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결산에대한의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바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회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1045억948만3940원으로지출액은96.6%인1009억8094만500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33억9513만5210원이며집행잔액은1억3340만823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과전용현황은해당이없고변경현황은4건으로먼저안성맞춤아트홀증축사업은예산부족으로시설비1700만원을감리비로변경했습니다. 다음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예산부족으로시설부대비938만1010원을시설비로변경했습니다. 다음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력운영비는기타직보수2억1500만원을일반직공무원연가보상비및초과근무수당부족분으로사용하기위해공무원인력운영비보수로변경했습니다. 다음예산의이체현황은총3건으로2024년행정과에서이체된예산중행정과소관업무에필요한명예퇴직수당,고용보험관련보수기타직보수5억6962만4000원을행정과로이체했습니다. 다음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및사고이월내역은없으며계속비이월은총4건으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외3개사업으로예산현액205억4356만5600원중용역비및공사비지급등으로171억4843만390원을지출하였고33억9513만5210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등총22건에1억3340만8230원으로예산현액대비0.1%입니다.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024년회계연도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15억4183만2000원이며18억3605만3462원을징수결정하여96.7%인17억7591만1562원을수납했습니다.세출결산은15억4183만2000원의예산현액중15억3000만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했습니다.예산의이용,전용,변경,이체내역부터채무부담행위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은해당사항없으며집행잔액내역은공유재산집단화사업에따른지출잔액118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문화예술사업소에아트홀이죠.거기공사를하셨는데시설비15억에사유를보니까감리비요구라는단어쓰셨거든요.이게뒤늦게감리업체에서요구를한겁니까?아니면애초에계약당시에그런걸몰라서뒤늦게요구가된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담당팀장님이.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한혁
한혁건축민원2팀장
건축민원2팀장한혁입니다. 감리비를추후에시설비에서전용을했고요.그걸맨처음에시설비로만반영을했다가감리가책임감리그런수준은아니었고요.단순감리였고요.그래서건축법과전기공사업법에따른감리비를일부책정을하게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요구라는단어가정상적으로.
한혁
한혁건축민원2팀장
감리업체에서별도로요구를해서한건아니고요.
박근배위원
한게아니죠?
한혁
한혁건축민원2팀장
관련법령에따라서,필요에의해서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여기단어만보고사유가요구로되어있어서뒤늦게업체에서안되는걸요구한건줄알고있었거든요.그건아니죠.
한혁
한혁건축민원2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에대해서910만원이돼있거든요.집행잔액이죠.특별회계보니까공유재산집단화사업예비비가1100만원잔액되어있거든요.이것같은사업이아닙니까,이건?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있는잔액은예비비로세워놓은겁니다.그건그범위내에서하게끔돼있는데쓸일이없어서그냥집행잔액.
박근배위원
공감센터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에,첨부자료113쪽입니다.여기보시면부대시설비가한360만원남았거든요.그럼이건애초에시설비하고감리비다제하고그2개다소진이됐는데부대시설비가추가로남았던건왜그렇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그부분은BF보강사업으로해서저희가거기에점자블록이라든가,그다음에난간또추가적인그게있어서잔액인데그걸이번에집행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공감센터신축과정에서이런사업을다나눠서이렇게하시나보죠?주차장사업별도로하고이렇게따로따로.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SOC사업복합으로해서사업비별도로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정리보류액을좀보니까여기는단순하게금액이나왔는데이게최초에작년보다는,2023년도죠.2023년도보다는한1200만원정도증가했거든요,정리보류액이.그건어떤사유가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다시한번설명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박근배위원
결산총괄세입면에보시면정리보류액이3902만4750원입니다.여기이것만봤을때는이렇게정리보류액이있는데단순비교해보니까2023년도보다는1200만원이증가했거든요.사유가좀알고싶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그건과년도체납분그것에서10년이상된것,그것징수과랑협의해서.
박근배위원
넘어온겁니까?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안되는것천천히정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1200만원중에어떤게가장많습니까?10년된게많습니까?아니면어떤큰문제로생겨서,비중이?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그건과거부터내려오던건데.
박근배위원
누적된겁니까?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사망자라든가재산없는그런사람.
박근배위원
그렇게.그럼정리가어렵겠네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그런것은받기가좀어렵기때문에재산조회이런걸통해서정리보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언제까지계속누적합니까,이게?언제정리안합니까,완전하게?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그건또만약에재산이생기면다시정리보류풀어서받을수도있는사항이고일정기간지나면또다른방법으로정리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중에는외국인들없는거죠?이1200만원증가된그안에는외국인관련된건없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외국인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네.
이관실위원장
지금박근배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에서요.이게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말씀입니다.이거시설부대비로해서BF보강사업을못해서지금359만9910원을이게잔액이남은거잖아요.그런데이게’25년도에예산을다시해서이번에다시공사를했다는말입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계속비로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건계속비이월로들어간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계속비이월로는저희자료에주셨나요?계속비이월자료에는없는데요.계속비이월에는지금1번부터8번까지만되어있어서.삼죽면이랑서운면이랑안성2동이랑청소년수련관만있어요.네,팀장님말씀하시겠어요?
한혁
한혁건축민원2팀장
건축민원2팀장한혁입니다. 해당공사는요.정정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BF부분에대한보강공사를하기위해서하는건아니고요.해당부분은시설부대비로써감독관여비등을위해서남겨둔돈이었는데요.
이관실위원장
감독비여비요?
한혁
한혁건축민원2팀장
네,그런데여비를지출하지않고선남은단순집행잔액이고요.저희과장님이말씀하신BF관련된부분은청소년수련관부분에서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그걸로BF를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BF는별도라는거죠?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회계과세입에서요.위약금이있는데요.예산액을570만원잡았는데징수결정액이4억3000만원이됐어요.이게무슨내용일까요?
이관실위원장
조금더부대설명좀해주세요,위원님.
황윤희위원
회계과세입에서요.기타수입에위약금이있습니다.예산액을570만원으로잡았는데징수결정액이4억3000만원이되고그래서수납총액4억2000만원했고미수납액860만원있거든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필
이상필계약팀장
계약팀장이상필입니다. 지금자료가없어서정확한것을말씀드리긴좀어렵지만제추측으로는작년에죽산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3공구계약해제관련해서계약보증금위약금이들어온것이아닐까,지금예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저희현장감사갔던데말씀하시는것같네요.
상필
이상필계약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타절되면서위약금4억정도해서받은거고혹시미수납액은뭔지는그러면지금모르시는거죠?
상필
이상필계약팀장
네,그사항은제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나중에알려주십시오.그리고회계과성과지표보면요.공유재산집단화가있어요.이게어쨌든공유재산이렇게자잘하게나눠있는것들을매각하고이래서하나로,더큰덩어리로만드는이런취지로보면되는거잖아요?맞을까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께답변을들으실거예요?
황윤희위원
지금답변하셔가지고.
웃음
이관실위원장
네,속기록에남으면여기계속말씀을하셔야돼서요.손들고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팀장님이말씀드려요.
