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2) 관광진흥과 3) 식품위생과 (11:06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문경시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공예거리 조성사업 사업위치와 관련하여 문경새재 제1주차장내 조성 반대 민원에 대해 새재상가번영회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경 도자기박물관 부지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31개 사업으로 진도 50% 미만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은 충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늘재 브랜딩과 걷기 행사 등의 추진을 충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지중고 설치까지 완료한 상황이며 6월말 전기통신 배선공사를 시작하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목구조 제작, 8월말 현장조립을 통해 총 공정은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공예거리 조성사업은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7월내 당선작 선정에 따라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SOC복합화 사업은 본 공사에 해당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등의 획득 및 설계완료 후 조속히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 죽림정 보수공사는 담장 등 마무리 공사의 사업비 부족분이 해결되어 7월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 사업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사찰측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원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설득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경세계명상마을 부대시설 확충사업은 건축인허가 및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었으나 4월 일상감사 통과 후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입니다. 동로 근대문화유적 주변정비 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7월내 설계변경 마무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문경문화원과 한국예총 문경지회에 있으며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전들소리보존회 전수관 건립지 이전 검토 건입니다. 신국공업사 뒤편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종합운동장부지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당초 부지에 방음처리를 강화하여 주변의 민원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활용방안 건입니다. 신북천 복합문화공간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취지가 주민참여와 공공유휴 근무를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공단 및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각도로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되지만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과 연계한 외식업 종사자 및 창업자 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장소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행안부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암정 문화재 지정 노력 건입니다. 현재 주암정과 도천사지 일원을 묶어 경상북도 기념물 지정을 계획 중입니다. 사유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올해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등의 예산을 계획대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으로 보조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읍면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건입니다. 2022년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했던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금년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공연으로 기획하여 6월 9일 가은읍에서 첫번째 행사를 진행하였고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수준높고 알찬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강기념관 예산 증액 건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던 운강이강년기념관을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기념사업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2억 4,630만 원을 반영해 작년대비 1억 1,97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및 선양사업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계명상마을 부가가치 확대 방안 마련 건입니다. 올해 하반기 명상마을내 농산물 및 공예특판장을 개설해 판매 및 지역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 세계인이 찾는 명상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도자산업 육성 건입니다. 지역 도예인들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자산업 육성, 박람회 참가, 전통 장작가마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예거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국제도자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도자공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에서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유산보호위원회와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간위탁·공공위탁·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대행·용역 관련 기관 현황입니다. 문경문화원 외 3개소를 위탁 운영, 문경도자기 홍보판매장 외 4개소를 사용수익 허가 중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경문화원 외 3개소를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지원 및 집행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 외 1개 사업, 2022년에는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 외 8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으로 16에서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락푸드 페스티벌은 8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예거리 조성사업은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권 부여를 위한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신축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등의 심사대기 및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문경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충효교실과 경북선비아카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수강생 및 참가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부서별 용역시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문경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해 경고 2회와 1개월 영업정지 2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다변화와 내실있는 추진으로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55개 단체 80개 사업에 1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사업별 지원내역은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문경문화원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문경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문경문화원 운영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및 향토사의 조사연구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지방문화원정관 제14조에 명시한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13개 사업에 7억 74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은 2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문경문화원 13개 보조사업 중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 취소되었고 5개 사업은 정산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이며, 5개 사업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어 정산서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5개 문화원 보조사업 중 신년 하례회와 문화원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교부되지 않은 상황이며, 빠른 시일내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문화관, 공예관 등 관리운영현황입니다. 문경 도자기박물관의 예산은 5억 3,700만 원이며, 입장객 수는 3만 7,115명입니다. 체험인원은 3,576명으로 체험료 수입은 5,11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문경 도자기홍보판매장은 문경도자기협동조합에서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수입은 4,9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문경 전통공예관은 주요시설로 전시실과 수장고가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시 유물을 교체하고, 공예관 전면부 및 전시실 리모델링을 하여 지역 전통 공예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강기념관의 예산은 1억 2,600만 원이며 방문객은 9,065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의충사 향사봉행, 추모 문화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박열의사기념관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방문객은 7,848명입니다. 박열의사의 선양 교육, 홍보, 학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보수 실적입니다. 2022년말 기준 지정문화재 현황은 총 112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3건, 도 지정문화재 74건, 시 지정문화재 5건입니다. 지정문화재 세부현황은 45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규지정 현황은 국가문화재 승격으로 문경 봉암사 봉황문 1건, 도 문화재 승격 및 지정으로 문경 대승사 윤필암 후불도 등 4건, 시 문화재 지정으로 문경새재아리랑 등 2건입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은 고압산소치료기 등 3건입니다. 34에서 35페이지, 문화재 보수 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 15건, 도 지정문화재 2건 등 17개 사업에 49억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 실적입니다.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52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실적은 8개 사업에 22억 9,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전통사찰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김룡사 양진암 인법당 해체보수 사업에 사업비 9억 원, 운암사 안양문 단청 보수에 1억 8,000만 원, 혜국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2,000만 원, 심원사 대웅전 등 4개동의 방재시스템 CCTV 구축에 1억 3,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늘재 옛길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늘재 옛길복원사업은 문헌상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에 스토리를 입히고 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및 건축물 사용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경에 탐방로 준공식을 하고 판매장 내부공사는 사용승인 이후에 별개의 공사로 진행하여 내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9년 행안부 공모의 리모델링 공사로 선정되어 10억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안전성 및 BF인증 등의 문제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1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운영방안을 두고 이웃사촌마을 거점, 어린이시설 설치, 청년실험실 사업 등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는 외식산업개발원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문경 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9,988만 1천 원으로 관내 총 37개 업체에 27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시립예술단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문경시립합창단 예산은 1억 5,846만 원이고 연습은 주 2회, 2022년에 총 6회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6월 1일자로 신규 단원 19명을 모집하였고, 9월에는 단무장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청소년무용단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무용단 예산은 5,788만 원이며, 연습은 주 2회로 2022년에 총 6회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6월 1일자로 신규 단원 14명을 모집하였고 하반기에는 트레이닝 코치 모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습하여 좀 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니까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교육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리랑 전수자가 송옥자 선생님이죠?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2021년, 2022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고란에 보면 2021년은 사업이 있는데 22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난 뒤에 기획실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보통 6월경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2년 건은 아마 아직 평가가 안 된 상태라서 이거는 내년도에 아마 의회자료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를 낸게 6월초, 5월말쯤 되니깐 아마 그거는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아마 자료를 못냈지 싶습니다. 지금은 현재 성과평가를 아마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가 5개가 있고 우수가 17개가 있고 보통 15개가 있습니다. 총 37개가 있는데 37개의 사업인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평가를 하는 목적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1차적인 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이거를 기획실에 제출하면 아마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이게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통 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영숙 위원 기준을 뭐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두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나오면 패널티 같은 거 인센티브 그런 건 있습니까?

