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환경보호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도시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6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쪽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지적사항 단속 실적입니다. 2022년도 환경분야 배출업소는 8,280개소로 이 중 371개소를 점검하고 35군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21건에 1,16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 용역업체 선정 현황입니다. 4개 권역에 4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금액은 37억 3,52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1억 4,596만 1천 원입니다. 업체별 수집 운반량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업체 선정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22년도 8,543톤을 매립하였습니다. 매립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월별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5,013톤을 소각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생활 쓰레기 7,154톤, 음식물 쓰레기 5,255톤, 일반 쓰레기 2,602톤을 소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월별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 현황입니다. 검사 항목 6개 항목으로써 모두 항목 지수가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 80억 6,900만 원으로 지난 5월 입찰을 통해 건축사업자를 선정하였고 7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7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계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371동에 1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 5건에 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575대에 9억 4,800만 원, LPG화물차 57대에 1억 1,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1회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예산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숲속 토크쇼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3쪽에서 34쪽 수질 오염 총량제도 추진에 따른 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20개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상 사업이 됩니다. 단위 유역별 수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금년에 80농가에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12월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2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지원 보상금은 1억 5,990만 원입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현황 및 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22년도 승용차는 263대 화물차는 180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급속충전기는 51개소가 완속 충전기는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제가 여쭤도 보고 또 건의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폐기물 관련된 업무입니다.

예.

특정 폐이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 폐기물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거해서 처리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다 빼고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정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보면 음식물 폐기류 줄이는 업무도 들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만 노력을 하고 줄이는 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나 또 내지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또는 처리기를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그래서 우리도 조례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8조에,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해서 근거도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시범사업이라도 대형 음식점 내지는 급식소 또는 필요하다면 가정용도 어떤 대상 범위를 정해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월별 쓰레기 매립 현황에 보면 3, 4월이 유독 많은데 다른 연도도 그런가요, 이거 제가 자료를 받으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 받았는데...

3월, 4월이 시기별로 차이 있지만 연탄재 배출이 있어서 봄철하고 계절이 바뀌는 시절이 돼서 매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히려 1, 2월에 많을 텐데 3, 4월이 많은 거는 연탄재를 한번에 모아서...

예, 모아서 버리는...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돌리네습지 축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습지에서 축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유일하데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축제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에는 우리 돌리네습지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람사르습지 그거에 어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돌리네습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앞으로 한 2억 5,000 들여서 학술 토론회나 또 뭐 하신다고 그랬죠.

생태 토크 숲속 토크쇼 하고...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제처럼 거기서 공연하고 그런 거 아니고...

예.

돌리네습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돌리네습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예산이 집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엉망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옛날에 소개됐던 그대로 있고 작년에 축제했다는데 사진 한 장 없어요, 탐방로라든지 설명 자료 하나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죠, 그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지 소개 중에 습지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동물 소개하는 데는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뭐 외 몇 종, 뭐 외 몇 종 이러면 아무튼 학술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참고 자료로도 홈페이지 방문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용을 보강하시고 예산 들이는 만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탐방센터를 건립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 있고 BF인증이 늦어져서 7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고 거기를 산북면 마을 주민 휴식 공간 또 지역 특산물 홍보해 판매하는 한 가지 목적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전시 체험 공간 또 돌리네습지 보존 홍보 관리자들의 어떤 교육이나 협업 공간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돌리네습지가 규모 크기로 봐서 전국의 한 50여 개의 습지 중에 뒤에서 몇 번째 안 가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체험관을 너무 대규모로 지어서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건물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거 정리가 되면 건물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습지가 어떤 학술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관광상품 말고 그렇죠, 염두에 두고 그 안에 공간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보다는 아이들의 체험 공간 또 내지는 전문가들의 학술적 토론 공간 이런 전문적인 공간을 특화시키고 거기에 어떤 보조적으로 우리가 휴게 공간이 있죠, 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되도록 전국적으로 우리가 습지에 대해 어떤 탐방이나 세미나를 하겠다 하면 우리 문경 가서 하자, 물론 습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기금이 올해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10년에 한 210억.

예, 210억.

