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를 취합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문경시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권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9쪽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 가은아자개장터 시장 점포 리모델링 공사 1억 3,800만 원,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 관련 8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60억 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3월 국토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장애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BF인증이 완료됨과 동시에 연내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2,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 2월 208건에 대해 40억 원의 보증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 대상 144필지 1,154,092㎡ 중 135필지 1,045,292㎡를 분양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10필지 70,199㎡로 전체 분양률은 93.7%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잔여 10필지 중 2필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3개 업체가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와 산양 제2농공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 가능 기업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투자 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은 국내 우수기업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 기업의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한국자원환경에 총 10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24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내역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화를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그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총 96개 업체에 262억 1,5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작년 대비 약 23%의 추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6쪽에서 2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현재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총연장 46.1㎞ 투자 사업비는 207억 2,000만 원으로 동 지역에 10,085세대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동지역 단독주택 중심으로 총 사업비 25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2.6㎞ 공급관을 설치 중이며 잠재 수요는 882세대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원 하이드파크 남부길 부근 구간은 5월 말에, 문경여고 앞 단독주택 일원은 6월 초에 착공하여 공급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근 새동네길 좁은 골목 일원은 7월에서 8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14통 부근에는 8월 초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 가스사 및 협업 부서와 탄력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년 문경대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04억 6,500만 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115억 5,300만 원은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2차 기금계획 변경 시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 민원 현황입니다. 22년도 전기 사업 인허가 및 처리 건수는 허가 144건, 공사계획 신고 10건, 사업 개시 68건, 양수 인가가 28건 그리고 허가 취소가 15건입니다. 2005년도에서 2022년 12월까지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총 인허가 현황은 허가 1,011건, 사업 개시 538건, 공사 진행 중 14건, 허가 취소가 246건입니다. 진정 민원은 2건이며 동로면 간송리, 산북면 약석리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상하식품 등 8개 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6억 4,42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1억 200만 원, 3개 기업에 전문 인력 지원 사업 5,645만 8천 원, 8개 기업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4,134만 4천 원, 7개 기업에 경북 지역 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4,117만 1천 원, 1개 기업에 경북 사회적 경제 ESG 청년 일자리 사업 2,8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문경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3개 유형 11개 사업을 통해 61명의 청년 일자리에 10억 852만 7천 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책과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취업 분야 사업으로 기능인력 청년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였으며 청년 예비 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47명의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4억 원으로 객실 344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일성티엔씨는 공사자금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PF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대출 승인이 불가피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상공인 지원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기회복 및 경영 개선을 위해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995억 원을 발행하여 478억 원의 일반 판매, 415억 원 정책수당 지급하여 총 893억 원을 판매 및 지급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530억 원 이상의 할인 판매를 목표로 하여 관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억 원의 예산으로 음식점 등 88개 업소의 시설 증개축, 노후시설 수리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등 유사사업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사업비 8,6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태양광, 다목적 태양열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 300만 원으로 단독 공동주택 56개소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은읍, 농암면, 마성면, 호계면, 점촌4동 일대 397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보급하였으며 금년도는 사업비 22억 원으로 261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지구는 문경읍, 동로면, 점촌 1·2·3·5동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 4,900만 원으로 문경 큰사람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드론 산업 관련 추진 실적 및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산업인 드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영강체육공원 축구장에 드론 실기 시험장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민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 20명의 교육생 중 1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올해에도 20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연계로 문경시민이 드론 자격 취득 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완료 후 당선작이 선정되어 2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년 2월 착공하여 25년 4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 구매 실적입니다. 22년 한 해 동안 관내 농공단지에 생산한 제품은 총 16개 업체에 344건 46억 7,900만 원을 구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 활성화와 청년 정책 그리고 투자유치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지적 사항입니다, 6쪽에 보면 전통시장별로 특화 요소를 발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관광문화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문경과 가은읍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어요, 시작을 했으면...

사업이 올해부터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라면...

올해 4, 5월에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 재단과 같이 단장님들이 최근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혹시 정선 5일장을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벤치마킹 할 게 없던가요.