원래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인제 뭐 매우 미흡 같으면은 예산에 미반영을 하고 이런 그게 있는데 보통 최우수나 우수를 받으면 10% 가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문화원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전년도에 13개 사업에 대하여 약 7억 7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문경 새재아리랑제를 비롯해서 3건 6,100만 원의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됐는지 사유를 좀...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제 신청자를 모으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이거는?

예.

그리고 문경문화제 지원금 1억 5,600만 원을 비롯해서 한 5건이 2억 6,400만 원 연도가 바뀌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경과를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문화원이 올해 2월 말에 예정된 정기총회를 위한 결산 및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아가지고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징계 건의 및 그리고 저희들 직원 파견 그리고 보조금 감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결과 지금 현재 문화원 11개 보조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정산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6개 사업은 아직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산검사 결과 대부분 원장의 결재가 누락되었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전 선지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 확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지출 건에 대해서는 환수를 실시하고 6월 말까지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6월 26일날 10시에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29일날 2시에 정기총회를 해서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집행할 부분은 집행을 하고 다른 보조사업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해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좀 더 가관인 것이 운영 지원비가 2억 7,900만 원을 비롯한 총 5건 3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자료 자체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가지 뭐 사유가 많은데 어쨌든 좀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도덕성을 요구해야 할, 투명해야 할 문화원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진짜 큰데 최대한 저희들 직원도 가서 인제 문화원에 오후에는 거의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 또 이번에 두 명을 직원 충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은 거기 41명이고 1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 정도인데 합창단이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보셨겠지만 너무 사람이 없어서 관객이 좀 그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래도 만석이 채워지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이런 공연을 가보면 보통 보면 단원과 가족들 위주로 해서 소수가 초청이 돼서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홍보에 좀 더 노력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쪽으로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민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예술단들도 그런 식으로 너무 가족단위 위주로 하지 말고 보를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보조금단체 행사한다고 나가보면 사실 인원이 적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으로 그렇게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시기나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다 보니까 보조금을 쪼개서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는 좀 합쳐가지고 보조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좀 행사를 확실하게 해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영숙 위원님도 질문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서마다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성과평가결과 미시기 도래로 인해서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가 감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작년 21년 사업을 22년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21년 사업을 23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만 그 부분을 감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부서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갖다가 평가결과 시기를 당겨라, 당겨서 그전에 했는 거 그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지나야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잘 되고 못된 점을 가려내야만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판단이 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은 하늘재 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 올해 6월달이면 마무리됩니까 이게?

건축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BF 인증을 해놨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아, 마무리가 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서정식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인데 저도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송옥자 새재 관련해가지고 전수보유자...

예, 예.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그 부분을 알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아리랑 관련해가지고 계승 우리가 보존하면서 앞으로 후세에 남겨줘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음에 시간 날 때 본 의원님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요, 아... 11페이지요. 보면은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작년에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했다시피 올해부터 예산 잡아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가은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요, 지역민들의...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시내있는 사람들이 아닌 찾아가는 읍면에 가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시작과 동시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너무 고맙고 올 한해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만약에 어느 결과 평가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지역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은을 시발점으로 해서 마성, 호계 해가지고 몇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이런 행사에 목말랐다는 걸 진짜 실감할 정도로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위촉직이 6명인데 122만 4천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한 4, 5시간 했는가 보죠?

이거를 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2시간 이상 되면 금액이 조금 한 20만 원 정도 되고 또 먼 데서 오시는 분은 또 차비를...

아... 별도로 또 지급을 하는가요?

예, 예.

한 번 했는데 보니까 위촉직이 여섯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과대 금액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문경도자기 홍보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작년도 자료의 우리 준거하고 조금 틀린데 작년도에는 이게 시기가 지금은 9월 1일 돼 있잖아요.

예.

2024년 9월 1일까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이게...

3월 1일로 돼 있거든요, 작년 자료에는 이게 시기 6개월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건 사용료 감면연장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옆에는, 사용료... 비고란에...

예...

