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른 적은 지역에 비해서 5배가 넘습니다, 인원이... 5배가 넘는데 21쪽으로 다시 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 보조금이 3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똑같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모금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 이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돈을 또 이렇게 공동 모으는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환급이 돼서 돌아와요,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법은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더 적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하는 방법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고 양심냉장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많은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꼭 인원수 몇 %, 몇 %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