황윤희위원
그런의미에서보면지금공유재산측정산식을공유재산매각금액으로하셨거든요.그러니까달성률이438%가나와요.저희가공유재산이어떤덩어리냐,뭐토지냐,뭐냐따라서매각금액은완전천차만별일거잖아요.이매각금액을목표로삼는다는것도이상하고그매각금액에따라달성률을책정한다는것도이상하고.이상하지않습니까?이상하죠.그래서제가.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저희는공유재산.
이관실위원장
직위말씀하시고.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저희는공유재산(청취불능)라는건정책목표라든가이런세부저희그런것의목표지만저희부서는우선땅을매입하는것보다는매각을주로하는부서거든요.왜냐면땅을매입을하려면행정목적으로,행정재산으로예산을세워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취지에더가깝다고해서그렇게잡은겁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러니까매각을하는게공유재산집단화의하나의과정이잖아요.그런데저희가성과지표의측정산식이매각금액으로돼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예를들면매각건수정도면모르겠어요.예를들면우리가집단화를하기위해서이렇게막수십건이있는것중에몇건을매각을했다,이러면성과지표로삼을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매각금액을갖고지금목표는그래서3억원을목표로하셨는데,3억원맞겠죠?네,그런데13억정도가매각이된거예요.그래서달성률이438%가나왔거든요.이런건조정이필요하다고건의를드리는겁니다.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저희가매각을하려면매각이대부분내년에얼마정도될까,이렇게예상하기는좀어려웠고요.저희가손실보상부분은민간인에서감정평가를해와서어쩔수가없겠지만다른부분에의해서는조금더많이받을수있는그런방법으로저희가노력을하고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기대한매각금액보다더많은비용을받고판것에대한의미는있다,이런말씀이신거예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이것도매각금액을갖고표현하는건문제가있는것같아서.한번검토해봐주십시오.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세입세출외현금관리개선이라고해서요.현금중본청보관금이있는데그게10억원이상이있는데그중에가락골소류지용도폐지로인한유지관리비용으로받은기부채납금1억원이있는데2년이상별다른유지관리비지출없이매년이월되고있다.이내용혹시알고계실까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경리팀장장경희입니다. 그건행정사무감사할때,결산검사할때지적된건데그건해당되는부서가건설관리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걸.
황윤희위원
이건또건설관리과예요?
웃음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네,그래서그건7월중에검토의견은조치를하겠다,라고저희한테의견을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전략에서회계과인것같다고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요.우리수익사업건물관련해서부가가치세환급받아야된다는얘기아시는거죠?이것어떻게추진되고있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저희가여기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는서안성체육센터하고국민체육센터증축부분에대해서는6월달에홈택스를통해서저희가경정청구를송신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언제쯤이것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세무서에서살펴보시고한두달정도걸릴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여기서는한20억이상될거라는데그정도금액이될예정인가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그게여러가지건물면적안분건이라든가,다른과세,비과세이런것도따져봐야되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아직알수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수익사업과관련된건물만해당이되는얘기인건가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저희가지방자치단체는원래다면세인데과거에민간경쟁사업되는건중에서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기타스포츠시설운영같은경우에대해서과세사업으로전환이돼서그런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여기보개면체육센터증축한것,그다음에백성초내수영센터.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백성초수영센터는아직진행을안했고요.서안성체육센터2건만우선보냈고그건추후로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들도다대상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어쨌든보면5년이내에다청구할기한이된다고그랬거든요.이것다5년내에이루어지는건가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5년안에경정청구기간이그렇게돼있는데저희는일단은서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준공일기준으로해서다주장을하기위해서과거부터들어간금액에대해서는일단다청구신청을한상태고요.그부분에대해서세무서에서판단해서해주실부분이고요.
황윤희위원
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는인지를못하고있었던건가요,그전에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저희가신고만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계속있는게아니라그런건물을지어야지,그렇다고해서5년이될지,10년이될지그런게알수가없어서.
황윤희위원
경정청구기한이어쨌든5년이니까5년전부터지금까지의대상중에는이두가지밖에없습니까?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그래서전수조사를한번더해서추가로발생하면한번더청구를해볼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어쨌든저희가놓친거잖아요?5년내에전수조사다하셔서이것말고도또있는지,그리고향후에어떻게,언제청구하실건지,청구예정금액은얼마나되는지,한번자료한장만들어서좀주시겠어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지금서안성체육센터랑이것끝나고나서저희가한번보고그다음에.
황윤희위원
네,그러니까향후계획까지해서.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계획을해서했는데얼마정도될지는저희가자료를다조사를해야되는사항이라서금액까지는저희가알수없고요.조사계획만있다고말씀…….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놓치지않았으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공유재산집단화집행잔액아까설명잠깐하셨잖아요,특별회계에서.집행잔액이그대로남아있는건데하나도안쓰고요.이게내용이뭐라고하셨죠?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그금액은세출예산편성할때예비비로잡아놓은금액이라예비비사용계획이없어서남은잔액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사업명은공유재산이니까공유재산집단화라고사업명을하시고기본예비비로잡아놨는데4회추경에서도더잡는건왜그러는건가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그건세입하고세출하고맞출때.
황윤희위원
이것도세입의몇%이런기준이있는건가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1%이내에서.
황윤희위원
그래서이렇게더했는데쓸일이없으니까그냥그대로반납하시는걸로.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그럼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성과평가표보면공유,효율적이고투명한재산관리를통해재산가치를증대시킨다,정책목표에공유재산변상금부과가있습니다.공유재산변상금같은경우는저희가미리예측이되는사항인건가요?건수를미리다알수가있나요?네,말씀하세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이건해마다관리되는건수도있고요.예를들어서자기농지안에시유지가들어갔을경우에그분한테대부계약을해서하는데대부계약을수의계약으로하려면농업경영체가등록이되어있어야하고주소가안성시여야되는데주소가다른거주지역에있으면수의계약해줄수없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변상금으로지속되는,관리되는부분이있어서몇건은있는데새로실태조사를해서새로발견된것,그것부과될수도있고.
이관실위원장
저희가목표를10건으로했지만실제로실태조사를해보니까더많은건수를적발해서20개를해서200%의달성을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하나는저공해공용차량구입인데요.결산총괄에보시면세출에405-01로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가되어있어요.본예산에1억5000만원을하셨는데4회추경때240만원을더하셨습니다.그랬는데지출한금액은원래있던본예산1억5000만원만나갔고집행잔액으로240만원이남았어요.그러니까굳이이4차추경을해서이게이렇게집행잔액을해서불용액을남긴이유가뭘까요?네,말씀해주세요.
종석
박종석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박종석입니다. 친환경국비보조금변경에따라정산을하기위해서저희가책정을잘못했어요.그래서추경에세우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이게나가지못한건가요?
종석
박종석차량관리팀장
아닙니다.나갑니다.차감되기때문에요.
이관실위원장
언제차감이되나요?’25년도에차감이되나요?