사용료 감면연장으로 돼 있거든요, 시기는 그러면 같아야 되잖아요.

위에 제가 알기로는 사용수익 허가 중에 위에 부분들은 감면료를 감면을 해줬는데 사용료를, 이 도자기 전시관 관계는 기간을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그렇게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우리 시립예술단 그 뒷부분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시립청소년무용단 어린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금 하고 있죠?

시립...

무용단, 예, 예 뒷장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 그래가지고 지금 35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예.

일단 보다 보니까 월 5만 원 정도 지급되게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래 5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립예술단하고 청소년무용단 공연을 봤는데 참 청소년무용단이 너무 잘하더라고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생부터 모르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월 5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올해 예산에서 저희들 월 10만 원으로...

아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올해 상향조정 했습니까?

예, 예.

아,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부분인데요, 혹시 문화원에 작년에 문화원장님이 22년 2월달인가 취임을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문화원 혹시 대표자가 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들은 바로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등기가 됐는 걸로...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니라요?... 이게 그래 2월달에 문화원장이 바뀌었는데 직인이 안 바뀌었더라고 문화재 대표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전혀 알고 계셨는가요, 혹시...

저희들도 요새 그게 언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요?

예, 예.

문화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문경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 문화원 대표가 바뀌었는지 사업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는 것까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올 2월에 거기 등기가 바뀐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화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하고 작년 재작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사무국장제가 21년도에 사무차장까지 있었더라고요. 사무차장 인건비로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사무차장을 없애고 사무국장 하나로 오면서 인건비를 700만 원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인건비를 인상시킨 부분은 아마 기본급 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초과... 시간외수당을 조금 더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하면 그 전자에는 21년도까지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직원이 8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직원을 확 줄여버렸어요, 작년에...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없어졌네요 보니깐요. 그러면서 국장한테 700만 원의 인건비를 상승시켜줬더라고요,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이거는 제가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아니 자료에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이 부분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이 우려됐던 게 뭐냐 하면은 일해야 될 사람을 갖다가 줄였어요. 줄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러면 이 사람 사무차장 인건비 사람 한 명을 줄인 이유가 혹시 관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 저희들은 운영비를 내려주면 운영비를 보조금을 내려주기 전에 계획서를 받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예.

거기 의거해서 그냥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내려줍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이제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까지는 타치가 안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래 본 의원은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일할 사람을 줄이는데 그리고 자기 국장은 자기 인건비 올리는데 700만 원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경찰 고발돼가지고 서로 소송되고 있는데 현재 문화예술과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제자리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 문화원이 저희들 시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는 거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보조금 정산 관계하고 그 관계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지 다른 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 그러면은 문화원은 그냥 문화예술과도 뭐 돈만 주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 문경시 문화원은 그냥 저대로 놔두고 방치하겠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이사진들이나 움직임이 다시 어떤 원위치 시키기 위한 움직임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이사님들을 한분 한분 따로따로 만나보면 다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걸 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나서기도 그렇고 입장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 집행부에서 제일 가까운 건 문화예술과인데 조금이나 간접적으로 나서지 그분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그 두 분 고소 고발로 인해가지고 놔뒀을 경우에 형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갈려고 하면은 최소한 몇 년씩 갈 수가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문경시 문화원은 저렇게 놔둘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보조금 정산 부분이 5개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얘기하는 걱정하는 건 보조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금을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시 문화원의 현 원위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에 대한 노력을 그래도 문화예술과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못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간접적으로라도나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질타하신 내용들이 다 우리 문경시를 걱정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문화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어 관계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봐서도 다른 시군에서 봐서도 문경문화원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안 주면 뭐 관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자꾸 22년도에 성과보고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또 시의회에서, 시의회에도 바꿔야 될 문제라요. 우리가 6월달에 결산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건데 우리가 11월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본래는 해야돼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그건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 하나하나 그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하겠습니다. 가은 성유리 곳간채 이건사업 있어요?

예.

이건사업이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화수헌에 가니까 성유리 곳간채가 화수헌의 뒤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기존에 성유리 아니고 왜 화수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유리에 있을 때는 여기 개인 겁니다, 사실 곳간채가...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거를 보존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들 소유지에 그거를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개인 거지만 저희들이 저걸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해줬습니다.

아니아니 안 해주는데 이번에 이전하면서 하잖아요, 새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자리에 놔두는 게 더 낫지 않는가요, 문화재는 그 자리에 거의 있어야지만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옮겨서 기존에 없는 데다가 갖다 붙인다는 것도 좀...

이게 아무래도 개인 소유지에... 그 땅은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곳간채만 보존을 하는 상황이고 해서 개인 사유지에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수리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분한테 가서 다시 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은 다 사잖아요, 땅을 매입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매입이 안 되는가요?

그런데 그 집의 마당에 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그 부분 자체를 다 사서라도 하셔야죠, 우리 신당 같은 거는 그렇게 돈을 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근 한 1억을 들여서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래도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 몇 년 됐어요 이 곳간채가...

그거는 제가 지금...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70년 됐어요... 하여튼간에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요. 밑에 우리 동로 근대문화유적이 있어요.

4월 26일날 공사중지됐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어요?

이 공사중지 된 사유는 버스터미널 승강장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를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중지가 됐고 이제 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들이 동로도 가면 계속 봐도 진척사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중지가 여기 행감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래요. 그런 부분도 지금 잘 쌓고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하고 그전에 거기서 포탄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위의 성당하고 같이 잘 조화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있어요, 10쪽에 주암정이 있어요, 주암정 용역이 최종 보고 나왔습니까?

