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사무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발언석에나오셔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설명은2024회계연도결산안설명자료를기준으로하겠습니다. 설명자료1쪽부터2쪽까지결산총괄내역으로예산현액은28억6632만9000원이며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6%인27억4668만5700원이되겠으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4%인1억1964만3300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없으며예산의전용현황은1건으로내실있는의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1050만원을의회방송및전자투표시스템서버구입을위하여사무관리비로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의변경5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고충민원에따른자문수당지급을위하여공공운영비3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고의장부속실인원충원으로부속실시설물유지관리와차량정비비,자동차보험연령한정특약변경을위하여의정운영공통경비30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고2025년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참석에따른의정활동공공운영비140만원을의원교류국외업무여비로변경,2025년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참석에따른의정활동의원역량개발비220만원을의원교류의원국외여비로변경,또한2024승진리더과정교육에따른기본경비사무관리비400만원을기본경비공무원교육여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예산의이체,이월사업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의정활동사무관리비에33건총1억1964만3300원으로세부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예산분배관련해서의회사무과의예산분배가적절히잘된다고보십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기존의예산편성내역대로편성하고요.올해는의정활동홍보비를좀더증액했기때문에업무추진에는커다란문제점이없다고판단합니다.
박근배위원
2023년대비2024년도가홍보비가많이증액됐는데요.그중에어떤홍보가가장증액됐습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SNS홍보용역이증액됐고요.그게주가되겠습니다.나머지는조금씩증액된것은.
박근배위원
신문쪽도많이증가됐습니까,광고쪽도?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전년대비똑같습니다.전년도본예산에서추경에늘어난예산을올해그대로반영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팀장님,늘어난부분자세하게알수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홍보팀장이화동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의정예고비용이좀올라갔습니다.그리고SNS활용비용도조금올라가고요.
박근배위원
의정예고라는게뭐죠?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저희의회를홍보할수있는광고비를말씀드리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주로신문에나갑니까?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게얼마정도됩니까?만약에1억2000만원기준했을때얼마정도되는거예요,퍼센티지가?증액된부분중에서?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100%라고.
박근배위원
100%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박근배위원
원칙에맞게하세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신문,저희가보도자료뿌리는거랑비교를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의정팀관련해서는지금의원역량개발비가많이집행률이떨어져있거든요.그중에서도민간위탁이좀많이떨어져있는데그부분어떻게,61%면다른사업에비해서도많이떨어졌거든요.평균에비해서더떨어졌고이집행률을올리는방안은없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의정팀장이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간위탁내용은의원님들이역량강화나전문성강화를위해서매년실시하고있는교육인데요.의원님들께서의정활동하느라고바쁘셔서미리미리계획하고실행하기가좀힘들거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도저희가3회정도교육을잡았는데2회정도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미리미리계획을세워서의원님들에게필요한교육을할수있도록저희도챙길거고요.의원님들도적극참여하시고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교육시기가돌아왔을때저희가참가하겠다고의향을말씀드리면이부분은올라가는겁니까,집행률은?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네,올라갑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저희가적절한시기에의향을계속타진하면되겠네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전문위원실같은경우과장님,저희가인가된정원이20명입니까?정원외가7명있는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물론팀마다조정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원래의원수대비했을때는정책지원관이부족한겁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에정해서는의원두분당한명을,정책지원관을둘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
박근배위원
그럼심성자팀장님포함해서네명입니까,아니면제외하고네명입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정책지원관만네명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러면한석이부족한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방안있으세요?현재로봤을때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가인사규칙에의해서집행부에다협의를보고있는데아직그게이행이되지않고있어서저희지속적으로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꽤오랫동안공석이아직안메워진것맞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박근배위원
왜여쭤봤냐면한정된예산중에서도홍보비에많이집중되다보면다른팀에예산이안가게되면예를들어그런예산의집중면에서좀떨어질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고그리고정책지원관이부족하다보니까저희가실질상더하고싶어도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못하는부분도간혹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적극적으로해주셔야저희가과감하게할수있거든요.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성과지표보면모든부서가지금너무요식적으로해서문제가되는데요.의회안건처리에서안건처리횟수를측정산식으로하셨어요.98이목표인데실적이98인데이것저희가어떻게,안건처리가어떤개념의안건처리를얘기하는건가요?의회에올라오는조례말하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전년도에총접수된안건은254건이고요.처리된안건은251건.3건이미상정됐고요.세부사항은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담당팀장님이설명하신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저희가전년도에도성과지표상으로황윤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걸로기반을삼아서전년도,그러니까’23년도에는저희가본회의를기준으로처리율을잡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위원회에서활동도심사의활동인데처리율이너무저조하다는의견이있으셨어요.그래서저희가위원회를전체를포함해서위원회에서상정되지않거나않은것만제외하고나머지는위원회를다거친,보류라는것도위원회를거친것이기때문에그부분을다반영해서지금처리한것이고요.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전년도’24년도에위원회를통해서저희한테의원발의되거나제출된안건이총254건이고요.위원회를거친게251건.그래서3건이미상정됐기때문에저희가집행,총안건수대비심사를받은게251이라서98%해서달성률은100%로지금작성된걸로말씀드립니다.
황윤희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그밑에의정활동홍보횟수나의정활동역량강화교육횟수는이게목표가14회,실적이108인데달성률이이러면100%가아닌거죠?그밑에도목표가16이고실적이45면달성률이100%가아닌거잖아요.지금목표에비해서달성률두가지는너무높잖아요.이런것은좀조정을,목표를바꾸시는게맞고달성률100%가아닌데100%라고쓰신건착오가있는것같고요.측정산식조정이나이런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홍보비얘기나왔는데우리가단순히“몇회정례회가며칠부터열립니다.”이런홍보는의미가없을것같고저희의회가시민들의의견을대변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가시작되니제보를받습니다.”라든가민원이있으면어디로연락을하라든가의회에서한회기가열릴때마다의미있는결정이된것들이있잖아요.중요조례라든가중요예산결산에서의중요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을홍보하는게차라리훨씬의미가있지않을까,그래서그홍보방향을그런식으로바꾸는걸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위원님의좋은방향을저희가적극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번에송전선로나SKLNG반대를버스에다부착했잖아요,광고판을.그런것은아주좋은변화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쪽으로의미있는홍보가될수있도록일상적인것말고그런쪽으로검토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나머지하나는어쨌든저희가집행잔액중에남은게인력운영비에서기타직보수인데사전설명을듣기로어쨌든채용을해야되는데채용이계속늦춰져서이렇게4800만원이잔액으로남은거잖아요.저희가어떤사람채용하려고하고언제채용공고를냈는데그채용이언제쯤이루어진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작년도에속기사분이그만두셔서저희가그인원이죽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행정사무보조로공고를했다가안와서다시홍보요원으로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홍보요원채용을못하고올초에채용을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러면채용공고내고몇개월만에채용된거예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9월달부터공고나가고올2월달에채용된거니까그런진행상황의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인력을구하는게많이어려운건가요?우리안성만그런건가요,아니면대체적으로그런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가공고를내도안성거주,거주제한은안두는데그런전문분야에오는분들이좀적더라고요.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시의회의특수상황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런문제점이아니라전체적인문제점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어쨌든그러면4차에반납하기도좀어려운상황이었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당시계속공고는나가는데응시될지모르니까또감액하면채용되면인력운영비가부족할수있으니까행정의판단이좀미흡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4차추경이후에채용이되면그때지원해야될보수가있는거잖아요.그정도보수만남기고또감하고이런과정이있었으면합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탄력적으로계획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있으세요?네,추가하십시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먼저아까황윤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버스광고는너무감사드리고요.홍보팀너무감사드리고요.황윤희위원님질의중에제보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저도같은고민이있었습니다.이제보를받는다는게집행부를의심한다는게아니거든요.본뜻은안성시민들이피해를,불가피하게피해를받거나또의도치않게행정상의실수로또는기타등등해서어려움있던분들에관해서제보를받는거기때문에이건적극적으로그제도를개선해야되는데문제는뭐냐면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데이제보를어떤식으로수집할건가,어느부서에서담당해서해결할것인가를못찾았거든요,방법을.이걸같이고민하셔서앞으로의회가좀더시민한테가까이갈수있는그런의견이됐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과장님,이것은한번고민을해주셔서제보를어떻게해결하고어떻게하실건가구체적으로고민해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전용부분아까질의못드렸는데서버교체했는데이게금액이1000만원이넘어갑니다.이게물론전용이필요해서전용했다고보는데이게구체적으로왜이때전용을해야만되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우리의실수입니까,혹시?어떤과정이있는겁니까,이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자세한사항은담당팀장이설명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홍보팀장이화동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방송용서버가윈도우10으로구성돼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그런데2023년10월달에윈도우측에서업데이트패치만료가된다고공지를띄웠습니다.그런데저희가안것은작년6월달쯤이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부랴부랴저희행정방송을하기때문에부랴부랴바꾼일입니다.