저희들이 정선과 그다음에 구 단양 이런 쪽에서 저희 전체 직원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경에서도 먹거리를 어떤 먹거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선 같은 데 가면 메밀전병이니 메밀 전이니 또 감자떡이니 올챙이 국수니 이런 거가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강원도 일대에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 시장에서 쭉 가면 다 그런 점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싶은 집에 가서 골라서 먹고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도 5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또 가게를 열고 하고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하거든요.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관광객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시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300만 명 이상씩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먹거리로 이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분명히 전통시장별 특화요소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미미한 것 같고 가은, 문경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 그쪽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토요장터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점촌역 상가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상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고민 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발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우리가 식품 같은 거 내다 팔 때 매대 있잖아요, 식품을 올려놓은 매대 외국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해놓고 사고 싶도록 해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시설을 자부담을 50을 하든 지원을 50을 하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내가 그냥 구경을 갔는데 사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상인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게 처음 예산 세울 때는 70억 아니었나요.

83억...

83억이었어요, 그럼 5억이 지금 더 올랐는 셈이네요.

4억 7,000.. 5억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내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BF인증 외에 다른 거 뭐 있어요.

지금 모든 게 BF가 승인이 되고 나면 BF가 승인된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증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도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죠,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조금 지연된 이유가 저희들이 산업단지협의회와 우리 같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 관련 대책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이용해야 하죠. 거기 오신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주민이고 다 그런데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우리가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어제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업무 종류가 무지 많더라고요, 우리 문경시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 중에 박춘남 의원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 지금 중앙시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성화 사업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지금 상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을 특화시킬 수 있는 특성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중앙시장의 어떤... 그건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왔어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으로 해왔는데 지금 올해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농산물 장터는 매주 파머스마켓 우리 샐러들 들어서는 거 그거 맞죠.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거입니다.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토요일은 저희들 협업해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송 확대하는 거 하고 오미자 특화 그다음에 우리 점촌 핫플거리, 점촌여행 상품 운영 이거 다 중에 제가 잘 된 거 한 가지는 점촌여행 상품 운영해서 이거 투어버스가 와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에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의외로 제가 오신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반응이 좋은데 이거 좀 중점적으로 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오미자네 청년 몰이라든지 점촌 맛집 명물, 핫플존 운영 특히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약돌돼지 특화 거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해서 지적하는 저도 좀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사업을 잘... 이게 25년도까지잖아요.

예, 25년도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좀 잘 체크하셔서 잘 되는 거는 조금 더 육성하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그냥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가도 문화의 거리 이거 봐봐요, 이거, 이게 일요일 아침 거리입니다, 일요일날 오전에 관광객들이 오면 문화의 거리 물 흐르는 데 다 막히고 상인들이 쓰레기를 다 내놓고 이거 시정이 안 되네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거리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안 되고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하시고요. 도시가스 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시민들이 지금 여고 앞 길하고 장원 저쪽에서 하고 있던데 이게 이제 작년에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계획도예요, 그죠, 올해 초에.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고 앞에 여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M컨벤션 뒤로 장원 그쪽에 하고 그러면 예정대로 24년도는 이쪽에 흥덕 전통시장 이쪽에 다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빠진 데 있잖아요, 모전동이라든지 이쪽에 그런 데 수요가 들어오면 그쪽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남에너지 쪽에 저희들이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골목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구획정리가 70년도 60년도에 하다 보니까 도로가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어디 점촌5동 끝에 남부 끝인데 거기는 우리 도시구역 새로 정리한 데잖아요, 하기도 좋아요. 거기는 수요조사에 빠져서 올해 초에 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쪽도 사업이 하기는 쉬운데 아마 우리 예정 구역에 빠지다 보니까 순위가 밀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하기도 좋고 효과도 빠른 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의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골목길 사유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TF팀에서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가능한 데는 무조건 해 주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골목길 문제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요청한 지...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게 이루어진 데는 순차적으로 먼저 해 주시면 되고 사유지 때문에 다 문제가 없는 덴데 또 사유지 이야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시내에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요 조사하셔서 그때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게 서민들의 가장 숙원 사업이거든요, 도시가스는 진짜로 도시 지역의 에너지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혹시나 시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냐 하면 농암, 산북, 산양 이런 데 도시가스 또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일단은 도시 지역에 에너지원으로 하고 차후에 또 읍면지역은 그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셔서 도시가스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고 차별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한국 LPG배관망사업단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동 지역에도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 그다음에 읍면에 소재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마을 단위 사업으로 다른 부서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도시가스를 해 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무리한 요구거든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싸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동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나름대로 소외되는 그런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잘 홍보하셔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거 그거 여쭤볼게요. 일단은 문경사랑상품권 지금 다행스럽게도 아마 올해도 10% 할인해서 발행을 해 주고 있어서 소상공인 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류형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5년이잖아, 그렇죠, 발행연도부터...

