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성시에 건축사 등록업체수가 45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안성에 공공건축물을 지금 계속 발주가 돼서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읍면동 청사라든지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획돼 있고. 이게 사실 안성시 예산이 사실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담당 면이라든지 15개 예를 들어서 관련된 면이라든지 공공청사 관련돼서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 어떤 맹점이 있느냐,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을 못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건축 담당 공무원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는.

거기에 안성시에 있는 건축사협회, 건축사에 등록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보는데 비전문가분들이 위탁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청사 관련된 분들도 그쪽에 관련돼서 업무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전에 하자가 된 부분을 우리가 보통 하자증권을 준공이 나면 하자증권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성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저희 발주하는 공사는 이후에 관리시스템이 부족한데 이게 대책이 좀 없을까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 건축사분들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일반 건축물, 개인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협회에서 보통 안성시에서 설계를 하고 또 안성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감리를 하고 있죠? 감리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감리도 위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문제는 한번, 지금 너무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관리 문제의 문제가 많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미양면 청사 그다음에 원곡면 청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1년도 안 돼서 계속 비가 새는 거예요, 쉽게. 이분들이, 감리라는 분이 우리 공공청사는 감리가 책임감리입니까, 시공감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