박근배위원
2023년도10월달에회사에서공지가난거죠?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저희는그때바로알수없습니까?바로알수있다면그때작업했으면본예산에담을수있는것아닙니까,혹시?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저희가바로알기에는조금,이게전문적인지식이있어야하는데그때만해도보안그런것에대해서민감하지가않았거든요.이번에SK사태터지면서더민감해진건데.다음부터는신경을써서좀더빨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서버교체안하게되면혹시어떤일이벌어집니까?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만약에안하게되면외부에서침입해서저희한테이상한사진이나,이상한말을넣게되면저희서버에그대로뜰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보안패치를못하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이서버는내구연한이없습니까?예를들어기간을대비해서이정도면사용이어려우니까다시본예산에담겠다,이런교체는안됩니까?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서버는보통한10년조금넘게보고있고요,장비자체가.그런데OS같은경우는그윈도우업체측에서패치를안해준다고하면끊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순간끊기는겁니까?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의회사무과변경된안에대해서얘기드릴게요.변경이보면보통승인날짜를받고지출날짜를받아야되는데의정운영공통경비를공공운영비로변경해서쓰시는데보니까승인일자가12월10일날인데지출일자가12월12일,12월5일,12월11일그렇거든요.지출날짜가승인날짜보다훨씬더빠른이유가뭔지혹시확인해주실수있을까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가12월달에차량정비비집행을2회했습니다.폭설로인한차량정비비가12월5일날집행됐고또하나는12월16일날집행됐는데기재착오입니다.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게결과적으로는폭설때문에있는차량정비예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11월말에폭설이와서,차량스노우타이어교체하고또하나장비비가있는데그때12월16일날은변경승인후에집행한게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네.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해서지적드리는건다음부터승인날짜하고지출날짜지켜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앞으로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총괄세출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478억8906만5000원으로예산현액대비96.15%인460억4748만2870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11억3875만7280원이며집행잔액은7억282만4850원입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이체현황입니다.예산의이용은없으며다음전용현황입니다.고독사예방사업사무관리비1500만원중909만원을고독사위험군대상생활행태개선등현금성지원을위해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예산의변경,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예비비,채무부담행위입니다.예비비,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으며이월사업내역역시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총78개세부사업에7억282만485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3억7607만4090원,지출잔액3억2675만760원입니다.사업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일반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지금일반회계만하신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랑기금안있는데한꺼번에다설명을드릴까요?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주시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다음은2024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세입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31억1045만8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30억3396만1385원으로주로이자수입,기타수입,국·도비보조금,전년도이월금,전입금등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31억1045만8000원이며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4.16%인29억2892만896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1억2884만8120원이되겠습니다.예산의이용,전용,변경,이체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예비비,채무부담행위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비비로6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채무부담행위는해당없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없습니다.세출결산안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의료급여수급자지원등5개세부사업에1억8152만904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인5268만920원,지출잔액은1억2884만8120원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2024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에근거하여관내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복지증진과자활·자립지원을위해2025년부터설치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기금조성현황은전년도말조성액이16억5479만6930원이며2024년도말조성액은전년대비670만3027원이증가한16억6149만9957원입니다. 다음은2쪽수입결산현황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4875만원,융자금회수이자수입17만420원,그외수입1484만1227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1291만4380원,예치금회수16억5479만6930원을수납하여총수납액은17억3147만2957원이되겠습니다.지출결산현황은저소득층자활지원을위하여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차량구입비및취약계층자립인식교육비로4500만원,기초수급자융자금지원으로2497만3000원,일반예치금16억6149만9957원을지출하여총지출액은17억3147만2957원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기금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위기이웃발굴활성화지원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반납2100만원정도되고집행률이62%뿐이안되거든요.혹시이기타보상금이라는제도,사업이어떤식으로지출이됩니까?여기보니까도비가거의14%고시비86%인데시비가많이포함이됐는데,반납은시비가한30%반납했거든요.그래서혹시이기타보상금어떻게지출됩니까?어떤절차에의해서.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위기이웃발굴관련해서는읍면동협의체위원들활동수당이주내용이고요.그안에원래도비가1만원씩매칭되는데저희가부족하다고그래서시비를2만원추가로세운사항이고요.그것에따른반납금이시비부담금이조금더높은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2100만원잔액남은것은지출이다안된겁니까?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반납집행잔액은잉여금으로넘어갑니까,다음연도?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아닙니다.그냥반납처리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다반납하십니까?전문위원님,이반납은다잉여금으로넘어갑니까,그다음연도로?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네.
박근배위원
넘어가죠?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갑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이재민구호관련해서330만원이반납이됐거든요.그런데이게2024년도면대설도많았을텐데이재민구호에는그대설관련해서보상이안되는겁니까,이반납분가지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저희가그당시에이재민발생한…….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11월28일대설로인해서이재민이발생했는데그분들한테이제주거지하고식비를지원해주는건데저희는최대한경기도비100%기때문에최대한신청을했어요.그랬더니이분들이조기에귀가하고그랬기때문에잔액이발생한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때당시에저도전화많이받아서일단모텔로많이가신분들있습니다,당시에.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대부분모텔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분들다해당이되는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누구나돌봄사업관련해서이것도집행률이많이저조하거든요.혹시이용률이저조해서이렇게된겁니까단순한이유가?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답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세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작년에처음시행하다보니까이제사람들신청이저조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는그러면증가될예상입니까?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올해초기부터사업을,진행을촉진하다보니까지금올해예산거의다소진했고요.지금추경에도또추가로신청해서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국가보훈대상자수당관련해서물론26억,27억에서반납이,잔액이1억좀넘어있는데요.이것은대상자가주원인이사망해서지급이안되는,대상자가없어진그겁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됐습니다,그러면됐고.그다음에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관련된건데요.통합사례관리사하고이공무직근로자분들이보시면한쪽은잔액이많이남고,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는1300만원남았고또밑에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죠.이것은거의반납이하나도없거든요.같은근로자인데거의같은통합사례관리사고의료급여관리사인데어떤것은많이남고어떤것은왜다소진됐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찬엽
설찬엽공도읍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공도읍찾아가는보건복지팀설찬엽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저희가이제작년도예산편성할때통합사례공무직직원휴직이1명,한분이계시는데요.이제복직한다고얘기를듣고저희가편성을했는데복직을안하는바람에잔액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부정이익환수금1700만원이것내용이뭔가요,무슨환수금인가요?
이관실위원장
세입자료보시면.
황윤희위원
세입73쪽에미수납액이1775만원이거든요.이게내용이뭘까요?이거결산의견서에도나와있는내용인데아시는분안계신가요?
이관실위원장
세입자료안가지고오셨어요,자료?
황윤희위원
그리고그밑에세입에서도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는데요.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도있는데이게예산액은편성이안됐는데실제수납액이국고보조금반환금은1억5000만원정도가있거든요.이게사전에좀예상이어려운지점인건지그게궁금합니다.답변어려우시면그러면나중에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매년지적되는사항이긴한데요.우리국·도비보조금집행률이조금저조한부분들이있죠?집행률이저조하고국·도비보조금은또반납해야하는거잖아요?네,국장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쪽보면이게누구나돌봄같은경우는이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가국고보조금이1억9000만원정도반납된건가요,아니면이월된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월은아니고반납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좀상당히많이반납이된거예요,안쓰고.그렇죠?설명좀해주시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이관실위원장
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작년도에저희가시범실시를7월이후에하다보니까,그리고일률적으로처음으로경기도내에평균시군수요를파악하지않고도에서일률적으로많이내려줬어요.그리고또저변확대가안됐고홍보도많이안되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했고요.올해같은경우는다른기관들이이제홍보를많이하고저희도많이홍보했기때문에벌써소진한상태거든요.작년은일률적으로도에서배분해줬기때문에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우리가혹시이것은거의국비로지원되는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도비하고시비.
최호섭위원
시비도들어가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50:50으로.
최호섭위원
이런매칭을이렇게시켜놓고이게지금거의한예산대비해서40%도안쓴거네요,보면?그러면이예산은묶여있는예산인거잖아요.불용액처리되는예산인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작년도에처음시행된사업인데요.실제로작년1월부터…….
최호섭위원
뒤에팀장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작년시범사업하면서초기에,올해를예를들면초반에한1억7000만원정도내려줬는데요.작년에6억7000만원,거의7억가까이내려준상태고,거기서이제연말에저희가3회추경이나이때감을해달라고도에요구했는데도에서도받아주지않아서그냥불용으로남은상태였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이게그러면상당히불용액,뭐이것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경기도시군이다그렇게불용액이많았습니다,작년에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요.국가에서도제가볼때는이것은좀수요파악도안해보고정책을실행했다는얘긴데이건참,이런부분은좀개선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있어요.이게지금전체국고보조금반납한비율이높은비율이있는게,이것은어차피그렇다고치고.우리아까통합사례관련돼서말씀을하셨는데아까노인돌봄과에서는몇가지는하고있다고그러는데실제우리통합사례,누구나돌봄아니고뭐죠?무슨돌봄이라고하죠?통합돌봄?통합돌봄관련돼서혹시복지정책과에서핵심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시범사업이나이런게있나요,지금?내년3월이면전체적으로지원되는건데.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실행되는건데.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저희가지금돌봄통합은주로법이개정돼서하는것은의료와요양에대해서집중되어있고요.
