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도시재생과 2) 안전재난과 3) 건축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공기업 투자 부분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총 2,600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총 3단계로 40㎿와트 규모이며 15㎿인 1단계 사업은 지난해 6월 1,012억 규모로 착공하였고 올해 6, 7월 시운전을 거쳐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올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인가 취득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에서 준비 중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주요 연계 사업인 도시가스 사업은 영남에너지 서비스에서 현재까지 3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쌍용양회를 거쳐 신기동 우체국까지 6.3㎞ 메인 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협력투자 부분은 투자 확보 계획이 불확실했던 기존 SPC를 정리하였으며 2023년 2월 부산에 본사를 둔 대원플러스그룹과 관광개발을 위한 민간협력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에 기업 피드백을 반영하여 공간 계획 등 전체 컨셉을 잡고 투자 기업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27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인 거점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찻사발 공방은 2022년 10월 13일 개관하여 현재 공예품 전시 및 홍보관, 도자기 체험 및 교육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점촌C 미로타운은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준공하여 광부의 도시락 배달 사업과 요리 교육실 및 레시피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부아트 갤러리는 22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며 광부의 거리를 홍보하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AR, VR 등 에너지 체험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는 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어린이 체험공간과 창업지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원도심을 재생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촌 1‧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으로 원도심 유동인구 및 상가 매출 증대를 위해 문화의 거리에서 파머스마켓, 문화의 거리 축제, 여유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비어 있는 점촌역 광장을 시민들에게 열린 광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점촌역 어린이 그림대회와 헬로 콘서트, 오늘은 좋은 날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광부의 거리에서는 광부축제 및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한 디자인형 문패를 제작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문화 꾸러미 창작소에서는 인문학 강의 및 그림책 북 콘서트를 운영하고 점촌C 미로타운에서는 광부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촌4동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공동체 의식을 더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뜰마을 사업으로 행복한 문화교실과 조부모 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도시재생 새뜰 사업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새뜰사업은 2019년부터 22년에 걸쳐 4년간 21억 8,000만 원으로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공동 커뮤니티센터인 잿골마루를 지상 2층 연면적 274㎡로 신축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공동 소화전 설치 등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2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 시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 3회에서 5회에 걸쳐 행복한 문화교실 및 공동체 활동,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 영화관 운영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경읍 주흘문화센터 내에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영화관으로 조성하였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 교육 등을 거쳐 마을영화를 제작하였으며 마을영화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문경읍 마을영화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도 하에 매주 3, 4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하여 중앙어울림센터를 지상 3층 440㎡ 규모로 2021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중앙시장 상인회와 상권 르네상스 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터, 장보기 배송 서비스, 상인회 활동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우처 지원 사업과 특산품 매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과는 2021년 6월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게 상위법상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서 국비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경제기반형 또 우리 점촌역 앞으로 하는 시가지형 두 개 사업을 20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추진해 오면서 하드웨어 또 내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분해 보면 건물 지은 거는 역 앞에 점촌C 미로타운이죠.

점촌역 앞에 문화꾸러미 창작소라고 거기에 건물이 서 있고...

예,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극동호텔 자리나 저 위에 어디죠.

광부 아트갤러리.

갤러리 지금 예정 돼 있고...

예, 지금...

그런데 광부 아트갤러리 12월 준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가능합니까? 12월.

예, 12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층 슬라브 보가 올라가고 있는데 12월까지는 준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또 그 밑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 위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 업무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기반을 만들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업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은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거죠.

예.

어울림마당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사업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효과가 지금 우리 재생과에서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점촌점빵 길부터 해서 무슨 길, 무슨 사업 하는데 사실 지금 만 3년이 지나가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구도심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현재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고 또 상점가라든지 유동 인구가 안 모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많이 모이고 그럼으로 해서 상가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재생센터에 올해 23년도인가 8억 9,500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재생사업이 25년도까지 아닙니까?

