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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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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해주면 너무 오히려 특혜성 아닐까요, 아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원 근거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그게 공익시설도 아니고 민간인이 영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대부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를 우리가 교체해 준다, 그거는 상도의도 안 맞고 뭐 우리가 그런 조건이 계약이 있으면 해주는데 제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이 와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시설 유지관리는 위탁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문제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애매해요.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