최호섭위원
주거도있는것아니에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주거도그렇고.저희가그복지부에서시행하는일상돌봄사업이라는게있고요.그리고또경기도에서시행하는누구나돌봄사업이있습니다.주사업은그두가지입니다,저희가.
최호섭위원
그런데이제통합지원법에의해서저희가하려고하는게통합돌봄서비스가이제실행이돼야하는거잖아요,3월부터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그래서그게법은제정됐지만사업은그전부터시행하던사업그대로하는거고요.새로신설되는사업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게바뀌는취지는어떤건가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그것은저기노인돌봄과돌봄정책팀소관이긴한데요.
최호섭위원
아,그래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일단법취지는지역에서어르신들이나환자들,장애인이나이렇게돌봄이필요한분들을지역내에서이렇게서비스를통해서지원하라는게주요골자고요.그것에따른조직이라든지어떻게방법이라든지이런것을새로법에명시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러면협업해야하는부서가우리국민건강보건공단도저희하고협업해서진행해야하는거죠.그리고이게별도로노인돌봄과정책팀만있는게아니라복지정책과도상당히밀접하게연관되어있지않아요,이거는전체적으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같이해야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내년3월에,그러니까이게그런거죠.우리통합돌봄이라는개념을예전에는이제,지금은이런거죠.그러니까주거지에서문제가생겨서돌봄이필요하면이제시설로가는게아니라주거에서하여튼돌볼수있게하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게되면이대상자관리들도좀잘되는거죠.그리고또중증이나이런분들은시설로이제해서.그러면지금언뜻생각하기에는시설쪽이나이런분들이피해받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그런대상자들을미리선발하고해서필요한서비스를받게이렇게유기적으로한다는그런개념인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기존에시설에서보호를받던분들은기존대로보호를받으시고요.그리고건강보험공단에서요양등급선정을했는데등급대상자선정과정에서탈락되신분,그렇게사각지대에있는그런분들명단을이제보건통합돌봄담당부서에서통보받아서그대상자들에대해서의료,보건,복지그사례관리를같이하라는거예요.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분들까지도하면서혹시라도그런분들을촘촘하게하고,그리고이제대상자가되시면또시설로입소할수있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증세가좀악화되시기전에미리요양돌봄을하라는거죠.
최호섭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수당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도제가한말씀드린것같은데.이나이드신어르신들은이제돌아가시고그런데이제예산이많이남잖아요.그렇죠?그래서저희가조례로정한그금액을일정증액을해서지급을하는지.지금하고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조례에인상된것은아직반영을못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이렇게많이남는데,조례에.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조례에인상된그금액을드리기에는그잔여금액이그렇게얼마되지않아서.
정천식위원
전체적으로늘려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하려면일제다인상해서지급해야하는거라저희도늘염두에두고있고요.재정상황을보고있는데가능하면저희도어르신들이조금살아계실때인상을해드리려고어쨌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맞습니다.여태까지고생하신분들조금더,뭐이게준다고해서크게차이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성의는좀더보여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안설명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1555억1375만5540원이며93.3%인1451억1706만132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월액은68억5008만9440원,보조금반납액은20억186만2010원이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1%인15억4474만277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이용예산은없으며전용은총4건이있습니다.다문화가족센터운영비일부를행사실비지원으로변경하였고청년문화공간의운영비를민간보조금항목으로변경하는등사업목적에맞춰예산항목을전용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예산변경은2건으로장애인복지시설신축공사추진에따라시설비를감리비로변경하였으며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를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로일부변경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의이체입니다.2024년1월조직개편에따라사회복지과에노숙인업무,복지급여업무등이복지정책과와노인돌봄과로이관되면서관련예산113건을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현황입니다.예비비는장애인복지시설의폭설피해긴급복구를위해1847만원을지급결정하고이중16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채무부담행위는없습니다. 다음은24쪽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명시이월입니다.바로희망팀설치지원에자산및물품취득비등6건으로13억93만9000원을이월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고이월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은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신축및가족센터건립사업의연차적추진을위해4개항목에55억4915만44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쪽부터집행잔액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등총100개세부사업에집행잔액은15억4474만277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2억8895만1925원,지출잔액이2억5579만845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폭설로인해파손된장애인복지시설3개소에긴급복구를위해1850만원의예비비가결정되었고이중16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해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좀질의가많은데하다가길면끊어주십시오.
이관실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가족이있는데무연고처리관련해서,가족이있으면무연고가아니지않습니까?실제로가족들은무연고요청하는가족이있습니다.연락이와도안받는가족이있고요.그래서돌아가신이후로다연락을끊습니다.무연고처리하는것직접봤거든요.물론우리지역은아니고.추모공원에무연고자가한38기정도있나요,맞습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분은언제까지이렇게,보존이라기보다는언제까지유지를하고있습니까?다모여계시는데지금반납도한390만원했거든요,장제지원을.무연고관련된것,그분들은무연고는아닙니다.아닌데연락이안되고가족이방치하게되면이것은어떻게절차를밟아서정리가안됩니까?그것하나질의를드립니다.
이관실위원장
발언권얻고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무연고처리에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실제사망자가발생했을때가족연고자추적을해서저희가확인을해서본인들한테그시신인수여부를확인을하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부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시신인수를거부하는경우는저희가무연고처리해서처리를하고요.그렇지않고실제적으로가족이진짜안계신분그런분도원래,본래의무연고자처리하는데그래서안성시추모공원에안치를했는데,5년동안안치를합니다.그래서5년이지난후에는그것다다시한번그분들한테연락드리고나서없으면그때산골처리가됩니다.
박근배위원
무연고한분을장제지원하면,장제절차를밟으면총얼마의비용이듭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비용은저희가지원하는것은총160만원지원해주고요.실제무연고자는160만원,그중에기초수급자는그쪽에서80만원을지원하기때문에저희가80만원만지원해주고요.그래서총160만원지원해주고있는데거의대부분은화장비용이라든가그운구비용그리고또무연고자이기때문에계속병원에서며칠씩혹은한달이상안치하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주로그비용으로많이나갑니다.
박근배위원
무연고자일지라도정상적절차는다밟아주시는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저소득장애인의료비관련해서이게이제집행잔액이190만원정도되고집행률이너무저조합니다.이분들혹시시설에계신분을파악해서지원해드리는겁니까?아니면어떤식으로지원해드립니까?예측이안돼서이렇게반납이많습니까?저소득장애인의료비관련된겁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이것은저소득장애인이병원에입원했을때발생하는비용만지원해주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입원비하고MRI나CT같은것검사했을때지원해주는비용인데실제적으로이비용은600만원해서1인당한200만원꼴잡아서3명분예산에세워진부분인데저희가그래도한6명정도지원해줬습니다.금액은많이들지않았고요.그래서당초배정인원3명대비6명지원해준부분이라그래서집행은잘된편이라고봅니다.
박근배위원
목표대비는달성하셨는데금액적으로남은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장애인자립주택지원관련해서이게하나는보건복지부에서지원이된거고,그런데보건복지부는다소진하셨거든요.그렇죠?반납을안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이건추경때감액도해서다시,보건복지부는전액을사용하셨고.감액해서다시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건감액할당시엔예측이좀안되셨나보죠?장애인자립주택지원관련된겁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혹시몇쪽.
박근배위원
2쪽입니다.2쪽하단부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과장님,답변하실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장애인자립주택지원사업이현재시범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원래도비사업으로진행을하다가국에서도,보건복지부에서도같이진행을하겠다고해서중간에변경내시가내려와서국비는감액이되고도비가세워진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소지원(4종)관련돼서,그밑에3쪽입니다.3쪽에그것하나있고맨밑에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지원(4종)이거든요.물론사업은다릅니다.직업재활시설하고장애인거주시설인데.하나는79%가됐고하나는92%인데반납금액300만원에반납금액500만원이거든요.이건같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소자에관련된건데하나는집행률이많이떨어졌거든요.이건같이집행률을동시에맞출수없습니까?3쪽입니다.과장님,이건그럼나중에제가개인적으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것4종은주로운전원이라든가그런부분에지출된인건비지원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요.운전원이근무하다가퇴사하고이런경우가있어서공백기간이있기때문에같은지원항목이더라도집행잔액은차이가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네.장애인거주시설운영4쪽입니다.지원(6종)인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2개사업에8400만원인데이건혹시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있습니까?4쪽맨위에있습니다.아,죄송합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장애인거주시설운영(6종)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이게결산서586쪽이니까.이것없으시죠,첨부서류?그럼이걸그것기억나시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집행잔액이3400만원.