중심시가지형은 24년도까지인데 저희들 1년을 연장해서 그렇고 경제기반형은 26년도까지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또 센터에 업무를 줘서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활동가라든지 이런 단체를 좀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두 가지 나눠서 이야기할게요.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센터에서 사업 내용들이 일단은 광부 아트갤러리라든지 미로타운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다 지어져야만 내부 수용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건물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은 계획이 돼 있어도 진행 속도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건 우려되죠.

예, 그런 분이 지난번에 원래 당초에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저도 건물이 들어서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는 건데 그런 점은 위원님 생각과...

동시에 이걸 잡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불용될, 명시이월 되거나 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연장으로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그 점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고도 그분들이 어떤 내용의 추진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효과를 못 낼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도 공모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제기반형에서 우리 얼마 전에 구 쌍용양회 용역 착수 보고도 하셨는데요.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 내지는 또 저번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치하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이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 그때 우리가 한국광해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비가 19억이라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역비는 17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고 쌍용양회가 부지가 거의 180,000㎡가 됩니다. 부지가 넓은 상태고 그리고 거기 건축물이 한 50개 동이 돼 있습니다. 50개 동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잡아야 되고 거기 또 어떻게 이게 50동 보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용역회사에서 기본 설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는 사업 기간이 26년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기업체를 저희들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유치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는 그래 잡았는데 그 용역비는 관련 법령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건축사업법이라든지 엔지니어 진흥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회사에다가 우리가 발주를 했잖아요.

예.

그 회사가 주 사업 범위 밖에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용역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우리가 법적인 절차도 대행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영구동 보존한다든지 내지는 또 사업 설계도 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추진 사항이 필요한 계획들이 많은데 1개 용역사가 통틀어서... 턴키베이스로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과장님 혹시 이거를 사전에 광해공단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런 전문적인 모든 요소를 두루 갖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분들도 이걸 또 아웃소싱하지 않을까요, 설계 부분이나 이런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용역을 따로 주잖아요, 이건 다 묶어서 줬네요, 설명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예.

저는 그게 오히려 효과면에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대원플러스나 또 광해공단에 위탁도 하고 내지는 착수 용역도 했어요. 그러면 시기가 26년도까지인데 올해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용역을 한 지가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체... 기본에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또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또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쌍용양회를 방문하셔서 또 영상산업 관련 콘텐츠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광해공단하고 또 이렇게 용역회사 창조하고 또 해서 물론 대원도 같이 안을 대원이 하고자 하는 안을 주면 또 그것도 반영하고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중간 보고에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예정된 우리 현장 방문 있잖아요, 그때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각 권역별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 추진 예정되는 건지 한번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중심시가지형에 제가 말씀 빠뜨린 부분은 거기 우리 공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찻사발 공방있습니다.

거기가 일요일에 가니까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 일요일은 영업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금요일 하고 토요일 하고 이제 평일 반이 있고 또 주말 반이 있는데 주로 토요일 반이 좀 있습니다.

일요일은 수요가 없어서 그렇고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10시, 11시 부분이었을 건데 제가 그거는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C 미로타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때요, 제가 그날 가니까 2층에는 도서실을...

어린이 도서관 문화꾸러미 창작소 말씀하시는데 2층에 어린이 도서관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공간이 그 건물을 우리가 비싼 돈 주고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예.

4층에 보니까 강의실처럼 조그마한 한 의자 100개 정도 그거고 그 밑에는 사무실이고 또 밑에는 아이들 위주의 어떤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책들을 보니까 어디서 중고 서적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구색이 남루해요.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시 가지형으로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 같으면 뭔가 특화된 그런 도서나 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1층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책 읽어주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가들을 통해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모형 제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구도심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떤 작은 불씨가 되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에 많이 힘들고 그런 과인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사실 도시재생 이러면 뭐 하나에 대한 거를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가 19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거기가 끝날 때까지 다 완전히 한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21년에 또 부서는 생기고 또 국비는 우리가 19년에 따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또 발령이 나면 또 부서가 옮겨지고 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맡아서 하실 직원들이 잘 없는 거예요, 뭐 한 6개월 만지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뭐 1년 만지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연계성이 없어지고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했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는 없고 이러다 보니 도시재생에 어떤 활력소가 있었나, 이렇게 묻게 되면 대답하기도 조금 사실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를 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일회성으로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 나오면 맨날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했는데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찻사발 공방을 갔는데 문이 닫혔다 하니 이제 만들어 놓은 찻사발 공방이나 그다음에 문학창작연구소나 이런 데가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관리감독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질의한 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쌍용양회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 시멘트의 산실이다 보니까 경제기반형은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민간 투자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하고 사업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체결했나요.

