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옥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형진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및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날치기 인사가 강행되었습니다. 의장의 추천과 다르게 의회와의 협의도 없는 반 의회주의 날치기 인사가 바로 여기 중구의회에 강행되었습니다.

작은 생선 굽는 것보다 성의 없이 날치기 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의장의 추천과 다르게 의회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이며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의회기능과 의정활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부구청장 인사 때에는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수호를 내세우면서 대전광역시장을 무시하고 자체승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무책임하게 명예퇴직 한 전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지방자치법 준수와 지치분권 역행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책임감으로 강행하였다고 언론보도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시에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의 준수도 의회와의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준수를 역설하시던 구청장님의 책임감도 없어진 듯 보입니다.

같은 법도 중구청장은 자신에게만 필요시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될 뿐입니다. 이런 위법한 행정 때문에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 가장 불평등한 자치구가 되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매번 중구청 직원들은 인사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보도에는 중구의 인사행정을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자주 게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단행한 인사발령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한다. 하나, 대전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위법 부당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전 중구청장은 회기일정 및 상임위원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등 일련의 의회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1월1일자의회사무국전문위원인사발령거부성명서 (김옥향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