기금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지원을 해 줘 왔는데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기금을, 그쪽 우리가 폐기물 5개 지역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걸 기금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의 사용이 너무 경직되고 보수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실 종전에 전체 210억이 지원됐지만 주민 편익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과장님 들어오셔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기금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익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숙원사업에 현실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샘플도 만들어보고 대안도 제시하셔서 기금이 적립되고만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장려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기금이 끝나면 새로 어떻게 금액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주민협의체에서는 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근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주변 지역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방안에서 우리 그쪽에 폐기물 처리 주변 지역 사람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인 게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작년에 급속충전기 자동차에 대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금년에는 3억 원을 급속충전기에 그리고 2,000만 원은 완속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설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급속충전기는 지금 1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할 건가요.

아직 장소는 검토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속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변경돼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 한다고 25개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내부 사정으로 한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왜요.

한전의 내부적 경영 상태가 좀 어려워서 충전기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차가 가장 많은 쪽에는 대부분 돼 있잖아요. 휴게소라든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1대씩 정도 보통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내에 지금 문제거든요. 시내에 밀집돼 있는 보건소라든지 또 문화원이라든지 영강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도 지금 올해 2대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시작할 건가요.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도 조속하게 설치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도 하겠지만 그 주변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이면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전기차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어디 가서 충전하냐고 묻더라고요, 보건소에 곧 생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불편하더라도, 1동 주민들도 지난번에 찾아가는 지방의회 할 때 그때도 또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거 좀 헤아려 주시고 올해는 좀 더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 바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좀 깔아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당 지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 만들어 놓잖아요.

예.

작년에는 12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문경 팔영을 비롯해서 4개소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개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 놓으니까 주민 의식도 좀 달라지고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더라고요, 공평 쪽에도 가다 보면 깨끗하게 해놔서 지나가다가 자주 보게 되는데 시민들 의식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가져갈 때도 또 이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33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서도 사진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암 쌍용계곡 상수원 보호 지역에 거기 수질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좀 한번 과에서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보내는 건 아니고 상주 화북 쪽에서 이걸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죠.

상주 쪽에서 올 1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2배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나가서 물을 채취를 해서 지금 검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는 물하고도 관련이 되고 관광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된다면 사람들도 별로 안 올 것 같고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상주시에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항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야생동물 지금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 랜더링으로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열처리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열처리는 열분해 시설인데 열분해는 PE나 PP 폴리에스테러 비닐 종류는 열분해가 가능한데 가축에 관계되는 사항은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렌더링을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립은 지금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업체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 하고 우리가 또 시설을 하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랜더링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에 550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매립을 하면 저희들이 한 2천 원 정도 매립 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립보다 랜더링이 훨씬 좋네요.

예, 랜더링이 사실 사료화가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대해서 랜더링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재활용 측면에서 나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뿐만 아니고 지금 고라니도 252마리 라고 하고 우리가 또 AI올 때는 또 가금류 또 해야 되잖아요. 가금류 처리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 한번 시설하는 쪽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겨울에 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 봄에도 생기고 있고 지금 충주 쪽에 또 돼지에 대해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 시에 넘어왔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계속 뭐 이렇게 2천 원씩 주고 아니면 550원씩 주고 ㎏당이라도 이게 마리당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72개 노선을 운영 중인 문경 여객 재정지원금으로 총 5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 및 신설입니다. 유료주차장은 21개소 1,186면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억 8,242만 2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시설은 모전동 1222번지 일원 등 5개소 1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인근 정류장까지 700m 이상인 27개 마을에 월 1,702회 운영하여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총 4,54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1억 6,920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억 3,7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설치 등 6개 사업에 3억 3,2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대형 버스 2대로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탑승 인원은 29,414명입니다. 다음 2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단법인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이용자 수는 5,771명입니다. 다음 2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4개소이며 시설물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내버스 승강장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285대에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교통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976건으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 23,504대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는 1,155건에 1억 1,2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전동 1222번지 일원 등 5개소 1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요즘에 현장 위주로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더운데도 고생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셔서 교통행정과가 더 많이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세 가지 여쭤볼게요. 18쪽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 내용에서 횡단보도 신호하고 우회전 신호가 개편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요. 위험하다는 뜻은 보행 신호 중에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아직까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우회전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보행자법이 횡단보도법이 개편되면서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에 뭐죠, 바닥형 우리 보행 신호등 오거리에도 하고 우리도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른 데도 많이 좀 이렇게 그런 신호등 있는 사거리 쪽으로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보행자가 많은 신호등 우선적으로 해서 바닥에 노면 표시하는 거를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잡혀있나요, 23년도 예산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올해 대상지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중앙시장 네거리 거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거기하고 흥덕시장 사거리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데...