박근배위원
네,2개다.3400만원,5000만원이니까같은사업,2개사업인데묶어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그래서5개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5개시설종사자가대략한160명정도되는데요.위에것은특수근무수당을지급하는거고요.밑에것은운전원등보수지급하는건데실제적으로5개시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들입·퇴사가되게자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공백이좀2∼3개월있는경우도있고그로인해서잔액발생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감사합니다.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이게3회나추경을했거든요.3회추경했는데감액을하셨지만지출을해도집행잔액또다시남았거든요.이건6쪽입니다.이것같은경우도대상자파악이어려워서그렇게잔액이남은거라고보면됩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박근배위원
연이어서말씀드리면여기보면위탁업무를하신것같아요.민간위탁하셨는데이걸어디서,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지원사업을어디서하시는지,위탁기관이.그것도같이말씀해주십시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가족센터에서,성결원가족센터에서위탁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둘째아이상,그러니까12세이하가2명이하인경우둘째아이상해서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작년까지는둘째아대상이’24년1월1일이후출생한아동에한정돼서진행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작년에태어난아이들만대상했기때문에그인원수가거의,극히적어서작년에서한7가정정도뿐이지원을못했고요.그래서그런폐단이있어서경기도에서사업을변형해서올해는둘째아가’24년1월1일이아니라그냥12세이하면다,변경을시켜서지금많이확대돼서지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8쪽입니다.어린이집관련해서교재·교구비는집행률이엄청좋습니다.운영사항과상관없이교재·교구비는거의98.6%진행이됐고차량운영비같은경우는증액추경을또하셨어요.2800만원증액하셨는데집행잔액도2000만원이남았습니다.이걸굳이증액추경안하셔도됐는데이건어떻게답변가능하십니까?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지원)8쪽중간에있고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건저희가농어촌지역해서월20만원씩해서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전년대비해서그정도이렇게예상이좀늘어날거로했는데실제로차량운행하는어린이집도폐원하고그러다보니까당초예상했던대수보다는더적게지원해줘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건어느타부서도똑같지만민간위탁이되면여긴집행잔액안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보기에는참좋은데실제론집행잔액이남을겁니다,그기관에서는.그건감사를통해서지적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서류를만드실때도가급적여기도민간위탁을했지만어떤중요한부분같은경우는집행잔액을보여주면좋겠다는생각개인적으로했거든요.그건나중에업무가개선되면좋겠고요.계속합니까?괜찮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잠시만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잠시쉬었다가하시는게.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세입에대해서우선좀여쭤보겠습니다.이자수입이있는데요,기타이자수입.예산액은안잡혔는데징수결정액이3000만원정도잡혔어요.이이자는뭐에대한이자수입인가요?어떤예금에대한이자인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자수입은여러가지가다양한게있는데요.저희가어떤민간위탁금같은경우했을때나중에이자예탁하게되면집행하기전에발생하는이자들,그리고또행정처분해서내는어떤과징금이나과태료그런것했을때또이자,그리고국토부가준반환금같은경우는여기엔포함안됐는데요.그런부분여러가지이자수입이발생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을3000만원정도는어쨌든발생을했는데미리본예산에세입으로잡기는어려운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느정도는좀잡을수있을것같은데.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사안이발생했을경우에이걸잡는거기때문에요.어떤때는전혀없을때도있고또어떤때는있을수도있고그래서저희가당초예산현액에잡지않았는데.그래서이것도미수납된경우도그래서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제재부가금부과한부분이나중에재판에서금액이일부깎이는바람에한600만원정도깎인사례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이자가줄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이렇게미수납액도발생하고.그러니까수시로이렇게예측못하는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정액을이렇게잡아놨다가또그게세입이발생안하면문제도되고그래서요.그런부분에일부좀반영된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고요.그리고여기서보면과태료가있고부정이익환수금이있어요.이게미수납액이많거든요.부정이익환수금은거의지금수납이안됐는데이건내용이뭘까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장애인단체중에1개단체가보조금용도외사용하는건이있어서요.그것에대해서저희가반환금청구를했었고그다음에그것의3배제재부가금을부과를했었습니다.이때당시에는제재부가금을납부안한자료인것같고요.제재부가금을올해초에5000만원정도납부를했거든요.
황윤희위원
올해초에5000만원납부했어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3배.
황윤희위원
장애인단체1개단체가뭐보조금.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보조금용도외사용1건.
황윤희위원
용도외사용인가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건처리가다끝난건가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다납부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행정제재로끝나는건가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과태료는대체로뭔가요?8900만원이미수납인데.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이건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입니다.
황윤희위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이건네,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평가성과지표에서요.한국어교육수혜율은원래계획단계에서목표가25였다고하더라고요.이게그런데10으로변경을해서달성률이100%가된건데지난해같은경우에혹시성과지표목표가얼마였는지아시나요?담당자분이누구실까요?한국어교육수혜율.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저희가하고있긴한데작년도목표까지는제가살펴보진못했는데요.
황윤희위원
네.그럼계획단계에서25로잡았다가10으로바꾸신사유는뭘까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지금저희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사실은되게장소가협소하거든요.그래서수용할수있는인원이그렇게많지않고외국인들이또주말에대부분이용해서한국어교육을하시는데성인들이어서보통10명에서열다섯분정도저희가한국어교육을하고계십니다,스물다섯분이성인들이들어가서할정도의규모가아니어서.
황윤희위원
규모가아닌데계획단계에서25명으로잘못.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래서조정을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지난해목표랑해서현황좀알려주십시오.한국어교육수혜율좀중요한것같아서.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원래계획단계로면달성률이40%밖에안되는거거든요.문제가뭐가있는지알려주시고개선사항이뭐가필요한지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공설묘지의효율적관리및화장제도지원으로장사문화개선을도모한다는정책목표에따르면거기에성과지표가화장지원금지급율이얼마나높은가를보고또자연장지인허가처리율을보는거잖아요.그런데제가봤을때이게이해를못해서그런건지이게화장문화를좀확대하자는건데자연장지인허가처리율은성과지표로적절한건가요?이것답변가능하신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정부에서도지금화장장,예전에매장문화가심하다가지금거의화장이한80%이상된거고정부에서그렇게적극권장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시도이제화장지원금지급조례를해서화장지원금을지원해주고있는거고요.그리고자연장지도면적이잔디장이라든가수목장같은것해서일반묘쓰는것에비해서되게적은면적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토의효율적이용이라든가해서정부에서적극적으로자연장을권장하고있기때문에두가지다같이병행해서공설묘지효율적관리·운영으로목표를설정한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자연장지인허가처리율이라는것은우리가예전에알고있던그런일반적인묘지가아니라공설묘지내에수목장이나이런것인허가처리율말씀하시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주로종중도있지만개인이설치하는자연장지도다포함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개인이설치하는자연장지까지다포함이됐다.이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가족장이라든가,주로종중,자연장그런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아니,저는이게그래서성과지표로써적절한내용인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한번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사회복지과가워낙에예산규모가크니까,거의저희안성시예산의10%차지하는것같은데.보조금반납금1억이상사업들이꽤많아요.이게어쨌든다국·도비보조사업인데다어쨌든지급할수있는기준들이정해져서내려오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수요조사해서도나정부에다올리고그걸참고를해서내려오는건가요?그것좀여쭙고싶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매년본예산세우기전에도에서수요조사를하고요.저희가그렇게올리면그것대로반영이되는경우도있고요.혹은정부에서사업이라든가이런걸더확대한다고해서실제시군에서신청한금액보다더과다배정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수요조사가의미는있는건가요,저희가올려보내는내용이?적용은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수요조사해서의미는그래도어쨌든실제사용할수있는최소금액은확보할수있는차원이기때문에.그런데정부에서는어쨌든사업홍보라든가더이런사업을많이하고있다,라는것을나타내기위해서더이렇게과다배정해주는경우가종종많이있습니다.특히복지분야는그런게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여기대상시민들이있을거잖아요,이런여러가지사업들의.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대상시민들중에몰라서이걸지급을못받거나이런경우들도분명히있기는있는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몰라서하는경우도간혹있을수는있지만어쨌든사업같은경우는정부에서도그렇고저희시도그렇고대대적으로홍보하고실시하고있고또예전부터해당사업은다일반시민들도알고있는데자기가그대상기준에해당못해서신청을못하는것뿐이지몰라서하는경우는많이줄었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여기보면누리과정5세추가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같은것은집행잔액이거의50%가까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쨌든약간열악한환경에서생계를꾸려가시는가정같은경우에는이런복지제도에대해서굉장히좀모르거나신청도어려워하는경우가많아서못받는경우들이있을것같아서특히그런부분의사업들은읍면동에서도적극적으로좀더발굴할수있게끔그런조치들을취해서반납금을좀더줄여나가는노력들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고또새로신규사업같은경우에더욱더홍보를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도나부처에도건의를많이해주세요.이게국가적으로이렇게다모아놓으면사장되는예산도꽤되는것같거든요.사회복지과가특히반납금규모가크니까적극적으로좀건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계속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사회복지과예산이2024년도에1555억이나됩니다.맞죠.복지정책과의거의3배인데전용,이체,변경을보면이규모가,과장님규모가얼마정도됩니까?전용,변경,이체건만가졌을때예산이체가규모가좀됩니까?규모가대략얼마큼됩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전용이랑변경같은경우는극히되게적은,미진한부분입니다.저희1550억정도예산에비해서는한0.몇%정도뿐이안되는.
박근배위원
좋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실제사업을하다가부득이하게변경해야되는사유만최소한으로이렇게진행하고있기때문에요.
