성·관리가필요한산업관리형으로분류하여관리하게됩니다. 다음은2쪽공업지역현황입니다.안성시관내공업지역은공도기업단지,원곡반제지구,미양협동화단지,미양물류단지로면적은약8만2000㎡입니다.공업지역실태분석결과산업정비형은공도기업단지,원곡반제지구,미양협동화단지,산업관리형은미양물류단지로분류되었습니다.목표및추진전략은미래산업성장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구축을목표로한“지속가능한산업재생,사람과환경이함께하는미래성장도시,안성”입니다. 다음은3쪽공업지역관리방안입니다.산업정비형은공도기업단지,원곡반제지구,미양협동화단지는지역전략산업경쟁력강화와노후기반시설정비를통한공간관리가필요하고,미양물류단지는물류·유통기능확장을통한경쟁력강화와유휴부지를활용한공원·녹지시설의확충이필요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또한공해유발업종제한,환경기초시설확충을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사업시행자지원방안입니다.절차간소화,각종세금감면등공업지역정비사업추진시사업시행자를위한지원이가능하고,추진현황으로향후계획으로는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공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원곡에락앤락지금도잘운영됩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지금락앤락은일반산업단지고요.거기는지금아마다른업체에서매수해서다른투자,새로운투자가이루어진.
박근배위원
새로운투자자가있는겁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이상위법이개정되면서저희도바꾸게되는것이지않습니까,공업지역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법이새로만들어졌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만들어져서.혹시계획관리에관련된법은상위법만들어진게없습니까?왜냐하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이거는공업지역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라고하는,쉽게도시기본계획수립하듯이공업지역에대해서이제기본계획을수립하라는,활성화를위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라는기본취지인거고요.어떤법적제한이있는것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그러면계획관리지역이,좀다른내용인데계획관리지역에관련된기본계획은다서있습니까,우리시에?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용도지역은도시관리계획으로별도로관련규정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왜냐하면민원이소음민원이워낙많다보니까요.계획관리지역에무분별한기업들어오는것때문에그래서더불어여쭤봤거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지금이게기본계획하기위한용역이진행중인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느정도진행이된건가요,3월에끝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행정절차끝나면,지금의회의견청취하고도시계획심의받고나서바로고시가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여기요약된내용이거의주요내용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더이상의구체적인내용들은없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보면지역전략산업으로업종전환을유도하겠다.지역특화산업경쟁력강화및바이오,R&D등미래산업전략적육성하겠다고했는데기존에기업들이그안에있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렇게전환을유도한다고유도가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이제지금세가지로분류했잖아요.혁신형과관리형이렇게또하나세가지로분류했잖아요.혁신형같은경우는기존에좀예를들어공간이많고이제새롭게해야할때는혁신으로하고나머지관리형은기반시설이부족하고하니까기반시설이라든가아니면근로자들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좀보완할수있는이런계획이고요.그다음에관리형은현재미양물류단지같은경우는물류단지이긴하지만일반공업지역이기때문에유통형으로계속관리하는방향으로이렇게방향을잡은겁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혁신형은없는거잖아요,지금.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혁신형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정비형인데세군데가,미양빼면.그정비형에서이렇게업종전환을유도하겠다.어떤방안은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이제이것은저희가임의로이렇게하는게아니라사업이이제,이기본계획이고이제그것을하기위해서는기반시설이라는것을좀더하면서또실질적으로사업계획이수반돼야합니다.이것은기본계획이고또실행계획이별도로수립이돼야합니다.
황윤희위원
상위법이어쨌든공업지역기본계획을입안하게끔만든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렇게하려는배경은왜그런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일반공업지역같은,산업단지같은경우는이제도로나공원,상하수도,주차.기본적인인프라가다되어있잖아요.그런데일반공업지역은자연형성적으로된공장지대를용도지역을일반공업지역으로주다보니까이러한기본인프라가굉장히부족합니다.그래서이런것을좀더확충하고또하려면많이돈도들어가고하기때문에이제인센티브도좀주고혜택도주고하면서이것을유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그러면계획을수립하고예산을투입해서정비를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이사업시행은시가할수도있고어떤개인이할수있고어떤개발사업자가할수도있고여러가지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시가할수도있고민간에서할수도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산업정비형중에서공도기업단지있지않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한십몇년전부터통학로문제로고민이많았는데공간관리에보시면도시계획도로가개설이가능하지않습니까?지금기존도로를가지고갑니까,아니면별도로새로운도로를개설할예정이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런데만약개발,이제실행계획을어떻게수립하느냐에따라서다르겠지만지금공도기업단지같은경우는이미그주도로는되어있으니까그부족한부분을더토지를확보하고해서도로환경개선을하는방향으로가야맞지않을까,라고생각됩니다.