저희들이 이게 민간 투자 협약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관에서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저기 관에 있는 예산을 합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해공단에서 그런 기업 유치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위탁을 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5월에도 관련 교수들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뭐 결과물이 나온 것도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는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는데 이번 용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마스터플랜도 꾸려서 내년에... 올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구상도를 저희들이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180,000㎡이고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건물도 50동이나 있고 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는 제대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진후진 위원님하고 또 박춘남 위원님하고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초기부터 추진해온 그 핸들링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처음 사업 입안부터...

저는 중간에 들어갔고 그 전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실체가 없이 어떤 신기루 같은 그런 사업 계획보다는 사실 우리 같은 문경 소지방에 여러 가지 투자 여건도 불투명한데 우리가 사업 계획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전부 다 그런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은 투자 회사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대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한 사무실 부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용도가 있어서 하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했는데 또 중간에 그 부지가 일시적으로나마 관광진흥공단 사무실로 바뀌고... 예정이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잖아요. 그래 본 위원은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우리 사업 방향하고 틀리게 이렇게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에 좌지우지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또 옆에 계신 국장님 재생사업에 어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국장님! 의회에서도 도시재생 특히 우리 지역구에 집중된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해서 아무튼 조속히 사업 구상이 잘 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0쪽까지 실단과소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안전재난과 소관 시민 행복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민행복안전보험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으로 지급 건수는 농기계 상해 사망사고 2건과 2022년도부터 추가 시행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3건으로 총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보험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1,800명을 대상으로 주택풍수해보험 단체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보상 지급 건수는 없습니다. 향후 2024년도 보험 담보 및 보상 금액은 2023년도 사고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 담보 및 보장액을 최종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2022년도에 신규 지정된 양산 2지구를 포함하여 15개소,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2년도 신규 지정된 지동지구 5개소 및 점촌지구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중 양산지구, 신북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별암지구, 갈전지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동로면 명전리 모여천 수해복구공사 등 관내 하천 5,880m에 총 사업비 50억 8,000만 원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까지 하천 6,96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9억 4,000만 원이며 2021년 총괄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32% 진행되었으며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난 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6개 봉사단체에 7,3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별도의 임부 사역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재해예경보 시설 정비 및 관리 실태입니다. 자동 우량시설 8개 지구에 40개소, 강우량계 10개 지구에 10개소, 재난감시 CCTV는 8개 지구 4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4,959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까지 문경시민 재난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및 읍면동별 수령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62억 9,000만 원 중 356억 3,800만 원을 실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현황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감염병 재대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2020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단계 격상 시 감염병 AI재대본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개반 26개 협업부서로 실무반을 편성하였으며 연중 상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재대본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13개 반 18개 협업 부서로 실무반을 편성하였으며 호우주의보 발효 시, 태풍주의보 발효 시, 태풍경보 발효 시, 대설주의보 발효 시 총 8회 운영을 통해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토론 훈련, 현장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비상급수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5개소, 생활용수 2개소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6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수시설의 수중 모터펌프 오염수 유입 정비 및 음수대 보수 공사를 통하여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구역별 내역입니다. 지난해 3,779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에 부표와 인명구조함, 심장 제세동기, 구명조끼, 사고 예방 현수막 등을 사망사고 및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장비의 망실 및 훼손 구간에 추가 보강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과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놀이 구역별 안전시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별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 내용으로는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억 9,400만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 솥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4,300만 원,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현재까지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시고 특히 우리 소하천 정비 장기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문경시민 재난지원금이 예산이 362억 9,000만 원이었고 총 지급액은 지금 추가 지급까지 해가지고 356억 3,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금액이 좀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6억 5,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까?

