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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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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12월 31일 중구청장이 인사발령 통보한 2022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의장의 추천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중대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중구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국 직원 발령 시 중구의회 의장 동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성명서를 대표발의하신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