박근배위원
학부모님들이많이원하시는데걸림돌은소유주가토지안내놓는거거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게계속누적된다면향후도어렵다고보는거거든요.잘고민하셔서잘풀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 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어차피저희가기존에있는공업지역을좀나름대로정비를하자는차원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일반공업지역에서준공업지역으로예를들어서완화를적용하게되면그렇게될경우에어떤혜택이더있는건가요?완화했을경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사업을하다보면,이것사업을하려고하다보면많은돈이들어가잖아요.사업시행자예를들어서민간개발그안에있는공장소유자가주변토지동의를받아서할수도있고그런데많은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대한인센티브나혜택도뭔가가있어야됩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일반공업지역이지만실행계획을수립하면서준공업지역으로그렇게하게되면거기에예를들어서굉장히건폐율,용적률도지금보다도더늘어날수있고.또주거,예를들어서아파트도부분적으로는들어갈수도있고많은혜택이들어갑니다.그렇기때문에.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다양한용도로개발할수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건폐율,용적률까지상향할수도있다는그차이가있다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쉽게설명을하면일반공업지역과준공업지역은차이가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많은차이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까말씀이건폐율,용적률그다음에말씀하신것처럼아파트도가능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개발사업을할때?그런혜택을좀이렇게완화하겠다,그얘기시잖아요?골자는그것같은데.그렇게이해됐으면됐고요.하여튼뭐우리다른위원님의견더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고요.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을위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30년안성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도록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0분간정회를하도록,햄버거드신대요.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제13항>;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이중섭의원외6인공동발의)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중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의원
안녕하십니까?이중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일곱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의주차장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야간에주차수요가많은지역인근의공공기관주차장을무료로개방함으로써시민들의주차편익을증진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야간무료개방주차장의지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4조,제9조개방주차장의관리와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이중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발의한조례에대해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혹시야간이라면몇시부터몇시까지를할예정이세요,야간에?
이중섭위원
네,답변드리겠습니다.그야간시간사항은교통정책과집행부와지금시범적으로시행을해서저녁8시부터아니,7시부터7시와그다음에8시기준이있습니다.저녁에.그래서그시간대를집행부에서판단해서어떤게더효율적인지그런걸더고민하고그래서시범적으로아마운영을해본다음에앞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정천식위원
8시부터?
이중섭위원
저녁7시.
정천식위원
익일8시?
이중섭위원
네.12시간을생각을처음에했는데13시간이되더라도만약에이용시간이,무료로이용하는시간이.충분히주민편익을위해서할수있다면그렇게해서시간적인것도좀이렇게더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그렇게폭넓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조례의취지가굉장히좋아서저도공발하고싶었는데공발이좀빠진것같아서안타깝고요.이게좀악용될수있는건단한가지좀있는것같아요.무료개방이라고해서차를댔지만24시간뒤에빠져도당연히무료겠죠?그러다보면아니,개방이돼있는거니까.
이중섭위원
아니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현재무료개방을추진해야될주차장에대해서는무인관제시스템이돼있는시설이고요.무인관제시스템에아직시스템적으로정확하게확답은못받았는데일부비용이소요되더라도그부분은정해질수있고요.저도우려를했던게만약아침8시까지지정을해놨는데그이후에나가는것에대해서는똑같이현재유료화가반영이될수있도록지금시스템개발자한테그부분까지검토는시켜놓은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시스템적으로문제없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답은아직최종적으로못받았는데조정을할수있다는의견은좀있는데요.그게시기적으로바로될수있는건지,또비용이좀발생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부분은최종확인해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주차장이개방되면서수혜를받는것은주택이아니라상가쪽이많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답변.
박근배위원
네,상가쪽이많은거죠?
이중섭위원
네,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도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결론적으로그인근에거의주택가가많이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보통요즘은잘아시겠지만대리운전이잘돼있습니다.그래서편안하게주차를안전하게하고뭐상가를방문하실경우에는이용하신다음에대리로또이용할수있는분도있고잠시그지역에잠깐다녀가시는분도계실텐데추후목적은인근에사시는주민들에게제대로시설이돼있는건물에주차를하도록하면아마그분들이더혜택은많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노상주차장말고건축식주차장을주로말씀하시는거죠?노상주차장은차단기가없으니까.그런데앞으로는혹시이런조례를통해서더나아가서아파트가요즘에주차가심하지않습니까,옛날구식아파트는?거기도노면을이용한그런조례도한번부탁드리는거거든요,나중에.또집행부서도한번부탁드리고요.제가조례를보던중에제1조(목적)에“이조례는안성시의주차장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하셨거든요.그러면이조례를누가보면안성시는주차장이꽤부족하다고오해도일으킬수있고해서어차피이조례의취지를생각해서안성시의야간주차장이라는단어로좀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주십시오.
이중섭위원
네,답변드리겠습니다.조례안을상당히검토를많이했는데지금의견을주신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명료하게야간,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조례안제1조의목적에안성시의야간주차장문제,이말씀하신문제를야간으로명확하게,명료하게하는게바르게수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토론이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수정제안이있으신가요?네,수정제안의견이있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께서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의사주무관을보며)수정안못받으셨나본데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당초목적하고크게벗어난바가없고취지에맞는다고생각해서동의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감사합니다.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중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4항>;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이중섭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14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중섭의원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이중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의장님,정천식부의장님,최호섭운영위원장님,박근배의원님,이관실의원님,최승혁의원님,황윤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점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개인형이동장치이용증가에따라안전모미착용,무단방치등문제가발생하여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한이용을촉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부터5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개인형이동장치,도로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한이용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시책마련에노력해야한다는규정을담았습니다.안제4조에서는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안전증진을위해추진할수있는사업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개인형이동장치의주차시설설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개인형이동장치이용자의의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이중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에대한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여기서얘기하는개인형이동장치가구체적으로어떤걸얘기하는건가요?
이중섭위원
현재저희가시내에서보시면페이로지불하면서,소규모.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킥보드.