예.

거기하고 저 끝에 남부 나가는데 주유소 사거리 있는데 큰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아무튼 아파트 단지 있는데 거기하고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경기도 쪽에는 보니까 모전초등학교 예를 들을게요, 교문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 신호일 때 차단기가 내려가더라고요, 경기도 화성 어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학교 앞이니까 자동차 직진 신호가 있을 때는 아예 차단기가 우리 건널목 차단기처럼 학생들이 못 건너가게 연동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일부러 와서 이렇게 깃발 들고 안 서 있어도 그거 때문에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그런 장치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모전초등학교가 상당히 그런 횡단보도가 바로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상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자로 돼 있는데 이게 등록제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요양보호소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등록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처음 할 때는...

그러면 등록을 한 번만 하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럼 임산부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죠.

지금은 임산부 쪽에는 사실 좀 이용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되냐, 이거죠, 임산부도.

예, 병원에 임신 몇 주라는 진단서...

아니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냐 그 말을 묻는 거죠.

예.

왜냐하면 조례 10조에 보면 임산부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이용에 관한 방법에 보면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고 싶어도 콜센터에 등록을 미리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지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처음 한 번만 등록하시면 그다음에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임산부가 물어봐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올 6월달부터 우리가 경북 권역에 광역 이동센터가 들어서서 광역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대구 경북광역이잖아 그렇죠, 혹시 다른 지자체 쪽으로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는 확대 시행할 수 없나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문경 시내에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더 광역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기 등록된 분이 서울 권역에 장애자가 병원을 갈 때 그때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울로요.

예, 대구는 가잖아요.

경북도 내에는 가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면...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구까지 가는 거리나 수도권으로 가는 거리나 여쭤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지금 근무 시간을 내가 또 하나 지적하려고 우리가 보통 08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 근무 시간이잖아요.

예.

그전에 우리가 지금 차가 9대로 늘어났잖아요.

예.

20년도에 이용자 수가 6,220명이었어요, 20년도에, 근데 22년도에는 5,771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한 500명 더, 차는 2대 더 늘어났는데... 그렇죠.

운영 시간에 대한 지적 민원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인근 시군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가면 진료 받고 뭐 하다 보면 다시 와야 되는데 차는 퇴근 시간 맞춰야 된다고 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9대를 전부 다 연장하기는 어렵고 순번을 정해서 8시나 9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를 편성해서 그래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은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약자층에서 이용하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그래서 차도 2대 늘어났고 인원도 보충됐는데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줄어드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차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이용 방법 또 이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전공원 앞에 택시 승강장 그 위치가 여러 가지로 교통장애도 되고 보행장애도 돼요. 그래서 물론 아까 다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혹시나 공원 반대 쪽으로 좀 넓은 쪽으로 그런 걸 옮기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줘 봐주세요. 그쪽 공간이 만약에 택시 승강장 없으면 교통 회수도 되고 우회전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조금 저 위쪽으로 공원 앞에 넓은 도로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가면 그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셨어요. 25쪽에 대중 교통 택시 광고료 보면 지금 우리가 5억 3,4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택시가 좀 줄지 않았어요, 감차 사업으로.

작년에 5대 하고 올해 19대 해서 감차가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몇 대인가요.

올해 19대 했습니다.

그럼 총 몇 대예요.

261대.

261대에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인도면과 차도면 쪽에 양쪽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광고가 좀 산뜻하지가 않아서 뭘 광고하는지 좀 제대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광고가 요즘 현대에 좀 맞춰가지고 한 번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문경에서 나네, 이런 정도로 좀 쌈빡하게 그렇게 고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여기 지금 돼 있는 거는 작년도 시안이고요, 올해는 시안을 새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보이는 시간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새재, 특산물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달은 많이 하고 싶은데 전달력이 떨어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단순하게 하나만 딱 그러니까 오미자면 오미자 하나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써 부착이 됐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못 봤고요, 지금 한체대 유치도 붙여서 다니던데 그것도 좀 도안이 별로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우리 시내에는 뭐 어차피 우리 특산물을 다 압니다. 택시들이 외지에 갔을 때 광고 효과가 나는 건데 외지를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광고 효과를 따지자면 사실 관내 택시 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단일 요금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보상 차원에서 지역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차역에 버스 승강장 해달라고 몇 번 나온 얘기인데 혹시 새로 또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차역 앞에 버스 노선 추가하는 거는 영신 나가는 교차로가 직각으로 돼 있어서 버스가 회전할 시에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여객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사고 위험을 안고 노선을 하기에는 노조 측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기차역 앞에는 당연히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불편하게 버스가 없이 택시를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있지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없었어요.

