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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0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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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성시가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200억이라고 하는 수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200억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실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건 나중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도, 제3자 감정도 배제한 채 안성시가 자의적으로 피해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나, 라고 싶을 정도예요. 피해액이 나와야 보상의 근거도 맞고 협의도 맺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피해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까지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SK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게 누가 바보입니까? 이건 산수도 못 한다. 이게 협약 관련돼서 이런 거죠. 1300억이나 들어가는 바이패스 비용을 200억 받고 퉁친 격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돈을, 1300억을 다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200억으로 그냥 인정해 준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성시장님께서.

이런 경우 이게,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용인시의회도 놀랐고 용인시 공무원도 놀란 것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천인가요? 이천에서 한강 상수물을 용인SK에 끌어가는 데 보상을 얼마를 받았냐면 2500억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관로 설치하고 깨끗한 물을 받는 데, 지나가는 비용으로 2500억을 받았는데 안성시는 매일 36만 톤의 폐수를 고삼호수에 꽂는데 200억으로 퉁친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한 거죠. 이 협상 자체가 얼마나 안성시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안성시민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