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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02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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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양곡관리법 이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 이것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장관은 유임했더라고요. 그래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건지 이게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라고 난리를 치더니 양곡관리법 그렇게 반대한 장관은 또 유임을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저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통과해 달라고 얘기했고 거부권까지 행사했었는데도 계속 밀어붙였던 법안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쌀 관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전체를 매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정가격에 미만한다고 치면. 그러면 혹시 안성시에도, 정부에서 다 내려주면 좋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다 이걸 매입할 수 있는지 그것 하고. 그다음에 안성시가 만약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에서?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