예.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던데 가까운데 굳이 택시를 안 타도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또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자가용이 없거나 또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 버스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30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59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32페이지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난방공사업 등 353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을 미달한 업체 한 곳에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하였고 기재사항 변경 기한 내 미신고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다섯 곳 과태료 부과 처분 한 곳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21페이지 18,914㎡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 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험교량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교량 통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9억 5,000만 원, 죽문 소교량 교체 외 2건을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산터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보안 설계 중이며 관계부처와 재원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사업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등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4건 총 예산 144억 1,800만 원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47건 총 예산 13억 원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27건 총 예산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원두막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설치 994개이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16개소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점용료 921건 2억 4,138만 8천 원을 부과하고 2억 2,500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2%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봉정1리 도로 정비공사 등 27건 90억 1,000만 원으로 11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고 1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성 오천 배수로 정비사업 등 35개 지구 42억 8,100만 원으로 29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 현안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단산터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산터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엊그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속히 촉구 결의안도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의지 가지고만 안 되고 이게 각계각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지금 상태인가요.

저희가 지난 3월에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서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단산터널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임이자 국회의원께서 또 기재부 장관님을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꼭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고 꼭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어떤 결과를 가정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김천에 성주 사드 관계 때문에 새로운 시군이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저희도 신규 사업을 해서 단산터널을 끼워넣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400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한 50%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6월 이후에 폐광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하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폐광기금을 가지고 일부 반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은 저희가 보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금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되는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광기금을 반영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올해 안에는 일단은 자체 사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결과에 봐서 하든지 진행되는 건 기정사실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추진하고 계시고...

착공하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내년에 24년도 착공을 예정으로 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지역 우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TF팀에 건설과가 들어가 있죠, 회의 한 번 한 적 있나요,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저는...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TF팀 맞죠.

근데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 그쪽 주관할 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문제되는 사유지...

예.

시유지화 하는 그런 대상을 취합하고 있나요.

지금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미불용지 관계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미불용지 보상 계획이나 또는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번에 한번...

거기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이유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골목길 관리하는 것도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예, 맞...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지 파악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미리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든지 해서 골목길 사유화된 부분 시유지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입니다. 이대학 도시과장님 장기 교육 파견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1개소 384,000㎡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시설 현황과 도면 자료를 첨부하여 하반기에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31필지 7억 9,0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역입니다. 총 21개 지구 42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단속 건수는 2,337건으로 이 중 행정지도는 19건, 자율정비는 2,318건입니다. 2022년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및 예산 집행 내역은 915건에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 224건 중 218건을 허가하였고 6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허가 및 불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도시계획 보상에 따른 건축물 철거 현황은 3개 지구 7,562만 원입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현황은 성요셉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중 시정 결정 권한에 대한 결정 등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온천수 공급 현황은 합계 78,848톤이며 세입 합계는 3,544만 원입니다. 25쪽 새재 자전거 길 쉼터 정비 사업은 사업비 8억으로 데크와 쉼터 2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중앙오거리에서 모전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연장 0.9㎞에 대해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6월 말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도시 정비와 계획을 하느라고 아름다운 문경 만드는 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9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지금 보행자 도로 옆에 삭막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금 나무 심어놓은 거 방금 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면 식재 후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올해는 엄청 가물잖아요. 이상 기온도 있고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20%는 불만족이고 80%는 대만족으로 제가 좀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그 앞통로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약간 불편한 거는 뭐 택시나 주차하고 오른쪽 문을 열 때 바로 옆이라서 너무 가까워서 나무가 다칠까 봐 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내릴 때 불편함 그런 거는 약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피해서 주차 시설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7쪽 마지막 쪽에 보면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설계 변경은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서 8억 5,000만 원 이상의 시비가 예산 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만한 거면 다른 거 사업을 몇 개를 또 잔잔한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메인 도로 중앙도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던데 1억 5,000의 효과가 그렇게 큰데 지금 이거 8억 5,0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변경을 안 하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10개 사업이네요.