이중섭위원
킥보드?킥보드라고그러네.네,소위말하는킥보드입니다.그래서킥보드를사용하시는데이게사실은젊은친구들이많이이용합니다.그런데다만,잘아시겠지만사고가계속빈번히일어나는게경찰서관계자말씀도있으셨고또주변에학부모님들도“안전에좀문제가많다.”왜그러냐면잘아시겠지만안전모착용도안하고그다음에킥보드를사용하고횡단보도나길거리에그냥방치하듯이하고있어서이런건안전상에시민들이보행에다니시면서도안전에문제가좀취약하다.여러가지측면에서고려해서제안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자전거는안들어가나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전동자전거도포함이되죠.
황윤희위원
전동자전거,대여하는자전거포함된다는말씀이신?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네,개인이동장치에.
황윤희위원
그러면자전거,킥보드예를들어서사륜으로이렇게시골할머니들이타시는그런것도다포함이되는건가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여기에는구체적으로킥보드라고명시는안돼있는거고요.도로교통법상에분류돼있는원동기장치에규정이돼있는데여기부분에현재포함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에대여킥보드업체가1개업체가들어와있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지금저희가안성에는4개업체가와있고요.지금안성시에4개업체가69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자전거도업체가들어와있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자전거는50대인데요.지쿠라고1개업체만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이런킥보드들이주차시설이아예없는건가요?킥보드같은것들의주차시설이지금은아예없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지금은없고요.그냥인도부분에정렬을하고있습니다.민원이생기면저희가그업체한테연락을해서다시정렬을하고그렇게해서통행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현재조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민원이들어오면연락을해서조치를시킨다는말씀이신거죠?이렇게그지역에들어올때는인허가를받아야되는지점들이있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특별하게인허가사항이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인허가사항은없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렇게지시를하면조치는잘취해지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잘이루어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금이게안전모를안쓰면불법인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법이개정돼서지금그건과태료대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어느도로로다녀야되나요?인도로다녀야되나요,차도로다녀야되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건차도로다녀야될겁니다.
황윤희위원
차도로다녀야된다.알겠습니다.제5조에보면시가주차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열어놨는데요.다른지자체에이렇게지자체가해서예산을들여서주차시설설치하는경우가있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이게법제화된게얼마안돼서요.이게아직뭐그렇게돼있는건없는것같고요.지금최근에하도문제가많이일어나다보니까이런건법률이개정되고과태료나이런것도법률이돼서안전모미착용시과태료처분을할수있게끔그렇게법이좀일부개정된사항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용하는이용자들의안전문제도안전문제지만업체들이좀보관하는주차장이나거치대,이런것을좀의무화시키는그런방향으로나아가야되는것아닐까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래서달리그런게없기때문에이번에조례가조례상에담아져있는데요.그런것은좀조례에있기때문에그걸근거로해서좀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
네,업체에많이좀권고를해주시고.4개업체가들어와있으니까잘하는업체가있을거고좀제대로안하는업체가있을거잖아요.관리좀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장선상에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코로나시대이후로안전장구를봤을때헬멧이있는데요.이건보관장치를설치할때위생관련해서도철저하게세분화시켜서의무화시켜야되거든요.여러사람이착용하기때문에요.사람들이무분별하게이렇게장치를보관해놓든가그러면거리낌부터발생되니까이부분도나중에세분화시키실때대여업자한테,대여사업자한테주지를꼭시키셔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중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23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축과소관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례개정이유입니다.불법광고물발생예방및도시미관향상을위해각종영업인허가시사전에옥외광고물담당부서에경유하여사전안내를받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폐업등으로철거시에도사전안내를받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폐업시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에관한사항상위법에따라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연임규정삭제,조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삭제입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자세한내용은11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제3조의2(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에서각종인허가,신고,등록에폐업을추가반영했으며“설치하려는자”를“설치및철거하려는자”로“허가,신고및표시방법등에대해서”를“허가및신고,표시방법,철거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로변경하여옥외광고물설치및철거시사전안내할수있도록금번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또한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에서상위법령에따라연임규정을삭제하여금번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제22조,제23조,제24조는상위법령에따라“옥외광고업”을“옥외광고사업”으로각각변경하여금번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별지제3호서식,4호서식,6호서식,11호서식,13호서식,14호서식,15호서식의인용조문은각각관련서식에적합하게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옥외광고물법률시행령에위탁지정신청서양식이정해져있는겁니까? 정해져있습니까?지금시대에는인감증명서도위임해서발행받거든요?광고업주가바쁠때는대리인도가능하다는그런양식으로한번개정해서이렇게요청했으면좋겠다는생각들거든요.다시말해서부처에이렇게개정을해서대리인도신청할수있게끔양식을좀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왜냐면다바쁘다하시니까인감도대신발행받는세상이됐기때문에이정도쯤이야가능하다고보거든요.업무가개선됐으면.
