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관련된 내용이 안성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황윤희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성시를 위해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안성시가 다른 지자체나 SK로부터는 거의 멍청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합의를 안성시장이 했다고 얘기가 돼서 용인시의원들도 비웃고 용인시 공무원도 비웃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성시민들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LNG 문제나 송전선로 문제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 협약이 파장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은 지금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다 보니 고삼어업계 가장, 저희가 지금 송전선로도 반대하고 있고 LNG열병합발전소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게 들어오면 안성시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도 미칠뿐더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성시의 대응은 없어요. 없고. 실제 민관 해서 투 트랙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로드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하지 않으면 안성시는 제가 볼 때는 더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속합의서가 있습니다. 부속합의서가 이게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근거도 없어요. 그냥 200억 내에 보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부속합의서 내용이에요. 제3조에 보면 주민지원 및 피해보상 등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3항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피해 등에 대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게 짧은 문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적인 피해보상 주체를 SK하이닉스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보상 방식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보상 주체는 SK하이닉스가 맞는 거죠, 실제 이면 합의에 보면. 그러면 시가 주체가 아니에요. 시가 주체가 아닌데도 시가 하여튼 어업계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보상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여기가 보면. 피해 등에 대해 마련하도록 한다는 표현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보상 범위,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그리고 협의대상은 관계 지자체와 협의라는 문구로 인해 안성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어요. 그러나 어업계 피해 당사자의 직접 협의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여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구조로 협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합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조차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법률 검토를 해본 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건지조차도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뭐냐면 시가 그 200억 원이 탐이 난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시가 이제 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2021년 1월 6일 날 안성시청에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 김보라 시장님이 계셨겠죠.

그래서 간담회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성시는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SK산단이 생기면서 뭐 국가산단도 아닌 일반산단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피해자, 그러니까 안성시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인시하고 SK를 얼토당토않게 대변하는 그런 간담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산정 없이 협상부터 체결해요, 김보라 시장은.

어업계 피해에 대해 감정평가 없이 200억 내외로 보상한다. 보상하는 예산을 생각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피해의 실체나 정량적 조사도 없이 안성시 내부적으로 임의 산정한 숫자 200억을 바탕으로 SK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 중에 여기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200억이 왜, 어떻게 해서 200억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없어요?

혹시 이상범 우리 팀장님은 이 내용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