종석
박종석차량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이것은현재는’24년도말기준이라있지만.마이크를안켜고얘기를하셨나요?’24년도에는결산으로이렇게남았지만’25년도에는이걸털어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종석
박종석차량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회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정보통신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설명자료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49억2875만4000원으로지출액은78.8%인38억8526만5970원이며이월액은10억2445만원이고집행잔액은1297만4600원입니다.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이없고전용현황은총3건으로행정정보화추진사무관리비100만원을누리집운영부족분사용을위해지능정보화추진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고지능정보화추진자산및물품취득비110만원을전산교육장운영관련소규모용역지급을위해사무관리비로전용했습니다.그리고통신시설운영사무관리비852만6000원을아양도서관지속민원발생장소공공와이파이AP장비교체를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했습니다. 다음변경현황은1건으로행정통신망운영공공운영비171만8000원을행정전화사용료부족분납부를위해변경하여사용했습니다.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내역입니다.사고이월1건으로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은원계약자의부도로사업자를재선정하고사업을추진하여이월된건으로2025년2월준공을했습니다. 다음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1297만460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3만2230원,지출잔액이1294만2370원입니다.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4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드시고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이부분을잘모르고질의를드리는데요.저도궁금하고새롭게알려고합니다,저도.공공시설의어떤구조나또는자산을취득하기위해서물품을구입하지않습니까?그럼그공공시설내자산으로잡히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아양도서관에AP장비교체를하는데금액은작습니다.850만원정도되는데도서관의시설유지비나또는그비용에서계산하면안됩니까?굳이정보통신과예산을,더군다나또사무관리비를전용해서시설장비를구입을하는게이게어떤지가궁금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아양도서관의공공와이파이같은경우는도서관에서예산이없어서저희과로AP교체를요청을했던건입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만약에예산이있었다면가장좋은안이죠,그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저희가공공와이파이에대한유지보수를전체적으로하고는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과에서하는경우가좀많습니다.
박근배위원
통합적으로하다보면AP장비같은경우는절감도되는겁니까?통합하다보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렇다면그것좋은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이건정보통신과만해당되는건아닌데요.지금보니까많은과가그런데세입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것경상적세외수입에들어있는공공예금이자수입이런게예산현액이안잡혀있어요.이게예상이안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그것같은경우는예상이안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공공예금,어떤공공예금이있는거죠,정보통신과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같은경우는공공요금을자동납부하는게있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카드사용수수료,법인카드를사용하게되면그것을통장에서자동이체를하게돼있거든요.거기에서발생하는이자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러면세금납부고카드수수료라고하면이런것은예상이어렵기때문에아예안잡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금액이또워낙작아서그래서따로.
황윤희위원
아,금액이많이작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130만원이렇게들어오는거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전용한내용중에서요.누리집운영예산부족분전용하셨는데이게4회추경에서감을하고11월19일날다시전용을하셨더라고요.이내용이어떤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저희가예산반납을할때실제적으로계산착오로인해서과하게저희가반납을해버려서부족해서다시전용을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아양도서관공공와이파이장비교체는이것은반납한건아닌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이건반납한것은아니고요.아양도서관에서저희가예산을세우지못하는상태에서급하게장비교체를했기때문에그래서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지능형교통체계이것이월했는데올해는다마무리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그사업은2월에완료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그럼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지능형교통체계구축시설비가보니까굉장히커요.한10억정도가이월이됐고원래예산성립후증감액을보니까한14억정도가들어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우리가정보통신과예산이그렇게까지많지는않은데이이월액때문에사실은이렇게많이된것같아요.혹시이지능형교통체계구축은계속비사업으로진행이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비는그당시에도에서특별교부금으로받아서사업했던건이어서요.계속비사업은아니고그냥단독사업이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단독사업을했는데이걸다사용하지못하고그럼다반납을한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당시에작년6월달에계약을하고7월달에계약되었던업체에서회사에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저희쪽에계약해지를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그업체를다시사업자를재선정을하는과정에서좀늦어져서저희가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는지능형교통체계구축은못한거네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사업은이월시켜서올2월달에완료를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번연도에다시,이월을하셨다고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25년으로이월을해서다시.
이관실위원장
계속비사업은아니었지만이월을사고이월로하셨군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예산대비해서정보보호추진이라고하는부분에서저희예산대비이부분이타지자체에비해서비중이어느정도차지하고있는거죠?비중이다른지자체보다높거나낮거나판단한다고하면어디에속하는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시같은경우는정보보호예산이좀낮은편입니다.
최호섭위원
정보보호예산이낮은편이라고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혹시저희시에서랜섬웨어나내부정보유출,해킹시도이런것들이좀있었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올해나작년에는그러한사항은없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사항은없었고.그러면이런정보분야예산,정보보안및전문인력확보계획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아니면확충이필요하다고보시나요,어떻게보시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제사견이기는하지만현재전체적인사회흐름상정보보호에관련된인력확충이나예산은지속적으로더많이필요하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것에대한계획을세우셔서차근차근저희도준비는해야되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위원님들의원활한휴식을위해서10분간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토지민원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설명자료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35억549만200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9%인34억7405만5050원이며집행잔액3080만939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부터이월사업내역까지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3080만939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액이550만8880원,지출잔액은2530만51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행사운영비500만원이책정돼있었는데한푼도안쓰셨더라고요.왜,사유가있나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강광원입니다. 개소식을저희가운영을안하고그건예산절약차원에서11월말에우리가시범운영하고12월달에개소하려고했는데내부적인행사기때문에굳이해서예산을소비하는것보다낫다고판단해서안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세입에서부담금미수납액32억원있는게이게저번행감때얘기했던LH관련인건가요?결산서71쪽에부담금에서미수납액이32억이있거든요.
이관실위원장
자료안가져오셨습니까?네,말씀하세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지가관리팀장김덕운입니다. 네,부담금하고요.일부실명법관련해서부담금같은데요.그부분은차후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무슨부담금이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개발부담금,미수납액.
황윤희위원
어디,한군데인가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아니요.여러군데인데요.
황윤희위원
저번에LH관련소송얘기해주셨잖아요.행감때얘기들었는데이게다른지자체도이런사례들이있다고하셨죠?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게지자체별로LH가적용하는기준이다르다,이런말씀하셨죠?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지금소송은진행이계속되고있는거고.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일단은행정심판까지는끝났고요.아마LH공사측에서는7월중에행정소송을진행한다고전언으로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LH에서7월중에행정소송을하겠다.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을국회의원실이나이런데다건의해보셨을까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아니요.별도로보고드리지는않았고요.