「네,정해져…….」하는관계공무원있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개정중앙부처에서하면그때한번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고맙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그럼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11쪽이고요.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제12조에위촉직위원의임기가2년으로한다,라고바꾸셨는데요.연임규정이없습니다.없는이유가있을까요?담당팀장님말씀하셔도괜찮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상위법령에제한하는내용이없는겁니다.2년임기는있는데그걸1회에한해서제한한다고되어있는데상위법령에는그런제한내용이없어서그부분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럼상위법이원래변경이된건가요?아니면기존에있었던것을안성시에서는제한을했던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기존에있던걸제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래서지금은제한을풀어놓은상황이라는말씀이신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리고3조의2를보시면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인데요.이게전체적으로단어들이나열이좀바뀐것같은데이게좀어떻게보면해석의필요가있을것같아서이조문이어떤내용인건지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이조항의내용은사전에각종인허가나사업을게시할때저희가광고물설치에대한안내를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광고물을.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광고물설치를할계획이있다면관련내용에대해서저희가안내를해주고어떤어떤절차를거쳐서인허가절차를거쳐야된다,하는사항을안내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렇다면거기개정안하고한번볼게요.여기에시장은다른법령에따른영업이나그밖의행위에대해각종인허가,신고,등록,폐업등의절차.그러니까그밖의행위에대한행정적인절차인것같아요.이것을“설치하거나철거하려는자에게영제2장부터영제5장까지에따른광고물등의허가,신고및표시방법등에대하여미리안내하거나검토할수있다.”를“허가및신고,표시방법,철거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미리안내하거나검토할수있다.”이렇게바꾸셨거든요.그러면“허가및신고표시방법및”을지금바꾸셨거든요.이게왜이렇게바꾼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각사항에대한열거를하는과정에서“및”이앞쪽으로오고뒤에콤마를찍어서열거형식으로이런사항등에대해서안내를할수있다,라고그렇게규정을했던내용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같은의미를묶은겁니다.허가및신고는인허가에관계된거고표시방법이걸같은내용끼리묶어서열거하느라이렇게정리한사항입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이게특별하게내용적인면이달라진건아니고요.문구를철거라는것을다시추가를하면서열거하는맥락으로이어지는것을이렇게표현을한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니까다콤마로해도무방한것을“및”을넣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이게“및”을넣으면사람들이해석의여지를다시한번더생각을해보게되거든요.그래서이게허가나신고사항에대한표시방법을얘기를하는건지아니면허가,그리고신고를얘기를하는건지이게좀헷갈려서한번여쭤봤습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이조항의의미를보면이런각종광고물의설치나허가,관련된사항을안내를해주는사항입니다.어떤제한이나제약을하는사항이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저희가사전에안내를해주겠다는의미로넣은거기때문에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13쪽에보시면별지제3호서식이있습니다.이게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신청서인데요.이것은언제내게끔되어있는건가요?여기보시면제17조를제16조로바꿔서해놓으셨더라고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이건조항이,내부서식에있는조항이그러니까조례가바뀌면서내부에있는,서식에있는조항도바꿨어야되는데그게정비되지않아서이번에같이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지금서식에대한변경사항은서식에있는조항이조례하고맞지않는부분을지금적합하게정비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렇군요.그래서이별지3호그다음에별지4호에대해서는별다르게이조례에서는나와있지가않거든요.그래서그냥별지만나와있는상황이어서별지3호하고4호는언제사용을하는건지에대한조문이안나와있어서여쭤봅니다.네,과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지금4쪽하고5쪽을보시면위탁지정신청서밑에저희가법조항이옥외광고물조례제16조,표밑에16조그다음에별지4조에보면“제16조에따라”이부분이바뀐겁니다.이조항이바뀌어서별지를다시정리를한겁니다.
이관실간사
네.그건알겠는데요.별지3호서식하고4호서식은조례상에언급이없어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현재이조항이제17조에나와있는조항인데기존서식에보면제18조제1항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시조례에옥외광고물등안성시조례에현재제17조제1항으로조례가개정되면서조항이바뀌었는데그게예전조례로들어가있어서이부분에대한정비를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제17조2는지금여기조례안에는안들어,오늘내신일부개정조례안에는안담겨있잖아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조례자체는바뀌지않았는데이서식의조례가지금조례지정이잘못돼있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조례자체는바뀌지않았습니다.그런데지금이조례항목에있는내용이제17조제1항에돼있는데그서식에보면제18조제1항으로되어있습니다.제18조제1항은안전점검에대한내용이아니라.
이관실간사
제18조가아니라제16조.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별지서식,제16조.
이관실간사
제16조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조례가바뀌면서그조항도바뀌어야되는데그게안되기때문에이것사용여부랑관계없이그걸넣은사항입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이게어디에쓰여야되는지그런조항도없는데왜이게들어가있냐,그말씀이시잖아요.
이관실간사
네.이것을왜만들어놓았느냐,라고얘기를하는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데우리가조례가바뀌면서기존에있던서식에조항이안맞기때문에그것까지수정해야되기때문에여기신청서서식을올려놓은겁니다.