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회계과로 넘겼어요.

예.

그동안에 이것도 조금 내주면서 잡음이 좀 많았었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회가 다른 데 비해서 안전재난과가 10개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까지 10개가 되는데 지금 서면으로 거의 다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쯤에는 거의 코로나가 풀렸었는데도 거의 다 지금 서면으로 돼 있어요. 그나마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면 3번, 서면 3번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서면으로도 서명만 해도 가능한가요?

행사도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모였을 때는 대면하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작은 행사만 저희가 서면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안전재난과는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해제됐는데 만나서 대면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데가 5개고 생활용수가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우리 문경 시내에 약수터가 지금 7개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음용수가 지금 매봉산 공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먹는 물로 적당하지 않은가요?

매봉산 약수터 말씀하십니까?

예, 매봉산 약수터 제가 재작년에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도 약수터가 이렇게 약수라기보다는 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던데 그거는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5군데가 되어 있고 불정에도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거기서 약수물 떠다가 식수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지금 없어졌어요.

불정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음용수의 적합 여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5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워낙에 여러 가지로 기상이라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화재라든지 큰 대형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어디 정말 함께 모여가지고 피난 시설처럼 해놓고 우리가 급수 시설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갖다 주는 물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이거는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돼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적합한 비상급수 시설을 좀 확보해 놔야 된다고 비상사태를 대비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생활용수 이런 것들은 지금 도립공원하고 점촌3동에 있다고 돼 있는데 점촌3동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점촌3동에 KBS중계소 가는 건널목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음용수는 안 되고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질산성 질소가 과다 검출돼서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활용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금 우리 14개 읍면동에 제설기가 설치돼 있는데 없는 데도 있죠, 면 단위에.

트랙터용 제설기 말씀하십니까?

제설기, 눈이 왔을 때...

다 배부돼 있습니다, 이장 집으로요.

언제 다 배부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산북 같은 경우에 제설이 빨리 안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제설 작업차가 없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지금 꾸준히는 동네마다 배부를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올해 봄에는 지급이 됐고 또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전방형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후방형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겨울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놔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문경시 재난통신지원단에 27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아마추어 무선 햄입니다.

그러니까 햄 단체에 270만 원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예.

그러면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가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십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보조금을 성과 평가하잖아요.

예.

그러면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평가 등급은 어떠한 걸로 기준에서 판정하죠.

보조금의 적정 집행성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하면 무조건 우수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출 증빙도 저희가 다 보고요, 혹시라도 또 잘못 집행된 것은 저희가 또 수정을 하고...

제가 그런 성과 평가를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좀 잘해서 예산이 허투루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물놀이 안전시설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는 또 폭우도 예상되고 해마다 우리가 농암이나 이런 쪽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물놀이 상습 사고 지역에는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안전지킴이가 없으면 사고가 나요, 또 있어도 사고가 나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 보면 연세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선발할 때 한번 교육도 하고 또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옷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물놀이 장소마다 표준화를 해서 물놀이객들이 와서 아! 여기는 안전지킴이한테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위치구나, 어떤 장소를 잘 보이게 해 줘야 돼요. 그냥 원두막에 가 있고 어디 나무 그늘에 가 있고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는 안전요원이 항상 있는 자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물놀이 장소에 제세동기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고 빠진 데는 추가로 보충할 데 있으면 해서 올해 안 그래도 폭우가 예상된다는데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전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건의 용역을 해서 한 8, 9,000만 원 나갔어요, 용역 가지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매년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은 준공 후에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전천이 생태하천...

그런 내용들이 뭐 지연 고시, 아까 여러 가지 네 가지 항목이 있던데 그게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일반적으로 초기 우리가 하천복원공사 하고 난 뒤부터 계속 그렇게 용역을 매년 해 왔단 말이죠.

예, 계속으로 하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용역이 반복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모전 소하천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 용역했어요. 그리고 5월쯤에 설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보고사항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용역비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별도 착수보고회를...

설계용역.

예,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주민공청회하고 용역 보고서는 다 나왔네요.