지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크게 영강구곡하고 흥덕생활공원이 지금 거의 7억, 한 8억 가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토지적 운반 거리하고 공사비 물가 변동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생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으로 해서 이쁘게 꾸미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해가지고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예산할 때 제대로 안 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있는 작년에 대조교차로 앞 소음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시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아파트 단지 집단 민원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장님, 시도의원 공약을 해서 다 된다고 했다가 결국적으로는 2020년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강공사는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시비로 하면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대책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소음 저감 대책으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건의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1월에 소음 측정한 결과치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기술연구원으로 자료를 전달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6월쯤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 온 현장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이제 우리 자체 지자체 노력만으로도 안 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것만 되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차단 숲을 조성했거든요, 1차적으로요, 이거하고 병행하게 되면 코아루아파트의 어떤 소음 문제는 많이 감소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본 위원은 이게 어느 정도 또 우리 시장님 의지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 문경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시군 또 국제적인 추세도 다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문제...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2022년 문경이 523개소에 설치돼 있어요. 상주는 2022년 같은 동년 기준 1,857군데 또 예천은 거의 1,000여 군데 그에 비하면 상주의 3분의 1, 예천의 2분의 1이에요, 개소로 따지면, 또 전력량을 따지면 더 줄어들어요, 용량으로 따지면, 그런 거 불문하고 타 지자체의 태양광 우리 같은 소 지역에는 인구 증가 시책이라든지 또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서 태양광에 의한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상주는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우리가 도로 관련 내지는 마을... 이격거리가 정부 지침하고 너무 갭이 많이 생기는데 1월달에 정부에서 지침은 도로에서는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마을 단위로 한 100m를 권장했어요, 맞죠.

예.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거리 규제가 산자부에서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리 규제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거리 규제는 산자부 규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규제인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여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리 규제를 확 줄어들게 되면 아마 상주 말씀하셨는데 상주가 아마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할 때 상주가 좀 뒤늦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1,000건씩 이렇게 들어왔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내 땅 옆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내 땅을 못 쓰는 땅이 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산자부 지침이 그렇다라면 지자체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거리 규제를 맡겨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해주면 각종 지자체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각 민원인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규제를 안 해서 그렇다고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태양광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받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통계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 전혀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산자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결과가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조사하기 전에 하매 선진국에서는 거리 규제가 거의 없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를 목표에 두고 지역 경제 차원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상주가 전국에 몇 번째라는데 경북에서는 높아도 전국으로는 전라도가 1등이에요, 전라도 가면 상주보다 월등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쪽 지역에는 그나마 뭐 우리가 해변가나 여러 군데 가보면 그렇게까지는 뭐 솔직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많아, 그런데 단지 물론 우리 팀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우리 문경은 또 산악지대가 많고 농경지가 적다 보니까 농지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뭐 예천, 상주도 마찬가지지만 예천 같은 경우는 소양 그러니까 100kw 이하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규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과에서 태양광 발전의 여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나 자료를 전혀 연구하지 않고 단지 만약 완화했을 경우 일부 특정 지역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자주 태양광 완화해 달라고 토지 소유주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부 지침도 있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표준안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지자체에 맡기니까 너무 이제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정부에서 상위법상에 그거를 아마 한다고 검토한다는 자료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게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여건 하에서 이격거리 완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태양광 업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휴경농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농사만... 밭농사, 논농사도 농사지만 전기농사도 농사라고 각종 이야기하잖아요. 휴경지에 대한 어떤 범위를 특정화하면 나름대로 지역 경기에도 활성화되고 또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팀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 문제 잘 검토하셔서 도시과 차원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안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태양광에 대한 선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산양 쪽에 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로가 정해지는가요.

선로는 한전에서 154,000볼트 태양광 발전한 시설을 154,000볼트가 받아낼 수 있는 이 선로가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한전에서 할당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지금 많다는 거네 태양광이 그렇죠.

선로가 못 받아줄 정도로 많다는 얘기고 그게 매년 조금 조금씩 할당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한전에 자료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같이 얘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건 선로 할당은 한전 권한이라 가지고...

지금 산북하고 이런 데 축산 농가들이 올리려고 그래도 그쪽만 유일하게 축산 쪽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로가 다른 데는 또 하고 싶어도 거리 제한 때문에 못 하는데 거기는 또 그런 부분이 불편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시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안 되겠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