이관실간사
그소리는아는데요.이것을이렇게정리를하실거면별지3호서식하고4호서식에대한언급을이조례에서도,개정안에서도하셨어야되는게아니냐는걸여쭤보는겁니다.보통저희가별지는대부분이조례에서항상언급이되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서는별지3호하고4호에대해서는얘기를하는곳이아무데도없어요.그래서이것을만약에하게되면위탁에관련된거기때문에위탁관련이지금,위탁운영이제16조에있거든요.그럼제16조에사실은이게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라든가이런부분들이담겨있어야될것같은데그게전혀없어서다시한번그것은확인한번해보시고요.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체크해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주택과소관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금산로100번지일대의금산주공아파트는1987년준공된노후된아파트단지로주민들의쾌적한생활환경과안락한주거환경조성및도시의건전하고균형적인발전을위하여재건축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정비구역현황은용도지역은제1종등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대지면적은2만2764㎡,건축물13개동에세대수는390세대입니다. 다음은2쪽에서8쪽입니다. 먼저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입니다.용도지역은제1종일반주거지역일부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도로,주차장등은결정조서내용에따라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며공동주택용지에대한건축물의계획으로는대지면적은2만1774㎡,건폐율60%이하,용적률250%이하,최고높이90m이하로계획세대는544세대입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추진사항입니다.추진경위는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재건축정비계획입안을제안하였으며주민설명회및주민공람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신설예정인진입도로폭을6m에서8m로조정요청한주민의견1건은반영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안성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을지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은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도이며12쪽에서13쪽은대상지위치도및현황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아파트재건축같은경우는안성시에서여태까지사례가없기때문에우리과장님잘알고계시다시피굉장히까다롭고정말해결될지안될지도모르는사업인데더문제는저희가할수있는것도제한적이잖아요,조합이다보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특히조합아파트같은경우에는공사비분쟁이라든지분담금폭탄같은사례들이쉽게볼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런사례가발생했을때도저희안성시에서는권한이없기때문에아무조치를할수없는안타까운현실이일어날수밖에없을것같은데해결방안을최소한저희가어느정도까지는할수있다,이런것은좀있어요?저희가아예개입하지못하는건아니잖아요.일부분은개입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세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방금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개인소유물사유권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추후진행과정에서공사비분쟁이라든가추가분담금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시에서도직접적으로그금액에대해서관여는못합니다.다만,저희도주민분쟁이발생되면최대한중재자로서적극적으로원만히주민간에해결될수있도록적극중재토록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조합과시공사의협의정도는주도할수있는건가요,그러면?그정도역할을할수있다는거죠,시에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니요.그정도도못합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일단은시공사는계약사항이발생하는데요.대개는공사비분쟁내용때문에항상주민간의마찰이발행될수있습니다.여하튼간에각종분쟁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중재토록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이청취가끝나면조합추진위원회가승인이될거고꾸려질거잖아요.그러고시공사가선정이될건데지금혹시관심있는시공사가있을까요?관심있어하는,아직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직은그런건모릅니다.
최승혁위원
전혀없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이게지금의견청취를하고나서도시관리위원회를또해야돼서요.아직시간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몇년정도소요될거라고보시는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빠르면7년이고요.최대10년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시에서도작은역할이나마우리아파트재건축이될수있도록많은역할을할수있는한해주시기바랍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혹시요즘짓는아파트주차장세대당대수가몇대나되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1.6대입니다.
정천식위원
1.6대.여기는지금1.2대로해놨어요,세대당.전용60㎡당.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여기저희주차대수가설계가나와있겠지만694대거든요.그래서세대수가544세대면한대이상은하는것같고그문제는나중에진행이되면서주차장대수는조정이될겁니다.
정천식위원
요새보통세대당2～3대씩다차가있어요.2대이상세대당.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주차대수가늘어나면주차면적을확보하려면또시공비가많이들어가니까그것은돈이랑관계있어서좀예민한부분입니다.
정천식위원
저희가권고는할수있잖아요.2대이상확보해달라고얘기는할수있지않을까요?
최승혁위원
가안이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가안입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직까지는주차대수를정확하게저희가확정지은건아니라서요.그건저희가협의해서조정해서나중에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게해서안성시입주자들한테편의제공하는게좋을것같아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청취의건표지1쪽보시면하단부에거주가구가390이고등기토지소유자가381.9세대는아예등기가없는겁니까?멸실된겁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다시한번.
박근배위원
1쪽하단보시면거주가구는390세대고계가.권리자가381입니다.그러면여덟명이차이가나는데요.8세대는어떤경우입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소유자가한분이,아파트같은경우는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이게주공아파트라는게옛날주택공사에서지은거지않습니까,오래전에?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다시재개발되면,재건축되면임대료가그건아직정해지지않는거죠?임대로갈지분양으로갈지.그게정해져있습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지금보통재건축아파트같은경우는분양으로본인이살던집을감정평가로인해서보상을받고요.그래서대개는분양으로보통은내집마련으로.
박근배위원
그다음은선택은그분이하시는거네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
박근배위원
증가분이154대뿐이안돼서이것어떻게될지.증가분이154대뿐이안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아직까지,그것언제쯤정해집니까?이게분양될지임대아파트가될지는.현재는사업시행자가정해져야되는겁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현재로서는주민들이분양으로일단은계획하고있고요.계획하에동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구체적,지금건축계획안은가안이고요.구역지정이되고추후에사업인가절차가이루어지게되면그때정확하게건축계획이인가받게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좀여쭤보겠습니다.8쪽인데요.지금현황세대가390세대고앞으로계획하시는게544세대가맞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게용적률하고건폐율이얼마나상승이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용적률250%최대고요.지금은.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현재용적률은금산주공아파트같은경우82.82%입니다.현재정비구역계획안으로허용용적률은250%로구역계는돼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것에비해서는계획세대가좀적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5층에서29층으로올라가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세대수가적은게지금13평하고18평짜리잖아요.그런데이게24평하고34평으로면적이늘어나니까세대수가그만큼줄어든겁니다,면적이늘어나서.
이관실간사
평수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간사
네.그러면만약에재건축을하는경우어쨌든수익이나서사업성이있다고판단을해야시행사가생길것같거든요,제생각에는.그런데만약에이런상황이면다른기타주택건설사업처럼기부채납에관련된부분도같습니까?기부채납을갖게되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도로이런부분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간사
네,팀장님.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현재이구역계내에는일부도로부분이신설되거나가각정리되는부분이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부분이.공용주차장부분이일부확보되는걸로구역내에서는현재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주차장이변경이되는것말씀하시는거죠?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
이관실간사
그리고여기에주민의견나와있는것에서금산동104-4번지맹지발생방지를위해서신설도로를하라고했는데제가보니까10쪽이요.10쪽에보시면그변경되어있는것,기정에서변경이된것은사실은그1종일반주거지역일부가2종으로바뀌는것만되어있지,실제적으로104-4번지에되어있는것은이일반도로계획시설결정에는나와있지는않은것같은데.네,팀장님.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지금위원님이보시는10쪽부분은용도지역결정도기때문에일단용도지역만.
