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셨습니까?이중섭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이관실위원을추천합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네,또다른분더계십니까? 그럼황윤희위원님께서이관실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
재청합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네,최호섭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이관실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이관실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관실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이관실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이중섭위원님추천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께서이중섭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정천식위원
재청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천식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이중섭위원님을본위원회의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중섭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본위원회에회부된결산에대한의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앞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7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결산심사의불편함을최소화하겠다는이유로전직부서장,팀장으로부터전년도예산의집행사항에관한설명을듣고질의하고물론답변은잘듣겠습니다.그러나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등에대한대안은누가이행을할것입니까?물론영상도있고전달도할수있습니다만현장에서직접보고듣는것이합리적이라판단하였습니다.결산심사로예산이당초계획된목적대로정확하게집행되었는지살피고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등은향후예산집행및편성에있어오류를덜어내고자합니다.이에다소불편함이있더라도본위원회의의안에대한설명및질의응답을하실관계공무원을전직,현직부서장및팀장으로요청하였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4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징수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징수과소관결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징수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쪽입니다.일반회계전체예산액은1조1285억4773만3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1454억9877만410원으로예산현액은1조2740억4650만3410원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1조3121억4599만9940원중수납총액은1조2780억2884만4944원이며과오납반환액이100억7010만7644원으로실제수납액은1조2679억5873만7300원이되겠습니다.이에정리보류43억3681만3580원을하여미수납액이398억5044만9060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액기준96.6%입니다.그중지방세수입은예산현액2493억700만원으로징수결정액2607억9973만9530원,수납총액이2484억915만7230원,과오납반환액이71억6731만360원,실제수납액이2412억4184만6870원이며정리보류31억7548만4860원을하여미수납액이163억8240만7800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액기준92.5%입니다.세외수입예산현액은584억6227만1000원으로징수결정액이930억1374만5539원,수납총액이703억939만3593원,과오납반환액19억2413만9174원,실제수납액이683억8525만4419원이며정리보류11억6132만8720원을하여미수납액이234억6716만2400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액기준73.5%입니다. 다음수납총액기준으로지방교부세수입이2050억6981만8000원,조정교부금등수입1178억1800만원,보조금수입3834억224만7380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530억2022만8741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자료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7억6771만500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5.4%인7억3208만3186원이며집행잔액은3383만1504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이없고변경현황은1건으로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수수료지급을위해개별주택가격산정사무관리비100만원을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수수료로변경했습니다. 다음에예비비,채무부담행위,이월사업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집행잔액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3383만1504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828만9480원,지출잔액이1554만2024원입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하여주시기를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2024년도정리보류액이총11억입니까?미수납178억중에정리보류액이11억6000만원입니까?65쪽입니다,결산서.임시적세외수입에보시면요.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세외수입체납팀장유명희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손들고발언권얻으시고성명말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세외수입체납팀장유명희입니다. 지금11억61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저희작년도에정리보류한금액이11억6100만원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중에서가장큰원인이어떤게가장큰겁니까,정리보류액중에서?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정리보류는대부분사업이부도나폐업으로인해서무재산자가제일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서실상보통평균적으로얼마정도다시체납된것을징수할수있습니까?이중에서.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지금정리보류한건은다시체납으로징수할것은굉장히징수…….
박근배위원
드뭅니까?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미비해요.왜냐면저희가매년2년에한번씩다시정리보류한다음에재산을다시조회하거든요.재산을조회해도실질적으로재산이없는경우에…….
박근배위원
몇년까지더최대한받을수있습니까?법적기한이?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저희가법적기한이지금매년1년에두번씩해서5년까지계속관리를하고요.
박근배위원
5년까지.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그다음에계속관리를해서재산이생기면다시저희부과,정리보류를취소를해서다시징수를하는데실질적으로는받을수있는것은한몇%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경제사정에따라서많이달라지겠네요,정리보류액의크기가.사정이안좋으면더많아지고.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사정이안좋으면아무래도부도나폐업이나무자산자가많기때문에그런금액이좀늘어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정리보류라는결정은어느분이하세요?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저희가정리보류는지금담당자가재산조회를해서요.저희과과장님전결하에저희가결손,정리보류를결정을…….
박근배위원
직원들이결정하십니까?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직원하고저희팀장,또과장님까지해서.
박근배위원
혹시담당자하고그당사자하고면담도합니까?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면담은저희징수담당요원이면담도하고요.또기습적으로재산조사,다모든것끝난뒤에정못받는경우만가능,저희가…….
박근배위원
못받는경우만면담합니까?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
박근배위원
현재까지는이번얼마정도됩니까?올해는어느정도됩니까,’25년도에는?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올해는현재까지한1억5000만원정도.
박근배위원
1억5000만원.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
박근배위원
한10분의1정도되네요.2023년도는얼마큼됩니까?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2023년은한,잠시만요.저희정확하게한5억정도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5억정도.그럼2024년도에꽤많은거네요,그럼요.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저희작년에적극적으로정리보류못받는걸많이했고요.저희개발부담금이솔직히못받는금액이많은데개발부담금은저희쪽에서하는게아니고토지민원과에서정리보류를부동산심의위원회를거쳐서하게돼있거든요.
박근배위원
금액은여기잡히되해결은넘어가서다른데서하는.
명희
유명희세외수입체납팀장
네.그래서작년에금액저희팀도많이했고또토지민원과쪽에서적극적으로많이못받는것에대해서결손의뢰를해주셨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관련해서올해한9400만원정도되나요,2024년도에인건비가?맞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네,작년도에한9400만원됐고요.올해는인원도1명이증원이되고시간이랑기간이늘어서좀더증원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늘은이유는체납징수자가대상이많아져서그런겁니까?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대상은꾸준하게,아무래도징수액이저희가부과액이늘어나면그것에따라서체납액도증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기존에체납관리된대상이많고요.신규로된사람들에비해서기존에좀더정리되지못한것에대해서집중적으로하기위해서기간하고인원을증대해서올해는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2024년도에총대상자가몇명정도체납징수가됐습니까?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기존에저희가대상자주는것은한9000명정도를드렸는데그중에서연락처가없고그런것도많아서그중에한70%에서80%정도는저희가실태조사가됐는데요.그중에서이분들이다100%거둬들이는건못합니다.실태조사만우선적으로하고요.그중에서징수되는것도꽤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연락처못구하는건어떻게추적을합니까,끝까지?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그건저희한테다시주시면저희가다시저포함해서저희징수4명,6명정도있거든요.저희가다시재산조사나이런걸통해서다시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는실적이어떻습니까,작년대비?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작년대비해서는아무래도좀저조합니다.작년에기존에실태조사를많이한상황이고요.현재도하고있지만실태조사는양은계속늘어나고있는데징수액은아무래도전년도에비해서조금저조합니다.왜냐면기존에납부하실분들은계속납부를하고있고요.새로신규로된체납자들은저희가또집중해서관리하고있지만고액체납자들이워낙에많이늘어나서총괄적으로는조금줄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차피그것도마찬가지경제사정때문에늘어나는거네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500만원이상입니까,고액체납자가?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고액체납자.네,저희가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총몇분입니까,500만원이상이?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500만원이상엊그저께저희가출력했을때는거의600명이상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600명.금액은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금액은거의80%차지하고있습니다,저희체납액에.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세입에서요.지방세수입이랑세외수입에서환급액이지난해보다도많아지고지방세수입같은경우에71억,세외수입같은경우에19억정도되더라고요.사유가있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지방세같은경우에는71억정도가환급이기이발생했는데요.그게한83%정도가지방소득세국세경정에의한환급이고요.세외수입같은경우는19억정도가환급이됐는데자원순환과스마트그린사업정산착오로인해서환급해주고다시받은겁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지방세수입은지방소득세중일부가국세로변경됐다고그러셨나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지방세71억중에한83%가지방소득세로국세경정에의한환급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건매년이정도나오는건가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저희가연말정산하면환급하듯이국세가환급이많습니다.
황윤희위원
국세환급.세외수입은뭐라고하셨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외수입은자원순환과스마트그린사업이있는데정산착오로인해서환급했다가다시받은걸로.
황윤희위원
어디로환급을한건가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다시환급했다가다시받은걸로,정산착오로인해서.보조사업.
황윤희위원
자원순환과정산착오라는말씀이신거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건그럼자원순환과에여쭤보겠습니다.미수납액사유별로보면납세태만이어쨌든72억정도있는데우리도출국금지같은것시키시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네,저희도출국금지신청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4년도나올해같은경우에출국금지건수가있는건가요?몇건정도되나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2024년에는지금한4건정도됐고요.2025년에는그분들연장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출국금지시킬때기간은얼마정도두시는거예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기본2년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도세금납부안하시나요?출국금지시키면납부하시는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은한분도안하셨나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기존에납부하신분들도계시고요.새로추가된분들도계시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추가되신분들도있고.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대상이되지만그출국금지라는게마지막보류거든요.기존에체납이되고서저희가각종체납처분절차를이행을하다가마지막까지정말안내실분들만하고가족들이해외로도피할우려가있다,아니면재산을처분해서도주할우려가있다.이런경우에최종적으로처분하는거라거의그렇게,상당히많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기간은보통2년으로하신다는거고그때내는분도있고안내는분도있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아까정리보류하실때2년에한번씩정리보류를하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저희지방세쪽에서는거의6개월에한번씩세외수입과저희지방세가살짝차이가있는것은저희는각종자료나이런게좀더편리합니다.저희가지적전산이나이런것의뢰를해서많이하기때문에그런것도그렇고아무래도저희는거의매월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왜냐면기존에체납자들의예금이나파산이런게매월도나각종기관에서오기때문에그런분들을거의매월저희가추적을하고하기때문에매월정리보류실시하고요.혹시나아까정리보류를취소하는경우이런경우는각종환급금이나압류된게이분이정리보류가됐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압류를해서공탁금이나이런게들어올경우취소하고세입잡고이런식으로처리하는것도꽤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정리보류처리했다가그뒤에도재산이생기는지안생기는지를보는기간이지방세도한5년되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기존에저희가끝나기전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왜냐면저희가부과처분기간이5년이지만계속연장이되는……,저희가체납처분하는순간5년이다시연장되고연장되고하기때문에시효가완성되기전까지는저희가계속징수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자료에서는정리보류를했으면그다음연도의자료에는안들어가는거죠,그액수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징수결정액이예산은안잡혔는데징수결정액이잡힌경우가있어요,징수과가.세입예산편성은안됐는데징수결정은되고.이게46억정도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징수교부금수입이요.이건어떤이유때문에이런건가요?실제수납도다된거고.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실제수납도다된거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인데요.저희가세외수입같은경우는과목별로사업을편성을하다보니까그것은세정과로당초에예산편성을했다가세입은징수과로잡은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세입은징수과,원래예산편성은세정과가했다는건가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건착오인가요,아니면?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그건세입처리할때착오입니다.