예, 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환급해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판매 금액 대 환급 금액 지금 우리가 판매 대비 환급 금액 해서 남은 금액이 58억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자료에 보이거든요, 맞죠.

예.

근데 이게 초기에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처음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27년도 지나서도 60억이 남아서 안 가져갔다, 환급이 안됐다, 가정하면 그 환급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죠, 남은 금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환급을 해줄 수 있는데 또 훼손이 됐다든가 또 분실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 특히 유통기한 5년인지 모르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왜냐하면 발행 연도가 22년도 찍혀 있는데 뒤에 연도를 잘 안 봐, 최근 한 거를 먼저 쓰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걸 잘 홍보를 하시고 또 그때 남은 돈 예를 들어 환급금 부득이하게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금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정부 지침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도 한번 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액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분명한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 안 되는 그런 상품권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 회의 때나 통장 회의 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5년, 뒤에 잘 보고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시민 20명 중 11명이 자격증 따고 했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확대 시행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기 어떠한 교육기관이죠?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까?

지금 실기 시험장 같은 경우는 교통공단에서 여기 영강체육공원에서 1, 2회 정도로 해서...

필기 교육은요.

필기는 저희도 그거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경시 안에도 이걸 대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만 더 시민들한테 TO도 좀 더 늘리고 그 안에 우리 자체 안에서 문경시 안에서도 교육을 대행하고 또 시험률도 100%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 가지고 지금 사업을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년에서 19년에 과소징수분이 있죠. 그게 지금 법원에서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6차 변론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여기는 7월 예정으로 돼 있네요.

지금 1심 선고는 끝났고요, 2심 선고가 저희들 6월 28일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승소냐 패소냐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만 승소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기본금에다가 395억이 저희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냥 매년 들어오는 거.

매년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150억이나 140억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는 200억 넘게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억이면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기준 전년도에... 22년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서 이런 자금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많이 힘들어지는데 좀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7개 시군이 갖고 있는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의회에서 저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재 법무법인이 따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 또 강원랜드에서도 이 부분에서 승패소를 떠나서 배임의 어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7개 시군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이렇게 7개 지역에서 그 시군수님들께서 18년도에 행정협의회를 실시했는데 그 후로 효과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시장군수협의회 때 나온 것이 저희 문경에서도 폐광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문경시 전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5년까지 받기로 했다가 45년 12월 말까지 받는 것으로 연장이 됐는데 확실합니까?

