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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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안형진위원장대리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67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요 업무, 행정감사 말씀하십니까?

정옥진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267쪽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뒷장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거기가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한 군데 그 용봉사 밑에 그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도로 개설 만큼은 2024년까지 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뭐가 남은 거지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문1구역 주거환경사업은 지금 위치로는 충대병원 뒤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공원 하고 주차장 사업만 남았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게 이제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 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설계가 완료되면은 보상 및, 보상을 일부 하고 있고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은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보문3구역은 그럼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문3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공원 하고 주차장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주거환경은 이제 환경이 진짜 너무나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좀 편리한 시설로 이제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보문산 자락 밑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부터 정말 몇 십 년 동안 손 한 번 못 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렇게 낙후돼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기 빌라도 좀 올라가고 건물들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거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앞으로도 대책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보문1·3구역사업은 하고 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시에서 하는 이제 보문산 도시계획 인프라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3구역이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이 거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같이 이제 현장도 이렇게 가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둘러보고 했는데 그 몇 군데 보니까 미비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금 테미고개 넘어가는 그 데에서 보문오거리에서 이제 테미고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왼쪽에가 이제 1구역 하고 3구역 그 경계지역 쪽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뒷길이 그 폭이 우리가 보면은 6m, 5m, 6m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 확장한 것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신설한 도로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이제 물론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마는 이제 원체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내려오는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 예측을 못 했던 것이 그 테미고개 쪽에가 원체 이제 교통 체증이 심한 데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운전자들이 이제 그쪽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체증이 되기 시작하면 그 뒷도로 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차 한 대만 그쪽에다가 주차를 시켜놓으면은 통행이 양쪽으로 막혀서 오히려 테미고개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거기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보문 우리 이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서 이 자투리 땅이 조금씩 있는 게 우리 그 구청 땅으로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그쪽에 중간 중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중간 중간에 이제 잔여지 보상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지금 육상래 위원님 말씀 같이 연속성이 있으면은 도로 개설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연속돼서 가지 않고 부분 부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도로 확장 하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확장은 어렵지만 한 서너평씩 잔여지가 서너평씩 이렇게 대여섯평씩이라도 쪼가리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다가 공한지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놔주면은 교행을 하면서 이제 비킬 수도 있고 그 주차도 또 한두 대씩 그 주민들이 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잔여지가 있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떠신지 아마 조사를 해보면 잔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차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터를 이렇게 골라서 해주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PPT 좀 한 번 띄워 보실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갔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지금 도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확장을 하고서 저 봉을 저렇게 세워놓고 지금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한 번 넘겨 보실래요? 저것이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막아놓고 했는데 저것은 이제 도로 저 뒷쪽으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에 것 쪽으로 한 번 돌려 보세요. 예, 여기가 지금 인도가 저쪽이 지금 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인도에 보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봉을 저렇게 도로를 넓게 개설해서 말발굽이라든가 봉을 저렇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기를 보도를 좀 넓힌다든가 아니면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저쪽으로 내주면서 저 말발굽쪽을 뒤로 좀 밀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으로 보도 하고 그 사이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는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자전거를 지금 타슈까지 막 여기 저기 설치를 해놓고서 자전거를 타라고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특히 저기는 보문산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저런 것을 저 자전거가 지난번에 가다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저기 부딪혀 가지고 넘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사실 왜 저게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이해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것을 왜 저렇게 했는지. 우리 국장님 저게 이해가 가십니까? 현장에 가보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설명을 드리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지금 그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보문산 올라가는 사업이 저희들이 한 곳이 지금 말씀드린 저 사진 상에 있는 것이 이제 중로1-27호선 확장사업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밑에 소공원 또 밑에 주차장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 잔여지를 활용해서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를 한 번 검토를 했겠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개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성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자전거도로는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그쪽 초입에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4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 지금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가보면 지금 인도가, 그러면 인도에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통상 보면은 한 1.2m 정도 밖에 안 돼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 중구 전체의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넓이를 본 위원이 재보니까 넓어봤자 1m, 1.2m더라고, 그러면 저 지금 저 인도에다가 1m나 1.2m만 더 내도 지금 저 봉 같은 것 세워놓은 넓이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애당초 보도를 설치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자전거도로까지 예상을 해서 보도를 좀 더 넓히고 또 저 봉을 세우는데 저거 돈 아닙니까, 저게 다 차선 그리고 하는 데에? 저거 다 돈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저것도 저거 설치 하고 저 황색선 그리고 저 칠하는 것도 다 예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저거 철거하고 지금 또 주차장을 하려면 또 예산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애당초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가로주차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은 지금 저런 상태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자전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들 가다가 부딪치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들 다니다가. 그리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저게 뭐냐 이거야, 도로를 넓게 확장을 해놓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게 왜 가운데 길 도로에다가 저런 것을 박아 놓느냐, 저것 미관 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 주변 분들 다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요즘에는 가을에 단풍이 좋아서 보문산을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가 주말에 올라가 보면 전에 전임 시장님도 여기를 오셨었어요, 거기를 아침에 산책을 하십니다 일요일날마다. 그분도 뭐라고 하시더라고, 저게 도대체 어떤 왜 저런 식으로 행정을 했느냐고. 애당초부터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해서 아니 아래 쪽에 초입 쪽에 보문산오거리에서 올라가는 쪽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애당초 하는 거라도 애당초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쪽에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연결을 시키기가 쉬울 테고 두 번, 세 번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안 해도 될 텐데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보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자전거도로라든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40면 이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다른 법령 이제 안전이라든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지금 말발굽을 저 인도쪽으로만 붙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는 그냥 놔두더라도 말발굽을 빼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냥 저 줄만 그려줘도 자전거도로가 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서 말발굽 밖에 쪽에다가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을 해줘도 주차선을 그려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자전거도 편안하게 짧은 거리라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주차도 또 원활하게 시킬 수 있고 그쪽은 대다수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주차장을 해놨지마는 지난번에 토요일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좀 한 번 나와 보라는 거야 위원님, 왜요 그랬더니 그 보리밥집이 저 위에서 그 아래쪽으로 신축을 해서 옮겼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토요일날들 그 보리밥 먹으러 사람들이 밀려 가지고 그 버스 승강장까지 다 주차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케이블카 설치했던 앞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까지 주차를 다 시켜놔서 버스 주차, 저기 시내버스가 정차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저게 제대로 좀 했으면은 저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상래