이관실간사
그럼11쪽보면요?11쪽을봐도똑같은데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11쪽,다음12쪽을보시면그다음장으로넘어가서한장이넘어가서이렇게됐는데12쪽을보시면소로2-1부분이신설부분이표현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런데해당,제가지도상으로보니까해당한104-4번지는세모꼴이거든요.그래서사실은11쪽에이빨간선아래에있는여기지적이되거든요.(자료를들어보이며)그런데이것은제척이돼있다는것은별도로나중에되는건지도로계획시설상에우리가반영을할건지아니면이미된건지확인좀해보려고물어봅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세모꼴부분은구역외에개인사유필지고요.그다음에12쪽을봐주시면세모꼴그안쪽으로,구역내로해서소로.
이관실간사
소로2-1이있잖아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개설이돼서그게구역내로도로신설이돼서그맹지부분은도로가통행이가능하게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생긴걸로이렇게.그런데거기가맹지여도어차피도로면담벼락을치는것아닙니까?그럼맹지화가되는것아니에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그도로는도시계획시설일반도로기때문에그도로를통해서세모꼴의개인소유주는통행이가능하게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그신설되는도로는아파트부지내의도로가아니고요.공공이사용하는일반도로.
이관실간사
외부에있는도로인데그걸6m짜리로하면맹지가되니8m짜리로해서같게해달라는말씀인거죠?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29층까지가면2종일반주거지역이맞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제가알기로는그렇게고층이면.요즘법이어떻게돼있는건가요?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지금이용도지역이나용적률,높이관련된사항들은도시계획사항이기때문에도시정책과에서업무는보고있고요.도시정책과협의나확인한바로는높이는별도로제한은없는걸로그렇게확인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높이제한은없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지금이금산주공아파트주출입구가시립중앙도서관쪽으로있는거잖아요.이것은똑같이그대로가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출입구가지금반대쪽으로변경이됩니다.
황윤희위원
반대쪽이면대학로라고표기돼있는그쪽으로주출입구가나면거기지금은가로변노상주차장이있는거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다어떻게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일부가감차선을만들어서그쪽으로진입하게끔해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주출입구도생기고지금있는출입구도그대로출입구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보조출입구로사용합니다.
황윤희위원
가감차선을만들고거기로대체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진입하는걸로.
황윤희위원
그럼대학로가더넓어지거나이런것은없는거죠?왕복.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일부조금도로를만들어서넓어지게만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가500몇세대가되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554세대.
황윤희위원
차량도어마어마하게나올것같은데그정도로괜찮을까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지금아직기본단계라서요.나중에실시설계단계들어가면교통영향평가라든가이런평가를해서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도로확장의여지가,필요가있어보이거든요.주출입구가그쪽이된다고하고세대수도늘어나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런건검토해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견서작성을위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7항옥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계속해서주택과소관옥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옥산동10번지일대의옥산주공아파트는1988년준공된노후된아파트단지로주민들의쾌적한생활환경과안락한주거환경조성및도시의건전하고균형적인발전을위하여재건축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정비구역현황으로용도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대지면적은2만3601㎡,건축물은14개동이며세대수는440세대입니다. 다음은2쪽에서8쪽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으로사항이없으며용도지역은변동사항이없으며도로,주차장,완충녹지등은결정조서내용에따라정비구역으로지정하는사항입니다.공동주택용지에대한건축물의계획은대지면적2만1874㎡,건폐율60%이하,용적률은250%이하,최고높이85m이하로계획세대는559세대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추진사항입니다.추진경위는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재건축정비계획입안을제안하였으며관련부서협의및주민설명회및주민공람을완료하였습니다.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으며추진계획으로는안성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을지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까지는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도이며12쪽에서13쪽대상지위치도및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여기옥산주공에는완충녹지부분이있는데요.금산주공은없더라고요.이건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11쪽을참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11쪽하단부를보시면기존에아양택지지구내에형성된완충녹지지역이있습니다,그하단부분으로.그래서그부분과연계돼서일부완충녹지를선형에따라서설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원래있던완충녹지가있어서거기랑플러스해서이렇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그부분은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그완충녹지하고그선형에따라서.
황윤희위원
아,어차피완충녹지로써야하는상황인거네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LH아양택지개발한부분이랑접한부분입니다,그쪽이.
황윤희위원
아,네.그러면금산주공은그런부분이없는거네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금산주공은그런사항이없고여기는아양택지하고옥산주공같은경우는인접해있기때문에완충녹지부분을그렇게설정하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는몇층까지올라가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26층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는26층인건가요?여기도그평수가아까말씀하신금산주공하고똑같은평수들들어가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렇게될겁니다.
황윤희위원
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00%자주식주차장이라는게어떤겁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그냥쉽게말씀드리면제가자가로스스로운전해서들어가는주차장을자주식이라고표현을하고요.그다음에이제.
