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구가 23만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네요. 23만 500명, 500여 명, 300여 명 그렇죠?

뭐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요인은 뭐 크게 두 가지겠죠? 출생률 저하와 그 다음에 인구유출이겠죠 그죠? 인구유출 그 두 가지,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전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지금 중구에서 우리 중구민을 대표하는 의석수가 하나 줄고 유성구 원신흥동 쪽으로 한 석이 느는 걸로 지금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고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 알고 계십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인구 기계적으로 인구만 갖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 각 그 구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유출이 되니까 이런 또 사항이 이런 어떤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 그 반영해야 될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죠? 근데 이렇게 대표성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기계적인 어떤 그 인구정책, 모양상의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뭔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참 다 묻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전입 인구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중구에 지금 뭐 목동, 그 다음에 등등 지금 준공돼서 들어오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공동주택들. 예측 혹시 해 보셨나요?

그게 뭐 새롭게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잠깐 중구에 거주하다가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그래서 전입, 전 기획공보실장께서는 향후 2025년 제가 알기로는 25년까지 7만여 분의 어떤 전입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 그러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어요, 의회에. 예?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면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의석수가 주는 주민의 대표성이 저하되는 이 부분은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정원을 한정해 놓고 더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틀 안에서 지금 그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인구에 어떤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성 주민의 대표성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게요 지금 당장 그 전입인구 효과를 기대하는 곳이 지금 합쳐지는 곳이에요 목동 이런 데, 예? 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극적 행정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가지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성이 자자하다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조합 쪽에서 행정이 좀 너무 수동적으로 뒷받침 하는 게 수동적으로 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지, 그 맞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뭐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 정밀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출생률은 지금 전, 우리 저기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중구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 인구정책은 출생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향후 4~5년 후에 4~5년을 바라보고 8만 8,000세대 그 사이에 또 줄 겁니다. 지금 23만 무너지면 지금 또 줄어가면서 늘어가겠죠 전입인구로. 출생률이 저하되니까요 그 또 다른 데로 유출될 것이고. 그런 상관관계를 잘 살피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자 지역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박용갑 청장님께서 대전 시장 출마의지를 사실상 피력을 하셨다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2월 중순에 헤드라인 그 보조헤드라인에 2월 중순에 사퇴한다, 그것도 보셨죠? 그게 뭐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좀 아시는 범위 아는 범위가 있나요? 제가 이제 질문드릴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2월 지금 뭐 그렇게 보조헤드라인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전혀 뭐 언론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일부 있겠지만 뭐 기정사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청장님 임기가 6월말까지죠? 그죠?

그러면 2월 중순에 사퇴를 피력하셨는데 대전 시장 출마를 예상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4개월 보름 정도에 이제 구정공백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 답변이 좀 너무 좀 소극적이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알면은 다음 뭐 구태여 안 해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다 아셔, 간부공무원들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자, 새로운 부구청장님 만약에 청장님 사퇴하시면은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실 건데 그 분은 중구의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대전시에서 이제 전입해 오셨으니, 전출 오셨으니까 그러면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콘트롤타워 헤드쿼터를 만들어서 구정공백을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하는 올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뭐 지금 수장이 없는데 사실상 중구를 12년간 꾸려 오신 수장의 부재 그것도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수장의 부재중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까요?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가 될까요?

예, 이해합니다.

구정 물론 시스템이 주어져, 시스템이 있으니까 돌아는 가겠지만 주요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그동안 3선을 하시면서 12년 동안 이제 11년 반 동안 그 연속성 사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의지가 이제, 의지가 담겨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공무들은 돌아가겠죠.

그래 좋습니다.