황윤희위원
착오가생긴건가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올해는안그러는거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게이렇게되면세정과에서세입은처리를했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그리고미수납액이징수결정액대비해서약3%나타나고납세태만비율이18%로나타나는데요.이게지난해에비해서는납세태만,어쨌든사유별로보면결국저희가이렇게푸쉬해서받아낼건납세태만밖에없는것같은데이추이가비율이어떻게돼가고있는추이인가요?납세태만비율이높아지나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징수팀장김영화입니다. 아무래도지금현실적인건납세태만보다는자금압박이훨씬높게진행이되고있고요.기본적으로저희가체납액을이월을시킬때기본적으로납세태만으로저희가사유가기재가되고요.납세태만자를저희가다시분석을해서무재산이나납세능력부족,파산,회생이런식으로해서다시조정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본적으로사유,제일먼저정해지는게납세태만이에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실제로여기자료에나오는납세태만액수들은실제하고는좀다르다고이해를해야됩니까?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금저희가회계감사끝나고나서저희한테왔을때저희가다시분석을해서기존에납세태만자에서는분석을해본,기존의납세태만자를분석했을때납세능력부족이가장많이나왔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납세태만내에서어느정도비중이.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거의60%이상은납세능력이부족합니다.왜냐면기존에코로나19로인해서그여파가여태까지진행이되고있는데요.기존사업하시던분들의지방소득세가과세되었을때10%,종합소득세가과세되면10%지방소득세가저희가부과시키는데그체납자들이엄청나게증가했고요.그분들이대부분보면“사업이힘들어졌는데왜세금이이제나와서날힘들게하느냐.”이런경우가많기때문에납세능력이많이부족하신분들이많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실제로여기진짜사유별로미수납액현황이쭉있는데받아낼수있는액수는전체미수납액에서비중이정말얼마안된다고봐야되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그중에있지만또그와중에저희가다른고액체납자들,분리돼있는고액체납자들중에서저희가별도로또관리하는고액체납자들이.그러니까고액체납자들이대부분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20억,3억이상이런물류단지나이런데서한번에내는경우가있기때문에징수액은어느정도비슷하게나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지금’24년도미수납액이398억이잖아요.이중에서정말낼수있는데안내고있다,이렇게볼수있는비중은어느정도라고보면되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그중에한20%정도생각을,저희가분석한건그정도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자체별로이미수납액받는좋은아이디어들나오고그러더라고요.그런것잘활용하셔서저희도이것미수납액많이받아낼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그결산검사의견서33쪽인데요.세입세출외현금관리개선이라고했는데세입세출외현금본청보관금이라는게있나봐요.이본청보관금이뭔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이세입세출외현금은회계과.
황윤희위원
이건회계과담당인건가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세출안에서보면일반회계세출안에서보면303-01코드에포상금관련돼서전체적으로세외수입관련된세입관련된포상금은다지급이됐는데각항목별로보면미집행잔액이좀많죠?따로따로.그래서이건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고그리고실제로보면우리어디죠?세외포상금이.그렇죠.세외수입징수관리쪽포상금에보면3회추경에1000만원을감했는데도한550정도가남아있는거죠? 그래서항목별로보면꽤상당해요,포상금이.이게포상금을이렇게.포상금이라는개념은전체적으로잘잡아서올렸어야하는데이구조는조금문제가있는것같은데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징수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가임기제가징수과에네분이계십니다.그분들은별도로저희가채용계약할때징수금액일부를포상금으로지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분들이징수를하시는데저희지방세체납팀같은경우전년도에한분이퇴직을하셨습니다.그동안에저희가똑같이현재있는그급으로해서공고를냈는데몇개월동안채용이되지않았습니다.안성시가좀수도권에서멀기도하고요.메리트가낮다고.그리고다른지역에비해서업무가많다고그런게있어서이분들이또내부적으로많이통해있습니다.그래서몇개월동안채용을못해서저희가부과하는포상금이,미납그기간동안징수를못했으니까거기에대한차액분에대한포상금이남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럼실제적으로그런거죠.징수과에서는어떻게됐든예산을세웠다는건필요해서세운거잖아요.그게집행이안됐다는건일이안됐다는거죠.그런부분은실제현실화해서,그래서필요해서사람을꼭써야되는것은솔직히좀계획적으로그리고그런부분,어려운점은있지만이건꼭집행이될수있어야되는예산인거잖아요.주의를좀해주시고요.이결산서를보다보니까사무관리비가또항목마다또다있어요.그런데거기에조금씩잔액들이,이건통합관리가안되나요?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징수과내에있는사무관리비로통합해서진행하면전체적인미집행률을좀낮출수있는건아닌가요?이게각항목별로또다이것도나누어놓으셨는데그이유가있으신건가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예산이사업별로돼있기때문에그사업에필요한사무관리비기때문에사업별로사무관리비따로따로편성을해서그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예를들어체납자실태조사나그러면사무관리비는홍보비라든가그쪽으로관련된것.그사업에맞게하다보니까사업별로사무관리비가조금조금따로편성이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는집행률이낮은건아니고높은데이걸통합해서하면좀더효율성있지않을까,해서말씀을좀드리는건데그건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실제징수과에서는징수업무를담당하시니까예산비중이큰건아니고그래서하더라도예산은저는계획적이고실효성있는예산이되어야한다,그래서이런것도세심하게살펴보셨으면좋겠고요.제가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단예산을줄일수있으면최대한줄여야된다,라는거죠.현재우리세입예산도상당히줄었죠?어느정도줄었어요,세입예산이작년도에비해서?결산기준으로해서’24년도,’23년도보다는.
이관실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지방세같은경우는전년대비한60억정도줄었고요.세외수입은60억늘어났고일반회계전체적으로봤을때한510억정도줄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줄었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
510억정도줄었다는건많이준거잖아요,지금상황에서보면.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한3.9%정도줄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우리가용예산대비해서도상당히준거죠.가용예산이,실제저희가용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우리가가용예산이라고하면실제적으로고정비나이런것다빼고우리가쓸수있는예산이어느정도나돼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한2500억에서3000억그사이일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마이크켜고얘기하세요.
최호섭위원
그정도되는데한500억정도세입이줄었다고하는것은.하여튼심리적으로도많이준금액이니까전체적으로하여튼관리를세심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정리보류액다시질의드리는데요.내야될세금을못받으면지자체에서는자주재원이라어렵지않습니까?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혹시정리보류액대상자중에외국인근로자가얼마정도됩니까,비중이?대상자중에비중이얼마고금액은또얼마큼됩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저희가외국인체납자도있지만그분들이거의자동차세가대부분입니다.자동차세는현재저희가외국인체납자는한1800명정도되고요.거의대부분자동차세기때문에그비율이저희지방세체납액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다.그리고그분들이저희가우선적으로내리나이쪽구역에많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영치나이런것도계속나가기때문에그래서체납액징수를현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자동차세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합해서?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금지방세체납액은한3억정도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3억.이분들이만약에출국해서연락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그런경우좀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이있죠?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
박근배위원
인식의변화를가져와야되는게대한민국에는자동차세를안내도된다는인식이만약에퍼졌을때이건나중에문제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그래서외국인관리를철저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마지막으로저도하나여쭙겠습니다.저희가세입예산을편성할때보통예산현액을잡고거기에따라서징수결정액이나실제수납액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징수과같은경우는징수교부금수입이한46억정도가징수결정으로잡혔는데실제로예산현액은하나도잡지않았습니다.그리고예산현액이징수과가기타이자수입으로6억을잡았는데징수결정액이나실제수납액은전혀발생하지가않았어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개선책을얘기를해주셨는데개선책이뭔지한번말씀을해주시고이게왜일어났는지도설명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말씀하세요,팀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징수교부금수입은세정과로예산을편성했는데징수과로세입처리를했던거고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는전부서에서이자발생이되기때문에징수과로일괄적으로예산편성을했고각부서에서세입처리를했던사항입니다.향후에이기타이자수입같은건각부서에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각과에서징수결정액으로해서실제수납액을했잖아요.이금액만큼이징수과에있는예산현액과맞습니까,합산이?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거의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거의맞나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제가계산을못해봐서한번여쭤봤고요.그다음에당초세정과세입예산으로편성되어야한다고했는데그럼세정과에서는세입으로는잡지않고세출로는잡았습니까?그건잘모르시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징수교부금수입은들어온것전체적으로안성시전체가쓰는거기때문에요.
이관실위원장
네.그럼그수입만큼은어디서잡힌거죠?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징수교부금수입은세입들어온걸가지고전체적으로안성시예산을편성하는거기때문에.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예산현액은잡히지않고징수결정만그럼잡히는거예요?예산현액은어디서잡았어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예산현액은세정과로잡혀있어요.
이관실위원장
세정과에서잡았습니까?그럼세정과에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징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께서는발언석에나오셔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다희예산팀장입니다. 배정훈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번에인사발령을받은고정숙성과관리팀장입니다. 역시이번에조사팀장으로이동한김지수전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일반회계예산현액은327억4690만840원이며그중지출액은301억3304만540원,다음연도이월액은공도시민청건립공사등22억4158만4780원,집행잔액은예비비2억2916만8000원을포함하여3억4827만5520원입니다.세부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은3건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전재정운영입니다.역량강화활동에참여한주민참여예산위원을대상으로행사실비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사무관리비에서98만원을전용하였으며설문조사참여자에대한보상으로모바일상품권을지급하기위해사무관리비143만5000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민간전문가제도운영입니다.민간전문가역량강화워크숍추진을위해서사무관리비18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현황총5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으로참좋은지방자치정책대회홍보부스운영을위해사무관리비5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사용했습니다.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운영은용역계약대신시에서직접워크숍을주관하기위해행사운영비440만5000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제운영은시민교육을확대추진하기위해사무관리비255만원을행사운영비로변경했습니다. 다음기관공통경비지원입니다.사회복지과의공설묘지분묘일제조사사업추진을위해서국내여비2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지원하였고민간전문가운영은역량강화워크숍추진을위해서사무관리비33만1000원을행사운영비로변경집행했습니다.계속해서이체현황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반도체인력양성등총5개사업에대한예산을첨단산업과로이체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4건으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시책성과평가입니다.2024년시군종합평가우수시군선정으로확보한도비보조금을사무관리비6000만원,포상금40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000만원으로간주예산편성한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전략과제발굴연구용역비입니다.’24년10월착수후연내미완료한안성시교육발전계획수립용역비미집행액1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3건으로공도시민청건립사업추진을위한시설비19억9767만310원,감리비9238만3000원,시설부대비1553만1470원을의회승인을통해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3억4827만552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2407만1900원,지출잔액9503만5620원,예비비가2억2916만8000원입니다.그중지출잔액중에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연구용역입찰잔액등1245만원그리고전략적재원배분의사무관리비는주로유인물인쇄비용이적게지출되어서1560만원,예산편성의사무관리비역시예산서제작비용을절감하여1818만원이주요지출잔액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재정안정화계정기금개요,조성현황입니다.본기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운용)규정에따라일반회계의연도별세입재원의불균형을해소하고여유자금을적립하여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2020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921억2845만2890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은64억246만980원입니다.사용액은523억1000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462억2091만3870원입니다. 다음은2쪽기금수입및지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수입결산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64억246만980원과예치금회수수입921억2845만2890원입니다. 다음은지출결산입니다.기타회계전출금일반회계지출액은523억1000만원이며일반예치금은총462억209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통합계정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본기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운용)규정에따라특별회계의여유자금을통합운용하기위해2020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598억8517만8710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610억6121만3020원에서당해연도사용액은585억276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624억4363만1730원입니다. 4쪽의기금수입및지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수입결산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9억1903만9020원과예치금회수수입598억8517만8170원,기타특별회계예수금수입591억4217만4000원입니다. 다음지출결산입니다.특별회계의예수금원금상환564억3610만원과예수금이자상환20억6666만원,일반예치금624억4363만1730원입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및기금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일죽면소관회계연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24년예비비지출결정액은일죽면종합복지회관오배수배관교체공사집행비1400만원이며지출액은1310만원으로집행잔액은90만원입니다.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죽목욕탕리모델링공사중에오배수관노후로인한폐색이발견되어긴급교체가불가피했던사안으로배관철거및설치비용을예비비로편성하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지자체지출분야별세출을한번비교해본자료를제가확인해봤는데요.안성,이천,여주,양주,파주이렇게해서그런데우리시같은경우는지금공공질서및안전에관련된예산이작년대비,그러니까2023년대비한49%가줄었거든요.혹시아시죠,많이줄었죠?금액은많지않지만알아보니까시민안전과의그준설부분사업이종료되면서줄었거든요,그것은이제좋고.그런데이제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안전,교육,해서쭉나와있는데요.기타항목에안성시가1889억이고이게15.1%입니다,예산대비.타시군이9.9%.10%,8%,8%인데어떻게안성이이렇게기타에어떤게들어왔는지모르겠지만이렇게많습니까,15%나?이예산은적절한곳에집중해서예산을편성하고예산을편성한만큼그금액만큼효과는더나온다고생각하거든요,예산이라는게.그런데이렇게기타항목에이렇게많이넣어놓은이유가혹시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기타항목이여러가지가되겠는데요.실질적으로그전체적으로이분야를나눴을때그나눠진분야에적절하게들어가지않는것들을기타항목에넣기는하는데사실거기인건비같은경우도들어가있습니다,기타항목에.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다른시는그렇게안되어있나보죠?우리시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거의비슷해요.