주암정 용역은 이거는 지금 문화재지정 용역은 이거 관련해서 문화재지정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난번에 그 주암정 관련은 지금 관계자들 지난번에 보셨지만 저희들 미팅해가지고 최종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인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월방산은 어떻게 되고...

월방산도 지금 아직 용역 중인데 너무... 용역을 해 보니까 너무 좀 단조롭고 특별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조금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지금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 스님하고는 잘 맞아요?

스님하고는...

지정스님하고 어떻게 한번 만나보셨어요?

지난번에 가야 관계때문에도 뵙고 몇 번 뵀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월방산이 사회적으로 불교의 문화도 있고 보니까 그 위에 산신각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의 정자도 병암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한다 그러면은 좋은 길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문경 도요지 정밀... 이게 왜 지금 지표조사 유물보관 문화재청 협의관계가 남아 있나요, 지금 전수조사 우리 문경시 전체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도요지는 지금 7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우리 뭡니까, 동로에 노은리에 청자, 청자도요지 그 관계는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파악을 못했으면 우리 여운황 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위원장님, 여운황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예, 여운황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된 도요지하고 청자에 관련된 청자 도요지하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입니다. 노은리의 지금 그 밑에 지금 지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태양광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태양광 사업이 들어와서 그쪽에 우리 시에 있는 청자 노루미 청자 가마터가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태양광 하기 전에 표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한 결과 많은 가마 1기와 그다음에 폐기장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유물이 나와가지고 표본조사에서 정밀 발굴조사로 넘어갔습니다. 정밀 발굴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일단 덮고 기록으로 보존을 하고 태양광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번 건은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 발굴한 곳에서 불과 한 10m도 안 되는 그 위에입니다, 그 위인데 실제로 문화재 분포, 매장 문화재 분포 지역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밑에 발굴한 결과를 보면 유적지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유적지가 충분히 가마터라든가 그 도자기에 관련된 청자 관련된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자문결과가 밑에서 유물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 발굴조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표본조사에서 별 게 없으면은 그냥 덮고 태양광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발굴 조사한 유물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매장 문화재는 나오면 전부 다 이제 저희들 쪽으로 오지 않고 국가에 다 넘어가 귀속됩니다.

그 좀 중요한 뭐가 나온 게 있어요?

백자도 나오고 청자도 나왔는데 거기가 우리 시에 있는 한 4개 정도 되는 청자 가마터입니다. 가마터인데 한 14세기, 13세기, 14세기 때 청자... 민간에서 사용했던 청자에 대한 유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경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기본적인 정밀지표 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알기...

아 그 부분은 저희 팀 하고 도자기공예팀에서 하고 있어서...

도자기공예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정밀지표 조사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강호욱 팀장님은 다음에... 아예 나오지 마시고 다음에 저한테 서면 좀 보고해주세요, 우리 팀장님...

예, 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할 게 있다고...

아 예 계속 질의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23쪽에 경상감사 교인식 있죠, 교인식... 작년에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예.

진짜 허접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7,800만 원이 들어갔다, 7,800만 원이.... 그런 어린애들도 하는 거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해는 좀 이렇게 저는 그래요. 그 경상감사 교인식이 사실 전국에서도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예, 맞습니다.

우리 시내 우리 시민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거 예산 더 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내에 한번 도는 것도, 어느 구간을 한번 도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우리 문경 전통공예관 있잖아요,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전시물은 다 찼어요, 32쪽에...

아, 전통공예관 말씀하십니까?

전통공예관 예, 예... 그 안에 전시는 작품전시는 다 돼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비어 있던데,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안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전시품이 복원 한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한지, 그다음에 옥바리 칠첩 반상기 뭐 놋상, 자수 머릿장 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가보니까 저희들은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야지 우리가 문경을 그래도 대표하는 그래도 전통공예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해설사도 계시지요?

예, 예.

예, 그런 분하고 잘 연결해서 우리 문경이 그래도 찾아주시는데 거기서 안내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34쪽에요. 문화재 지정 신청한 건 중에 고압산소치료기 이거는 뭐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인재원 앞에 옛날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설치했던 고압산소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무용단이나 이번에 합창단 선발을 하셨잖아요?

예.

청소년무용단은 전에 그러니깐 기존에 있는 청소년무용단에서 별반 차이 나는가요, 새로 선발된 인원이?

그 결원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했는 겁니다.

13명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13명 뽑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합창단도 똑같아요, 15명 뽑은 이유가...

예, 예.

결원...

예, 지금은 거의 충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51쪽에 우리 송옥자 문경새재아리랑 있어요. 우리가 보호유산으로서는 22년도 6월 24일이 됐어요, 그런데 보존회하고는 관계는 한 10여 년이 되죠?

예.

그죠, 10여 년 전에 저희가 2대 때 바뀔 때 우리 하대복 회장 바뀔 때 그때 제가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호유산... 그 승소할 그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보호문화유산이 선정이 됐네요, 22년도 6월 24일 된 거 같으면...

예, 맞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되지... 그 승소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요 이게?

이게 재판을 처음 했는 게 해임 가결되고 난 뒤에 송옥자 씨가 효력정지를, 2016년도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2022년 8월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경시가 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이라든지 뭐 또 하푸실에도 아리랑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분화 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분화된 거예요... 서로서로 자기 알력싸움에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우리 문화원 같이 잘 챙겨서 한번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도 정상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정상화돼야 되고 서로서로 좋은 것이 나와야 되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우리 많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래요, 우리 잠시 빌려왔잖아요 그죠... 잠시 빌려온 문화니까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재가 있으면 찾아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화원에 사무국장님하고 원장님 간에 고소사건 있죠 그죠?

