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개 사업으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개 사업에 이월예산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인구감소 지역 5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장공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집행내역입니다. 문경시 이통장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2021년에는 1억 5,310만 원 중 1억 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억 2,920만 원 중 91.2%인 2억 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식교육 등 일부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통일안보의식 교육 등 9개 사업 모두 보조금을 지원해야 추진할 수 있고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계속지원 사업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고향쉼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고향 쉼터 1층 휴게실에 소파, TV, 정수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수도 등을 보수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고향쉼터를 지역별 향후회와의 교류 활성화의 장소로 병행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명칭 정비사업입니다. 행정구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서 지난 4월 읍면동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문경대상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문경대상 심사위원 및 시민 의견을 수용하여 대상 수상자 및 수상부문 등을 확대하였으며, 추천 대상자를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기관과의 소통입니다. 최근 중국 이싱시장 외 관계자들이 문경시를 방문하였으며, 베트남 라이쩌우성, 인도네시아 살리티가 등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등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도 상호접촉을 늘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8쪽,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은 모두 157건으로 분기별로 당사자에게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통보하는 등 상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담당 부서 및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도 공유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근본적인 인구증가 방안 강구 및 문경시 거주자의 전입신고 독려입니다. 근본적인 인구증가 방안 강구에 대해 촉구하신 사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체대 유치, 숭실대 캠퍼스 유치,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 농민사관학교와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유치로 관광객 증가는 물론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문경학사 환경정비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환경개선을 위해 하계방학 기간동안 2022년 8월에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23년 1월 겨울방학 기간중에 내외벽 도장, 도어 및 창문 도색, 장판 교체, 도배 작업 등 내부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영어교육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수강 현황 등을 시행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다른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교육과 배치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11쪽, 잦은 인사관행 개선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선 제8기 출범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잦은 전보 인사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수시인사는 최소화하고 정기인사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간 인력관리계획 준수입니다. 매년 12월 의회 정례회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그간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심의하였던 인사운영계획을 올해 2월 연간 인력관리 계획으로 전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2쪽, 민간위탁 규정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시 조례에 의거해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올해 3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신규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발령 시 멘토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시정현황 습득과 공무원 역할 등 교육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본청 기록관 장기 문서고 서가를 교체하였고, 올해는 5월에 단기 문서고 서가를 교체하여 기록물 보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18년까지 기록공모전을 통해 소실위험이 있는 민간영역의 문경역사자료를 수집하였고 올해 6월에는 문경역사 사진공모전을 시행중에 있으며, 문경의 역사가 누락되지 않고 후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문경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를 44회 개최하였습니다. 18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로 갈등 완화 상설 조정기구 설치입니다.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문경-상주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요구, 의견수렴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을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경대상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문경대상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산업경제 부문을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문경시민의 날 홍보 운영 방안입니다. 10월 각종 행사, 공연과 접목하여 추진하는 등 문경시민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마당 게재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3건으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9,800만 원,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37억 원,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34억 원입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 추진현황은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비 26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총 40억 원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장공사 중으로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문경 학생수영장 교육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용역 시행 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청사 방역 용역 등 30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57건으로 처리현황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확보 등 완료 47건, 영순면 지역아동센터 이전 등 추진 중인 사업이 50건, 모전천 하천 정비 등 장기사업 53건, 기타 민원관련 등 처리불가 사업이 7건입니다. 24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및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입니다. 2022년부터 임기는 2년으로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하여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4,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복지,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로는 중국 이싱시, 베트남 송콩시, 라이쩌우성 시가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광진구, 동작구, 중구와 대구 북구, 충남 논산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해군부대 박동진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류활동이 어려웠습니다마는 문경시 새마을회에서 송콩시를 방문하였으며 문경시를 방문한 베트남 라이쩌우성 대표단과 자매결연 및 계절 근로자 파견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광진구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추석 및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대구 북구 및 충남 논산시와도 지역 축제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도시와 내실있는 교류, 출연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새문경아카데미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모두 네 분의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3,000만 원 예산 중 강사료, 홍보비 등을 1,85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문경시민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인구증감내역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역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6만 9,769명으로 전년 말 대비 6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관외 전출이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인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인구증가 지원 시책으로 전입이사비용, 주택수리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전입추천지원금 등 2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에서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희망주택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인구구조를 개선할 지역 실정에 맞춘 특화된 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장학금 모금액은 총 4억 7,303만 2천 원으로 개인 기탁금은 145건에 2억 897만 원, 단체 기탁금은 604건에 2억 6,406만 2천 원입니다. 장학금은 2,943명에 1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문경사랑 장학금 272명에게 2억 8,010만 원, 문경전입 장학생 315명에게 9,45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장학생 388명에게 1억 1,6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651세대 1,422명에게 9억 4,450만 원, 문경대학교 학생 546명에게 지역대학 장학금을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쪽, 문경학사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학사의 2022년도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현재 남학생 14명, 여학생 18명이 입사하고 있으며 사감 2명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실적으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및 건물수리·유지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75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문경대학교 지원현황입니다.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22년까지 폐광기금으로 매년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우수학생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2022년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총 34억을 지원하여 현재 수용인원 384명에서 456명으로 72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및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신설한 학과로 현재 1학년 20명, 2학년 16명이며 교육과정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자금 지원, 강사료 등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 실적입니다. 더 나은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33개교에 총 12억 4,865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수업, 국악, 육상, 예술동아리, 관악부 운영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0쪽, 평생교육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한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여성 지체장애인, 소외계층과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 창출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배움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연간 인력관리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인사요인 발생 시 건별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 심의하여 왔으나 올해 2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총 현원은 982명으로 직급별로는 행정직이 365명, 시설직 129명, 직급별로는 6급이 27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44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 983명 중 현원은 982명입니다. 46쪽입니다. 공무직 정·현원은 213명에 현원은 194명입니다. 48쪽, 기간제 현원은 484명입니다. 50쪽, 공무원 징계조치 된 공무원은 견책 2명, 정직 1명, 강등 1명입니다. 51쪽, 공무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입니다. 직렬 특성에 따른 근무부서 제한, 개인 고충 해결 및 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동일 부서 3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2023년 4월 말 기준 총 123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조직 유연성 확보를 통한 행정경쟁력 강화, 개인 고충 해소 등의 사유로 1년 미만 전보자는 2022년 1월에서 23년 4월 말 기준 현재 총 130명입니다. 59쪽 공무원 직무발명·상표·특허 보유현황 및 기술이전료,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추출물, 배 추출물 및 도라지 추출물을 포함하는 호흡기 염증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포함 등 4건의 특허 기술을 발명하였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오미자 추출물, 배 추출물 및 도라지 추출물을 포함하는 호흡기 염증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 기술을 7개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 총 1,89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징수하였으며 이 중 직원 처분 보상금을 제외한 1,525만 2천 원이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60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현황으로 작년 시군 평가에 따라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 총 140억 원을 확보하여 각 부서별로 배분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2022년 2월 18일 89개 인구소멸도시 중 우리 시가 소생활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시행을 통해 13개의 사업의제를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의제사업을 기반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