예, 연장은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6월 28일에 있을 선고에서 승소를 해서 나머지 395억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경 전통시장에 갔었을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옛날의 재래시장은 큰 도로변에 차가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현 상인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문광형 시장 하면서 다 정리를 시키고 안으로 들어가고 했으니까 큰 사람들이 큰 대상인들이 그러니까 트럭 차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안 오니까 장다운 장이 없어졌다, 장날만큼은 여기 차가 좀 안 다녀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다 보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경읍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전통시장은 다른 나그네 상인들이 많이 와야지 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지금 딸리고 지금 다시 오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자개 장터는 빈 점포가 큰 점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먹거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시장이 지금 시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세도 주고 하는 덴데 지금 세입자들이 우리가 지금 주말 장터를 하려고 하는데 일요일날 문을 닫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게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손님들 관광객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문을 닫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니까 이모네 칼국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주말에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그냥 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8 감사중지) (11:10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보고 자료 4쪽부터 1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농업인 소득증대 시설하우스 사업은 1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시범 운영 사업은 1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는 150평 규모로 2022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원액 및 농축액 제조기, 동결 건조기 등 20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간 소재 개발 및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오미자, 사과, 동결건조분말, 티백차 등 중간 소재 표준공정도 개발 4종, 오미자 부산물의 향장제품 원료 등록 등 2종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운영 실적은 점촌 본점과 마성 서부지점, 산북 동부지점 등 3곳에 임대농기계 61종 47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실적은 임대 6,317회, 임대 일수 8,321일, 배송 647회로 총 1억 7,264만 5천 원의 임대 수입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는 땅속 작물 수확기 8대, 비닐 피복기 5대 등 총 18종 56대가 있으며 이 중 폐기 대상은 5종 12대이며 22년도에 처분된 농기계는 승용 제초기 3대입니다. 올해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계획으로 잔가지 파쇄기 등 8종 18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1톤 농용 굴착기 3대를 6월 말까지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실적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 가공 시설 견학 및 현장 컨설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미닥터 농산물 가공 기술을 2개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산업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 애로기술 상담실을 운영하고 우리 음식 연구회 및 문경 향토 음식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성 향장료 조성물 씨 선별 분리 장치와 관련하여 농식품 가공기술 특허 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농업인 교육 실적으로 올해 초 사과, 양봉 등 7개 분야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총 13회차 교육 과정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 추진 실적은 12개 과정에 130회에 걸쳐 3,0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 내역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이며 참여 단체는 5개 단체이고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경상보조 17억 원과 자본 보조사업 13억 원입니다. 경상보조 사업 추진 내역은 문경 오미자 사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에 1억 5,000만 원, 문경 오미자 연구 개발에 6억 5,000만 원, 오미자 공동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에 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자본보조 사업 추진 내역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6억 원, 문경 오미자 산지 가공센터 건립에 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문경시연합회 현황으로 회원 수는 553명이고 1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문경시연합회는 회원수 1,113명이고 1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4H연합회는 영농회원이 77명이며 학생 4H회는 4개교에 51명입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으로 농촌지도자회는 가족 한마음대회 등 5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등 6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H회는 학생4H 과제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바이오숲 활용 저탄소 토양계량기술 보급 사업은 농촌 지도자 회원 22명에게 바이오숯 1,250포를 지원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고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입주 기업은 17개사입니다. 44쪽입니다. 사과 주스 플랜트 시설 규모는 330㎡이고 장비는 22종이며 HACCP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산 고품질 사과 주스를 관내 36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무발명, 상표, 특허 보유 현황 및 기술 이전료, 사용료 수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문경 농업도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업무에 관해서 홍보 좀 하라니까 못 하신 것 같은데 31가지가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너무 광범위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4쪽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향토산업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중간 가공 원료를 우리 관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지에서 전주나 대구나 이런 업체에서 이걸 이용하겠다 하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 관내 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타 지역의 업체들에는 제공할 그럴 저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생산 여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여기에 혹시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세부 운영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위탁 계약이 아마 7월달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요. 첫째, 우리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내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저는 수익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시 고용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에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조율하면 관외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규정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일에 추진 의미에서 혼돈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침이나 규약이 없어요, 그걸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만든 게 상당히 많아요, 자료에 보면 적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봐요. 다 잘 됐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술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가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요. 자! 우리 오미자 계란에 대한 상표 사용에 관한 거는 무료예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약돌돼지 한우는 총 매출액의 얼마 1,000분의 얼마인데 또 유료예요.

예.

이건 다른 유통축산과 거고 또 다른 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죠.

기술 사용료는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아니 우리가 회계과 쪽으로 잡습니까? 제가 그 회계 항목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어떤 목으로 잡아놓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 수입 기타 잡수입 해서...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신기술 보급과 청년 농부 그리고 차세대 영농 리더들을 위해서 수고가 정말 많으신데요, 작년에 지적 사항입니다. 14쪽에 보면 우리 사과연구소가 있어요, 201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감홍사과와 재배 기술 보급을 하고 있고요. 품평회를 한다든지 과수 화상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스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도 거기서 합니까?

주스라든가 가공품은 농식품가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원예특작과 해서 사과 연구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감홍사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촌진흥청하고 원예특작과 사과와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뭐 추진한 게 있나요.

농업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품종 개발 같은 게 이게 단기간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이 장기 과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도 작년에 그렇게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축 재배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다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과 주스 플랜트에 사과 주스만 만드는가요, 다른 제품은 지금 없어요, 아까 보니까 다른 페이지에 티백으로 사과 차도 만든다고 오미자하고 돼 있던데 거기는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융복합 고도화 사업 거기에서 사과, 오미자 티백차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그럼 얼마나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생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요.

상업적인 생산은 지금 굉장히 아주 되지를 거의 뭐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쯤 여기 또 개발이 돼서 판로를 진척한다든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부 업체하고 기술 이전해서 지금 TOP라든가 이런 일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차하고 오미자차하고 여기 티백으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지 다른 타시군에서 만든 다음에 하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때 좀 연구를 해서 빨리 보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다 바쁘기 때문에 간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과 주산지이면서도 주스밖에 만드는 게 없어요. 지금 사과 주스 플랜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도 하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지금 그것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호계의 미니 단호박이 대단히 인기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없어서 못 팔 정도더라고요, 또 작년에는 생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수익이 30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한 농가만 우리가 해 줬는데 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호계 단호박은 재배 단지입니다, 일곱 농가가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미니 단호박 재배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지가 몇 ㏊예요.