박근배위원
비슷하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비슷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다른시에비해서좀많은편이죠,15%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글쎄,다른시하고저희가비교하지는못했는데.
박근배위원
아,못했습니까?이거저희정책지원관이알려주신건데자료가너무좋아서제가질의를한번해본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한번그것을예산수립할때다른시군,저희하고비슷한시군하고한번이렇게비교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예산변경된,예산전용부분한번말씀드리면모바일상품권지급관련된경우이것은이제단위사업하실때갑자기누가아이디어를내신겁니까,아니면어떤경우로이렇게모바일상품권을지급하자고하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모바일상품권에대해서설문조사,저희가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설문조사를하는데그모바일상품권을지급을하는것이그래도사람들을유인할수있다는생각을,처음에는저희가그것을계획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효과는좀있었던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이런경우이제전용부분은얼마든지가능한데이렇게사전에이런변경같은경우는세부사업이니까못할수있지만,이단위사업은한번체크하셔서사전에이렇게좀알맞게해놓으시면이런작업도줄고여러가지면에효과가좋을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계획수립좀할때좀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집행잔액내역중에서용역비거든요.연구용역비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용역비인데잔액이1245만5200원이거든요.이것은낙찰이적게된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낙찰률이얼마정도됐습니까,그당시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당시에원래는예산이1억이었는데8700만원이집행이됐는데여기서분류가사실은저희가낙찰잔액으로이렇게분류를했어야하는데.
박근배위원
네,그렇습니다.혹시그당시에경쟁제한입찰이었습니까,아니면수의계약이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경쟁제한입찰이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때몇팀들어왔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기억이잘.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잠시만요.최호섭위원님발언하실까요?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좀.아,이것만먼저얘기하죠.우리징수과에서아까얘기를좀했었거든요,제가.사무관리비를이제각분야별로이렇게좀나눠놨어요.그래서이것을좀조정할수는있나요?통합관리할수있도록.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통합이라는기준이어떻게.
최호섭위원
뭐전체적인,그렇죠.풀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좀어렵고요.
최호섭위원
어려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부서별로부서의특성도있고그러니까부서별로관리를적절히하는게저희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게보면과에서는어느정도소통도되고해서사무관리비를그렇게쓰면이제남는부분에대해서또각자는내지만그비용을묶어놓는다고해도특별한문제점이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글쎄,아까저희도그방송을봤는데요.사무관리비가지금지출잔액이많이남는것때문에걱정을하시는건가요?
최호섭위원
아니요.그렇게많이남지는않았었어요,이제각저기마다.그래서이게통합관리하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저희가통합관리라기보다는’25년도에저희가그예산을수립할때는나름대로그래도,기준을다똑같이배정을하지는않았지만나름대로기준은정했습니다.인원수라든지아니면업무의특성이라든지이런것을반영해서그전에는그과에서이렇게예산을요청하는대로대부분은특별한이유가없으면,많이늘어나지만않으면반영을했었는데’25년도에는나름대로저희가좀기준을정해서어느정도,뭐특별한이유가없이어느부서는너무많고,어느부서는너무적고이런것을조정하는노력을하긴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그저희전체적으로우리작년에예산이그래도많이타이트했던거죠,’24년도에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우리,그런데도일반회계잉여금은한1600억정도발생한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데사실상이제순세계잉여금은…….
최호섭위원
한470억…….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80억이었습니다,최종적으로는.
최호섭위원
여기서순세계잉여금은자료에보면473억정도되는것같…….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특별회계까지합쳐진게아닌지모르겠네요.
최호섭위원
그렇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특별회계까지예요.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그래도예산대비일반회계잉여금은한13%정도집행이안된것으로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게따지고보면수치상으로는.그리고공기업특별회계같은경우도집행률은71.3%예요,나온것은.이것관련돼서뭐이게왜이렇게71.3%밖에안되는건지는설명하실수있으실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저희가직접관리를하지는않기때문에그것은그해당부서에서답변을들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우리그렇다면일반회계에서160억?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80억.
최호섭위원
180억.그래서지금우리여기에세입그때좀늘려서저기를안했었잖아요.우리저,그뭐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방채요.
최호섭위원
지방채발행을안했고늘렸는데지금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보시기에그때지방채발행을안했어요.그래도좀보수적으로잡은건데저희가.그래도지금상황은예산관리가되고있다고보시는건가요,아니면아직도지방채가발행이필요하다고보시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제그집행의수요가어떻게달라지느냐에따라서이제지방채는정말긴급하고중요한사업이있다고하면저는지방채발행자체를부정적으로보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필요하다면할수도있다.그런데이제남발하면안된다.신중해야한다,이런생각이기때문에.
최호섭위원
그것은뭐저희하고같은생각이셨던거죠,그때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희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으로서는아직전망을그렇게지방채발행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기는어렵고요.최대한어쨌든지방채는발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어떻게됐든의회에서도그런부분을좀집행부와소통을해서세입을늘려서라도지방채발행을최대한억제했던부분은동의하시는부분이있으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자,그리고이것한번.작년에혹시예비비중에이제주민소환관련된예비비가지출이됐나요,작년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예비비,주민소환관련해서요.그것은지금제가기억이나지를않는데.
최호섭위원
예비비가사용이됐을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예비비가사용된것은.너무관심이없으신것아니에요?
웃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행정과에서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따라서그관리,경비를.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예비비를보시는부서,또어차피예산이니까제가그래서여쭈는.행정과에서그게행정과에잡혀있던예비비가나가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지출까지됐는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그관련된,어떻게됐든예비비가사용이됐어요.이것은공식적으로,법적으로나가는비용이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선관위에지출을해야하는상황이라서.
최호섭위원
그렇죠.저희가관련된,그러니까우리안성시가세금으로선관위에3억이나갔던거죠?그러면거기에관련된모든자료를우리안성시민도봐야하잖아요.왜냐하면이게어디에사용이됐고어느항목에사용됐고충분히저는알아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그것도우리시민들이직접그것은알아서이런,이런부분에사용됐다고저는충분히공지돼야하는사항이라서일단그자료를,상세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출된상세자료요?
최호섭위원
그렇죠.당연히있겠죠.왜냐하면작년에선관위에서사용하고남은금액을반환받았을것아니에요.3억원이일괄지출하게되어있잖아요,그쪽으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행정과를통해서나간것이기때문에행정과에자료가있을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예비비관련돼서그것은조금제출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게예산관련된부서를,결산들이니까전체총괄것도좀여쭤보고싶은게있었는데뭐그런것은좀그렇고지금세출관련돼서우리이제……,잠깐만요.우리공도시민청관련돼서도이월액이상당히있는거잖아요,지금.전체가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
최호섭위원
지출된그래도이제또이게계획이막틀어지고해서또이런부분은이제계획적이지는,이게공도시민청같은경우는지금어느정도늦춰진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당초에계획보다도2년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원래는’25년,올해준공이돼야하는거였죠.
최호섭위원
그러면올해준공이돼야하는건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러니까1년정도가더.
최호섭위원
1년정도.그래서회계과에서도최대한공기를빠르게하려고준비를하고있다고얘기하는데,저는공도시민청관련돼서는전체적으로그업체에관련된문제가제일많았던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최호섭위원
그리고이제공사방법이나이런것들은별개로놓더라도.그런데이게기본적으로,이것은회계과에얘기해야하는건가요?전체적인,그런데핵심사업이또이렇게늦춰지니까답답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래서공도에는아직도이제우리시민단체들그리고우리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상당히부족하다보니이게늦어지면그런원성들이또상당히있어요.그리고이게왜그러냐면38국도도마찬가지지만부서는또,우리부서도아니었지만어떻게보면이게정치인들이다감내해야하는것으로판단을해서하여튼비난이많이쇄도를하거든요.그리고이게또공도시민청같은경우는우리김보라시장님의핵심공약이었던것도사실이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것을좀공기나이런것들을지금한1년정도늦춰진것은이제할수는없지만그래도.혹시제가이것한번여쭤볼게요.이제공도시민청은그렇고공도에혹시일단은시민편의시설로계획하고있거나뭐시장님이뭘좀건립하고싶다거나이런것은혹시있으신가요,의중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재그것은아직모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진사리쪽에그민원들을받다보면이런게있어서그래요.뭐냐면진사리는상대적으로소외를많이받고있다,이렇게느끼거든요.그런데시장님이나가셔서이게한10년가까이된공약비슷한,공약사항에는또안올라와있어요.그것도상당히문제를제기하시더라고요.그래서뭐냐면공도에다목적체육관을말씀하신게있다고하더라고요.그것은한번시장님하고도여쭤보시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은그런데공공건축물이미너무많이지어져서.
최호섭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것도있고.
최호섭위원
실제우리진사리주민들하고약속하신게있으셔서제가그것을한번확인해보고그런부분들은조금방법을고민해봐야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목적체육관,진사리쪽에다목적체육관을말씀하시는거예요?
최호섭위원
실제아마알고계실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혹시학교내에,
최호섭위원
학교에있는부지에연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학교하고연계해서.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니까연계된게아니라부지에연계해서하려고했다가도안된거있고.그리고이제광동제약그쪽땅이있었잖아요.그래서공원으로지금되어있는데그런부분도좀검토해보시겠다고저한테말씀하신것은아니고시민들한테얘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게실제그렇게알고있는데이게공약사항에도없고.제가아무리찾아봐도공약사항에그게없었어요.그런데그런부분들을혹시계획하거나하실생각,의향이있으신건지는한번검토해서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이제그진사리같은경우는.
