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인의 의원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협의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옥향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2022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중구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고 또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과 관련된 조례에 그 추천권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2021년 12월 31일 졸속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준수 없이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무효한 행정행위이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번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으신 분은 2017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 의원의 요청자료 중 반려된 자료를 총무국에 유출하여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이는 2017년 9월 8일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룰 때에 총무국장의 발언이 속기로 기록되어 확인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예외적으로 정례회 기간 중 본청으로 전출시켰던 직원입니다.

이런 악의적 행위로 인해 전출된 직원을 의회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의회로 보내지는 안하무인격의 인사이동을 감행한 구청장과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어제의 횡포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횡포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인사를 의회는 답답해하면서도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임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언사는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청근무가 아닌 의회 근무자를 업무상 명백한 부정을 저지른 자를 승진을 거쳐 의회로 재배치하는 것, 더구나 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둑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및「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위반에따른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취소소송등의건 (안선영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