황윤희위원
이게여러지자체도같이있는일이고하면건의를,관련내용좀정리를하셔서의원실에건의를해주시죠.의원실에서어쨌든행안위위원님들도계실테고그런분들한테전달이될것이고이번정부가국무회의의공기업들까지포함을하시기로하셨다고제가들었어요.그래서첫번째로LH가들어올것같다,라는뉴스가있는데어쨌든그렇게건의가들어가야내용이전달이되지않겠습니까?정리를하셔서의원실에전달하시고혹시행안부쪽으로도전달할수있으면전달하시고아니면행안위이런쪽으로.이것굉장히안좋은사례라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LH가공사가지자체를통해서지자체를대상으로행정소송을한다는것은문제가있고그기준도일괄되지않다고하니까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건질의라기보다는제가확인하고싶어서두가지가어떻게비유가되는지.지적재조사기타보상금하고토지거래기타보상금이토지거래는50만원이남았고지적재조사는전액보조금이라반환이됐거든요.보조금이라보상금에반영이됐고이것토지거래는시에서주는보상금이라남았는지가,차이가그런건지가궁금한겁니다.다시말씀드릴까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자희
김자희의회법무팀장
주소부동산팀장김자희입니다. 우선토지거래관리기타보상금은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신고가들어갔을때그게기소유예가되거나검찰에송치됐을경우에신청을하시면포상금을저희가지급을하거든요.그포상금을두건을작년에지급하고한건예산남은집행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지적재조사는보조금이라다반납을하신거고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김백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있는기타보상금은조정금이나가는거거든요.그래서이건99%는집행이된금액이고요.지금400만원남은것에대해서는조정금재산정이의신청이들어왔을경우에더나갈수도있을것같아서500만원추경을했었는데그건500만원증액편성을하기는했는데그일부만나가고그차액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남았습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식품기금결산안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건위생과소관202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납부한과징금과운영자금예치금이자및도보조금등으로조성하며식품위생업소를대상으로식품문화개선사업과식품안전관리,식중독예방등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결산안설명자료1쪽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본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와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충당과자금의효율적관리를위해2003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2억9381만4304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3억5032만6424원에서당해연도사용액은2억4450만1700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3억9963만9028원입니다.수입및지출결산현황입니다. 기금결산안설명자료1쪽수입결산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744만9280원과그외수입129만7144원,과징금수입3억1362만원,도비보조금2796만원,예치금회수2억9381만4304원으로총6억4414만720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안설명자료2쪽지출결산입니다.일반예치금3억9963만9028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48만5190원,음식문화개선사무관리비4310만원및공공운영비560만2860원,민간경상사업보조1259만9600원,자치단체간부담금1억1884만8000원,식품안전관리사무관리비1278만3000원및공공운영비281만4900원,기타보상금4381만7500원으로총6억4414만728원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식품진흥기금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좀많은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소아청소년야간청소년운영사업인데요.이게집행잔액이30%이상.
이관실위원장
기금.
최승혁위원
기금만.네,이따할게요.
이관실위원장
또다른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시식품진흥기금이요.당초에세외수입으로1억5800만원을했는데수정이3억1200만원으로두배가량늘어났습니다.이게혹시왜그럴까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작년에과징금수입이굉장히많이늘어난경향으로인해서늘어났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징금이왜이렇게많이늘어났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뭐라고말씀드리기는좀뭐한데.
이관실위원장
마이크좀더크게말씀해주시겠어요?가까이대시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과징금수입이늘어난이유는첫번째가매출이높은데서행정처분을받을일이생겼을경우에높다거나아니면아무래도영업정지보다는과징금으로대처해서영업을하고자하시는분이많거나두가지경우에해당되는데작년에는조금매출이높은데서영업정지건이있어서과징금이좀많이들어왔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서저는이게이렇게높은게저희가작년같은경우사업자체를이렇게적발하기위해서일제신고기간이라든지이런것들을운영했는지궁금해서여쭤본건데그건아니라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일상평이하게했는데그렇게나왔다는말씀이신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계속하겠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럼보건위생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결산안자료순서에따라세부사업별결산총괄,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및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2024년보건위생과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77억5039만3000원으로지출액은74억4927만230원이며보조금반납금금액은7076만2760원,집행잔액은2억3036만10원,예산현액대비지출액비율은96.1%집행잔액비율은3%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및전용은해당사항없으며변경은소아청소년과야간진료협력약국운영지원사업의민간경상보조금7200만원을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을위해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청사관리및조직운영외33개사업으로총2억3036만10원,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4034만2560원,지출잔액1억9001만745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현황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계속질의하겠습니다.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에대해서집행잔액이좀남아서이것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이게작년에의사가2월까지진료를하고3월부터10월까지의미집행,그러니까의사가없어채용이안돼서운영을못한것에대한잔액인데저희가일차적으로추경에감을했는데도마저감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저희가미처감을못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최승혁위원
’25년도예산은어느정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25년도에는3억6000만원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어쨌든미집행이이렇게됐다는것은왜미집행이됐다고보시는거예요?많이남았다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의사채용이안돼서,중단돼서보조금이그기간동안.
최승혁위원
그이유하나?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에이즈및성병예방인데요.대상자가몇명이에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지금에이즈가72명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늘어나나요,아니면매년이정도수준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계속조금씩늘어가는추세입니다.
최승혁위원
늘어나는추세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것은완전치료는없어서계속해서저희가예산도이렇게세워놔야되고회복비나의료비지원을해줘야되는건데어떤의료서비스를지금제공받고있는거죠,구체적으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이분들병원에서진료를받게되면진료비를병원에서저희한테후청구를합니다.
최승혁위원
진료비나약값이정도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부서성과인데요.제일첫번째건데요.심폐소생술등구조및응급처치교육인데이게목표가100이었는데실적이140나왔어요.이목표산출기준이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매년10회에걸쳐매회20명씩.
최승혁위원
대상자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집중교육을시키고있거든요,모집을해서.
최승혁위원
대상자가누구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대상자일반시민아니면응급,자동충격기를설치해놓은장소라거나학교교사라든지어린이집선생님이라든지특정하게심폐소생술교육이필요한,법적으로교육받으시는대상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10회고1회20명정도면매년200명정도되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실적이140이라는것은140명교육을받았다는것.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10회를하고나서한번더추가적으로교육을다시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대상자들이의무적으로받아야되는사람들인가요,아니면꼭그렇지는않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의무적으로받아야되는사람도있고그렇지않은사람들도있고,네.
최승혁위원
이게20만명중에교육을매년100명,140명을받는게수치가적다,라고느껴지는데그건어떻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저희가심폐소생술교육이저희만하는게아니라학교에서도이루어지고요.소방서에서도이루어지고요.저희가협업을해서세기관에서같이하고있는거고저희는법적으로꼭받아야되시는분들에대한집중교육을위주로시키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부족하지않냐고제가말씀드리는건데부족하지않다,라고보시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금소방에서는한해에4000～5000명씩1만명이상씩시키고있거든요.그러니까기관별로교육형태가약간다르게심폐소생술교육이.
최승혁위원
그건아는데소방서는소방서인거고교육청은교육청에서알아서하는건데시청에서는100명으로잡은게수치가너무적어보인다,이말씀을드리는건데부족하지않다,이렇게보시는거라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수치상으로보면200명이기때문에굉장히적은것같이보이지만저희가교육하는것은어찌됐든세밀하게그런집중적인교육이기때문에꼭받아야되시는분들이받는교육이고.
최승혁위원
이건제가지적하려고하는게아니고수치가너무작아보여서그래서궁금해서여쭤본거고그래서목표는또100명으로잡으셨는데그렇게되면목표는200명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목표.이부분은위원님,목표가100명은좀,맞습니다.잘못잡힌목표같습니다.
최승혁위원
200명이목표가맞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럼실적은140나온것은어쨌든실적이좀떨어진거네요,목표보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잠깐만,세부적으로아니,이게200명인데. 죄송합니다.