총 일곱 농가에 3㏊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한 9,000평 정도 되네요.

10,000평 정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가요, 혹시.

평당 1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를 다른 데도 좀 더 권장할 수는 없어요.

아마 호계의 특화 작물로 해서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 미니 단호박인 경우에 종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게 종자 한 알에 700원 정도...

그렇게 비싸요.

예.

그럼 종자 하나에 700이면 몇 개 정도 달려요.

보통 한 포기에 한 네다섯 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농사를 해보면 두세 개 정도밖에 수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자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네요, 그럼 지금 이거 하우스 재배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예, 하우스 재배를 해봤는데 하우스나 비가림 재배를 하니까 사실 이거 하우스 재배 해가지고는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우스 재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평당...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예, 4, 5만원 이상 소득에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창 나올 무렵 말고 안 나올 때 경작을 하면 높은 금액으로 팔 수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시기 외에는 이게 또 제주도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따뜻하니까...

예,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 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시기를 변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단호박을 좀 많이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티백 차 이거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문경시민이 다 보는 자리입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김미자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중간 소재센터는 우리 지역의 오미자나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식품에 들어가는 중간 소재 분말이나 농축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가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하는 제품들이 오미자 청이나 오미자 음료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면 오미자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재센터는 또 대량으로 지역 특산물을 식품에 들어가는 소재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의 대량 소비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까?

초기에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융복합 고도화 센터에서 소재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나 내지는 지역의 가공업체에 가서 제품들을 창업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새소득 작목 개발 및 육성 현황입니다. 농가 소득원 다양화와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 작목 육성 현황은 문경형 시설 채소 양액재배 실정 시범 외 13개 사업 2억 9,300만 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이상기상 대비 피해 예방 기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 피해 예방과 환경제어 기술 적용으로 고품질 상품과 안정생산을 위해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 기술 보급 시범 외 2개 사업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문경 사과 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과 국내 육성품종 재배기술 확산 및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홍사과 재배단지 조성, 사과 품평회를 통한 소비자 선호형 사과 표준 제시, 사과 학술 세미나 개최,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대학 사과과정 운영 및 재배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 생산 체계 구축 시범 외 4개 사업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문경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재배 및 특용작물 시범사업으로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오미자 대학 13회 운영 및 오미자 친환경 유입망 실증시험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물 육성 현황은 뿌리이용 약용작물 용기 재배 시범 외 5개 사업 1억 4,220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콩 파종 생력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콩 파종과정 일괄 처리로 농작업 생력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트랙터 부착형 다목적 파종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콩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 실적입니다. 지역 맞춤형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시설원예, 양봉, 식량작물, 약용작물, 과수 등 21개 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ICT활용 딸기 수경재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딸기 수경재배 시설 및 기술 도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시비 및 자부담 각 50%입니다. 사업 장소는 산양면 반곡리로 3,150㎡에 3연동 시설하우스 2동과 작업동 및 베드 시설, 양액 공급 시스템,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톤을 생산하여 1억 8,000만 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억 6,350만 원의 예산으로 사과, 배, 오미자, 벼 등 농경지 2,106㏊와 산림지 440㏊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재 지원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 방제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문경지역에 과수 화상병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시기별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과, 배 농가 2,416호에 5억 7,200만 원, 2021년에는 2,363호에 4억 6,850만 원으로 3회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2,494호에 9억 5,800만 원으로 도비 포함 4회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대책 상황실 운영, SOP 숙지 및 직원 교육, 과수 화상병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과연구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과연구소 운영 예산은 인건비 포함 1억 6,820만 원으로 면적은 23,740㎡입니다. 농업인 사과재배기술 이론 및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육성 신품종 및 다축형 사과수형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포도 및 아열대 과수 지역 적응성 시험 등을 통해 과수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 성과 및 실적입니다. 친환경 GAP인증,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의뢰 등에 대한 토양 검증 및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1억 3,630만 원으로 규모는 161㎡입니다. 운영 실적은 토양검정 2,647건, 퇴비 부숙도 측정 181건으로 흙토람을 이용한 토양 분석 자료의 전산화 및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토양 환경개선 및 과학영농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신품종 유색딸기 재배 실증 시범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2022년도 3차 추경에 문경형 시설 채소 양액재배 실증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창농 성공을 위한 소농 수익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소자본 투입 수익모델 구축을 위해 1개소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 50%, 자부담 50%를 투입하여 하우스 2동 설치 및 토종벌 30군을 구입하였습니다. 포도 재배 시 3년 이후 수입이 발생하나 토종벌 사육 시 매년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 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무발명, 상표, 특허보유 현황 및 기술 이전료,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특허 15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건, 상표 20건이며 10건은 소멸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사업비 집행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문경 농업을 위해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내용은 세부적인 거는 연속 사업이고 해서 그것보다도 오미자에 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오미자는 우리 농가의 주 소득 작물로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성 장려해야 하는 걸로 그렇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미자 담당팀이 있을 만큼 오미자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특히나 또 우리 오미자 특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오미자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래해서 관련 부서들이 많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 재배 우리가 처음에 한 5,000톤에서 지금은 1,000톤, 1,200톤 줄어들고 있어요, 맞죠.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의하면 한 2,960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정과 기준으로는 1,200톤이거든요. 그것보다도 지금 오미자 특구 관리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매년 운영 성과 보고서를 내고 있죠.

