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는 좀 예산 낭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개설할 때 많은 나름 민원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성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미 70%, 80%까지 보상이 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 사업계획에 밀려서 지금 사업이 계속 미진하게 좀 흐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산이 낭비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보상가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계획서 안에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상가를 기준하고 도로 개설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늦춰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감정평가가 바뀌는 거죠. 이의제기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은 감정평가가 바뀌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5년, 6년 지나다 보면 거의 7∼8년까지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구조인데 더군다나 잘 알겠지만 제가 감정평가만 다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의제기가 돼서 기본 도면도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 쪽에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