박근배위원
지상은다녹지화되는겁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현재계획안으로는,지상은주차가없이공원화식으로현재계획안으로는그렇게제시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긴급차량은어디로들어갑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긴급차량같은경우는보통지상공간에비상차로를별도로그렇게해서평상시에는인도로활용하고비상시에는차로로활용하게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옥산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제18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최호섭의원외6인공동발의)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8시10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일곱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내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이화재예방을위하여관련안전시설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안성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으며,약칭이필요한용어가처음나오는조문에서규정해야하기때문에제2조제1항의“전용주차구역”을”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한다)”로하고,안제3조의“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한다)”를“전용주차구역”으로수정하겠습니다.또한안제5조안전시설설치지원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전용주차구역설치권고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영숙환경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검토한결과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김영숙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조례안제5조에보시면안전시설설치지원이라는게나옵니다.화재가나면자동으로스프링클러가작동하듯이여기첫번째제5조제1항에보시면물막이판및충수용급수시설,상방향직수장치인데요.이왕이면이직수장치도자동으로했으면좋겠다는뜻을전합니다.자동직수장치였으면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영숙환경과장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9항>;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최호섭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4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이관실,이중섭,최승혁,황윤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동물의보호와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사회를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도1월24일부터1월3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부터6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동물학대방지및동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을담았습니다.안제4조에서는동물복지시행계획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5조내지안제10조에서는동물복지위원회설치와구성,운영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에서는길고양이의개체수유지를위한관리방안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길고양이공공급식소등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에서는반려동물놀이터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끝으로안제14조에서는동물보호와생명존중에관한교육·홍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우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바쁜의정활동에도시정을위해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을발의해주셔서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조례는동물의보호와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올바른반려문화조성에이바지할수있으므로조례제정에동의하는바입니다.다만,상위법인동물보호법및경기도조례를준용하고사회적합의가필요한일부조항에대해서수정제안요청드리는사항으로적극검토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제4조시행계획입니다.조례안제4조제1항에따르면시장은매년안성시동물복지시행계획을수립·시행토록하고있으나동물보호법및경기도동물보호조례에의하면5년마다수립·시행토록하고있음에따라“매년”을“5년마다”로수정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제5조위원회의구성입니다.조례안제5조제2항에따르면위원장은공무원이아닌위원중에서호선하고부위원장은관련업무담당부서장으로하도록하고있으나경기도동물보호조례에의하면위원장은담당국장이하고부위원장은위촉직호선으로하고있습니다.이에위원장을관련업무담당국장으로임명하여법적책임성및정책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부위원장을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으로하여위원회에서협력을도모코자요청드리는바입니다. 세번째로제8조위원회의존속기한입니다.조례안제8조에따르면위원회의존속기한은2029년12월31일까지로하고있는데조례가유지되는기간에는위원회도유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에따라당해조항을삭제요청드리는바입니다. 마지막으로제12조길고양이공공급식소등의설치·운영등입니다.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길고양이급식소운영과관련해서는찬성과반대의민원이대립되는사항으로사회적합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현재그길고양이급식소의운영형태는시에서급식소를설치하고민간에서운영하는구조임에따라“공공급식소”를“급식소”로문구수정요청드리며또한제12조제3항과제4항에따르면시장은길고양이로인한주민갈등개선을위해길고양이돌봄교육을실시하고,교육을이수한길고양이공공급식소및화장실등을관리하는자원봉사자에게길고양이돌봄물품을지원할수있으며,돌봄물품은사료,포획틀,겨울집,급식용품,구내염예방식품보조제,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물품으로하고있는데경기도조례및31개시군중길고양이설치운영조항을별도로운영하면서지원물품을세부적으로명시하고있는곳은없습니다.그래서제3항을“시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추진이필요한경우법인단체등에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로변경하여포괄적인지원규정을마련하고제4항에대해서는삭제요청드리는바입니다. 이상으로제안요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지않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이거는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존속기한을’29년12월31일까지로한이유가궁금했어서.
최호섭위원
그거는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그래도우리과에서미리좀줘서검토를해봤습니다.그렇지만본위원은제1항,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에따르면자문기관을설치함에있어계속존속시켜야할명백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해당자문기관의존속기한은조례에명시하도록하되존속기한은5년의범위내에서자문기관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기간으로해야한다는점,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7조존속기한에서도목적달성을위한존속기한을정할것을규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문제는좀반영하지않기로,존속기한을그냥두는것으로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하는것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길고양라든지반려견,반려묘들을위한조례이기때문에저도반려견을키우는입장에서괜찮은조례같고요.전국에서길고양이들이소문나서다안성으로오는것아닌가모르겠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관련된과의견은제가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에서먼저제출을하신수정안이있으니까요.그래서일단은첫번째부분이일단존속……,존속기한이아니라5년마다,시행계획을하는것을매년하는부분을5년마다로해달라고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이게그렇지만동물보호법제6조에따라농림부는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며시도지사는5년마다도단위의장기적동물복지계획을수립한다는점,장기계획은국가·광역별로충분히존재한다고볼수있어시단위의단기적이고구체적인시행계획이필요하다는점,시행계획은많은경우주기를매년으로하고있다는점,동물보호의필요성의증가하는오늘날의현실을고려할때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는것을행정력의낭비라고볼수없다는점,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매년평가하는것은시행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삽입하는것으로유명무실한조례를양산하지않기위한필수불가결한조치라고판단되는점을고려하여이것도좀고려하지않기로했습니다.그리고두번째에의안제6조의원회의구성에서위원장을공무원으로임명하여법적책임성을강화하고정책과의연계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수정하는것을제안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본위원은위원장을공무원이아닌위원으로임명함으로써전문성과민주성을강화할수있다고판단해서이것도반영하지않는것으로,원안으로하는것으로했습니다.자,그리고존속기한은아까말씀을드렸고요.마지막으로안제11조길고양이의관리및안제12조길고양이공공급식소등의설치·운영등에대한사항이지나치게상세하게규정되어있고길고양이에대한사회적갈등이예상된다는점에관련하여서도제11조는고양이의개체수유지를위한관리방안으로관리계획과는논의의평면이다르다는점,제11조는길고양이의적정개체수유지를위한구체적사항을기재한것으로급식소설치와는분리할필요가있다는점,법은권리위에잠자지않는국민과민주적정당성을가진국민의대표에의해제정되는것으로어떠한법이제정되기를강력히소망하는입법자가있고,그것의법적한계내에머물고있다면아직발화하지않은사회적갈등을이유로제정돼서는안된다고보기어려우며오히려합리적이고통제가능한선에서가능한구체화하는것이올바른입법방향이라고본위원이생각한다는점을고려하여판단하지않기로하였으나,일단은‘공공급식소’의‘공공’부분은받아들이는것으로해서정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수정안에대해서는정회를한후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제12조에,제11조하고제12조에는길고양이를넣었는데요.지금이게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인데강아지는빠져있고대부분길고양이를넣은이유가뭘까요?