박근배위원
얼마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다.그러면조직개편으로인한예산이체는얼마큼됩니까,규모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이체로해서저희가복지정책과하고노인돌봄과해서작년에넘긴게거의한1300∼1400억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네,그래서이게일례로아양도서관같은경우는AP장비교체를정보통신과에서예산을들여서해주셨거든요.원래는예산을담아서공공건축물에서하는게좋긴한데업무상으로봤을때,제가쭉보니까시설물정기안전점검도하시는예산,세부사업이있더라고요.그것도복지정책과로넘기신것같고.경로식당영양사인건비도마찬가지고.주민주도지역균형뉴딜노인일자리이것도마찬가지고꽤많습니다.도서관어르신인생노트관련돼서이런것도넘기셨는데노인돌봄과에서이세부사업을하느니지금아카이브를도서관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경우는원래도서관에서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을제가개인적으로해봤습니다.세부사업을그냥뭉태기로노인돌봄과로넘기는게아니라이것정말세부사업을잘보고지금타과에서진행되는세부사업을맞춰서이렇게했으면업무효율이더높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국장님,맞습니까,제가?잘못된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작년1월에조직개편하면서아예사회복지과에있던노인복지전체업무가보건소의노인돌봄과로이관이돼서노인복지안에있는예산이다통째로이관이된거고요.지역아카이브도서관사업은지금도서관에서작년,올해특화사업으로별도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래서그런반응이너무좋길래,물론조직개편으로해서제가알고있거든요.이체가된게알고있는데조금더세부적으로해서세부사업을과에서다른타부서,거기에주특기가있는타부서로옮겨서붙여주면더업무효율이높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개선이가능하겠습니까,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현재로서는그아카이브사업하고는조금.
박근배위원
예를들어서아카이브인데전반적으로봤을때예를들어노인일자리뉴딜같은경우이런건소통에서하면좋거든요,노인일자리차원에서.거기또해서그래서개인적으로소통이했으면좋겠다.또는일자리경제과에서했으면좋겠다고생각했거든요.제가잘못됐다면말씀해주세요.불가능하다,또는개선사항…….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게일자리사업같은게국비,도비가보건복지부소관으로내려오기때문에현재는저희노인이나복지쪽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고요.그게소통이나또일자리경제과는보건복지부소관이아닌별도의다른부처소관의일자리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과는부처에맞는데업무가다르더라도부처에맞게하는게맞는거네요,그럼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하나좀여쭙겠습니다.24쪽에결산안설명자료고요.명시이월건에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예산이명시이월을한21억정도를하셨는데요.이월액이한13억이에요.그래서지출이이제8억정도밖에안됐는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시설비를전체를다이월하셨거든요.이게어떤사유로이렇게한건가요?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국공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공도에있는데요.그게10년이상된노후된건물이기때문에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작년에국토부에신청한공모사업에서선정된사업입니다.그런데그사업이국토부설계용역받고해서국토부승인을받아야되는건데그런부분이차후에공모해서하반기추경에반영된사업이라사업을작년에진행할수가없어서전액다명시이월해서올해지금공사진행하고있고요.9월에완료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24년도하반기에공모사업에선정이된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공모사업6월인가선정이돼서3회추경에예산세워서.
이관실위원장
3회추경에세웠다가4회추경에지금명시이월하신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그러면공모는언제발표가난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작년6월에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국·도·시비부담분인데요.그래서작년에예산세울때도어차피올해진행할사업이기때문에시비부담분을세우지않았고국·도비부담분만세운거고시비부담분은올해본예산에세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래서.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481억9689만4000원이며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2.7%인446억9265만5682원입니다.이월액은13억4858만2090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8억9907만4990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2.6%인12억5658만1238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예산전용은2건으로단위사업아동복지증진사업은어린이날행사추진을위해보조사업자를공모하였으나응모자가없어안성시직접수행을위해전용한사항으로사회복지사업보조4500만원을행사운영비로전용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의급여부족분지급을위해서보험료부담금100만원을근로자보수로전용하였습니다.예산변경은6건으로인재양성특화사업은안성시청소년홈스테이사업추진에따른물품구입및수료증제작을위해행사운영비4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사업은드림스타트사업프로그램추진을위해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400만원변경하였습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사업은안성청소년문화의집으로사용하던공간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리모델링추진하는사업으로직접추진을위해민간위탁사업비2억3000만원을시설비로,1억20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각각변경하였습니다.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드림스타트인건비보험료부족으로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으로100만원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이체현황입니다.2024년1월조직개편으로평생학습및청년업무가체육평생학습과와사회복지과로이관됨에따라관련예산을이체한사항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예비비현황입니다.지난해말폭설로인해다목적야영장에글램핑8동이전파됨에따라시설물철거복구를위해1억1510만6000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채무부담행위는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2건으로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에민간위탁금3000만원과시설비7500만원을설치장소선정지연으로인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사고이월내역입니다.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시설비1억1510만6000원을폭설및한파로인해공사가지연됨에따라사고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학교시설복합화사업시설비10억1097만6090원,감리비1억원,시설부대비1750만원을기부채납지연에따른공사및용역발주지연으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입니다.집행잔액은총80개세부사업에12억5658만1238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9억5482만1450원,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1138만770원,지출잔액은2억9037만9018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결정액은1억1510만6000원으로지난해11월폭설로인하여다목적야영장의글램핑8동이전파됨에따라시설철거및복구를위해예비비로편성하였으며동절기한파로인해사고이월하여금년2월에전면시설복구를완료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체내역을좀보면요.체육평생학습과로,또는사회복지과로,가족여성과로이체가됐는데요.조직개편한이유가어떤게가장큰이유입니까,조직개편하신이유가?조직개편해서이체를했는데가장큰조직개편이유가뭡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때2024년1월에조직개편이신설된과도있었고폐지된과도있었고그랬습니다.그래서그중에저희복지교육국은기존에가족여성과에서여성,청소년,다문화업무를다포함해서하고있었는데요.그걸좀분리를했습니다.그래서기존의교육업무는미래교육과를새로신설해서교육업무는미래교육과에서전담을하고사회복지과로는청년,여성,다문화이런계층별보호대상자가사회복지로갔고요.그리고체육평생학습과도새로신설이돼서체육하고평생학습업무는전담하는걸로이렇게조직개편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교육업무,청소년업무만미래교육과에남아있는거네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주요집행하고서남은반납액을좀보니까아동복지시설운영하고,휴카페하고,또거의결식아동급식지원,또그룹홈이주로4개가가장많거든요.그중에먼저결식아동을좀보면청소년아카데미민간위탁관련해서한번보겠습니다.쪽수가없는데요.안성맞춤공감센터운영바로밑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민간위탁금이있거든요.이게추경을2회에걸쳐했는데추경때거의2억2600만원,2억2800만원을했거든요.그런데반납을거의1억정도를했습니다.그래서이게추경때이걸혹시예산편성하실때예측을못하신건지,아니면중간에민간위탁받은기관에서어떤사정에의해서취소가된건지가궁금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사업인데요.이게국·도비보조사업이고작년추경에반영이됐는데청소년수련관이작년9월달에개관이되면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했습니다.초등학생한20명대상으로방과후에한3시반부터한8시정도까지수업을해주시는건데요.당초목표량보다조금아이들이모집이좀덜된부분이있고사업시기가한4개월정도밖에되지않아서좀많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그럼결식아동급식지원다시돌아가서요.이게이사업내에2개가있지않습니까?보장적수혜금하고사회복지사업보조가있는데요.하나는95.9%고하나는68%.금액으로봤을때는작은건다거의소진을시켰는데큰것은물론금액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이게68%뿐이집행이안됐습니까?반납이어떻게많이됐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직접아이들에게나가는돈이고요.사회복지사업보조는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이들에게지급이되는돈이라지역아동센터에서는거의다소진됐고결식아동급식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실질적으로이용하는아이들은조금늘었는데작년에심야시간을이용한다든지아니면이용하는장소가식사하는장소가아닌약간카페라든지디저트음식을먹는이런장소를좀제한을하다보니까조금줄은부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금액이그렇게크게남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1억8000만원정도되는데요.1억을반납하셨거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여기방학중에,방학도가능하고또아동같은경우는토·일·공휴일도가능하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중식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니,상관이없습니다.중식은학교에서먹으니까방학동안에는.
박근배위원
공휴일.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하죠.플랫폼배달도되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전체적으로다줄어서반납이됐다고말씀하시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폭설피해관련해서말씀드리면총몇개동입니까,글램핑장이?전체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총20개동인데요.
박근배위원
20개동에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중에8개가.
박근배위원
8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예전파가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몇년된거죠,만약에설치로부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설치한지한7∼8년됐었습니다.
박근배위원
7∼8년?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매년,매년안전점검을합니까?하게되면누가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전점검은저희가거기청소년지도사전문가가또배치가돼있고요.
박근배위원
그두분이직접하시나보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어떤타기관,안전점검기관엔용역을안주시고직접.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전기나소방은또전문분야를불러서하고있죠.
