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동안들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물론 큰 전체적으로 큰 도움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했는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중구 대전시 중에서 우리 중구만이 유일하게 소상공인 지원금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본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거는 별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부분이 보면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예술단체등록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더구나 예산이 이렇게 5,100만원씩 잔액이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