최호섭위원
강아지를그렇게,급식소까지해서강아지가와서먹는것은거의없었던것같고요.이것도이제우리단체에서도길고양이관련된부분만을좀담아달라고해서저는그부분은그렇게좀진행했습니다.그래서고양이는길고양이가좀있는것같은데개들은하여튼위험스럽습니다.몰려다니고하면개같은경우는정말좀더어려운문제가있어서그것은차후한번검토를했으면좋겠습니다,개정을통해서.
이관실간사
네,과장님께도한번여쭤볼게요.길고양이도있고길에서다니는길강아지도있을텐데.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어떤가요,실제상황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실질적으로이게위원님께서도그동물보호복지조례라고말씀하셨는데조금저희도말씀을,이게동물보호법에는사실그동물전체에대한것을규정하고있고요.사실그동물보호법에서길고양이급식소에대한것은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아요.그런데경기도조례에얼마전에그길고양이급식소에대한것이들어간부분이고요.그농식품부나경기도동물보호시책에는지금길고양이나아니면전체말씀하신유기동물이라든지,유기견이라든지,반려동물이런것전체적인,전반적인것에대해서다루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좀말씀드린,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만여기서도지금길고양이에대한부분이,이제길고양이가사회적으로사실문제가많이되고있어서급식소가필요한사항인것은저희도인지를하지만이제또역으로반대민원이있어서각지자체별로설치한지자체들도조금이렇게반대민원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가하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바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관련해서좀더말씀드릴까요?
이관실간사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여기에는좀구체적으로명시를해놨어요.그래서시장은길고양이로인해서주민갈등개선을위해길고양이돌봄교육을실시하고교육을이수한길고양이공공급식소및화장실등을관리하는자원봉사자에게길고양이돌봄물품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서무분별한급식소설치나지원할수있는것들은좀제한을해놔서요.그런문제는딱히없을것같다,이런생각을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저희그안성3동에삼정아파트인근에도거기산책로가있는데거기도길고양이가많이모여요.그래서주민분들중에몇몇분들은스티로폼을이용해서집처럼해서계속음식물을주시는경우가많았는데그러다보니까이제점점개체수들이많이모여지는거예요.그래서주민분들이그것을가지고또반대민원을넣으셔서다없애기로했는데없애고나니까얘들이배고파서계속오는거예요.이제훈련이된거죠.그렇다보니까이게결국은없애기는했지만밥그릇은놓는,그래서그주변에있는팔각정같은아래로들어가서애들이거기서생활을하거든요.그러니까어르신분들도그런부분에서굉장히싫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조례를설치했을때조례는어쨌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를하지않는다는것에따라서얘기는하셨지만이조례자체가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이어서실제로이것을놨을때어느정도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부분들은사업을하시면서조정을다시또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가되었다고해서이것을무조건해야만한다는사항은아니니까할수있다는것으로해서하시면좋을것같고제12조제3항에“시장은길고양이로인한주민간의갈등개선을위해길고양이돌봄교육을실시하고”그랬거든요.누구에게돌봄교육을실시하는건가요?
최호섭위원
이게지원대상을한정하자고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저는캣맘들계시잖아요.그래서그분들한테조금교육을시킬수있는여건이되면좋겠고,그리고다양하게저는교육이가능하다고봅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주민에게돌봄교육을하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렇죠.
이관실간사
고양이에게돌봄교육을하는게아니죠?
최호섭위원
아니죠.
이관실간사
그러면거기를좀수정을하시면좋을것같은데요.
최호섭위원
어떤.
이관실간사
추가를하시든지.
최호섭위원
어떤부분이죠?
이관실간사
제12조제3항에길고양이돌봄교육을누구에게실시하는건지명확히했으면좋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자원봉사자.
이관실간사
왜냐하면그뒤에“교육을이수한길고양이공공급식소및화장실을관리하는자원봉사자에게길고양이돌봄물품을지원할수있다.”그랬으면이게돌봄교육이자원봉사자한테한다는말인지아니면일반주민에게얘기한다는말인지그부분이명시가돼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돌봄교육을이수한사람에게한다는의미입니다.
이관실간사
아,그러면돌봄교육에대한부분은별도로여기에서또,복지조례안에서도지금담고있나요?
최호섭위원
교육,잠깐만요.
황윤희위원
주어를넣어야됩니다.대상을넣어야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수정,수정을좀.
이관실간사
네,그러면그것은수정을하면서.
최호섭위원
수정을좀,수정을해주시죠.
이관실간사
얘기를한번하시죠.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께서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