육상래위원

개선을 좀 이게 자꾸 민원이 자꾸 저거 오래 길어지면은 구정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게 자꾸 떨어지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 지도를 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26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269페이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은행1구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서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번 이제 반려가 되고 시정 요구가 되고 해서 지금 이번에 그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심의가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심의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 하고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저번에 통과를 했고 조건부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기본계획을 담아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내일.

상래

육상래위원

내일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일 도시계획위 심의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난번에 통과됐던, 심의가 통과됐던 것은 내용이 뭐였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기본계획 바뀐 것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해줬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제척하는 것은 제척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척하는 조건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미비하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본계획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내일.

상래

육상래위원

조건부 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내용이? 우리가 그때 중구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심의만 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건부 변경이 됐는지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기본계획은 이제 기본계획 상은 저번에 이제 우리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 이제 그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여러 의견은 주셨지 않습니까?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변을 제척하면은 그 부분의 단위에 대한 그 어떤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계획을 어떤 향후에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한 공간 구조라든지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이번에 담아서 다시 그 정비계획을 변경 그 심의를 이제 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니까 이제 대로변 제척 시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그것이 제척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제척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게 도시학적으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외도라진다고 할까요, 별도의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개념보다도 좀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넣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어떻게 좀 운영하는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금 사업 시행자 하고 조합측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려서 내일 심의를 한다?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제척되는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사실은 사업하는 사업 조합에서가 아니라 그 제척되는 부분의 토지주들이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한 내용이 조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그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최소한의 그런 뭐 도로를 좀 확충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조합 측에서 가져온 그 안을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미 다 검토를 하고서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체 그 조합에서 보완·수정 요구한 것에 대한 그 대안을 자체에서 마련해서 시에다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그게? 우리 구 도시과 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예,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진달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일부 그러니까 어떻든 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어떻든 정비 예정구역에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행정관청에서는 뭐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 제척된 부분 하고 조합원들 간에 그 조합 사업 시행자 간에 어떻든 뭐 그런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인용해서 이제 진달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척된 부분을 뭐 그 강제적으로 뭘 하라 할 수 있는 행정청에서 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조합 측에서 대로변을 제척이 되는 대신 천변쪽으로라든가 그쪽에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 이게 그런 다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적절한지 이런 것은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절차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시로 지금 올라간 겁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정비계획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대전시 중구 입장에서 보면은 제척된 부분 하고 그 뒤에 사업부지 하고의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른 뭐 전체적인 그 기본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바꿀, 변경할 그런 공공용지라든지 공원, 천변공원 이런 것은 변경이 없고요 지금 제척된 부분에 한해 그 부분 하고 인접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그 협의하고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일단 내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이 나 봐야지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내일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다시 그 심의가 통과가 그대로 될지 아니면 다시 또 보완 요구가 있을지 아직 모르는 거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결정이 돼서 내일 심의가 이제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을 좀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 이후에라고 하더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일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안을 다 배치도라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업 내용 변경된 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너무 오래 이제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제 불협화음도 심하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을 좀 한 번 봐 주시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정비구역 해제 현황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9개 지역이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12년도부터 올해 2021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그동안 투입됐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대전시에서 일부를 이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저기가 조례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게 현실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조례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아직 그 구체적인 뭐 지원되거나 이런 것.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것도 없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만 제정을 지금 해놓고서 그러면 이 조례는 2018년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 예산도 뭐 확보를 안 해놓고 또 지금까지 실행이 된 게 없다, 그걸 보면은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뭐 요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지금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이게 매몰비용에 대해서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초기에 2018년 법 개정된 초기에는 그런 조합에서나 이런 해제된 지역의 조합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대전시나 또 그 매몰비용에 그 어디까지가 매몰비용의 한계냐,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검증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뭐 따로 뭐 크게 민원 뭐 제기하는 사항은.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냥 원만하게 어느 정도 이쪽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역은 뭐 그렇게 큰 매몰비용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뭐 대두된 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과는 다른 부서 하고는 달라서 우리 지금 우리 원도심 우리 중구가 제일 원도심이라고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올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마 제일 활성화 이 재정비라든가 재건축이 제일 활성화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역도 제일 많고 또 시작,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이 정비구역은 사업은 이 절차라든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 만큼 이 우리 도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환경이겠지마는 이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좀 해줘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도 해주시고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