아무튼 뭐 한 분이 뭐 전체 1,000명을 뭐랄까 한 분이 다 다른 분이 또 오시, 그 역할을 하시겠죠. 아무튼 그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구정공백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어떤 행정사항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의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덧붙이자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부 핵심 간부공무원들은 사실 진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미리. 먼저 얘기를 듣고 기사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공론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청장님이 시장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떤 구정공백에 대한 어떤 우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부분에서 좀 지엽적인 거지만 전체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항상 그 질책하고 관심 갖고 했던 게 아까 좀 전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옥향 위원께서 경로당 부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뭐 좀 20%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중구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을 이해합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니까요 캐치프레이즈가. 근데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뭐 청소년지원조례도 불과 작년에 저 사회복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저 실장님, 중구 지역에 아동복지센터, 아동센터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대략 제가 보면 38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기관이죠 아동들 그 보통 이제 학교에서 돌봄이 정책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누락돼 있고 있는 부분이 한 38~39개 정도 있는데 19인, 29인, 39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지원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행사비. 아동복지센터연합회 행사비 500만원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타 구에 비하면 타 구는 여러 가지 뭐 지원수당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 심지어는, 우리는 한 푼도 없어요. 아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 500만원 세웠는데 그거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왜 예산 좀 저기 어쨌거나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의 편중 이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 그 자료 내가 자료 수집을 했는데 따로 내가 드릴게요. 다른 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아동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지원을. 아동·청소년은 현실은 어르신이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 주셔야죠, 왜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미래세대는 아이들의 것인데, 청소년들 청년 지금 저 시대적 화두가 그렇잖아요. 중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구가 너무 현실적응적인 것만 하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겁니다. 좀 선진적이고 미래담보적인 그런 정책과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아동정책에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기획공보실에서도.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하니까 예산을. 제가 자료 드릴게요.

예,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얘기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민회관 그 구민회관은 제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공약 뭐 제가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집행부에.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결국은 뭐 지금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약 중의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나 이 얘기는 추진의지만 강력했다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3.8기념관 여기 우리 예전에 구민 뭐냐 그 저기 뭐죠?

그 우리 그게 어디 뭐였죠, 그게 저기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 대신 시비 150억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죠? 3.8.

예,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저기 그 독립운동 홍보관 거리로,

구비 전액 44억으로 추진하려다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무산돼 가지고 그 자리에다 지금 시비 150억 가량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도 지적을 했는데 3.8민주기념관 안에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 안에 뭘로 채울 건가? 사진 뭐 드러난 지금 언론에 공표된 사진 두 장, 그 다음에 뭐 기념비 정도 만약에 서구에 있는 걸 가져온다 한다면은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은 그때도 제가 좀 그 숭고한 뜻은 이해하지만 혈세 150억이 투입되는 기념관 건립인데 이건 뭐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 있나요? 물론 시에서 관장하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더 늘었네요. 지난번 150여 억원이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차라리 지난번에 이런 구민의,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가, 홍보관이 무산되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 대안으로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느냐 뭐 공간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그쪽에 뭐 다크투어의 개념에서 뭐 어떤 연속성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의 얘기를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건데, 근데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좀 무소용이다, 좀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없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사항이 되지 않나, 나중에 주먹구구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채워 넣는 컨텐츠들이. 차라리 그런 데다 구민회관을 대안으로 제시, 대안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또 의회에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면 지금 한 120억, 뭐 100억 정도면은 저는 구민회관 정도는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때는 토지보상비도 어느 정도 나갔었고.

좀 넓혀서라도,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저는 하나의 뭐 그 대안을 뭐 적시, 적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구문화원은 오래됐죠? 낙후됐죠? 아주 오래 됐죠, 한 40년, 한 30 몇 년 됐지 않습니까?거기가?

협소하죠? 협소하고 사실 거기도 관계 저기 공연장이 있지만 거기도 뭐 얼마 못 들어가고 한 150명 들어가나요?거기요? 한 200명 이상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도. 자, 거기는 물론 공간이 협소합니다. 인근하고 생각해서 인근부지하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 뭐 낡은 건물 교체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술가의 집은 시에서 관장하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뭐 그 큰덩어리가 참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의 그 뭐 개인 창작실이나 사무실로 쓰고 있고 몇 층에 140석짜리 관객 예전에 있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들 하고 시 것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의지를 가졌다면은 어떤 방법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서라도 그 저쪽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특별히 감소하고 있는 저 석교동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들 우리 소공원 같은 것 이렇게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저는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구민회관 건립이 그냥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청장님 임기 중에는 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한 이유는 실장님께서 차기 9대 의회 8대 집행부 이제 출범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의 연속성이나 또 저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 주요공약사항의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공약이기 때문에 한 번 계속 연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다양하게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