예,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희들도 사실 언론보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출입을 하다보니까 들은 내용인데 사무국장이 원장 폭언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좀 힘들다는 그런 고소를 했고 원장 측에서는 원장님 측에서는 공금횡령하고 그리고 또 업무방해죄, 그렇게 지금 두 분이 고소를 한 상태로...

아니 그래 고소 고발한 날짜를 보면 4월 12일, 4월 19일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경찰에 조사 중입니까

예, 예.

검찰에 송치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예.

계속 조사 중이에요?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들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ㅣ.

그러니깐 이런 사건이 빨리 종결돼야지만이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모든 일이 법적으로 계류 중이면 뒤숭숭해서 사실은 문화원 자체도 일이 안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관여할 수 없나 우리 집행부에서... 경찰과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어쨌든 이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8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영강보행교 구조물 설치사업은 공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사업기간내 준공을 위하여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사업 중 사고이월은 배수로 보수공사로 현재 기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2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아리랑 민속마을과 연계 추진중에 있으며 조경공사 15억, 전시 콘텐츠 10억, 실감 콘텐츠 15억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은 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등 공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며 사업기간 내 준공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 문경석탄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은 정보화사업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3년 6월 사업자 선정하였으며 11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사업 중 명시이월은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로 현재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공정률 80%정도 진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매우 우수 7개, 우수 3개, 보통 1개 및 계속 지원 10개, 지원 중단 1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매우 우수 8개, 우수 6개, 14개 사업 모두 계속지원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에코월드 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하여 현재 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을 통하여 놀이와 재미를 포함한 콘텐츠 확보 및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관광시설 이용객들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대면교육 분기별 1회 및 매일 아침 친절서비스 방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경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관리철저와 관련하여 관광콘텐츠 사업과 연계사업 관리와 진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조성사업 수질오염 주의 촉구와 관련하여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과 관련하여 1단계 짚와이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2단계 짚코스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점프를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구름난간 안전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화강암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강보행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문경영상위원회는 대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간위탁·공공위탁·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대행·용역 관련 기관 현황입니다. 축제 관광사업 등 문경 관광의 전반적인 사업을 문경 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였으며 철로자전거, 단산 모노레일 등 4개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문경 에코월드, 문경활공장 등을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화관광재단 운영비로 3억 7,900만 원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아리랑 민속마을과 연계하여 조경사업, 전시 콘텐츠, 실감 콘텐츠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추진현황으로 2023년 문경찻사발 축제 등 7개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국도비 전액반납 보조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용역 시행 현황은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위탁관리 타당성 조사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용역 등 6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용역금액 1억 5,458만 원입니다. 16페이지, 2023년 문경찻사발 축제와 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도비 8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 행사대행 용역비, 행사장 내 시설 설치비, 홍보 등 15억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2022년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문경찻사발축제는 축제기간 중 10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123억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3 문경찻사발축제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축제기간중 24만 1천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고 직접적 경제효과는 137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중 축제장 입장료, 주차요금, 전동차 운행을 전면 무료운행하였으며, 상황별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잦은 우천에 대비해 축제장 흙길 주요 통로에 야간매트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비상대응체제 운영을 확립, 실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 및 각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 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 총 7회 진행하였으며 SRT 매거진 등 지면 홍보와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합격길 명소화 사업, 조선 좀비인 문경 등 계절에 맞춘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시티투어 등을 통해 가족 및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사업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은 매주 월요일 정기점검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개장 이후 2022년까지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25억 원의 관광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보강토 옹벽설치를 완료하고 체험관 및 전시관 건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영강보행교 설치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총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문경 에코월드 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하여 문경에코월드를 효율적 운영과 시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현황 및 시설 지원내역입니다. 문경 힐링휴양촌은 시설별 공유재산 사용 허가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12월 건축공사 착공으로 금년 12월 사업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문경실내촬영스튜디오 운영실적입니다. 22년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오픈하여 3개 작품 37회 촬영하였으며 7,785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36페이지, 관광두레 사업 현황입니다. 22년 기준 5개 사업체 19명이 참여하였으며 22년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37페이지,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합격의 길에 대하여 인플루언서 체험단 운영과 SNS 홍보, 웹툰 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문경새재 브랜딩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8페이지,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지역 축제 운영 및 관광사업, 영상업무 등 문경 관광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위탁업무를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하고 22년 12월 해산하였습니다. 40페이지,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사업을 위탁 추진중에 있으며 23년 8월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월 실시계획인가 승인 완료,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사업을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및 수입현황입니다. 철로 자전거, 국민여가 캠핑장, 단산 모노레일, 가은역 열차체험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전출금 및 수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쪽에요, 실내촬영스튜디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스튜디오를 오픈 이후에 2022년도에 영화 한편, 드라마 한편 그 정도로 찍으셨죠?

예, 세 편 찍었습니다.

