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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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64쪽 이제 반납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서 16억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55억 중에서 지금.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국비가 14억, 시비가 1억 6,000이네요,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비가 1억 6,000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리고 국비가 14억 5,700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옆에 보면 시에서 임의 과다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임의배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옥진위원

국비 거의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만 시에서 임의 과다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이라서 시에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주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시로 희망 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비가 이제 대전시로 이렇게 교부가 되면.

정옥진위원

그렇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시비를 과다책정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5개 구를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에서 우리 구로 많이 배정이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온 게 아니고 이제 국비·시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정하는 과정 속에서 5개 구 이렇게 좀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구로 조금 더 많은 사업비가 예, 왔다는 내용입니다.

정옥진위원

이제 각 구로, 각 구로 배정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대전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면서 이제 그 51개 사업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한 13억 5,400만원 정도 이제 수요조사 시에 저희가 이렇게 대전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전시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시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국비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그러한 그 정책과제명으로 이제 국비가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오면.

정옥진위원

그것이 좀 불확실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는 그렇게 됐지만 조금 더 수요처를 발굴해서 조금 더 희망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내라는 의미에서 많이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보다는 더 많은 돈이 내려와서 그걸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지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5개 구 비교표까지 한 자료까지는.

정옥진위원

예, 반납이 돼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위원님 그것은 한 번 확인 한 번 해서 5개 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어느 정도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 그것은 확인해서 한 번 저희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코로나19 위로 극복 희망일자리 관련해서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이렇게 상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또 반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188쪽.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한 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여기 보면은 문창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이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사업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것 내용이 같은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화재감지기 하고 화재알림시설은 이제 감지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화재가 혹시나 발생이 되면.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연기라든지 불로 인해서 이제 화재 감지를 하는 거고 알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사이렌이라든지 하여튼 그.

정옥진위원

소리가 나는 걸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주변에 있는 분들께 화재라는 것을 알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예, 사업명이 좀 달라서 다르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은 그 전체적으로 싹 문창시장 같은 경우 전체 전통시장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최근에 한 게 어떤 거지요? 화재알림시설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화재알림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올 1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설치 완료 했고요 그 문창시장 화재감지기가 2021년 올해 이제 5월달에.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공사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은 화재감지기를 하는 데가 있고 알림시설을 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아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점포에는 이제 감지기는 아케이드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점포에는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다라는 알림시설이 같이 이렇게 점포에는 알림시설이 설치가 되고.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케이드에는 감지기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해서 그 문창시장이라면 문창시장 내에 같이 이루어지는 점포와 아케이드 내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부사시장에 이제 갤러리창 설치사업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갤러리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아케이드가 있으면은 이제 좀 약간 공기 순환이 이제 외부공기가 지금 잘 안 들어오는 아케이드로 막혀 있어서 이제 창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시면 옆에 또.

정옥진위원

아, 열었다 닫았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케이드가 있고 옆에 있는데 이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창인데 그것은 이제 자동개폐로 이제 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갤러리창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문창,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지금 갤러리창이 있는 게 다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문창시장이 이번에 이제 부사시장에 이번에 만들어질 거고요.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문창 하고 태평시장이 지금 갤러리창이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것도 좀 필요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공기적인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안에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거기 태평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 3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건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난.

정옥진위원

습기가 차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안 좋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태평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게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 자치단체의 전통시장에도 이런 쿨링포그 안개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혹시나 지금 아까 건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혹시나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해결책도 모색해 보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안전하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위원

그리고 191쪽에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