박근배위원
소방은그렇고.이런글램핑의구조적인안전관련된거거든요.그건본인들이하시는거네요,직접.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우리팀장님이그건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전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일단구조적인안전에대해서는따로용역을시행하거나하지않았던걸로알고있고요.철골구조기때문에일단육안으로확인은가능하고천막같은경우는그게햇빛을계속받는구조기때문에삭아서2∼3년에는계속교체를진행하고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교체주기가따로있습니까,천막재질이?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한3년쓰면.
박근배위원
3년이요?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네,오래쓰는.
박근배위원
한번도안한건가요?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아뇨,계속진행을했었습니다.천막은.
박근배위원
천막만.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20개동에서8개동만무너진것은같이다교체가됐는데거기만무너진겁니까?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는아마사전에이런,물론이렇게폭설로오면무방비하겠지만금액이좀많이들어갔지않습니까,복구비용이?그래서이런사전에몇년마다,그분들,안전진단을하시는전문가들통해서,8동이무너졌다는것은그8동을주로많이썼다고보거든요.저는요.주로쓴글램핑장에서어떤계속더웠다,추웠다,하고그런게이완이돼서구조가늘어져서무너졌다고보는데그런전반적인것을이런복구를하지말고사전에좀점검을해서이런걸대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런비용은아끼지말아야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그룹홈도마찬가지로이게반납이좀있는데이건또어떻습니까,사유가?그룹홈.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혹시쪽수를말씀해주시면.
박근배위원
저도이게쪽수가없어서요.어디냐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사업명을말씀해주시면.
박근배위원
어디냐면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7쪽제일밑에.
박근배위원
7쪽입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여기는보육원시설에운영하는사업비인데요.여기아동수가퇴소로인해서좀줄었고종사자가퇴소하면서좀집행금액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또아동복지시설,그다음쪽입니다.그룹홈생활지원도마찬가지1억2000만원이잔액이남았는데요.여기는50%뿐이집행이안됐거든요.그밑에마찬가지고.여기는또왜그렇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다음쪽상단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룹홈이저희가16개가있었는데2개가운영을하지않으면서14개소운영비로지원이되다보니까집행금액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식사입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운영비.
박근배위원
운영비.16개에서몇개가취소된겁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개소가운영을하지않아서14개소입니다.
박근배위원
2개소는규모가어떻습니까,취소된데가?규모.몇명의아이들이있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룹홈에는보통한5∼6명정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10명이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16개에서총몇명입니까,아이들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이윤경입니다. 그룹홈은총76명의아이들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76명.4억6000만원에지출2억5000만원에총76명에만약에10명이감했다해도36명이썼다고하더라도1억2000만원이면과하게남은것아닙니까?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이건그룹홈에대한것만있는건아니고요.이예산에는학대피해아동쉼터의운영비도같이씁니다.생활지원비도요.학대피해쉼터는학대아동이발생될때만들어갈수있는시설입니다.그래서평소때는들어가있질않으니까비용이남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두사업을같이이사업에서하는겁니까?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예산으로?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이예산이남은게바로거기도운영이안돼서남았다는거죠?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다목적야영장운영이월금관련돼서좀여쭤볼게요.이게지출결정은’24년12월11일결정됐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게다11월말에폭설이와서무너졌어요.그래서12월11일날긴급하게예비비를사용하려고지출을했는데이게지출결정일은12월11일날결정을해놓고이걸이월처리했어요.그러면안했다는얘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예비비가시급해서예비비를사용했는데이걸이월처리한이유는뭐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게위에천만뭐이렇게훼손이됐다고그러면그건금방교체가되는데아예철구조물이완전히부러졌거든요.그래서철구조물을.
최호섭위원
이게이월이그러면했던전액이월에대한것들은그럼안따져보고그냥세운거예요,이금액을?1억1500만원.8동이전파가된건데이게1억1500만원으로가능하다고해서이금액을세워놓은거냐고요?예비비지출결정을어떻게한거냐고요.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전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위원님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첫번째대설이왔던때가12월27일이었습니다.그때어마어마하게왔고얼마지나서않아서또엄청나게대설이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긴급하게복구를해야겠다싶어서예비비사용요청을승인을,요청을드렸었고예비비를받았는데진행을하려고보니까또눈이오고업체에서도진입도안되는상태가있었고그기한안에업체가들어올수있었을시기에는올해안에사업을끝낼수없는그런시기가되어서어쩔수없이이월을시켰던내용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다른이유가아니라실제눈이안치워져서그복구를못하기때문에이월시켰다고요?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업체에서도들어오실수없는상황이었고요.자재준비라든지그런것은다돼있었는데일단말씀드리면업체에서들어오실수없는상황이었고일단철거부터제작,철거,설치가이루어져야하는데저희가공사를시작할수있을시점부터는연도안에끝마칠수없는그런시기가되어버린거였습니다.
최호섭위원
잘이해가안가서.그러면긴급하지않았다는얘기면오히려이건본예산이나그렇게해서도1,2월달이나3월달에나갈거였으면그때도.이게예비비지출에대한판단을잘못한거예요,그러면?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본예산은이미지난해,그해9월,10월에정해졌기때문에본예산에는담을수없는상황이었고.
최호섭위원
그렇죠.1～2월달에나갈거면본예산청구해서천천히가도되는부분이었었는데.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추경에그러면작업을했었어야되는데그시기까지그러면야영장을개장을할수없는사유가되기때문에.
최호섭위원
아니,실제로공사는1～2월달에이루어졌잖아요.
지현
박지현일죽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예비비편성은12월11일날지출결정이일어났던거고그래서그걸못해서이게사업비를다예비비를또이월했어요,특이하게.그래서여쭤보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도그야영장을예약하는시민들이많았거든요.그래서그걸중단하지않고12월안에공사를끝내려고했는데그때그11월말에폭설온이후로도계속눈이그쳐서녹았다면저희가연말안에끝낼수있었습니다.그런데눈이쌓인높이도,적설량도굉장히많았고거기가진입도굉장히또어려웠습니다.죽산면이다른지역보다눈이쉽게녹는지역도아니고해서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8동전체가다그런이유였다는얘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예비비를쓸때는과감하게사용하는게맞아요.맞는데이렇게이월되는게정말이례적인거라제가말씀좀드린겁니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서기타사용료수입이있는건데예산은1억7000만원잡았는데실제로징수된것은8억1000만원이에요.이게내용이뭘까요?결산서79쪽의사용료말씀드리는겁니다.그부서의세외수입은누가관리하시는거예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회계담당자가따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자리에안계신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없습니다.이자료는제가나중에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드릴말씀이뭐냐면사용료정도면어느정도예측이가능해서1억7000만원정도를세웠을텐데실제로징수된게8억1000만원이어서차이가많이나요,7억.그래서이게뭔지를여쭤보려고말씀드린거고요.그다음에성과지표에서보면결식아동급식지원이용자아동수를목표를330명을세웠는데264명이남았고결식아동지원예산도좀남은것같더라고요.이것은왜그런건가요?결식아동자체가별로없는건가요,아니면카드이용이준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조금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결식아동수자체는줄지는않았습니다.작년’23년도목표가330명이었고’24년도목표가264명이었는데아동수목표수는줄지않았지만실제이용자수도늘었거든요.그런데전체적인집행량에있어서는저희가모니터링을강화하면서전체적인집행의금액은조금줄어든바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아동수가준건아니고지금목표를330명으로’24년도에세우셨어요.’23년도도똑같은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4년도는264명이고현재는221명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24년도목표가330명으로나와있거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23년도인원을목표로그냥그대로잡은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23년도목표를그대로잡아서330명으로잡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동수는줄지않았는데어쨌든이용금액이줄었다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동수가줄지않았는데이용금액이줄었을때도이유가,배경이있을거잖아요.그것모니터링하신다는데분석된게있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동안은조금아동의급식을보장해주기위해서했는데심야에이용하는그런거라든지카페라든지디저트를이용하는그런곳을많이제한을했습니다.그래서모니터링을강화하면서집행되는게줄어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심야에이용한다든가이런것을못하게금지시키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좀변화된내용이나모니터링하면서우리가살펴봐야될지점정리해서주시겠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청소년문화의집전년대비이용률이목표를80으로잡으셨거든요.지금제가궁금한건여기달성률이100%이하인게2개밖에없는데매년목표를동일하게설정을하는건지아니면다르게설정을하는건지.사실개인적으로저도이성과지표나이런것만드는것전체적으로굉장히요식행위라고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실제로집행하시는분들도별로신경을많이안쓰시는것같기는한데전년도목표랑올해가어떻게바뀌었는지미래교육과가좀내용이많아서요.그것좀정리하셔서주시면향후에어떻게나가야할지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요.그것좀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조금전에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던것에조금만덧붙이겠습니다.G-드림카드이용아동수가330명에서264명으로줄어들었는데이게어떻게보면G-드림카드를학생들이직접편의점에가서쓰는게아니라배달앱을통해서배달을지원을받잖아요.그래서그걸로많이활용을한것같더라고요.최근에도제가한번문의를드렸었던부분이아직까지도시간이많이남았는데벌써5월달에배달하는배달비가다소진이됐다고더이상안된다고그렇게되었더라고요.실제적으로사용하는학생들의비율이많이높아진거죠.그래서직접가서쓰기보다는좀부끄럽기도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민원분이.그래서배달로도많이하는지여부를다시한번모니터링을같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만더여쭙고끝내겠습니다.미래교육과성과지표한번보시면제일처음에나와있는게지역인재가타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을방지하고지역내우수인재를양성한다.그래서보조금지원율이라는게있어요.이보조금지원율이보니까예산대비보조금집행률이에요.이예산은전체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미래교육과의전체예산입니까?아니면보조금의전체예산입니까?네,과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교로나가는보조금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학교로나가는모든예산대비보조금을그럼다집행을했다,라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학교로이게나갔는데지역인재가타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과는어떤상관관계가있을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것까지는고려하지않았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한번더이것은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같은겁니다.