웃음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오타인거잖아요?팀장님이말씀해보세요,한번.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성영수입니다. ’23년도달성성과100하고’24년도달성성과100은100%로해서퍼센티지를말한거고요.그때당시의목표는200명으로책정돼있었습니다.그래서’24년도보면200명을목표로해서교육을했고그때교육을받은분은263명으로되어있어서140%로나온겁니다.
최승혁위원
아,퍼센티지니까명이아니고.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네.100명이아니라100%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것은확대할필요성은있어보입니다,조금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일단설명자료에서그다음쪽에도이렇게목록적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앞서했던부서들은이게없어서보기가너무힘들었거든요.이런사소한디테일을신경써주심에감사드리고세입에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예산이잡혀있지않았는데이건사전에알수없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실거예요?
종형
김종형보건행정팀장
네,보건행정팀장김종형입니다. 이사업이저희보건진료소개보수하는사업입니다.그게작년3월달에도청에서추가로모집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작년3월.
종형
김종형보건행정팀장
그때신청을한다음에국비가보조가됐는데그걸보탬e시스템에입력을해야되는데그걸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본예산편성할때는알수가없었고작년3월에내시가결정이된건가요?
종형
김종형보건행정팀장
추가로된겁니다.추가로신청을하라고그래서저희가본예산외에,그렇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그리고보면보조금반납금이조금있어요.예를들면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의료회복비그다음에방역소독에기간제근로자보수그게1900만원,1200만원씩있는데이런것은이렇게보조금반납금이.아,죄송합니다.코로나예방접종이3600만원이고그다음에또보건소결핵환자관리사업이2100만원보조금반납금이있는데2100만원은기타직보수로나오거든요.이런것은이렇게생길수밖에없는구조가있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금그기타직보수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2명이있는데계속해서3명의인건비를2022년도그렇고’23년도계속내려보내,내시가떨어져서저희가그런부분을좀강하게어필해서올해는아예예산을삭감해서1명분을삭감해서작년에는조금많이남아서반납을한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렇게어쨌든수요에따라서내려보내,내시가내려오는거잖아요.수요를2명으로했는데도3명분이내려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왜그런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그래서공문으로굉장히강력하게보내서제발우리2명이니까2명분만내시를보내달라고했는데아마일률적으로시군별로각각나눠서내려보내다보니까그런사항이발생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것도국가적으로보면예산이그냥묻혀있는그런거라고볼수있겠네요.코로나19백신예방접종도그런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같은경우는아무래도코로나19예방접종접종률이다른예방접종접종률에비해서조금떨어지다보니까조금많이남은경향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사전에예상했던것보다접종률이많이떨어지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좀많이떨어집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이것먼저질의전에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이라는걸오늘신문에서봤거든요.(자료를들어보이며)이게어느부서인지여쭤보려는데질병이나부상이나사고로인해서일용직근로자들이생계가끊겼을때혹시이런보건소에서이런사업도연계할수있나요?사고로다쳤을때일용직이니까급여가안나오지않습니까?특히배달하시는분들.이건어느사업에서하는게맞습니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아마정확히확인은해봐야할것같은데요.그게특수고용직이라든가그런노동관련된업무기때문에노동관련부서쪽이아마담당을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지금제자료가2024년도결산서가있고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도있고2025년도예산서3개있거든요.먼저제가아까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하신내용중에서소아청소년야간진료협력약국하고야간진료관련한사업이이사업이최초에작년도에시작된겁니까,3월달부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소아청소년은2023년도10월부터시작을했고요.협력약국은2024년5월부터시작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진료는2023년도부터한거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3년10월부터,네.
박근배위원
10월부터한거고약국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4년5월부터요.
박근배위원
5월부터하신거죠.그러면여기서집행률을보면야간진료운영사업은69.8%가돼있고집행잔액이한30%돼있고반대로협력약국은그반대로집행률이37%고잔액이62.5%거든요.이게교차가됐는데진료를안하실때약국은동시에멈춰야되거든요,제가생각했을때는.그런데이것은진료를안하는3월부터10월까지인데도불구하고약국은늘었거든요.이게왜그렇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올해같은경우는협력약국을별도로지정을했습니다.만약에별도로지정을했었을경우에는당연히병원이쉬면약국도쉬는게당연한건데작년같은경우는공공심야약국이랑같이병행해서한약국에했는데저희가조건을달때,왜냐하면공공심야약국지정이굉장히힘이드는상황에서그런조건,협력약국이랑같이하는조건으로지정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또별도로예산을삭감하거나이렇게하지는않고계속해서지급은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러면야간진료운영사업에대해서추경때2억9000만원을감액하셨거든요.전년도,재작년도에는총예산이6억5000만원이었거든요.그래서감액해서이제올해3억5800……,작년에3억5800만원이됐는데거기또잔액이1억800만원이있는데남았거든요.그러면2025년도에그게이월된겁니까,그돈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그냥지출잔액으로.
박근배위원
남아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2025년도에전년도예산액은또6억5000만원이잡혔거든요.올해는또3억7652만원이됐고여기에는1억800만원이안들어온상태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잡혀만있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위생과에서주신결산안설명자료가있습니다.설명자료를보시면합계가나와있고요.이제사업명하고저희가목하고세목코드별로보려고이서식을좀드렸었던것같습니다.청사관리조직운영을한번보시면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렇게해서본예산에330만원을계상하셨고요.제4회때600만원을추경에서삭감하셨어요.그리고예산현액이다시330만원이되고지출액이235만6000원인데그집행한잔액이94만3500원이에요.그리고집행잔액28.6%입니다.이게뭔가오타가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삭감.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삭감한것빼고330만원이최종남아있는예산.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본예산이930만원으로적혀있어야하는거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저희가이결산서,회계자료에내주신결산서책자에는이부분이저희가항목별로되어있는게아니라서자세하게볼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렇게해서주시면계산이좀안맞는것같고요.지금예산현액을한번보시면예산현액은본예산과추경을합해서거기에예산성립후증감액까지합하셔야이금액이되는건데지금그계산은전혀안해놓으시고본예산것을그대로갖다가다긁어서놓으셨어요.그러니까나중에이부분에있어서는,서식에있어서지금수치가하나도안맞는다는얘기입니다.다음부터는이런부분들을좀세세하게봐주시고.물론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지만서식적으로맨위에머리글해주신것은맞기는한데수치가다잘못됐다.다시작성을해서제출해달라고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러면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리기에앞서서건강증진과는팀장인사이동이조금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그래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미연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연규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결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2024년도건강증진과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67억3788만1000원으로지출액은63억1907만8230원이며이월액1억2000만원,보조금반납금액은1억7852만4290원,집행잔액은1억2027만8480원이며예산현액대비93.8%를지출,1.8%이월,1.8%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전용은해당사항이없으며변경으로는대면금연상담증가에따른우편물발송감소로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공공운영비를감액하여행사운영비및사무관리비로각각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이체는조직개편에따라실시하였고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월사업으로명시이월,사고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비이월은공공산후조리원건립을위하여1억20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건강도시사업외71개사업으로총1억2027만848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1억1332만6180원,지출잔액695만23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건강증진과는집행률이매우높고잔액이0.018%인데요.이월액은공공산후조리원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보조금반납금이많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산후조리비지원이런것들인데이게어쨌든신청자가있어야하고해당하는사람이있어야예산이집행되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수요조사같은거나우리가내시를요구할때어느정도수준으로요구할텐데그런수준을판단할수있는기준같은것들을보고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거의그냥도에서일괄적으로인구대비해서보내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도에서그냥일괄로내려주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인구대비이렇게내려주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수준으로내려주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지금여기보조금반납금이있는것들이거의다그런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되게기계적으로내시를내려주는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중간에수요조사를하긴하는데그게크게반영이되거나그러지않고시군별로,인구별로나눠서주고있는상황이고요.암의료비가좀많이남은이유는그지급하는사람이수급자하고차상위그다음에건강보험하위50%거든요.그런데건강보험하위50%가이제종료됐습니다.그래서그종료분에대해서계속남고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수요조사를한다고하셨잖아요,중간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럴때는어떻게수요조사,수요조사방식이보통어떻게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현재더인원이있는지.