예.

그럼 재배면적...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저희가 오미자를 재배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무도 노후화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작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고서는 작성은 누가 합니까?

약용작물팀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오미자 생산량 감소 원인이 항상 기온에 대한 요인으로 뽑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재배 면적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거든요,맞죠.

예.

지금 상당수 오미자 농가들이 오미자 베내고 감홍 심잖아요.

오미자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기상 부분도 있고 면적도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배 면적이라고 봐요,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생산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오미자 특구 관리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오미자 특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오미자 특구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6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사업을 사실 완료를 했고요. 특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비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하는 그런 쪽의 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미한 사업 변경 그리고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미자 특구는 어느 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백두대간 쪽 해서 저희가 영순, 산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지금 특구로 지금 지정은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금천로 일대 전부 다 라고 나와있는데 산양, 산북도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순, 호계가 제외가 됩니다, 아니 영순, 산양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동문경 농협이 동문경 쪽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들어가는데 문제는 두 가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미자가 전국의 40% 이상 주생산지고 또 금액으로 보면 제가 대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1천억에서 2천억 사이더라고요, 유발효과가, 그 정도의 경제 비중이 높은 소득 작물인데 우리 오미자에 대해서 너무 보고서만 봐도 3년치 보고서만 봐도 숫자만 틀리고 똑같아요,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뭔가 현실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건의할 것을 좀 만들어서 농정과나 우리 협업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하고 서로 통계를 공유하고 해서 예산이나 제도 마련에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담당 팀 보고서 따로 또 저거 따로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그거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특구 규제특례사항이 있잖아요, 특구 관련 규제특례법에 보면 그렇죠, 거기 처음에 우리가 지역 특구 수요조사라고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수요 조사하는 겁니까?

지역 특구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요.

예.

그런데 나는 수요 조사 상황을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내가 구해서 보려해도 없어, 그냥 똑같은 보고서 내용밖에 없어요, 몇 년 치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진짜 오미자 특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특례법상의 특례가 있어요. 물론 여기 다 중요해 그런데 네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 한 특구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했는데... 사실 한두 가지는 좀 바꿨으면 싶어서 이거를 지역 특구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우리 지역 오미자 특구 내에 어떤 가공단지를 한쪽으로 몰든지 내지는 또 판매나 홍보 단지를 별도로 우리 융복합 고도화 센터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특구 내에 오미자를 우리가 특구 내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서문경 쪽에도 오미자를 농사를 짓지만 관내에 특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똑같이 형평성 없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은 특구 만드나마나거든요. 그래 적어도 오미자 특구 안에는 농사짓는 오미자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데 보다도 가중치를 좀 더 주셔서 오미자 재배 면적도 늘리고 또 관련 산업도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오미자 특구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하고 해서 좀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구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특구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것에 실적인 거고요.

그 계획이 목적이 뭐냐 하면 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가 수익을, 산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농가도 안 늘어나고 재배 면적도 안 늘어나고 뭐 다 서로 맞는 게 없으니까...

