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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02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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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이상한 걸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종료되고 피해보상이 나갔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준비 안 된 안성시의 이런 협약체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스란히 고삼어업계가 떠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가 또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맞는다.

이건 안성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성시가 고려를 해야 된다, 안성시는 안성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삼어업계가 받는 피해자를 이렇게 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