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냥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액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마다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신규 사업은 뭐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 신규 사업은 별도로 치고라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그러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불용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이 2년째 지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 하고 올 2년 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염병 예방하고 또 경제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화두가. 방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영업제한을 하고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경제적인 문제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예산을 기존대로 다 편성을 해놔버리면은 다른 데 방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또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불용이 많이 된 예산은 가능하면은 편성을 할 때 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고 부득이 하다고 하면은 추경을 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