이관실위원장
저기,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결산에관련되어있는것으로하시고마무리해주십시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돈들어가는거라제가여쭤본겁니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질의좀드리겠습니다.그지난연도가어쨌든재정규모자체가적어진거잖아요.그런데이제집행률이나이월액을보면어쨌든예산자체도줄고다했는데집행률도줄었어요.그리고이월액은늘었거든요.이런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재정규모자체가축소되면실제로는거의마이너스성장이라고볼수가있는상황인데이럴수록집행률도더높아지고이월액은줄어야하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많아진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어떻게보시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각부서별로의,전체적인것을말씀하신다고하면각부서별로사업이여러가지이유로좀진행이안되는부분도있고,행정적인것으로인해서진행이안되는부분들도있고또당장급하다고해서이제예산을수립해서진행하려고하였으나이제주민들하고의문제라든지그런여러가지건들때문에이제진행이안돼서저희도이제올해,해마다조금비슷한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주요사업들은좀그집행관리를좀더꼼꼼하게,지난번에위원님들도말씀을하셔서올해는조금더제대로챙겨보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집행률이나이월액은매년문제가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특별한관리방안같은것을만들어보신적은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직은그게딱히여기가학교선생님이애들을관리하는것처럼그렇게할수있는것도아니고또요인들을들어보면각종여러가지요인들이있기때문에두가지로저희가생각하고있거든요.예산을수립하는단계에서부터정말필요한사업인지,정말당장해야하는사업인지,준비가얼마나됐는지수립단계에서이런것들은챙겨보고그다음에기왕에수립한다음에는어차피신속집행도있으니까,그러니까1월부터6월까지신속집행단계에서조금더세부적으로이렇게긴밀하게챙겨보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네,뭐부서별로몇억,특히예산이큰사업이있잖아요.그런사업들관리를더많이하셔야할것같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상반기예산본예산에편성된것들은거의집행이될것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1차추경이나2차추경에예산담긴것들은더욱긴밀하게이게집행이가능한예산인지를좀봐주는기준들,부서별로이런,저런기준들은가지고예산을편성해라,이런얘기들을좀.기준을만들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고요.올해도이제상반기지나갔는데올해는집행률이나이월금이지난해보다는적어질수있도록좀신경을많이써주시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보조금사용잔액이또많아졌더라고요.보시면이게이월사업비도감소하고순세계잉여금도감소하고이러는데보조금사용잔액이전년대비14%가거의증가를했어요.보조금도사실은이것수요조사사전에해서나오는것아닌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대부분은이제대상자가정해져있는보조사업들도있고또신청에따라서나가는사업들도있습니다.그래서이제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딱우리가필요한수요대로내려오면좋은데그렇지않은경우도많기때문에보조사업내려온것은그대로그냥잔액을반납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만약에,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수요조사기반해서돈이내려오지않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모든사업이다그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다그렇지는않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이거보조금도12억2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것도좀줄여나가는방법을.또다반납을해야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특히전기자동차같은경우가이제계속지난번에도아마행감때나이런때도말씀하신것같은데그전기자동차같은경우에수요와관계없이그냥밀어내는그런스타일이라서.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아까박근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인데기능별일반회계집행현황이쭉나와요.저희가’24년도같은경우에가장많이집행한게문화및,죄송합니다.사회복지가당연히1등이고농림해양수산이11.2%로2등이고교통및물류가3등입니다.이런이렇게지출비중이매년조금씩순서는달라지기는하겠지만이런것편성할때분야별,기능별편성하실때타지자체사례같은것이런것참고는안하시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실상타지자체를이렇게딱비교를하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금저희가그러면그세출구조나이런것들을,대부분은대민사업이다보니까그런것들을저희하고비슷한조건을가지고있는타시군하고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어떤변화가있는지그런것까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제우리안성에한5년치만봐도흐름이나추이는좀어느정도나와야한다고봐요.이게그시정목표,방향성을보여주는가장단적이고간단한주제가아닐까싶은데,안성에그런특성이보이는지에대한의문이약간있고요.그다음에다른지자체랑이런것을볼때는부서별로예산이렇게달라고,달라고하는것만큼그렇게그냥임시적으로막주는것이아니라어떤기준과원칙과방향성에따라서편성해야한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타지자체랑도비교하고안성시의5년,6년추이를한번보기도하고이런과정들은있어서거기에대한분석자료도어느정도는있어야한다고보기때문에그런작업들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건의를드립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좀더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기능별은한번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는과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다음에의견서21쪽인데요.여기안성시투자자산은전년대비7100만원이감소했다고하면서53억이있는건데요.이투자자산이뭘까요?몰라서여쭙…….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결산검사의견서를저희가안가지고.
황윤희위원
없으신가요?유동자산이있고투자자산이있는데,일반유형자산이있고.이투자자산에53억이있는데이게뭔지혹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확인해서따로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위원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유동자산은1년내현금으로사용할수있는자산이고요.투자자산은1년이후에현금으로사용할수있는자산으로정기예금이나대여금같은것을말합니다.
황윤희위원
아,정기예금이나대여금을1년이후에쓸수있기때문에그것을투자자산이라고말씀하신다는거죠.네,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보고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지금전략도주민참여예산학교참여자수라는성과지표가그런데2년에걸쳐서130%이상의달성률을보이는성과지표들이부서별로많더라고요.이것은좀바뀌자는,매년하는얘기지만이2년연속100%에서100%초기때는우리가이해가가는데130%가2년이상이어지는경우는이것은좀변경이필요하지않나.전략기획담당관에서이것은조금부서일괄로이런성과지표는다변경을하라고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너무쉽게달성하지않도록하라는말씀이신거죠?
황윤희위원
그성과지표자체를바뀌는게마땅하다고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주민참여예산학교참여자수잖아요.이것도되게정량적이고이것참여자수가높다고해서주민참여학교가잘된다고보기는매우어렵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좀관리하셔서성과지표어차피다내는데변경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그안성시채권증감현황이있는데요.채권현재액이68억이거든요.어떤채권을가지고있는걸까요?혹시이거.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
황윤희위원
이것은나중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결산자료만가지고있어서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추후에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황윤희위원
그리고한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어쨌든여러가지공공건축물도많이생기고여러가지뭐생겨서경상이전,그러니까뭐라고하죠?관리운영비관련해서저희가용역한번하겠다고하지않았습니까?용역지금진행중인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그용역은지난해에말씀하신것,지금저희가그안성시가소유하고있는이건축물을전체적으로지금저희가조사를하고있거든요.그것은아직진행중입니다.
황윤희위원
용역아직진행중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추후에얼마정도,매년고정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잖아요.그게얼마정도들어가고관리를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서용역은언제끝나는건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9월정도.
황윤희위원
9월에끝나는건가요?끝나면한번의회에도보고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이것은무슨얘기인지모르겠는데,저기보통교부세재산정요구를해야한다.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이변경됐는데우리안성은그기준에의해서편성하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실은저희는기준에맞게한겁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러니까그기준에,변경된기준에맞게편성을했는데정부에서해당통계목변경제대로해서편성했는지여부를살피지않고그냥단순비교해서페널티를줬다.그래서안성시가18억3500만원페널티받았다는게맞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것지금여기에서는뭐라고얘기하냐면정부에,행안부에보통교부세재산정적극요구해달라는얘기하시는데이것추진하실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건의했고요.지나간것은뭐,어쩔수없다는의견은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나간것은어쩔수없다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일단은그렇게행안부에서지난,이제저희가구두로이렇게저기했을때는그런답변을받았고다시건의는했습니다.
웃음
황윤희위원
좀강력하게.이런지자체가저희만있는것은아닐거잖아요,페널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몇군데있었는데그러니까정상적으로한데가오히려그게억울한상황이된거거든요.사실집행,예산을담은것은다똑같았거든요.똑같았는데예산과목을그쪽으로넣은데만단순하게그과목만보고페널티를준것이기때문에다소억울하다.그래서그용혜인의원님도그렇게강력하게이제얘기해서.
황윤희위원
국회에서얘기하셨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행안부는어쩔수없다,이런식인가요,아직?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재까지,그당시에는.그러니까향후로검토하는것은반영할수있는데지나간것에대해서는어렵다,이렇게얘기했거든요.
황윤희위원
이것은기본적으로말이안되는건데요.자기네들이변경한기준에의해서편성한건데그런지자체를오히려불이익을줬다는것은문제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그렇게따지면그러면정상적으로하지않고편법으로하는것이유리한상황이되어버리니까잘못됐다고저희는보는거죠.
황윤희위원
하여튼뭐이행안위,국회에도행안위의원들이여러명있지않습니까?또이런페널티를받은지자체와연합해서좀더강력하게변화된자세를요구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네,아까얘기했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있으세요?네,박근배위원님얘기하세요.
박근배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좀이해가안돼서,일단확인좀하고싶어서질의드리는데요.결산서20쪽보시면그안성시의비용을보면운영비가30%,민간등이전비용이48%해서78%가비용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간등이전비용이높아지면운영비도높아져야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운영비는절감이되고이전비용은높아졌거든요.혹시이유를하십니까?제가몰라서여쭤봅니다.네,20쪽.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표현은운영비로되어있지만사실상은이제업무추진비나공과금같은게운영비로잡히는거고,민간이전은이제저희민간에게이전한비용이잡히는거라서우리가기본적으로생각하고있는운영비랑여기서표현하는운영비랑은조금다르게생각하셔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실제적으로대가없이준돈은많지만이운영비안에는아까말씀하신추진,업무추진비도있고해서절약이됐다는말씀인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추가질의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저희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하시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거기제가알기로19세에서39세청년위원이1명도없던걸로,아닌가요?행정감사자료에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20대,30대목소리는그럼반영이거의안된다고밖에생각을할수가없는지점이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저희가일부러배제를하는것은아니고.거기에참여,그러니까청년위원들이그쪽으로관심이없을수밖에없고어렵다고생각할수도있고요.그런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노력을하겠습니다,저희가.
황윤희위원
20∼30대위원을구하는게어렵다는건아는데어쨌든20∼30대를꼭참여시키려는노력이있어야된다.이게계층이싹사라져버리는,세대가사라져버리는사태를초래하기때문에.특히주민참여예산은더욱그렇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고요.특별한자격요건없어도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건뭐권장사항이니까.저희청년위원회도있고분과위원회도있으니까그쪽의위원들을재위촉을하더라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꼭20∼30대를비중에맞게좀넣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특별히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마지막으로저도한2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하나는지금기금결산안인데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재정안정화계정을보시면,그리고통합계정이있습니다.통합계정을보니까통합계정에수입결산현황에공공예금이자수입이계획했던현액이20억6600만원이었고요.실제수납액이19억19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계획대비한1억4762만원정도가이자수입이덜발생했거든요.이게왜그런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것은일부는한1100만원정도의금액은이게저희가기간이계약기간이만료된것보다한달가까이를더늦게해지를하는바람에특별이자가발생이된거고요.그래서이1100만원을빼면그밑에1억5900만원차액이나오는데이건저희가예치금에서과목으로잘못넣어서그렇게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요.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자수입은계획했던대로그럼다받은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하나는전용에관련돼있어서좀얘기를드리겠습니다.이건어쨌든예산전용승인은우리전략기획에서하시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일부부서에서보면전용을변경할때지출일보다도승인일이좀늦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데보통은승인을하시고지출을하는게맞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왜그런경우가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쉽게말하면급하게지출을해야되는상황이었고일단은저희가공식적으로공문을받고그것에대해서승인을하지만공문을발송을하기전에“가능하다,불가능하다.”라는것은결정을사실상해주거든요.그러니까공문이오기전에지출을한경향이좀있는데사실상은공식적으로저희가승인을한다음에지출하는게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서이런체계를다시한번더잡아주시고급하다,안급하다,라는것에있어서는어쨌든서류상으로할수있는문제지않습니까?저희가뭐관계기관이굉장히멀어서회신오는데일주일,이주일이상걸리는게아니니까충분히할수있는것같은데.보통지출일보다승인일이한달,두달이면괜찮은데그이상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뭐시기상의문제는아닌것같고뭔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분은좀살펴보겠습니다.저는그냥며칠정도를생각을하고말씀을드렸는데.