황윤희위원
그것을어떻게인원이더있는지알수가있어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권정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앞으로마이크를좀당겨서크게말씀해주세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죄송합니다.저희가지금수요조사를하면저희같은경우는만약에매월지원인원을저희가파악해서그월별지원인원을남은,그월별지원인원을파악해서남은개월수를감안해서저희가예산을측정해서도로이제그예산을남은인원에맞게요청을저희가드립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처음에애초에이정도의지원인원이있을것같다는판단을어떻게하시느냐그것을여쭤보는거거든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1월부터6월까지저희가지원한인원이있잖아요.그러면지원한인원에대비해서집행한금액도저희가있고요.그래서그것을저희가기준으로삼아서남은소요예산액을저희가예상해서반영해달라고요청을드립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상반기에이인원정도를지원하겠다고하는것은어쨌든일반시민들중에신청이들어와야그인원을지원하는거잖아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적극적으로이정도인원이되겠다고판단할수없는것이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이제이모든대부분의이런지원시스템이이렇게되면예산도많이남아서반납을하고어쨌든도에서또남고국가에서,정부에서남을것이고.그리고또이수요조사하는것도굉장히행정력낭비고그렇게되는거라고볼수있겠네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저희도지금도또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지금도예산이많이남을것같은세부사업같은경우는지금감액해달라고요청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중간에감액해달라고하면잘되나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반영이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반영은왜안되는건가요.행정력이딸려서그러는건가요,도에서?그건잘.어쨌든알겠습니다.이게지금보조금반납금이많은것은구조적으로좀문제가있어보여서여쭤봤고요.건강증진과정책목표에서성과지표에서걷기챌린지목표달성률이있는데목표를60%으로잡으셨는데실적이68%가나왔어요.이걷기챌린지어떻게진행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다달이2월부터11월까지지금하고있고요.
이관실위원장
마이크앞쪽으로좀당겨서크게얘기해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월부터11월까지지금월별진행을하고있고요.워크온이라는사이트거기에우리커뮤니티를인원모아서거기에서월하루에8000보씩20일간성공을하면저희가주는상품권이있거든요.그렇게해서걷기를조금유도하는그런내용인데요.
황윤희위원
하루8000보씩20일정도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0일동안.
황윤희위원
가면한달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성공한비율이68%입니다.
황윤희위원
참가인원으로따지면몇명이나되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월.
황윤희위원
대충몇명정도되시는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만명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1만명.꽤많네요.어쨌든아까보조금반납금있어서이게저희홍보부족으로이런일이일어나는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홍보부족은아니다,자신있게말씀하실수있다는말씀이신거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위탁을주면이결산서에는잔액이하나도안나옵니다,당연히.위탁기관에서하기때문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예탁을주면잔액이안나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안나오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저희가감사를가서지적을해야만그때반납도받고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렇죠.감사를한다는것은더어려운일이거든요.처음에잡아내지않으면한번기간이넘어가면그때는더어렵게되거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이결산서만보면,수치상으로그냥반납집행잔액이없으니까너무깔끔한겁니다,수탁기관은.나머지는집행잔액이늘있습니다.이게어디부서나똑같은거거든요,똑같고.그런데특히나지금이제증진과같은경우는추경을4번을하셨거든요.4번을하셔서나름대로는맞추시려고하셨습니다,67억이나되는데.그부분은적극행정하시려고맞추셨는데단적으로암환자관련돼서또는포괄적보건서비스,미숙아·선천성이상아그것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암환자같은경우추경제3회때3777만원을하셨거든요.그런데결국남은것은또집행잔액이한1300만원남고보조금을또1800만원반납하셨거든요.그래서이렇다면예산작업하실때정확하게해서추경때좀덜하시든가.덜하신나머지금액은또다른사업내에옮겨서예산을집행했으면효율이훨씬높았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부분도도에서내려주는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마음대로얼마를달라,얼마를주겠다,이런내용이아니라위에서내려주는내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다음에제가말씀드릴게예산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이돈을다써야하는게맞거든요.도에서이렇게내렸든,저렇게내렸든간에일단써야하는겁니다.반납하게되면그다음에그게줄수있으니까.물론막쓰시라는게아니라이렇게내려줬다는것은무슨수치상으로내려준것아닙니까,거기에근거해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암환자의료비는약간한3년전만해도모자랐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해마다모자란이유는그건강보험아까하위50%그분들한테지급되는게많아서거의그전해의것을본해3월에다지급하는,예산이소요되는그런현상이일어나서지금도에서하위50%가지금여기서지출이안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남은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에만좀원활히지급해줘라,그런의미에서지금하는과도기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도비든국비든간에어떤우리가할수없는부분이꽤많거든요,반납할수밖에없는구조.그러면포괄적보건서비스는이제국·도·시비가매칭되는사업이거든요.여기한번보겠습니다.여기보시면집행잔액에서또보조금잔액까지다포함되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거든요.이선천성대사이상,미숙아,선천성난청검사·보청기지원이것은어떻게,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기때문에반납이다된겁니까?혹시나또는수요층이적어서또는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를안해서,어떤경우가되겠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미숙아나선천성이상아나난청은병원에서일단저희한테연락이옵니다,대상자인경우에.그러면저희가그것에대한지급을해주는거고요.미숙아같은경우에도지원대상이㎏수마다달라요.1㎏미만이면1000만원까지지원을해주고2㎏,2.5㎏되면300만원만지원해주는㎏수대로다가하는그비용이다르거든요.그러다보면1명이라고하더라도1명이1000만원이될수있고1명이300만원이될수있고이런상황이에요.어떻게태어날지모르기때문에,미숙아인경우.
박근배위원
예측이전혀안되는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예측이잘안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병원에서만가지고,자료만가지고지급이되는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저희한테연락이옵니다,미숙아라고.