같은정책목표에서성과지표가진로프로그램지원학교수가관내초중교학교70%이상지원으로해서100%달성을해주셨어요.그런데관내초등학교70%이상지원이라는목표는어디서나온지표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매년잡던목표수를잡은것같은데요.실질적으로는거의90%이상은나가고있습니다.특히대부분은학교의수요에의해서신청을받아서나가는거긴한데간혹한두군데빠진다든지해서100%를잡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100%는잡지못했고평상적으로하는목표수를좀평이하게잡은것같긴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조금전에도황윤희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던부분인데요.저도동감하는부분이정책,어떻게보면성과지표를,정책목표를잡았다면성과지표하고측정산식을다시한번다개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미래교육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체육평생학습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터6쪽까지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600억1454만5590원으로예산현액대비67.5%인405억180만415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월액및보조금반납액을제외한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1.1%인6억5180만425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부터14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예산의이용은없으며다음은전용입니다.제17회안성세계소프트선수권대회등5건을대회홍보및체육시설유지관리를위해전용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변경입니다.평생학습관청사관리등7건을각종용역및공사추진에따라변경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체입니다.2024년1월조직개편에따라관련예산112건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15쪽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입니다. 먼저예비비로공공체육시설폭설피해에따라구조안전진단용역을위해예비비3700만원을지출결정하고349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채무부담행위는해당없습니다. 16쪽과17쪽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은안성맞춤구장환경개선공사등4건으로44억8131만원을이월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고이월은없으며다음계속비이월입니다.평생학습관이전건립등4건으로142억9239만5980원을이월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과19쪽까지집행잔액내역입니다.평생학습저변확대등50개세부사업의집행잔액은6억5180만4250원입니다.원일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3877만4490원,계획변경에따른집행잔액1억4438만2280원,낙찰차액7890만6000원,지출잔액은3억8974만1480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체육평생학습과소관일반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결정액은3700만원으로폭설피해에따른공공체육시설7개소에대하여긴급구조안전진단용역을수행하기위해3496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예산이체또말씀,질의를드리면조직개편할때공공시설건축물빼고예를들어평생학습관160억빼고이체전체비용중에서얼마큼됩니까?그경우빼고.이번에.이해하셨습니까?다시말씀드릴까요?160억제하고이체된총예산이얼마입니까?미래교육과에서받은예산다포함하셔서,여기자료에나온금액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저희예산이작년도에289억입니다.그예산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289억.네.그럼400억넘는데서반납금액이다른과에비해서는되게작거든요.집행률은이월때문에집행률이한65%뿐이안되는데그건문제가안되고요.그래서이체된걸보면주로평생학습관련해서이체가많이됐거든요.그래서체육평생학습과의사업을제가쭉봤습니다.보통건물유지관리,건축,복구또대회개최이게주로이루어졌거든요.그래서학습관련된건거의없더라고요,보니까.때마침미래교육과에평생학습관련된게넘어왔기때문에제가질의드린요지는뭐냐면숫자관련된것말고요.평생학습관련된참여자들이요구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요구사항을적절하게반영하셔서그분들에맞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걸말씀을,질의는아닙니다.말씀을부탁드리는거거든요.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우선아까세입에서미래교육과한테얘기했는데요.미래교육과가아니라체육평생학습과네요.제가미래교육과에다뭘물어봤냐면기타사용료수입이있는데실제예산현액보다징수가7억이상차이났거든요.그것혹시내용아시는분계신가요?세입관련한.그리고그특별교부세가있습니다.12억을예산을잡았는데,특별교부세를예산을잡았는데안들어온건가요?체육평생학습과세입79～80쪽입니다.세입관련해서는준비를,모든과가준비를안해오시는것같은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79쪽에있는것중에서제가보면환급액에대해서지금답변이가능하고요.환급액같은경우에는15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은체육시설이용한다고허가를받고사용료를납부했다가취소해서반환받는경우랑아마평생학습관강좌수강신청했다가수강료를납부하고환급받는경우랑한360건해서1500만원정도가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서환급액은알겠고요.그예산은1억7000만원을잡았잖아요.그런데징수는8억1000만원가까이됐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수납총액도그렇고.이렇게7억정도가차이가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예산을잡을때너무큰갭이발생되고있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내용이뭔지어느정도예상할수있는부분인지를한번알아보려고질의를드린거고요.이것나중에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자료확인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다음쪽에특별교부세있어요.특별교부세12억예산을잡았는데특별교부세가내려오지않은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부분은우리가지난해대설피해봤을때이게국비랑특별교부세가내려온겁니다.간주예산으로내려온부분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간주예산으로내려왔다고요.그럼이것은그이후에실제로징수됐다고보지않은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간주예산으로편성이된거고요.올해집행하고있습니다,이돈으로.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체육평생학습과보니까이월액이어쨌든전체’24년도예산현액이600억이고그중에405억을집행하셨고이월액이187억이나돼요.어쨌든내용을보면건축물관련해서다이월이된건데저희가그동안계속건설관리과나도로시설과나건축,건설관련된부서에는늘얘기를했던건데요.“이월액이렇게많이잡지말아라.최소화시켜라.”이월이되면예산을붙들고있다가그냥넘어가는거지않습니까?물론그사업마다얘기를들어보면다사정이있기는한데어쨌든몇십억씩잡아놓은것은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개별사정들은다있겠지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체육평생학습과도건설하는사업이꽤매년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이월액은다음해에,올해같은경우에는어쨌든최소화될수있도록9월추경에서감할건감하시고올해집행안되는건면밀히살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저희대부분불만들이많은게읍면동별로체육대회예산도별도로지원하잖아요.별도로지원하는게아니라일괄지급하죠.그러니까균등하게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불만들이조금있는데그래서일정정도는그부분에대한민원들이발생할수있는근거는있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각읍면동마다인구대비해서나가는비용이적정하다는것은인구가많은읍면동은그런면에서보면역차별받는다고보면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개선할수있는방법들있을까요?저는실제보면우리안성시체육회나체육평생학습과에서도이런기준들을명확하게잡아주실필요가있다.행사에대한참여율이나이런것들이솔직히성과지표에는거의안나오죠?왜냐면그냥체육대회했다,라고그것만해서성과지표를쓰잖아요.그런데실제참여율이어떻게되느냐.이것으로인한효과가어떻게발생했느냐,얼마나발생했느냐,라고하는것들은솔직히기존도다빠져있고이게어려워서그럴수도있는거고성과나참여율같은걸구체적수치로하기가상당히어려운건사실이죠.그런측면이있어서이런걸좀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이한번.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위원장님이계속지속적으로저한테말씀하시는사항인데요.저희도나름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1단계로올해같은경우에저희가생활체육프로그램이읍면동생활체육프로그램,지금말씀하신그게총예산2억입니다.그래서2억중에서1억4000만원은기존대로작년대로배분해서나눠주고요.나머지6000만원갖고공모형식으로해서말씀하신대로활성화돼있거나참여율이높은경우추가로지급해줄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은저는어렵더라도체육대회부분도,근본적으로는체육대회도기존에있는땡볕에서할수있는부분들보다는그래도조금방식은바꿔야되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면이게참여하는사람도곤욕이고,실제동원하는사람들도상당히곤욕스러운측면이있어요.그래서체육대회를그냥이런식으로할수있을까,라는.저는1～2년내로는아마더힘들어질것이다,이렇게판단하고있는데요.이런것에대해서개선방안혹시가지고계신게있나요,우리과장님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내부적으로지금심도있게저희도고민하고있는부분을말씀해주신거고요.이게지금어르신들,읍면동의어르신들연령대가너무높아지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체육종목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대안마련에어려운점이있고요.일단여러가지제안을받아서개선방안은계속논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하여튼그런쪽이예산관련돼서계속집행하던것만집행하면저는그것도쉬운방법일수있는데이런부분들을좀우리주민들이실질적으로좋아하고즐길수있는것으로바꿔주는것도예산의효율성을높이는측면이아닌가,싶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다하셨나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변경을보면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을401-02감리비를증액을하신거예요.시설비401-01이라는시설비에서7000만원을감리비로전용을하셨어요.그런데여기이사업은계속비이월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계속비이월을제가보니까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시설비하고감리비를이월을다하셨어요.그런데이월액이시설비는62억,감리비도한3억정도가되는데굳이이게계속비사업이라사업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7000만원을왜전용을하신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감리비부분을한번에일괄해서담아놓으면예산이비효율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매년연부액으로1년차,2년차,3년차적정한예산을,지급액을예상을해서남은거고요.그래서2년차에남은부분을3년차에지급하기위해서이월한것이고요.그리고감리비를통으로세워놓은게아니고그때그때연차별로시설비에서변경해서쓰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에는예산상에는예산현액이나와있고지출액이나와있고나머지는이월로이렇게잡혀있는데이게전체가아니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토털감리비가22억50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이월액을3억7000만원.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질의는아니고궁금해서좀.사업확인을좀하고싶은데요.컨트롤타워기능강화라는,그게어떤사업입니까?평생교육협의회라는게또언제쯤열립니까,그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컨트롤타워기능이라고하면저희가지금평생학습관련된기관사회단체가40여개정도로되게많습니다.그래서각자지금평생학습프로그램을하거나아마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각자하다보니까유사중복된프로그램도많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좀평생학습에대해서시가좀나서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되겠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교육연합,협의회도합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래서지금평생학습협의회가1년에조례상으로는2번정도개최.