이관실위원장
네,아닙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그문제는저희가좀다시살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다시한번확인을해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설명에앞서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7쪽부터169쪽소통협치담당관소관설명자료1쪽부터3쪽까지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총82억6702만2000원이며지출액은82억623만3710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금은1176만2690원,집행잔액은4902만5600원입니다.이월액은없습니다.예산현액대비비율은지출의99%이며이월액은없으며집행잔액은1%가되겠습니다. 먼저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보행정과안성소식지로시정홍보예산현액은13억2216만4000원으로99.9%인13억2021만975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94만4250원으로0.1%가되겠습니다.다중매체홍보,방송시설운영,SNS를활용한시정홍보,지역영상미디어센터인미디어홍보예산현액은13억4467만4000원으로99.9%인13억4401만7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6만3230원입니다.민간및사회단체지원,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으로민간및사회단체육성예산현액은15억1022만9000원으로98%인14억7501만495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235만159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286만2460원으로약2%가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및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자원봉사유공표창패제작등인자원봉사역량강화예산현액은7억9440만5000원으로99.9%인7억9433만5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7만원입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주민자치회지원으로구성된주민자치기반강화예산현액은11억4693만6000원으로99.5%인11억4150만59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43만30원으로0.5%가되겠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업운영,공동체거점지원사업,공익활동활성화사업,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청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등으로구성된특색있는지역발전지원예산현액은13억1488만원으로99.7%인13억1151만119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941만1100원을반납하였습니다.그중에한가지보고드릴사항이있습니다.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서마이너스집행잔액845만9110원이발생한것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은시민동아리사업으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282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24년도제4회마무리추경에서282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해당사업비는도비30%가포함된보조금예산으로도비변경내시확정후제4회추경예산으로감액편성해야하나확정내시없이감액이이루어짐에따라마이너스결산사항을초래하였습니다.하지만올해시민동아리사업정산후에도비반납금은4회추경감액예산인2822만원의도비몫30%에해당하는846만6000원과집행잔액9850원중도비몫인30%에해당하는2960원을합한총846만8960원을반납처리하여서류상마이너스이지만실질적으로는추가적인시비지출사항은없음을보고드립니다.향후마이너스결산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인노인복지증진관련예산현액은2억2502만6000원으로99.3%인2억2348만98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54만5020원으로0.1%입니다.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4억5220만원으로97.6%인4억4125만41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94만5900원으로2.4%가되겠습니다.기본경비및부서운영기본경비는예산현액4897만2000원으로96.7%인4737만226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59만9740원으로3.3%입니다.반환금기타인보전금지출예산현액은1억753만6000원으로99.9%인1억752만87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260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403쪽,설명자료4쪽부터5쪽까지인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전용현황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미디어홍보예산으로사무관리비2090만원을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운영비로전용한사항입니다.해당예산은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및바우덕이축제등을앞두고바우덕이캐릭터이모티콘제작·배포사업등을추진하기위하여전용한사항입니다. 두번째,기타보상금850만원을행사운영비로전용한사항은바우덕이축제시이벤트부스인포토부스설치·운영을위해전용을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두해당사업들은올해에는전용없이사용하고자예산과목을별도로편성하여올해는예산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변경사항을세부사업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사업사무관리비를공공운영비로200만원과320만원해서총2회52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해당사항은대덕면행복마을관리소수도동파로인한공공운영비부족에따라변경한사항과그외행복마을관리소도소소하게공공운영비가부족하여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마을만들기업무추진사업행사운영비1900만원을연구용역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해당사항은저희가추진하는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공동체,청년공동체등해당공동체한100여곳에대한앞으로그동안에해온공동체현황과자립적인공동체발전을위해해당사업을같이추진한주민분들의의견을묻는연구용역을하기위해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공보행정사업공공운영비650만원은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해당사항은통신사와관련된예산부족으로변경사용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411쪽,설명자료5쪽이체현황입니다.2024년1월16일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입니다.이·통·반장단지원사무관리비등총2억83만원을행정과로이체하였습니다. 설명자료6쪽부터7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8쪽부터10쪽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총집행잔액은공보행정등21개세부사업으로4902만5600원입니다.세부내역은나눠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소통협치담당관에세입에서요.부정이익환수금3100여만원있는데이게전액미수납된게있는데내용이뭔가요?부정이익환수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사업중에있었던사항같은데요.세세한사항은저희가서면으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내용아시는분안계신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사업중에문제가생겨서아마있었던사항같은데요.좀오래전인데.
황윤희위원
이게전혀,미수납된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게아마소송중인걸로제가알고.
황윤희위원
소송중인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혹시담당팀장님오늘안오셨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시민활동통합지원단소관업무는우리주민자치팀에서하고있는데요.지금단장님은과거에배석을하려다의회에서배석불가사정이있었던것같더라고요.그래서배석을못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께서허락을해주시면,의회에서허락을해주시면다음부터는지원단도배석시키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더라도과장님이좀챙기시지그러셨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거기에대해서답변은그럼서면으로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황윤희위원님,계속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부서성과보시면성과지표들있는데요.소통협치담당관같은경우에는공동체거점지원사업대관횟수가635%거든요.이렇게달성률이지나치게나오는것들은좀성과지표를바꿔야될것같은데.635%가나오면이건측정산식이나이런걸좀바꿔야될것같은데공동체거점지원사업에서대관을해준횟수를산식으로하신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디를대관해주시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대관하는시설은저희가공익활동지원센터.아니,공익활동지원센터에있는회의실하고요.그다음에지금시민활동통합지원단2층에있는가치온이라고하는시설,그리고공도에있는가치공도이렇게대관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여기어쨌든이성과지표의정책목표가뭐냐면마을만들기등사업추진으로지역균형발전을도모한다는거거든요.지금봤을때정책목표랑성과지표도잘안맞고측정산식도그냥대관횟수로얘기하는건좀아닌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한번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위원님말씀대로조정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보면그나마달성현황이100%이하인것들이3개있는데,4개정도있는데요.그런것들은오히려성과지표나측정산식이타당하다,이런느낌이들어요.우리가뭐든지목표를설정해서100%달성하기는쉽지않잖아요.우리가이렇게100%넘는달성률을보이는게오히려문제가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거거든요.지금한10개넘는성과지표가있는데전체적으로한번살펴보시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요.아까설명을주셨는데그게말씀으로하시니까잘못알아듣겠거든요.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시민동아리사업이라는말씀이신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이너스결산말씀하시는……?
황윤희위원
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8월중순까지도비교부결정이된건데그걸미리반납하신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사항은제가다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도비매칭사업이라집행잔액이남아도원칙적으로는마무리추경에서이렇게반납을하면안되는사항이었는데요.그러니까도비같은경우는반납을해도최종적으로정산이끝나야반납이됩니다.실질적으로서류상은마이너스로된거죠.원래는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도감을하지말고그냥그대로뒀어야되는사항인데.
황윤희위원
보조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보조금이니까.저희담당자들이그걸좀실수를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걸감을하는바람에마이너스가됐고요.정산은그이후에최근에5월쯤에정산이마무리돼서도비반납금액은그비율에맞춰서반납을했기때문에서류상으로는마이너스지만실질적으로저희금고에서나간예산현액은그반납금액에맞춰서나갔습니다.실질적으로마이너스는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남는것들좀보면안성소식지에서행사실비지원금이남았어요.이건뭘까요?아,이건액수자체는많지가않네요.아닙니다.그건됐고요.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이보면이게뭐라고그러죠,보조금반납금이많아요.이건어떤사정인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전체말씀하시는거예요,민간및사회단체육성관련해서요?
황윤희위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에서보수도그렇고사무관리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보수같은경우는중간에사무원하고일하시는분들이그만두시는사례가있었습니다.그러면바로채용이되어야하는데그채용과정을보면한두달내지는서너달이렇게공백이생겨요.그러다보면인건비가그래서다집행이안되고남은사항이있어서아마그게.
황윤희위원
지금이게경기행복마을사업이올해는축소된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올해는축소됐죠.작년까지는5개였고요.삼죽인가에서아마인력채용이제때이루어지지않아서잔여금액이집행잔액으로남은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소식지제작하는거요.이걸또성과지표로제작횟수를측정산식으로넣으셨는데점점더온라인화되고있지않습니까,사람들이.지면신문도없어진다는마당이니까이것도SNS관련해서구독자수라든가이런페이지뷰수라든가이런걸로좀바꾸시는게맞는것같아요.시대가많이변화하니까.소식지는계속제작하실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제작은계속할겁니다.
황윤희위원
소식지가독률이나이런건조사할수가없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게데이터가나올수가없어서요.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자율방범대행사실비지원있잖아요.이게집행잔액이한1300만원정도남았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이게예전에얘기했던쓸수없어서못썼다는예산인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런게아니고요.지금자율방범대는대부분다쓰셨는데많이남은이유가두군데정도가덜쓰셨어요.그래서서운면하고미양면쪽에서많이남은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서운면하고미양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여기는그러면경비를쓰지않았다는얘기인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죄송합니다.서운면하고양성면.
최호섭위원
양성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왜그런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활동을많이안하셨을수도있고요.그리고또하나는청구를안하셨을수도있습니다.이게쓰기가불편하다고청구안하시는경우도있더라고요.
최호섭위원
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잖아요.뭐냐면이부분이쓸수없어서,쓰는게너무불편해서그리고저번에얘기한것처럼야간간식대나이런것하는데저번에는그게어디였었죠?삼죽이었었나,삼죽에서얘기했는데그내에서는그시간대에뭘쓰기가어려워서그냥안성관내로풀어주면뭐라도할텐데그런개념으로해서못쓴것도있다는얘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런데그건방범대마다사정이좀다를것같은데요.위원님말씀하신사유도있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한1300만원정도남았으면한17%정도남았어요.그런데이것반납안하신거죠?불용액처리안하신거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게연말가서또갑자기청구할수도있는사항이라서요.단체들예산은가급적저희가추계는잡는데연말에도하는데가있어서놔뒀습니다.