박근배위원
그렇지않은경우는지급을못받습니까?예를들어미숙아를둔어머니가계신데병원을거치지않고,어떤근거는물론가지고오겠죠?그런경우도됩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런경우에는신청을저희한테합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이요.그래서미숙아나선천성이상아같은경우는부모님들이가슴이많이아플겁니다.그래서밖에안나올수있습니다,아파서.그런분들홍보를어떻게하세요,혹시?폭넓게하십니까?이분들이몰라서신청못하는경우도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기금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도홍보를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안성관내산부인과이런데다지금홍보를했고보도자료에도냈고그랬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점점늘고있는것맞죠?그래서이보조금이라든가도비같은게반납되는것을보고좀많이아쉬워서질의드린거거든요.그리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저도하나여쭙겠습니다.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인데요.101-02로해서기타직보수입니다.처음에7612만원을했다가제2차추경에때늘리고다시제4차추경때반납하는사항인데이게이제보조금이있었나봐요.그런데보조금이한3000만원정도가돼서거의반절도채못쓴것같아요.이게왜이렇게된건지좀설명이가능할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생애초기그인건비가2명이거든요.그런데1명이퇴사를했습니다,중간에.
이관실위원장
1명이퇴사를하셨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퇴사를해서그에따른잔액이거든요.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중간이라고하면중간부터해서그러면말까지쭉없으셨던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6월에퇴사를했기때문에,네.
이관실위원장
아,6개월치.그래서6개월치를지금반납을제4차때하셨네요.채용이안돼서그때까지가지고계셨나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러면이어서노인돌봄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은혜노인돌봄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윤빈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치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배석한전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미양면장입니다. 그러면결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2024년노인돌봄과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1576억1341만9000원으로지출액은1498억6252만1940원이며이월액은3558만7520원,보조금반납금은21억2453만2410원,집행잔액은55억9077만7130원으로예산현액대비지출비율은95.1%,이월액은0.023%,집행잔액은3.55%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전용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경로당운영및환경개선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편성된1000원을공공운영비부족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및의료및회복비5728만2000원은지원비가수기지급에서공단예탁지급으로변경되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의사무관리비34만8000원은미등록경로당양곡배송을위한택배비확보를위해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의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의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8446만8000원은보조금지출을위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의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833만9000원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의사업비가부족하여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의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0원은사업비가부족한경로당양곡비추가지원(시비)의사회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의시설비5000만원은공사계약수수료등각종수수료지출을위하여시설부대비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이체현황은사회복지과에서노인돌봄과,건강증진과와지역보건과에서노인돌봄과로조직개편되어138건이체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폭염무더위쉼터운영상황점검에따른냉난방기수리가불가한경로당에냉난방기구입지원을위하여경로당환경개선의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예비비4200만원을편성하여4121만원지출하였습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고이월은경로당신축사업사업비는2억988만원으로안성3동,당왕1동경로당설계변경으로인하여연내에집행이불가하여3558만7000원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노인통합돌봄사업등49개사업으로총55억9077만713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4억7783만1040원,지출잔액51억1294만6090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서요.노인돌봄과보건의료수수료가예산현액은없는데징수결정액이3억4000만원이나되거든요.그래서실제로다수납을했고.왜이런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면장님말씀하세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미양면장손인철입니다. 저희가과가변경되면서보건진료소에서어떤진료비그수입내역이있는데저희가그예산의세입을잡지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과개편되면서,원래무슨과에있었던거.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지역보건과.
황윤희위원
지역보건과에있던건데이것세입…….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원래건강증진과였는데이제노인돌봄과로보건진료소소관이바뀌면서저희가세입부분이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세입이이렇게안잡혔으면이제편성에도못들어가는거잖아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이후에도저희가본예산에세입을잡도록조치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기타이자수입이있는데이게5700만원이넘는데요.이것은본예산편성할때잡기어려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그부분은제가기타,한번그내용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내년본예산,5700만원이면적은돈은아닌데이게본예산에편성이돼야,세입에편성이돼야쓰일수있는거니까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기초연금이요.944억예산잡았다가920억을쓰긴했는데그래도어쨌든반납금이한20억되는거거든요.이거노인기초연금이렇게20억정도반납하고3억8000만원정도잔액이남을정도로변동성이좀있나요?거의정해진것아닌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기초연금같은경우는국·도비내시에의해서저희가자금을교부받고있고요.저희가월별로수요조사집행실적을도를통해서보고하고있는데도에서도확보한예산이있기때문에저희쪽에서어떤변경내시를요청을해도저희쪽에서감이되면다른시군에증이돼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반영이안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황윤희위원
도에서도그걸수요조사를반영하기에는어쨌든도에서도또돈이남으면다른쪽으로도나누거나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복지부로부터총액을받았기때문에그금액을가지고시군별로분배를하는거잖습니까.
황윤희위원
우리기초연금은매년이정도반납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맞습니다.워낙에대상자수도많고또수급자가계속해서늘어나는추이가약간변동폭이있기때문에예측을할수가없어서일정부분좀여유있게복지부에서도예산을책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노인기초연금전부동일하게드리는건가요,지금?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아닙니다.소득에따라서금액이차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차등지급이죠?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
황윤희위원
몇%까지드리는건가요,중위소득?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전체65세이상중위에서한65%정도가현재수급자로되고있고요.
황윤희위원
그건좀점점늘고있긴한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예산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한1000억가까이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1000억정도예산잡으셨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노인일자리창출사업중에GS시니어편의점에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금이각각1500만원정도되는데이건왜그런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저희가GS편의점1호점을현재운영하고있고2호점을하기위해서매년저희가본예산에창업준비금이3000만원인데그예산을편성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연도중에편의점이빈점포가나오게되면예산이있어야지저희가사업에참여할수있기때문에예산을세웠다가,본래는하반기에추경때감액을보통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하나의점포가나왔는데그점포가24시간운영을조건으로하고있어서저희가GS본사하고24시간운영하게되면수익금이라든지그다음에청년아르바이트생구인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사실상운영을해도수익이많지않기때문에그걸시간제한을24시간풀로못하고한밤10시나이렇게하는걸로조정을계속요청했는데그부분이결과가늦게나오는바람에추경에감액을못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그사업준비금갖고있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올해는저희편성안했습니다.
황윤희위원
2차로할계획없어진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일단은지금계속나오고있는게24시간을전제로나오고있는데가많아서저희현재하고있는데가24시간운영하고있는데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2호점같은경우는24시간운영을안하는걸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4시간운영이라는조건은누가제시를하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본사에서그점포는24시간으로.
황윤희위원
GS에서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편의점업체들이여러군데있잖아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경기도에서는GS하고협약을맺어서거기서나오는점포에한해서만저희가.
황윤희위원
그럼이건다른지자체도GS편의점사업들을하고있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경기도내시니어클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데는다24시간하나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아니,이게점포마다좀다르다고합니다,본사의방침이.