예, 금년에 뭐 인제 영화 한 편을 찍었는 것 같은데 현재 촬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내촬영 민간위탁을 줘서 넥스트 스튜디오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튜디오에서 인제 영화촬영 제작하는 팀을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촬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넥스트 스튜디오에서 여러가지 저희 문경에서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제작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선정된 업체는 없고 지금 조율 중인 드라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사 섭외는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제 제작사에서도 지역 환경하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작비하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스튜디오 500평 쓰기 위해서 문경으로 와서 찍는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작사 여건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업체하고의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보니까 10억을 포함해서 35억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촬영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야외촬영장이 문경새재나 그다음에 가은, 마성오픈세트장이 있고 또 그다음에 쌍용양회가 시대 어떤 근현대 유물공장 세트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후 여건은 좋고 그래서 실내촬영 스튜디오가 있으면 제작사들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 500평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500평이 그렇게 드라마 한편 찍기에 넉넉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매한 500평에서 하나가 더 있으면 문경에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찍을 수 있는데 500평 작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 군데 위탁줘가지고 7,000만 원을 수익을 받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면 제작... 찍는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서 넥스트 스튜디오라는 여기 업체에 위탁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8,600만 원을 1년 사용료를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이분들은 8,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지 여기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다른 야외세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지역 엑스트라 이분들이 또 접촉해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5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보니깐은 뭐 연간 한 1억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사용료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 수익성이 없는 거고 우리가 투자한 대비해서 목적이 좀 흔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걸 잘 사용해서 우리가 투입이 된 만큼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칫사발축제 할 동안에 우리 결과는 일단 떠나서 결과는 떠나서 우리 김동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뭐 햄버거 먹어가면서 하는 걸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성오픈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환혼 세트장?

예.

그게 TVN에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은 관리하고 TVN에서 촬영할 때는 무상으로 인제 촬영할 수 있는...

지금 그 이후에 또 지금 촬영을 좀 하셨습니까 그쪽에?

지금은 인제 촬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거기 시설을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TVN에서 뭐 문제...

지금 이제 드라마 세트장이 어떤 시대하고 조선이나 고대나 이런 시대 배경이 아니고 가상의 어떤 세트 퓨전사극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이게 인제 콘셉트가 맞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TVN에서 세트장을 사용할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촬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요?

예, 예.

그래 일단 지어놨는데 작년에 환혼 드라마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계속 촬영을 못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계 기관하고도 촬영을 자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반시설하고 이런거 조성을 하고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2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단산권역 관광시설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운영실적이 있다 보니까 21년도에 보면 이용객이 있는데 지금 이용객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수치가 틀리거든요. 작년에는 8만 8,787명인데 지금 올해는 9만 710명이 돼 있거든요. 다른 거는 같은데 이게 지금 위치 좀 틀려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이게 인제 연말기준 12월 31일 기준하고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은 똑같지요 맹 12월 31일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9만 943명이 모노레일 이용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전에 작년에 준 21년도 자료는 8만 8,787명이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한번...

예 그리고 43페이지요, 아... 42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자료가 왜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1년도 전출금이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단산 모노레일, 가은 열차체험까지 해가지고 다 틀려요, 21년도 자료하고... 보니까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여가캠핑장, 단산 모노레일에 수익금만 똑같고 전출금, 나머지 수익금하고는 다 틀려요, 금액 자체가...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한번 수치는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자료가 맹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한테 주겠지만 최소한 전에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맹 우리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데이터는 그래도 정확하게 그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자료 만들 때는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활공랜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 문제 다 해결된 겁니까?

지금 활공랜드는 지금 기존 위탁받은 문경활공랜드에서 지금 활공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제 또 신성철 옛날의 문경패러글라이딩협회장은 다른 곳에 또 활공이륙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용할 때 한번 거기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짜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찻사발축제에 관광진흥공단에 주었지만 거기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없으면 집행부가 없으면 안돼요.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 도자기 관계자들이나 이런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벌써 이십몇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걸음마를 걷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대표축제 이런 축제 된 것은 좋지만 너무 아쉽다 그죠... 그렇고요. 4쪽에 우리 달빛사랑 인제 시작했죠?

예, 예 어제 주말에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어때요?

한 150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그동안 행사를 안 해가지고 홍보도 약간 부족했고 앞으로 조금 더 홍보도 하고 문경의 어떤 새로운 야간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막체험 하는 거 하고는 우리 여기 관광진흥과하고는 상관없죠?

주막체험도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1억 2,000을 세워서 관광진흥공단에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서 인제 엽전을 1천 원에 구입을 하시면 떡메치기라든가 그다음에 오미자, 동동주 엽전 한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700명 정도 이벤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좋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2관문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분도 들려서 차도 한 잔 드시면서 떡메치기 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시고 또 일부러 또 주막까지 오셔서 체험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새재를 더욱더 잘 찾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찻사발축제 있잖아요?

예.

우리가 15억이잖아요, 예산은 15억인데 우리가 다시 준 내역에 보면 홍보비 내역하고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15억이 넘고 그죠, 한 20 몇 입니까, 9억 8,700하면 그죠...

예.

그러니깐 너무 많이 들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이벤트 다른 관련 행사도 축제와 연계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접목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처음부터 그러면 15억을 하지 말고 25억을 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축제가 다 똑같아요. 사과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다 그 예산보다 다른데 쓰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맞지 않다, 그러면 하나하나 계획 짤 때 이런 부분을 넣어서 아싸리 예산에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체는 지금...

예.

15억인데 9억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강보행교 있어요, 보면 이게 5월달에 교대하고 A1, A2 교각 P1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완료 안 됐잖아요.

이게 인제 상판 제작업체에서 자재가 조금 수급이 덜 돼가지고 원래는 교대하고 교각은 지금 완료가 됐고 원래 6월달에 상판 두 개가 올라가기로 했는데...