최호섭위원
불용액이17%정도났으면엄청많이난거예요.그래서이것은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그래서지난번간담회이후에집행기준을수정을해보려고쓰실수있는예산은쓰실수있게끔하려고저희가통보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나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아까제가원래질의를준비했다가말씀을자세하게설명해주셔서도움이됐습니다.표를보니까마이너스3%가돼있는데100%라서의심이됐는데확인을했고요.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는게마을에서일어나는일은마을주민들이해결하라고그렇게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명칭이그렇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공동체사업은크게네종류가있습니다.그중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제목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도비매칭사업이고요.그건저희는시민동아리예산으로활용하고있고요.마을공동체,실질적으로위원님들께서인지하고계신마을공동체같은경우는100%시비사업으로마을공동체사업을별도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그외에공동체사업은아동돌봄공동체하고청년공동체이렇게네가지섹터로나뉘어져서하고있고그중에지금말씀하신사항은시민동아리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이것만말씀드린거거든요.이것주민제안공모사업은어차피도·시비3대7매칭사업아닙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런데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이사업을벌이셨는데동아리수는58에서85로늘었거든요.147%가되셨어요.그러면활성화됐다고보는거거든요.읍면동별로차이는있겠지만.그렇죠?그런데아까말씀,답변중에집행잔액이예상이2800만원정도된다고하셨거든요.아까답변중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럼2820만원이면이분들이하시다가집행이안돼서잔액이남을예정이거든요,이체하신거지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동아리수는많이늘었는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어떤사유가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게아까말씀하신대로거의90개가까운동아리거든요.한개동아리당적으면300만원,많으면500만원정도투입이됩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일반개인의비용이아니고예산을쓰는,예산상보조금을쓰는거기때문에보조금사용에대해서는엄격한제한이있습니다.그래서보통그분들이지출은했음에도보조금지출항목에서지출할수없는상황이면다시회수도하고이러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런것때문에도있고또본인들이처음에는신청할때500만원을쓰겠다,해서사업계획을승인받아서보조금을신청해서받았어요.그런데500만원받았는데하다보면사업계획대로못하는경우가있어요.예를들면본인들이악기를다루는동아리다,했을때자기들이무슨공연을하겠다,공연예산이필요하다해서사용하겠다,라고사업계획을냈지만실질적으로운영을하다보면여의치않아서그걸못하거나이러면반납을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걸저희가추계를중간중간하다보니까금액이이정도남을것같다는판단이들어서아마그때담당자가적극적으로일한다고감액을하신것같은데실제적으로그렇게하면안되는데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것도어차피서류상으로봤을때도‘있는그대로했으면더좋았을걸.’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서로안맞으니까.아까답변정확하셔서제가알아들었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동아리교육할때계획된사업대로잘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탬e시스템이좀어렵긴어렵다고계속,지금도말씀하시더라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소통협치전용을보시면미디어홍보에서일반운영비를감하고자치단체등이전으로해서2000만원정도한게있거든요.이게왜갑자기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하신건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사무관리비2090만원을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한사항말씀하시는건가요,위원장님?
이관실위원장
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사항은저희가올해는이걸별도예산을전용안하려고세웠습니다.세웠는데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도있었고바우덕이축제도있었고해서이캐릭터를이용한홍보사업입니다.위원님들께서도혹시기억이나실지모르겠는데바우덕이캐릭터카톡이모티콘홍보하는사항그런것하고요.그런걸하려고예산을전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미리그런큰계획들이있었을때같이미리세우셨으면좋았을텐데.그렇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가능하면전용을자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총4억3392만7000원이며지출내역은4억1892만9890원,집행잔액은1499만711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6.6%를지출하였고집행잔액비율은3.4%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감사및조사예산현액은6410만8000원으로93.6%인6000만86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4%인409만9370원입니다.청렴정책추진예산현액은8466만7000원으로93.2%인7896만44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8%인570만2600원입니다.자치입법예산현액은2080만원으로93.8%인1952만86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2%인127만1400원입니다.소송사무처리예산현액은2억2360만원으로98.8%인2억2097만14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2%인262만8600원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3715만2000원으로96.5%인3586만70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5%인128만4970원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예산현액은360만원으로99.7%인358만98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0.3%인1만170원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입니다.의정비심의위원회를운영하기위하여예비비950만원중917만7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쪽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총집행잔액은행정감사및조사등6개의세부사업으로1499만7110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일반회계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24년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비비지출결정액은950만원으로917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2만3000원입니다. 다음2쪽에서세부사업설명을드리겠습니다. 2쪽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기준결정을위한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비917만7000원을예비비로집행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부서성과보시면고충민원처리율이목표가100이었는데실적도100이거든요.산출근거나기준점이어떻게돼요,이게?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김정현입니다. 100%는접수율대비처리율이기때문에100%가안나오면미해결된민원이기때문에아주간단한산식입니다.
최승혁위원
민원이들어왔을때되든안되든처리했다는건가요,그러면?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네,처리율입니다.
최승혁위원
처리결과.그런데이것은당연히100이나오는게정상인거잖아요?이걸부서성과라고넣는건조금그런것같고저는감사법무담당관에서실제로부서성과에넣어야되는게어쨌든의원발의사업추진현황이라든지부패공직자숫자이런게들어가야감사법무담당관에서맞는부서성과가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는데요.지금부패공직자숫자같은건솔직히예측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
최승혁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0을만들어야되는거잖아요.그게목표인거잖아요.그러면그게들어가야되는건데어쨌든그런부분들도없고저희가계속의회에서말하는것도마찬가지지만의원발의사업추진현황도꼭들어가야된다,여기에.이게사실집행부조례안이나규칙안원안가결률은있는데의회것은또없잖아요.저희도이런게들어갔으면좋겠는데이것은개선이가능할거라고봅니다,충분히.그래서이것은좀넣어주셨으면다음부터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또한계가있는게저희부서가직접추진하는거면그럴수가있는데이게각의원발의한사업이각부서별로나뉘어져있지않습니까?그럼각부서에서안된것을저희성과로목표를성립한다는게.
최승혁위원
그런데그렇게따지면조례안이나규칙안원안가결률도마찬가지인거잖아요.그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빼야돼요,그러면.제가드리는말씀은이게들어가있기때문에의회것도들어가야된다,만약에의회것을못집어넣겠다그러면집행부것도,이것도빼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이것도마찬가지로모든부서에서다조례안을올리는건데이건감사법무담당관부서성과라고보는거고의회것은그렇지못하겠다고한다면그건좀다른것아니겠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총괄부서의입장에서전체적으로독려를하고그런것은충분히가능한얘기지만그것을저희부서성과로하기에는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자치법규한조례안이나규칙안도맞지않는거네요?그렇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그렇게위원님그거랑견주어서말씀하시면그럴수있다고보는데저는사업자체가저희가추진하는게아니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
최승혁위원
어쨌든감사법무담당관안에의회법무팀이라는부서가있고어쨌든그역할은의회와같이가야된다,그래서이부서성과에자치법규한집행부원안가결률이있으니의회것도같이넣어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건데그게만약에어렵다고한다면집행부것도빼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것은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충분히제가숙고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예산은4억좀넘는데예산이작다고해서말씀드리는건아니고타과의모범이되신것같습니다.전용,이체,변경이하나도없더라고요,건수가.모범이되신것같아서기조는잘삼아주셨기때문에감사드리고제가또보던중에950만원자치입법은의정소송심의위원회비용이지않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보통눈여겨보니까950만원중에주민여론조사가750만원입니다.거의대다수를차지하는데이용역은어떻게추진해서어떻게결과물을냅니까?과정을좀들을수있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18세이상의성인에대한의정활동비가어느정도인게적합한지를설문조사를500명을대상으로한거고요.거기에서외부조사기관인한국리서치에의뢰해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매년합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의정활동비를어떤게적정한지,그것을설정할시점에서한거기때문에매년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판단은누가하십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23년도12월에아까자료에보듯이지방자치법시행령이의정활동비가110만원에서기존에최대150만원으로인상되는것으로법령이개정됨으로써그개정된금액을’24년1월부터적용해주기위한일시적인위원회를연거지,평상시같은경우는의원의임기가끝나는그해에10월말까지다음연도4개년치를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한번만하면임기내것은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다음선거그4년동안까지적용하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왜질의를드렸냐면저희에관한비용아닙니까?그런데이금액을거의750만원이지만이비용을들여서까지하실까,라는게의문이었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대로4년에한번하시는거니까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마지막으로저도하나여쭙겠습니다.결산총괄세출에서보시면행정감사조사에서기타보상금으로301-14로해서400만원을예산을두셨는데지출액이7만2050원이에요.집행잔액이98%남았다고보이는데기타보상금이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뭘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국민권익위에부패신고가들어가면거기에서결론이얼마를회수하라,이렇게내려오면그금액의,회수한금액의30%정도를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제보한사람한테.그런데저희는집행한금액만큼만국민권익위에서지출한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그러니까저희가일방적으로하는게아니라국민권익위에제보가들어가서거기서회수된금액의30%만국민권익위에서그걸저희한테내라고옵니다,그게.그런데그통보온금액이그렇게적기때문에남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지출액이7만원이됐다는것은몇건정도이루어진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한건에이만큼보상을해준거기때문에그것에대한보상해준걸국민권익위원회에서먼저지출을하고그돈을저희한테내라고합니다,국민권익위에서.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저희가400만원을해놓은것은이례적으로그럼항상해놨던금액인거고이것에.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얼마가내려올지모르니까평균적인금액으로400만원예산을세워놨던거고’24년도에는아까말씀한그금액만큼만불입하라고국민권익위에서왔기때문에그것만큼만집행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과소관2024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설명자료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347억658만700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6%인334억7041만7276원이며집행잔액은11억8877만4624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이없고전용현황은6건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민관협력체계구축입니다.각종행사용방송장비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2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으며,고향사랑기부제연말시즌집중홍보추진을위해장학금및학자금,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1277만5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했습니다. 다음예산의변경현황은3건으로먼저고향사랑기부제는연말시즌집중홍보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243만5000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으며인력운영비(공무원)은국민건강보험국가부담보험료예산부족으로연금부담금1억3000만원을국민건강보험금으로변경했습니다. 다음예산의이체현황은총4건으로인건비편성집행업무의일원화를위해직책급업무수행경비,기타직보수,보수736억2515만원을회계과로이체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따른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납부를위해예비비3억984만8000원을편성지출했습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1건으로2024년11월대설피해에따른특별교부세교부가결정돼대설피해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집행잔액4739만5100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은집행현황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11억8877만4624원으로원인별로는기획변경등집행잔액이1083만6000원,낙찰차액이479만7000원,지출잔액이11억7313만1624원입니다.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24년예비비지출결정액은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납부1건으로3억984만3000원이며전액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2쪽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출사유는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따라요구된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3억9834만3000원을납부하기위해예비비로집행했습니다.사업추진현황은2024년7월12일청구인이선관위로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7월19일선관위에서청구인에게증명서교부를하였고서명요청기간중인9월13일에청구인이주민소환투표를철회했습니다.세부지출내용은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4회계연도기금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안성시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에근거하여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의원활한모금접수와효율적인관리·운용을목적으로2023년에설치되었습니다.모금된기금은사회적취약계층,청소년,지역공동체등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사용되며2024년도말조성액은8억9305만31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수입및지출결산현황입니다.2024년도수입계획현액은5억4545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9억1505만313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이415만5260원,기부금수입이6억6869만7400원,이자수입이2억4220만470원입니다.2024년도지출액은9억1505만3130원으로일반예치금8억9305만3130원,연구용역비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기금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대설피해복구,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명시이월됐습니다.그내용을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이게작년11월에대설피해복구지원이라고해서시민안전과에저희가배정을5000만원받았는데요.이게어디에쓰냐면자원봉사자들에대한급식비하고간식비그다음에물품비로이게배정을받았는데이게복구가장기간소요될줄알고,그리고추가로또피해가예상,그때당시에는눈이많이왔기때문에추가로피해가예상됐기때문에반납을못하고놔뒀다가복구가다됐어요.그래서260만원만물품하고간식비로사용하고집행잔액이남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기록물관리지출액중에서사무관리비가현격하게지출이안됐거든요.이거는또27%밖에안됐는데요.이게절약되신건지혹시간략하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것은담당팀장님설명.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전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기록물관리,그러니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여는데요.작년에계획했던것보다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좀적게열렸습니다.그래서남은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결산서172쪽보시면요.거기성과보시면정책목표중에시정홍보,작은글씨로되어있죠?다섯칸이죠,밑에서두번째니까.이게결산액이1400만원이고참석자수가700명에실적이500명이거든요.이게원래대강당에서이루어지는거죠,맞죠?대강당이죠?그러면목표치가원래998명으로돼야하는것아닌가요?700으로잡으신이유가따로있습니까?172쪽,결산서입니다.172쪽에정책목표다섯번째거기에71%달성률이거든요.거기에실적이500명이면서목표가700명인데그시민의날행사참석자수를700명으로잡으신이유가있으신가요?아니면제가봤을때대강당이원래900석이넘으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성과평가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성과평가요.