황윤희위원
그런데우리지역에서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위치가,그러니까이점포는24시간영업을조건으로하고,이렇게정해져있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지역에는좀안맞는데이게협의가안되는거네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결산서상에50억406만6450원이됐거든요.자투리금액을이자로보면되겠습니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자로보면되겠습니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최초사업시작부터취소까지가3년정도됐습니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치매전담말씀하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3년이상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됐습니까?제가오늘자료를한번뽑아왔는데요.(자료를들어보이며)전국에치매안심병원이몇개가있나봤거든요.그런데18개가있습니다,최근에2개신설되는것포함해서.더공교로운것은2년내에다개설됐다는겁니다.2021년,’22년도부터’23년도가제일많습니다.이건앞으로,전국에서다수요조사했을것아닙니까?병상도지금다합하니까1000병상이되거든요.1000개되는데이렇게잘될것을너무아쉽다는거죠.혹시말씀하실것있으세요?그래서이게오래전에만약에개설됐다면저도이해를했을텐데저도너무공교로운거예요.2022년,’23년,’24년.그래도보면요.저희보다훨씬작은시군에서합니다.화순,또익산.뭐익산은비슷하겠죠.또상주,부천은좀많겠네요.또청풍,이런것보면많이아쉽다는말씀을또드리는거거든요.계속반복해서정말죄송스러운데추세를보니까안성도참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많이있습니다.저희최초에사업이몇병상정도됐었죠?16개입니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요양원하고그다음에주간보호시설해서한150정도?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다른시군에비해서상당히규모가큰건데요.다른데는60병상주로많거든요.안성에좀,그래서혹시나제가말씀또드리는것은향후에도이렇게추세가,또여기등록치매환자도2000명이넘지않습니까?그래서향후도시장님께서잘선택하셔서나쁜사업이아니라는것을또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지금보면우리보건소장님혹시통합돌봄서비스에대해서좀알고계신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좀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것설명좀한번해주시죠.통합돌봄서비스가어떤건지.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지역사회의통합돌봄서비스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되는거잖아요?
최호섭위원
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지금그게작년3월달에관련법이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2년동안에준비유예기간을두고요.내년도3월27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이되는데그내용을보면지금현행으로는어떤복지와보건의서비스가개별적으로수혜대상들한테제공이되고있는데이것을통합해서같이서비스를받고지원할수있는체계로지금변화하고있는그런과도기라고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시범운영하고있는지자체가몇군데가있죠?열두군데인가요?네.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지금예산지원형은12개소이고요.그다음에기술지원형은35개였었는데현재올해도계속해서지금추가로공모신청을하고있어서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한절반정도는지금가까이참여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다고하면우리안성시에서는혹시1년이상시범사업운영하고있는케이스가있어요,사례관리라든지?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저희가작년부터시범사업을했고,작년9월부터건보공단하고같이방문해서대상자들에대해어떤상담을하고서비스를현재제공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노인돌봄과에서직접시범사업을지금운영하고있는게있다는얘기죠?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어떤게있어요,그건?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사실은이사업자체가저희가어떤서비스를만들어서새로운사업을하는게아니라기존에대상자들한테필요한어떤서비스를연계를하고있는거고요.그리고필요한,기존에국가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없는경우에어떤틈새에어떤서비스는예산이나아니면기부금이나이런걸로편성해서만들어서추가적으로제공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저희는지금말씀을좀들어보면특화돼서하고있는사업은아직없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저희가지금특화라고하면인지저하자들대상으로가정에방문해서,그분들이3개월동안에주1회방문해서일대일로어떤인지활동프로그램현재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식사가어려우신분들에한해서이틀에한번씩식사를할수있도록저희가식사배달을별도로추가로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래서내년3월이면이런게법제화되는거잖아요.법제화돼있고의무적으로시행해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것관련된혹시우리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추이,그다음에이런것들은지금준비가돼있나요?노인돌봄과에서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기존에저희가기술지원형같은경우는선정이됐지만예산지원이없는상태에서저희가지금올해같은경우에시비로편성일부하고그다음에시지정기부금을활용해서아까말씀드린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고.내년도에본예산이되면국·도비부분이예상하기로는일정부분반영이될거라고보이고거기에따라서시비도같이일정부분사업을선정해서진행을할걸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원래법이시행되면국·도비매칭으로해서진행되는사업도있겠지만안성시에서도이법이시행이되는거잖아요,본격적으로.그러면별도의사업을,안성시의맞춤사업들은좀개발을하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지금실제이게돌봄을별도의장소가아닌지금거주하고있는곳에서도좀가능하도록만든게통합돌봄서비스죠?그래서실제지금저희언론보도에서도보면여러가지좋은사례들,그리고통합돌봄을시범사업으로하여튼경험했던분들에대한수요들이상당히더있을거다,라는게지금계속보도가되고있어서제가지금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내년3월가서또혼란스럽지않게좀준비를잘해서사업진행에차질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도나중앙부처하고잘협의를해서준비하는데차질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돌봄과이용,전용,변경,이체인데요.지금보니까전용같은경우금액은얼마는안됩니다만승인일자하고지출일자가있는데승인이보통먼저이루어지고그다음에지출이이루어져야되는게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런데지금전용같은경우는승인일자가12월27일이고지출일자는9월19일이에요.한3개월정도먼저지출을하신셈이고.변경같은경우를보시면경로당활성화사업이랑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이런부분까지해서지금한830만원정도를갖다하시는데이게승인일자가12월27일거의끝에가서이루어졌어요.그런데그게먼저지출이다이루어진모양이에요.이게왜이렇게된건가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일단이부분을저희가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마무리추경에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1000원단위까지감액을하고이렇게했는데실질적으로집행잔액보다더많은금액을감액을함으로인해서마이너스가돼서추후에이루어진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예산반납을너무많이하셔서이런문제가생긴거예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시군요.그래서지금예비비도보니까제가궁금했었던게예비비에서지출결정액이4200만원이었고지출액이4121만원이었어요.그런데이게뭐였냐면수리불가한냉방기에대한구입비지원이었단말입니다.그런데여기를보시면변경에서경로당운영지원에서도지금800만원정도를냉난방비로돌렸고경로당,다른것은뭐너무적은금액이니까요.그다음에냉난방비양곡지원에서이게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법정운영보조로해서8400만원이이게또변경이됐어요.그런데지금여기를보니까,결산설명자료에보니까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지금9억5700만원정도가되는것같아요.그런데4회추경때1억1000만원정도를반납을했단말입니다.예비비를써야될정도로이게그런것같은데,항목이.이게왜이렇게반납까지해야되는건데무리하게왜4000만원을이쪽예비비로쓰셨습니까?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일단은예비비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예비비는저희가경로당에대해서폭염관련해서현장을점검했더니냉난방기가고장이나서도저히연수도지나서사용할수없어서구입비입니다,그건별도로.예산과목자체가달라서기존에예산에선집행할수가없었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예비비를편성했던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건민간사업보조로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다음에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요.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이부분이저희가사실국·도비사업이양곡,냉난방비로하나의사업으로내려오는데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이것을양곡비구입비라든지,운영비,냉난방비라든지이부분을쪼개서예산을세우고부족한부분을시비로추가로세우는부분인데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좀착오가있어서조정을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는예산착오때문에벌어진일이라는거죠?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이게하나만되면나머지게다막정리가안되니까보면서도저도정리가안돼서.그런데그나마저희한테주셨던게목하고세목코드가나오니까이걸보고좀어느정도감안을할수는있었습니다.다음부터는예산을하실때도그렇고예산을집행하실때도다시한번더확인을꼼꼼하게,담당자뿐만이아니라과장님,팀장님좀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미양면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신형진보건소장님,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