아니 완료가 안됐어요, 지금요...

예, 안됐습니다.

지금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슨 완료가 됐어요, 완료됐어요?

교대 교각...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교대 교각은 6월달까지 완료하고 상판을 원래는 6월달까지...

아니 그러니깐 지금 5월달이잖아, 5월달에 지금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지연된 거는 맞습니다, 그 자재 수급...

아직까지도...

저희 공정상에는 6월달까지는 무조건...

완료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상판 완료하고 그다음에 7월 중에는 상판 설치를 2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판은 지금 특허로 들어온 게 뭡니까 그게 상판은?

상판은...

그 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작해가지고 옵니다.

제작해요?

예, 예.

그러면 특허가 뭐래요, 그게요?

특허는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특허라요?

예.

음 그래요, 이런 부분이 너무 늦다. 우리 서정식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전번에 우리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시작된 지가 이미 20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벌써 23년... 올해 맹 준공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늦어요. 계속 봐도 사전절차가 늦어가지고 소규모 환경 빼가지고 그 당시에는 빼서 용역 발주도 안 하고 해가지고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예,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올여름에는 물놀이장에서 걸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우리 40쪽에 경천호 녹색한반도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천호 녹색사업도 저희들이 인제 도시계획결정을 도에 승인을 신청했고 여기 인제 수변공원하고 용도지역 공원계획지구 변경을 위해서 이제 환경청하고 본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에 인제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 완료되면 금년에 착공해서 하여튼 이것도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경도시계획위원회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예.

이미 이게 시작된지 21년도인데 24년도 같으면 그래요, 빨리 좀 진척될 수 있도록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자기 축제 관련...

요장이 지금 참여했는 요장은 32개 참여했습니다.

32개요?

예.

아니 전체 몇 개입니까?

전체는 전통 도자기로 등록했는 데는 35개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 조합에 참여한 업체도 있고 전통 장작 하지만 또 참여 안 한 요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요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37개 요장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직접적인 예산이 15억 원 그죠?

예, 예.

간접홍보비 등등이 한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9억 6,8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사과축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4억 3,000이더라고 직접 지원 됐는 게... 홍보비 하고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그죠... 그 사과재배농가를 보니까 2,325농가라요. 그래서 이래 비교를 해봤어요, 형평성에 과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건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2억과 2023년 본예산 8억, 총 2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6월 중 설계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 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의 경우 4개 사업을 외식업 문경시지부에서 수행하였으며 우수 2개, 보통 1개, 미흡 1개로 평가되어 2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2개 사업은 중단하였습니다. 2022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식품 공중위생업소 자발적 안심문경육성, 제1회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을 외식업 문경시지부에서 집행하였고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음식점 55개소에 시에서 직접 교부했습니다. 5페이지,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미돈가 운영입니다. 미돈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계약자를 변경하여 3년간 귀촌가족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작년에는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추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행교 설치, 주변 체험시설 확충으로 청정문경에서 생산되는 미나리, 약돌돼지 등 농산물을 현장에서 먹고 구입해 갈 수 있도록 메뉴개발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는 등급에 따라 연 4회에서 6회 실시 중이며,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22년도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로 조성된 미나리 구이터 미돈가는 1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및 2020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5년 3월 계약종료 후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2년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22년에는 6,750만 원, 2023년에는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으로 2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검토 중이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신청률은 5%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은 2건입니다.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9,053만 원과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279만 원은 사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경찻사발축제 관련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1,000만 원이며 올해 문경찻사발축제에서 문경 도자기협동조합과 문경시 외식업지부의 협업으로 추진한 문경 도자기와 향토음식의 한상차림전 기획 전시를 통하여 생활 도자기와 대표 향토음식이 만나 상생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찻사발 축제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영업정지 4건, 과징금 부과 2건 등 총 36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 1,822개소, 식품 제조업 155개소, 즉석판매업 264개소, 소분 판매업 281개소 등입니다. 총 2,703개소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영업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영업정지 등 총 34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사업별 지원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3억 6,613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2월 23일 설립하여 대표이사는 부시장이며 센터장 외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총 48개소에 연령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으로 표준화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팀장 1명, 팀원 한 명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영양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50인 이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총 38개소입니다. 14페이지, 방역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억 3,536만 5천 원이며 14개 반, 28명의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친환경 U등급 약재를 사용하여 1, 2주 단위로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방역소독 장비 및 약품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 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분무소독기 등 총 60대이며 보유 방역소독 약품은 식품위생과 외 10개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점촌 1, 2, 3, 5동은 식품위생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022년 10월 29일 오미자 테마공원에서 외식업 문경시지부 주관으로 제1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문경 대표음식 발굴을 위해 문경 숨은 맛집 찾기 요리 경연대회와 우수식품 전시, 홍보 판매 등 총 35개 업체가 참가하여 지역식품산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돌돼지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 되어있고 금년 4월 현재 5%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게 금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6월 중으로 저희가 납품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 올해 안으로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제일 큰 사업 같은데 너무 끌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완료를 좀 빨리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요, 그 보조금이 평가에서 보니까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사업이 1억 3,000만 원이 평가등급에서 미흡해서 지원이 중단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어떤 사유로 그렇게 미흡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억 3,000이 저희가 코로나 때 비말가림막 등 외식업 종사하시는 위생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방역물품은 저희가 지금은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고 비말가림막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겁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드 페스티발에 대해서 조금 아직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도에 1회를 했는데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일까요?

