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조례 상품권에 관해서 내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앞으로도 우리 문경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상품권 발매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본 위원이 지금 상품을 시중에 회전되는 게...

차입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돈의 가치가 상품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회전되는 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예를 들어서 일부 사용하지만 일부 읍면의 농가의 읍면 소 규모의 지역에서는 거기에 좀 이장들이라고 할까 내지는 앞에 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명의로 해서 상품권을 회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해서 이거는 상품권은 상점에 가게에 서로가 매출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목돈으로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취지도 안 맞고 또 그걸 받는 그 가게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왜, 이 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다 잡히는 데다가 보통 상품권을 우리가 만 원짜리를 주게 되면 같은 소액의 상품권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1만 원을 줬을 때 7천 원어치 사고 3천 원어치 현금을 내줘야 돼요. 현금을 내주면 우리가 1천 원짜리 상품권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인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5천 원 사고도 때로는 현금 5천 원을 내준다고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내서 우리가 많이 발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일부 관광객들에게 내주는 소액 1천 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돌지만 이게 회전되는 게 좀 시중에 이 상품권은 우리가 500억 정도 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있는 시민들한테 도와주는데 또 경기로 봐서는 조금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 돈의 가치가 또 떨어져요, 인플레 현상이 너무 많이 돈이 돌다 보니까 그 돈의 1만 원짜리 하나가 소중함에 돈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반대 급부도 생기는 입장이라서 이제는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발매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30억 매출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몇 군데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큰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조례하고는 조금은 상관없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국장님도 계시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상품권을 발매하는 것을 좀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소비가 좀 돼서 좀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정상적인 소비가 안 될 뿐더러 또 환율에 대한 가치 돈의 1만 원짜리에 대한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상품권으로 사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차이가 많아요. 또 일괄 읍면에 마을에서 한 지도자 되는 사람이 어른들 명의로 다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 결제를 해가지고 1,000만 원씩 1,500씩 하는 거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다 불법이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주민들 주민등록증 명의로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은행 가면 아마 신분증 가져가면 누구라도 해주겠지 본인이 안 가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활용도도 마찬가지고 돈에 대한 가치도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끝났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풀었지만 조금 줄여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거 쫌 생각해가지고 내년에 상품권 발매할 때는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동의를 하게 되면 LH에서 지금 날짜별로 따진다고 하면 언제쯤 LH에서... 올 10월달부터 지금 협약을 합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수용을 다 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가요?

1년 정도... 혹시 주민들이 수용하는 데 반대 내지는 나는 보상이 적어서 이렇게 한다, 해도 이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세권을 만들어 놨는 데다가 가격이 지금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사할 때보다...

내년에 하지.

그럼 주민들도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별로 없겠다,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사업장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 옆에 김재식 씨 하는 여관 그것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앞에 김성식 씨 하는 건 들어갑니까?

들어 갑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겠네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동의가 된 사항이라요.

하여튼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역세권 정말로... 그럼 보자... 철도가 내년에 우리 개통되나요, 국장님! 내년에 개통돼요.

준공해가지고 6개월 시운전하고... 그럼 그때 무렵 되면 역세권도 되나, 안 되잖아 역세권은...

시행하죠.

그래요,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