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걸 따져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협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체결된 협약이 얼마나 유효한지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지금 어업계의 피해조차도 산정하는 근거도 없이 체결된 협약이라고 하면 이 협약이 우리 안성시를 보호한 거냐, 라고 보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안성시의 시민들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 협약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시장님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하고 저는 공식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더 나갈 수, 더 나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협약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제대로 된 협약인가 물어보면 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것 제대로 된 협약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산수를 못 했어요, 산수를. SK가 짊어져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안성시는 전혀 안성시에 혜택이 없이 그냥 SK측의 이익을 위해서 사인한 것, 이것 정도의 협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삼어업계 건을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고 실제 아까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291억의 감정서가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