잘 된 점은 저희가 인제 제1회 문경에서 푸드 페스티발을 개최했다는 거가 저희가...

시도를 했는게...

시도를 했다는 게 저희가 잘 되었던 거 같고 숨은 맛집 경연대회에서 대상, 우수상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맛집들이 그 이후에 영업소득도 많이 증가됐다고 제가 방문해서 확인을 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들었습니다. 약간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인제 작년에는 찻사발축제 기간이라 문경새재에서 했지만 이제 시내권에서도 조금 소외감이 있을 거 같아서 올해는 시내 쪽에서 장소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2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에는 시내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나 기차역이나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기차역이나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좀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이라 숨은 맛집 찾기 경연대회에 참여하신 업소도 사실은 많이 발굴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맛집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시민들도 같이 푸드페스티벌 이라는 행사를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인데 온 시민이 다 동참을 해서 우리가 먹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또 좋은 성과도 낼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개혁 신규사업 현황에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2년도에는 6,7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23년도는 2,7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예, 예 소규모 음식점 개선사업은 면적이 15평 이하 인 사업장이 대상이라 보고 그리고 또 주방이라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사업비를 작년에 예산반납을 많이 해서 조금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하는거 들어보니까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주방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예, 소규모는 주방으로 작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방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주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보면 그냥 환경개선사업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거 같던데...

예, 열린 주방사업은 인제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조금 주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금액이 작다 보니까... 150만 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열린주방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환경개선사업은 주방 사업밖에 못 한다고 그러고...

예, 예.

문구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좀 제목에서 조금...

아마 대상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있으면 예산 잡아서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원실적이 집행잔액이 계산이 맞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금액이 80만 원.

맞아요?

예, 예.

그 두 개 합쳤는 게 80만 원 나와요? 608, 189 하면은 80이 안 나오는데 797이 나오는데 79만 7천 원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예, 조금 저희가...

아니 서류를 만드는데 있잖아요, 이게 계산하는 것도 문경시 공무원은 이 두 개 더하기가 안됩니까 이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 만들면 점검 안 하는가요, 담당부서 담당팀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식품위생과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몇 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보니까 일곱 여덟장 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성의가 있어야지, 이게 하나를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걸 봤을 때 다른 것까지 우리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15페이지 방역업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읍면마다 분무, 연무, 연막해가지고 살균소독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치는 양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 횟수를 정하는 겁니까?

약품은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니 살충은 하는데 약은 여기 시에서 이게 양이, 이게 숫자 아닌가요 횟수, 방역하는 횟수잖아요. 분무는 몇 번 했다, 연무 몇 번 했다 이거 아닌가요, 돈인가요?... 횟수 맞네 위에 단위 몇 회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경읍이 합계가 303번 했어요, 호계는 114번 했어요. 영순은 575번 했어요, 다음에 농암은 120번 했어요. 횟수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역업무 횟수가, 이게 그냥 읍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읍면 방역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역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돈만 주고 읍면에서는 알아서 횟수 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읍면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게...

취약지역에는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의 면적이라든지 인구 대비해가지고 차이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게... 그럼 인건비는 똑같이 지출되는데 그만큼 읍면에서는 횟수가 적다는 얘기는 방역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지역민들한테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하고 다 약하고 지원이 되니까 읍면에서 횟수를 적게 한데는 조금 더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도 안맞고 위에 제목도 어린이 사회복지 저는 이런 센터가 하나 생겼는 줄 알았어요. 어린이 사회 뭐 시의 글자도 틀리고 그죠, 밑에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위에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주세요.

이게 붙여 쓰다보니깐 점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말이죠.

예, 예 자간을 너무 붙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두 줄로 쓰든지...

사회복지급식센터는 하반기에 새로 생긴...

아니 그래 하반기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렇게 7월부터 운영 개시라는데 밑에 거 만약에 안 보면은... 저도 위에 것만 보고 봤더니 이상하더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문경시가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 있잖아요.

예, 예.

그 관내 위생등급제 사용업소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위생등급제 통과한 업소는 한 44개소, 음식업만 봤을 때 한 44개소 정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앞으로 이거 바뀌죠, 우리 모범음식점이 없어지죠?

예, 도와 정부에서는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위생등급제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생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생등급제는 우선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불법개조하는 그런 영업장을 안 하셔야지만 위생등급제가 통과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지금 계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 예산도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결론은 위생 모범 음식점보다는 위생 그죠, 위생등급제가 더 낫네요, 더 깨끗해지고 사실적으로는...

예, 훨씬 항목도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예, 까다로운 만큼 우리가 시에서 그걸 좀 해주셔야 되죠, 항목이 몇 개 되죠?

항목이 한 120개 정도...

120개 돼요?

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생등급제가 신청 후 얼마만에 되는가요, 평가를 하는가요?

2년에 한번씩 재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아니 처음에 신청 후 며칠 이내에 평가를 받냐고?

아 그 과정이요?

예.

한 두세 달 걸리는 거 같습니다.

한 60일정도 걸리죠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몇 개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64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깐 120 몇 개라면...

수정할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0 몇 개 같으면 하지도 못 하잖아요...

에, 64개 항목입니다.

그래요,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혜택이 있어요?

모범음식점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등급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통과한 업체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지원이 한 개도 없다 이러면은 그죠...

예, 예.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도 향후에 만약에 모범음식점 제도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독려도 해야 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를 취득하려는 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된다면 우대정책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0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