박근배위원
결산서172쪽입니다.거기안나오시나요?
이관실위원장
여섯번째에나와있고요.시정홍보지원및각종행사를통해안성시민으로서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에기여한다는정책목표에들어가있는.시민의날행사참여입니다.
박근배위원
다시말씀을다시드리면이게이제목표가,물론부서에서는목표를잡으실때어떤기준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공간자체는거의1000석인데거기특별하게700명을잡아놓으시고달성은또500명하셨으니까71%밖에안되거든요.저는이왕이시면그강당에맞게잡아놓으시고달성률을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제가좀말씀드리면저기아트홀대강당이1000석인데2층은저희가그날사용을안했고요,1층만.
박근배위원
1층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1층이한600석이조금넘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그래서.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답변이충분합니다.그리고이통반장단지원전용금액이770만원되는데이것은어떤사유로전용이된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그방송장비500만원으로당초예산이되어있었으나200만원이부족해서전용해서자체적으로이제정책공감토크를하게되면저희가자체설치하고다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에7억3000만원을이제경비절약을하셨는데,예산절감액보시면요.이게7억3000만원이라는게공무직,청원경찰다하셨는데어떻게절감이된겁니까,내용이?예산서175쪽에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절감액이거든요.거기예산절감액,집행잔액중에있습니다.이게총7억3000만원이거든요.그래서혹시답변이가능하신지.책자가다른가요,저희와?아,다릅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이게사실예산절감액이라고나왔는데집행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잔액이죠?절감된게아니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공무원들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그다음에공무직인건비가합쳐졌는데집행하고남은잔액으로보시면될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이제좀예산이게회계감사라,결산감사라될지모르겠지만전화금융사기예방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있지않습니까?이게1억1400만원인데310만원이잔액이됐거든요.이것은덜뽑히긴거죠,인원이?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이예산은현재6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쓰고남은,4대보험하고남은금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아무튼의외로많이남았습니다,예산대비해서.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부서성과보시면시민과의대화추진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목표를30회를잡고실적도30회가나왔는데이게시장님이하는공감토크이런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요.이행정과에드리고싶은말씀이시장님이소통을더늘려야한다.시민과의만남을통해서소통을좀늘려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이안성시청홈페이지가보셔도아시겠지만‘의견나눔’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이게어느정도시민들이글을써서공감숫자를넘기면시장님이직접답을해주시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을굳이공감수를정해놓을필요가있냐.지금공감을받기가굉장히어려운것같아요,이게.그렇다고보면이정도는시장님이직접하나하나글을달아주는게맞지않냐,라고드리고싶은데이게지금올’25년도만봐도1월부터6월30일까지34건밖에안올라왔습니다.이34건중에공감횟수를채운게몇건인지알고계세요,혹시?1건입니다,1건.이34개를답변하는게곤란하시거나어려우실까요?이게어쨌든시장님이답을듣고아니,시장님에게답을듣고싶은건데,시민들은.이것을공감숫자를넣는게좀타당하냐,맞냐이런의견을좀드리는거거든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소통의길목그플랫폼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소통협치담당관에서운영을하고있고자세한사항은저희가내용을답변드릴수없는사항이라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그시장님이민원사항이나이런것으로개별적으로민원인들을만나는것은횟수정도는어떻게돼요,지금?지금비서실도행정과소관이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하루평균한3건,4건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하루에3,4건이나됩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미리예약,미리답변을예약하고나서오시는분들이.
최승혁위원
사실은제가이3년동안은드린적이없는말씀인데요.어쨌든여당이지만우리시민들은시장님보기가그렇게어렵다고들합니다.누구를만나는지를모르겠어요,사실시장님이.민원인들,시민들은시장님한번뵙고싶다고그렇게하소연을하는데과연비서실이나행정과에서는이것을어떻게조율을하고누구를만나는건지기준을모르겠어요,저는.이것을별도로비서실에서알아서일정을잡나요,아니면행정과도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은관련된부서에서어떤목적때문에시장님을만나고싶다가이렇게오면부서에서비서실하고조율을해서일정을잡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왜이렇게힘들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건수가많다보니까금방만날수있지는못하고일단시장님일정에좀감안을해서이렇게비서실에서일정을잡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에게6월에문자메시지가왔는데간략하게만읽어드릴게요.’19년8월부터안성시청비서실에시장님한번뵙고싶다고그렇게하소연을했답니다.’19년부터면6년된거예요,6년.6년동안한번도뵙지를못했대요.이게이해관계가있거나이런게아니고정말주민들이,자연부락에사는주민들의처한상황을하소연하고싶어서시장님을뵙고자한건데’19년부터못만났다고합니다.그러면시민입장에서는소외감을굉장히느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체계를갖춰줬으면좋겠어요.행정과에서어쨌든행정과안에비서실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많겠죠.시장님만나고싶다는시민들이많을건데그래도6년은좀너무한것아니겠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사실시장님실에직접만나기는힘들어도다양한채널이있지않습니까?저희가시장님께서직접읍면동방문하셔서시민들하고정책공감토크도가지고.
최승혁위원
발언기회를다안주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닙니다.이번같은경우하반기에는건의사항위주로해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려고나오신것이기때문에요.
최승혁위원
1년에두번하는데한번은시장님이주로말하는거고한번은시민들의의견을듣는건데그날짜를못맞추는경우면어떻게되는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2019년부터못만났다는것은저희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제가좀추가로말씀드리면그날못오셔도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의견을주시면저희가추후에취합해서다반영을해드리고요.그리고지금시장님도그런부분을느끼셔서저희가별도로플랫폼을만들어서좀,그소통의길목도보니까시민들이많이이용을안해서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저희가그것을기획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완성이되면시민들이지금시청에접근하는데편리할겁니다.
최승혁위원
이읍면동을활용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겠지만시장님을뵙고자한건데읍면동을활용하라는것은맞지않는것같고요.그리고의견나눔,소통의길목이런것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이시민들은지금정말하소연하고싶어서,살기가너무힘들어서각박한상황을좀들어주는시장님을원하는건데그것은좀부족한것같다는게제가3년동안의정활동하면서느낀겁니다,이거는.그래서이것을지적하려고하는것보다도어쨌든저는마지막결산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서성과에보니까나와있어서,시민과의대화추진이라는부서성과목표에나와있어서제가마지막결산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이것은뭐제가어떻게하고자하는것도아니고이정도는우리시민들이말하고싶은이런것을전달하고자제가지금드리는거니까이것은비서실이나행정과에서조금체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이주민소환제에3억얼마썼잖아요.그렇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3억900만원을저희가보내줬는데요.5000만원사용했습니다.
정천식위원
5000만원사용했어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정천식위원
여기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나머지는다세입처리해서잔액이0입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희가이제선관위로돈을,그금액을다경비로보내준거고그중에서5000만원쓰고나머지잔액은이예산으로들어온게아니라세입으로들어가기때문에여기표시가안되고,지출은안된거예요.그중에서5000만원만.
정천식위원
5억얼마에서3억얼마쓴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우리예산수치상으로는3억이지출된것으로되어있고선관위에서는이제5000만원쓰고잔액은세입계좌로반납을했기때문에다쓴것은아니에요.
정천식위원
이게남용될수가있어서.이게다소명요청기간도끝나기전에그냥철회한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정천식위원
일반시민들세금을쓴거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정천식위원
그래서청구할방법이나이런건없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런것은규정에없어요.
정천식위원
그냥소환제하면선관위에지불해야하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마지막으로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세출결산안설명자료에보시면이게몇쪽이라고얘기를드리기는그렇고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에보시면사무관리비부터시작해서행사실비지원금까지쭉나와있는데이국외업무여비가195만8000원이남았고국제화여비도3000만원중에486만원이지금잔액으로남았습니다.보통국외업무를하시게되면미리이게티케팅도해야하고여러가지부대에관련되어있는일을하실텐데이게미리어느정도예견이됐으면이게추경에서반납이돼야할텐데,반납되지않고이렇게처리가된것에대해서왜그랬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지금저희가마무리추경때그대부분남는금액은감하려고애를썼고요.지금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에서는저희가이제필수적으로혹시라도마무리추경이후에돈쓸일이있을,최소한의경비만남겨두고지금그래서집행액은80%에서99%까지입니다.과대하게남았다고생각은되지않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세요?국외업무여비가5000만원이예산액이었고요.제4회추경때4000만원감액하셔서1000만원중에서804만1000원쓰셨어요.그래서이것은80%정도의지출액이됐고요.그래서20%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국제화여비는3000만원은예산을두셨는데여기에서는2510만3000……,맞나요?13만9500원인데결국은이게이것은이제중간에반납한것은없었습니다.그래서남은잔액이486만원이었어요.이게84%지출을하시고16%가남아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제가얘기드리는것은이겁니다.이분들이언제갔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이2500만원을쓴날짜가언제정도쯤되는지알수있을까요?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일단위원님작년에저희교류담당이1월에브레아시에청소년할때같이갈계획이있었는데1월에인사가나는바람에,취소를하는바람에일단이국제화여비는좀남은부분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인사이동이언제있었는데요,12월에요?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1월에있었죠.
이관실위원장
1월에있었는데.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1월에있었는데그티케팅이라든가그것을하려면11월에이게이루어져야하거든요.그래서취소를하는바람에.
이관실위원장
아,그취소금이된다는말씀이시군요?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네,그래서남은잔액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내용이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정숙
고정숙성과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시민안전과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입니다.2024년예산현액은190억4050만257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2%인174억6457만2480원이며집행잔액은7억5009만237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및전용현황은해당이없고예산의변경현황은2건으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이버민방위교육사업은민방위교육용역계약집행을위해민방위교육훈련사무관리비670만5000원을사이버민방위교육으로변경집행완료했습니다.그리고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행정지원)사업은예산부족으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전환사업)1500만원을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행정지원)사업으로변경했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시민안전보험상해의료비한도소진에따라변경계약진행을위해예비비1억5000만원을편성지출했습니다. 다음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1건으로2024년11월대설피해에따라국고보조금교부가결정돼재난피해재난지원금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2000만원을이월했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이없으며계속비이월은2건으로먼저수해지역분석·평가데이터기반도시침수방지사업입니다.시설비3억8215만8500원중재해복구사업등미준공으로인해집행잔액3억6115만8500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은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시설비3억원중기본및실시설계용역낙찰자선정을위한행정절차지원으로집행잔액3억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7억5009만237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4억3410만4080원,지출잔액이3억1598만829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4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24년예비비지출결정액은시민안전보험변경계약1건으로1억5000만원이며전액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2쪽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출사유는2024년안성시시민안전보험상해의료비항목의한도소진에따라변경계약을진행하기위해예비비로집행했습니다.사업추진현황은변경계약을진행하여상해의료비한도를증액하였으며해당항목의소진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4회계연도기금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1쪽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안성시재난관리기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근거하여재난관리에소요되는비용충당을목적으로2004년에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기금수입및지출결산현황입니다.2024년도수입계획현액은179억6597만2821원이며실제수납액은179억4699만7241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이33억102만4420원,예치금회수수입이153억2308만7821원,기타회계전입금이22억9288만5000원입니다.2024년도지출액은17억6740만9100원으로사무관리비4090만2000원,재료비16억8082만7440원,시설비4567만9660원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4회계연도기금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해주세요.