특구 쪽에 다른 사업들을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는 신기술과 새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서 늘 연구하시고 직원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상에 대해가지고 대피 피해 예방 기술이 있어요, 49쪽이고요. 여기 뭐 신문에 잠깐 보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화상병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 제가 한 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공동방제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공동으로 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기주식물 관련해서 공동방제를 협업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 단위로 저희가 방제약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미리 뿌려서...

예, 그래서 방제약제를 지원하면 그거는 개인 농가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을 많이 안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약 뿌리기도 쉽고 하는데 하우스에서는 피해가 없겠죠, 거의.

저희가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과하고 이제 배에 지금...

품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균병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배하고 품종 중에 배는 사실 얼마 안 되던데 주로 사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과 중에서는 배는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사과가 월등히 비싼데 배 농사짓는 분들 배를 좀 캐내고 사과로 바꾸는 것은 어떨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농가들이 나무 하나를 키우면 거의 5년 이상 돼야지 수확이 가능하고 또 10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또 고령화도 되고 이래서 쉽게 그렇게 작목 전환하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과, 배 농사짓는 분들이 2,325가구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배는 한 170농가밖에 안 되는데 배가 너무 저렴하고 또 배를 선호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대 과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열대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다 보니 거의 사철 사계절을 과일이 안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득이 높은 사과를 품종을 한 번 장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문경 지역은 지금 호계면 쪽에...

예, 호계가 많더라고 쌍샘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도 심어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된 노후된 나무들은 한 번 권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 이거 피해 왔을 때 우리가 농약 쳐주나요. 농약은 지금 농정과에서 보급을 해 주는 것 같던데 농정과에서 피해가 왔을 때 화상병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서리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가 ㏊따라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렇게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면적이 많지 않을 때는 저희가 농약제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비해 가지고 20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5억 7,200정도 그런데 22년도에는 9억 5,8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물론 방제 횟수도 한 번 더 많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화상병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많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저희 경북이 그때 안동하고 영주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그래요.

예.

사실 여기 ㏊를 보면 20년보다는 작아요, 20년에는 40㏊고 22년에는 35㏊밖에 안 되는데 또 금액은 훨씬 월등히 많아서...

횟수가 한 번 더 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를 꾸준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계속 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 거의 사과 쪽은 주산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올해도 지금 기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소나기도 갑자기 오고 더웠다가 또 냉해도 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일단 기상이상에 대응해서 열풍계량 방상팬이라든지 이런 미세살수를 이용한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농가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얼마 안 돼요. 1억 7,800, 4,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한 번 이상기온이나 또 화상병에 걸리면 1, 2년 정도 또 농작물 재배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 하는 부분이 뭡니까?

친환경은 일단 현재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자 공동 브랜드 레디엠이 있죠, 이 레디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레디엠이라는 상표로 친환경 브랜드 대상을 10년 연속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공업체라든가 농가에서 박스에 레디엠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레디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다 한 겁니까?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지금 친환경 오미자가 거의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모든 상표가 다 지금 브랜드가 다 레디엠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 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이 아니면 친환경 인증마크를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레디엠이라는 상표는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꼭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곳에도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품질 관리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 그러면 무농약하고 하는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무농약을 안 쓴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레디엠을 지금 가공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특산품 파는 데 가보면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게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가공이.

이거는 한마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미지에 대한 그런 브랜드고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제 무농약 인증이라든가 유기 농산물 인증 마크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규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레디엠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꼭 친환경 무농약 인증이라든지 유기 인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레디엠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으로 되면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은 농암이라든가 오미자 친환경을 한 분들이 다 지금 오미자 농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미자 와인인가 그쪽으로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레디엠에 대한 부분이 상표가 붙어 있길래 이것만큼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하다 보니 지금은 상표가 다 레디엠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로 따지면 프로스펙스하고 나이키하고 다 이게 상표 아닙니까? 그렇죠, 장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상품이지만 마크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잖아,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저농약 성분이랑 친환경이랑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간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 농약 농산물 인증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세우는데 있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적정선에서 그냥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상표를 붙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약을 치는 분들은 이거 못 붙이는 걸로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을 만들어줘야지 이분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센터에서도 두 가지 박스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한 박스로 다 주잖아요, 모든 게, 오미자 10㎏짜리 박스도 보면 친환경 해서 다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생산자협회에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산자협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협회로 하지만 농가대로 또 나눠줘야지 이 집에는 약을 쳤고 이 집에는 안 쳤고 이것도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 지금 무더기로 다 넘어가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