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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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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청년들한테, 또는 수급자분들한테 문을 열어주신다면 3500만 원짜리, 이건 새 차 기준입니다. 물론 중고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또 개조가 된 차, 중고차는 되게 싸거든요.

이런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을 같이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이 마음먹고 하거든요. 수급자들도 마음먹고 하고. 그런데 이분들, 수급자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한, 통과되지 않을 것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조례의 이 문장하고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했거든요. 최근에 서울 하프마라톤 실시가 됐는데 부산에서 오신 장애인, 휠체어 타고 하신 장애인도 하셨거든요. 비용이 안 드니까 일단 참가할 수 있으니까 하시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 때는 정말 전폭적으로 열어줘야지 안성에 있는 청소년, 수급자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오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또 단계도 물론 판매자동차가 한철 장사거든요.

겨울철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면에, 수익적인 면도 좀 어렵고 이런 지원사항을 세세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보건소는 이런 위생 관련돼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세게 못 드리는 겁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여기는 좋은 대통령 감별법이 나오는데요. 좋은 시장님이 되려면 약자를 어떻게 보듬을 건가, 끝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좋은 시장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 하시지만 연관 협의부서에 이런 것도 좀 전달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사천리로 신청해서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 얼마나 일을 꼭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아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근본적으로 정말.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우선순위 제가 보니까요. 1순위가 청년이거든요. 2순위는 수급자인데.

꼭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선정하실 때 청소년과 수급자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은 물론 수익을 중요시 여기겠지만 일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안성에서 보장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청소년 한 분, 수급자 한 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만약에 동일 조건에 같은 청소년 2명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마지막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같은 조건입니다, 청소년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서 선정하십니까? 1순위 청소년이 왔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같은 조건입니다. 그럼 그다음 우선순위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합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