박근배위원
결산서178쪽에보시면풍수해보험사업관련해서보조금반납이있고또집행잔액이있습니다.집행잔액이3억8000만원인데보조금반납은1억700만원이거든요.그러면나머지는시비집행잔액입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자연재난대비위험목관리를보시면잔액이좀많이남았거든요,예산대비.이게집행이500만원좀넘게됐는데위험목같은경우는산림녹지과에서같이하시는것있죠.혹시사업일원화하면안됩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전시민안전과장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위험목제거비용은산림녹지과에서도같이잡혀있는데거기서는가로수에대한것만,법정도로내에있는가로수에대한위험목이나아니면이게태풍이왔을때전도돼서교통사고위험성이있을때신속하게제거를하기위해서산림녹지과에서하고있고요.저희가좀하고있는것은법정도로외에마을안길이라든지그런것에서,면에서아니면또개인이저희한테또문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예산을잡아놓은건데작년같은경우에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태풍이다행히저희중부지방이나안성시에는올라오질않았기때문에그런좀,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가있는,이건어려움이있다고일단제가인지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보험이라는게다수의부조를해서보험금을마련한다음에수혜자는불특정다수가되거든요.시민안전보험은일단소진되면또신청이제한되지않습니까?물론비용을다시예비비를통해서또증액할수있지만.애초에이렇게예비비쓰지않고처음부터이렇게보험을계약을맺고또수혜자가누가되든간에,어떤일이벌어지건간에계속적으로수혜받을수있는보험은안됩니까,계약자체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시민안전보험같은경우에는저희시뿐만아니라공통,다른시군에서도다똑같이적용을하고있는거고요.이게보장성보험이아니기때문에어떤한도내에서의지급을요하는거고.또그러다보니까보험사의손실이상당히크게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자체에서하고있는시민안전보험을잘들어오려고그러지않거든요.저희도입찰을봐서간신히메리츠화재에서한건이들어와서계약을했는데일반적으로좀다른시군에서도상당히그것때문에좀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도상당히좋은저기인데이게보장성보험이아니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올해계약을했으면만약에잔액이남았으면3년간유효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좀단계적으로검토를할필요성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걸왜굳이제가질의를드리냐면전화가옵니다.뭐이런보험이,죄송합니다.이런보험이다있냐고.신청했는데보험금도안주고돈이없다는단순한그이유만,실제로저는잘아니까설명을다드리는데이런시민들이이렇게인지하지못하고서가끔전화하시는게많거든요.그래서이게보험이지만아까말씀하신보장성이아니고한도내에서하는보험이다,라고홍보가되면아마그런게좀줄거로봅니다,전화가.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럼.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
뭐다른건아니고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시겠어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전년도에계속비이월은2건입니다.2건이이월됐고요.이중에저희가용역을하고있는게있는데수해지역분석·평가데이터기반도심침수방지사업이라고해서이부분이2000년도에저희가안성시에죽산면을비롯해서좀큰수해가많이났었는데이것을좀분석하고평가를하기위해서하는용역입니다.그런데이부분이지금뭐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건설관리과에서하고있는재해복구사업중에죽산천하고구교천2개가지금아직준공이안됐고이번달말에준공이될예정입니다.그래서준공이안됐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좀평가용역을할수가없어서지금중지된상태고요.그렇기때문에이사업이완료가되면바로공사중지해소해서평가를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인데이건작년에저희가설계비3억원만반영을해서추진을했던거기때문에그건이월해서지금설계용역사가선정이돼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죽산천이랑구교천은40일정도공사가지연되는거잖아요.그래도계속비이월을했어야되는건가요?애당초는6월준공이었는데지금8월2일인가,6일날준공으로잡혔는데이게계속비이월사업으로했어야됐나,라는거였거든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게위원님,일단은재해복구사업장이완료가돼야지만이저희용역이진행을할수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일단이번달에거의마무리가되면그것관련해서저희용역도공사중지,용역중지를해제해서바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그럼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과에서세입을했는데요.소방안전교부세로해서예산현액은잡지않으셨는데징수결정액하고실제수납액이발생을했습니다.1억5166만원인데이게예산현액을잡지않고징수가되게되면사실세입으로는이게잡히지가않는셈이되잖아요.그래서세입을이만큼못잡은것만큼지출로도잡을수가없는상황이되니앞으로는좀만전을기해서예산현액도넣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주의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또하나는풍수해보험사업있잖아요.풍수해보험사업을보니까총사업비가한7억되는데집행액이한2억정도밖에안돼요.그래서집행잔액이한4억8000만원정도가남는데이게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은건가요?과장님이설명하시겠어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풍수해보험이그해연도나아니면전년도의날씨나,기후나,또풍수해나,폭설이런자연재해영향을상당히많이받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쉽게말씀드리면간선같은경우에는근래한2∼3년간은수해나풍수해가없었어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가을쯤에,겨울쯤에폭설이내렸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풍수해보험가입률이이게좀,올해만약에수해가왕창나면다음해에풍수해보험률이쭉올라갑니다.그런데한2∼3년간이게수해가없다보니까풍수해보험률이줄어들고.그런데폭설이내렸지않습니까?그렇다면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이있습니다.이게또가입률이쭉올라가요.그래서이게농작물재해보험같은경우에는또자부담이저희풍수해보험보다,저희풍수해보험은자부담이17%인데농업재해보험은10%밖에안되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또안성시민분들이갈아타고그런…….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어떻게’25년도에는이예산을좀줄여서담으셨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작년도것을좀비교를해서올해도계속해서지금읍면에또SNS나모든홍보매체를이용해서가입률을높여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예산액을높이셨냐고요.낮추셨냐고요,7억에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팀장을보며)올해예산액혹시갖고있는것있어요?
이관실위원장
사업비를,’25년도것을혹시낮추셨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뒤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제가좀보고왔으니까그것말씀드릴게요.시민안전과장황규석입니다. 올해지금7월1일기준가입면적이한358정도돼서예산이거의소진이돼서현재6월18일날한1억6000만원정도도비더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358억정도라는거예요?예산은얼마를잡으셨다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현재는4억50만원인데.
이관실위원장
4억50만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도비1억620만원이고시비2억4030만원인데요.그게지금7월까지작년에피해가많은지역이있고그래서지금거의다소진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도에증액요청을해놨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일단사업비는줄여서하긴했지만필요한부분은다시요청했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세정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8억1688만800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7%인7억9130만1970원이며집행잔액은2490만145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이없고변경현황은2건으로먼저TV수신료납부를위해사무관리비15만9000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으며지방세모바일전자고지발송수수료지급을위해공무국외출장관련국제화여비잔액870만4000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했습니다. 다음예비비,채무부담행위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2490만145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8만4180원,지출잔액이2481만7270원입니다.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집행잔액에보시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있거든요.그게한푼도안쓰셨거든요.어떻게이렇게한푼도안쓰셨는지궁금합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란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종류가두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시책업무추진비를썼고요.안쓴것은회계과에서관리하는돈만쓰질않은거고요.
박근배위원
아,그건남겨둔겁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런데배정은각과에이렇게통상적으로다배정이되는데과에서쓰는시책업무추진비가있고요.그리고회계과에서집행하는시책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건회계과거네요,그럼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저희가징수과에제가질의를드렸었던부분인데요.예산현액은잡아있지를않고징수결정액하고실제수납액이발생한경우가있어서징수교부금수입으로해서징수과에서46억정도징수결정액을지금받으셨어요.그런데이게왜이렇게됐냐고그랬더니실제로는세정과세입예산으로편성이돼있다고하는데이게맞습니까?과장님,설명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아까화면에서봤는데요.징수교부금은세정과예산이맞고요.우리가도세도징수하고시세도징수를하는데도세같은경우에는그중에지방교육세를뺀나머지의3%를징수교부금으로배분을해줍니다,도에서.배분을하는데그건나중에12월달에정산까지해서정확하게배분을해주는사항이고요.그래서그3%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도잡고그다음에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도같은경우에도세정과에서담당을하고있고요.그리고분기별로저희한테공문도보내고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예산현액으로잡으시고징수결정액도다잡힌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징수교부금담당자가따로있진않습니다.왜그러냐면그건도세징수한것의3%를무조건배분을하는거기때문에세입은징수과에서잡습니다.그게도에서일괄로전31개시군에공통으로배분을해주는거기때문에요.그래서결과만저희가확인을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예산같은것도저희가도세,세수를추계를하면그중에지방교육세뺀나머지3%를저희가예산을잡는사항이거든요.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도에서일괄적으로내시를해줍니다.내시를해주는데징수교부금같은경우에는내시를하질않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예산현액은세정과에서하시고징수결정액은그러면징수과에서해서결국은세입세출을맡는데는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렇습니다.이게따로담당자가있어서조정하는사항이아니고요.도세를징수하면거기에무조건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따라서무조건3%배분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그냥예산만편성을하고요.관리만하고있는입장이고도에서정확하게배분을해주면징수과에서는그걸로징수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게징수과로다소관업무가갈수는없는건가요?이렇게되면번거롭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왜그러냐면저희가도세를부과징수를하기때문에징수과에서만약에관리를한다고그러면저희한테협조를맡아야하는사항이되거든요.그리고이것뿐만아니고요.다른것도전체총괄로세입관련은징수과에서도에서배분하는금액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지방소비세같은경우에도저희가관리를하는데요.그것도도에서일괄적으로세외수입으로배분하는사항이있거든요.그것도저희가공문으로금액이얼마들어왔다는것확인만하는사항이고요.실질적으로세입은징수과에서잡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럼이게한건이아니네요.그렇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여러건이될수밖에없는거네요.제가생각을했었던것은어쨌든세입예산을,예산현액을넣지않게되면결과적으로그것만큼수입이안잡히니까지출에도반영을못해서이게잉여금이나불용액으로처리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있어서한번여쭤봤는데요.그게아니라고그러면어쨌든다행입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이건너무미비한거라서따로질의드리지않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보다는좀궁금한게또있고해서.정리보류액은항상꼬리표처럼따라다닙니다.보니까2549억정도세정과예산액중에서정리보류액이31억이나되거든요.그런데이게만날,매년꼬리표따라다니는데이건일괄적으로정리가좀어려운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정리보류문제결손전에,결손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결손은징수과소관이고요.
박근배위원
아까징수과는한11억정도되는데여기는31억이잡혀있거든요.그럼20억이란차이가왜나는겁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위원님,죄송한데제가자료를,어떤자료인지.
박근배위원
아,죄송합니다.제가결산서이기때문에.그건추후로제가또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