예, 그거는 그냥 간단한 기본 주민설명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모전천을 매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두 가지 건의를 합니다. 하나는 모전천 주변에 어떤 광장이나 공원이 하나 없어요, 우리가 저 밑에 터미널부터 그렇죠, 상류까지, 그런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시민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왕 설계 용역하는 거 저 위에 우리가 저류지 있잖아요, 제2저류지죠, 큰 데, 그것까지 어떻게 연장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검토해 줄 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할 때 한 번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포항 물난리 사태 이후 제가 우리 관내... 뭐죠, 부지에 대한 어떤 수리 검토 여부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신숲 주차장이나 유원지가 수리 검토 법적 검토 없이 쓰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지자체가 괜히 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려되고 그런 장소가 드론연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시에서 쓰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써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하천 담당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하천 부지에 대해서 적법성을 확인해서 시민은 하천부지 점용할 때 법을 제대로 지키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에 대해서 옛날부터 상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점용해서 어쩔 수 없을지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가은아자개장터에 어린이 놀이터 급수 지금 음용수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잠겨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질이 안 맞다 해서 잠겨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주 내에 지금 정기 점검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있습니다. 음용수 검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과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는 전체 10건에 계고 4건, 자진 철거 6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 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15개 단지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60개 단지에 2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에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400여 가구에 지원 금액은 14억 4,2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가구인 28가구에 지원 급여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52개 동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 철거 준비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가구에 7,674만 1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은 2022년도는 간판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415만 9천 원이 들었으며 미소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에 각각 보조금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사 등록 현황은 건축사 사무소는 18개소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해체 신고 120건, 해체 허가 2건, 멸실 신고 3건 등 총 1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정기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에 연면적 3,000㎡ 이상인 에이스아트빌라를 포함한 1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등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주변 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거기 60동 했는데 6,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는 신청에 의해서만 했나요.

저희들이 매년 빈집 정비는 상황은 참 오래됐는데요.

14개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예산은 보통 60동을 세워 놓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매년하고 작년에도 50동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로 늘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빈집 정비를 만약에 내가 처리를 못 할 경우 공익상의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녹지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때는 시에서 무료로 다 해 주잖아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합니까?

예.

그런데 차를 세울 때는 교통행정과지만 혹시나 뭐 텃밭이나 운동시설이나 문화여가시설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건 사업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 부서가 거의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부서가 별도로 있을 거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년 이상 거주치 않는 빈집을 조사를 해서 철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동당 여기 100만 원씩.

작년까지 1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50만 원으로 올렸어요, 금년부터.

예.

예, 100만 원은 좀 너무 작죠, 그런데 보통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빈집 정비를 제가 1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 우리 5월에 지금 그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예.

올해도 우리 6,000만 원 정도 5,500만 원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 하고 빈집 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조사하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로 나눠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면 그것도 대상이 좀 많아지고 빈집 정비를 할 그게 많아지겠죠.

740호 정도로 지금...

그렇죠, 훨씬 많아지죠,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저희들도 읍면동에 협조공문도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조사를 1차적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늘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혐오시설이라든지 우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가요.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공고하고 이런 절차가 사실은 많이 걸립니다.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저희들하고 또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될 문제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점촌1동에도 부지가 굉장히 큰 게 행복센터 부근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주인이 지금 여기에 없는 걸로 돼 있던데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 뭐 옛날 오래된 건물인데 그거를 좀 허물어내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나 소공원 같은 거 만들 수 없을까요.

저희들도 대답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손을 댔다 버리면 소송이... 그러면 저희들도 고시 공고를 일단은 선언을 하고 사후에 철거 비용을 예탁을 하든지 이런...

그러니까 고시를 좀 해서 좀 한번 알선을 해보시고 그게 외국에 있으면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지를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한번 그런 연고지를 찾아서 문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올해 조사를 한번 쫙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또 건축과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KBS 중계소 부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예산... 하여튼 다른 기관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의 발전 방안이나 계획 수립도 같이 병행하도록...

작년에도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올해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가요, 대안이 없는가요.

예전에는 한옥식으로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서... 도하고 사업 공모 신청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