박근배위원
연1회개최하던데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런데지금1회개최했고요.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했습니까,올해는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지식…….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작년에했고요.
박근배위원
올해는아직안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작년연말에했고올해는아직개최하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좀특이한게평생학습관관장이관리를한다는데그게무슨관리입니까,그게?여기에보시면평생학습관관장활동관리,이게어떤내용입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지금평생학습관장이지금있습니다.그런데그분은상근직원이아니고비상근으로계시고요.한달에한6번정도출근하시면서활동을하시는거고요.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일단묶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보수는한달에6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60만원정도.묶어서관리를시에서하신다는거죠,세가지를?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48억6998만8000원이며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75.4%인36억7260만1090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464만1620원이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1%인4718만529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은없으며다음은전용현황입니다.진사도서관CCTV추가설치및렌탈료지급을위해정보통신운영사업예산중자산및물품취득비22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예산의변경및이체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동절기삼죽행정복지센터준공지연으로삼죽작은도서관개관일정이지연됨에따라자산취득비등3건에1억4556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공도초·중통합학교건립일정지연으로어린이특화도서관조성시설비10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20개세부사업에집행잔액은4718만529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657만8320원,지출잔액은4060만6970원입니다.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서관소관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전체예산이46억,죄송합니다.48억인데반납하고또집행잔액을보니까5000만원정도되거든요.엄청나게잘하신거거든요.물론규모는작지만반납도적고.이월이없었다면아마60억중에6000만원이면1%,99%진행되신거거든요.너무잘하셨는데.그런데반납액중에서청사유지관리하고정보통신운영관련해서좀남았습니다.소액이지만2023년도에보면정보통신운영이2억4900만원,2023년도결산액이거든요.2024년결산액은2억2700만원.이절감한게어떤부분이절감되신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여기보시면예산절감액이라고나왔거든요.1798만원인데공공운영비거든요,이게.그리고정보통신은,같이드리는겁니다.619만원입니다.이두가지가예산절감액이라고하셨는데이게어떻게해서절감된건지.공공운영비관련된것입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집행잔액에정보통신운영과청사운영관리는저희가청사운영은청소용역을모든도서관에용역을주는데입찰차액에서집행잔액이고정보통신운영도마찬가지로저희가정보통신유지관리를용역입찰을하거든요.그래서계약할때입찰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단순입찰차액이네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냉난방개조사업이죠.그게대기가스가발생돼서그당시에교체된것으로보는데맞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정부의,환경부지침에건물에LNG가스로그건물을유지하게되어있어서보조사업이국고보조사업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진행했던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그러면하나좀여쭙겠습니다.도서관과가지금전용이있습니다.진사도서관CCTV추가설치작업비용및렌탈료지급인데요.이게갑자기이금액을관리운영자산물품취득비에서사무관리비로바꿨어요.왜이렇게하신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당초예산을세울때는CCTV를도서관자산으로하려고하다가더렌탈을해서업체를통해서하는게더효율적으로낫겠다고생각해서방식을좀바꾸는바람에일반운영비로바꾸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비용적으로차이가좀있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차이는이렇게처음에초기비용은자산취득비가더많이들죠,초기에는.그런데다른도서관도지금저희가CCTV를다렌탈해서관리하는방식으로하고있어서진사도그렇게고려하면서변경을좀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지금진사도서관은원래는그러면우리가설치를해서자산으로취득을하는형태였다가이제는렌탈로바뀌었다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다른도서관들도혹시렌탈로바꿔야할계획이또있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중앙도서관같은경우도이제오래전에자산취득비로해서저희가직접CCTV를구입해서설치를했는데향후노후화되면서렌탈로바꿨고,보개도서관도마찬가지고,공도도그런식으로지금은렌탈로저희가다방향을바꿔서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했다는말씀이신가요,할예정이라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이미되어있어요.진사만자산취득비있는것을마저용역으로같이바꾸는경우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CCTV는이제다자산이아니고전부다그러면사무관리비로해서렌탈로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계속비이월이있는데요.이게학교복합화시설공공도서관건립전환사업에서지금한10억의시설비가지금이월이된것같아요.작년에도10억을했다가아니,’23년도에도했다가이월을하고’24년에도또이월을하는셈인거죠.이게’25년도올해도이월이될예정인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원래공도통합학교에어린이특화도서관조성이올해,내년2월에개관예정이었는데계속늦어지는바람에저희도도비로지금10억을예산확보를한상황인데이게늦어지다보니까저희도계속집행을하나도못하고있는상황이어서올해도어쩔수없이명시이월로가야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은명시이월로가요,아니면계속비이월로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아,계속비이월로제가정정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거는그러면도비가10억인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비가최대16억까지받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1차연도에8억,올해도8억,우리시비는2억,2억해서지금20억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니요.여기지금예산현액에서10억말씀드리는건데.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8억이도비입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비80%,시비20%해서도비가8억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도비가80%고시비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0%.
이관실위원장
20%로해서.이렇게되면계속해서10억이라는큰돈이그렇죠?계속묶여있는셈이어서이것을다른것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나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없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계속비사업이라?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그성과보고서에보면우리안성시민이용,1인당도서관이용건수가어떻게되죠?1인당도서관이용건수.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1인당.
최호섭위원
목표가6.5권으로되어있는건맞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잠시만요.자료좀찾아보고.1인당대출자료수건말씀하시는건가요?
최호섭위원
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지금목표는4.9권인데2024년에는5권입니다.
최호섭위원
5권이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달성률은100%가넘은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
다른지역은어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이게대출률은그도시지역으로용인이전국에서도되게대출률이지금굉장히높은편이거든요.용인,수원,성남이런쪽은더높고저희같은경우도농복합시이다보니까조금그렇게대출률이높은편은아니에요.
최호섭위원
좀떨어지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제100%를넘겼다는것은우리달성률이좀너무낮게잡혀있다는얘기아니에요,그러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래도저희가전년대비평상시이용하는수치를기준으로저희가상향을해서목표를잡았고그것을또작년에대출자료수가증가를했거든요.그래서이렇게터무니없이그렇게낮게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
최호섭위원
열심히하셨다는얘긴데요.5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시민1인당5권.
최호섭위원
그래요.뭐책을많이읽게하는것도이게도시가뭐,저번에저도이제프로그램참여좀많이하고하는데저도이게책볼시간은별로없는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책을좀많이볼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습니다.
웃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실건가요?네.
박근배위원
아까관장님께질의못드린부분중에임대,렌탈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그작은도서관까지다포함해서전체가다해당이되는겁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CCTV?
박근배위원
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에는CCTV가규모가작다보니까이렇게지금민간위탁한쪽은거의못하고있고요.면사무소같은경우는미양,원곡,삼죽이런쪽은전체로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같이합니까?그러면그작은도서관빼고나머지도서관들은각자렌탈하십니까?통합해서하십니까,한곳에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통합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곳에서합니까,업체한곳에서합니까?렌탈업체한곳입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나중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좋습니다.만약에한곳이아니라면계약기간을맞춰서한곳에서하게되면아마비용이절감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그것하나하고.그러면지금CCTV가설치되는데그직원분들핸드폰으로공유가됩니까?화면공유라든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이렇게개인정보나이런보완이런것들때문에이렇게스마트폰이나그렇게볼수는없고전산실에또따로그CCTV를열람할수있는공간을별도이렇게출입제한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제근무시간말고근무외시간에그안에서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지않습니까?그래서보통요즘렌탈은스마트폰에공유해서거기출입자라든가또화재,시설훼손같은경우를다볼수있거든요.혹시그런게되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일단은제가알기로는저희가이제도서관문을닫게되면아예세팅을,경비용역을딱막고그이후에는출입이아예통제가안되니까경비용역회사에서내부적으로건물안에무슨문제가있다,소방이계속울린다고그러면그렇게경비용역업체랑저희가긴급으로연락을받고우리직원이그다음에조치를취하는이런형식이거든요.
박근배위원
이제실제로사례같은경우는용역업체가도달하는시간이차이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수시로그담당직원,그런하는것많고.저도마찬가지공유되는카메라가있는데그렇다면이제안전도훨씬재빠르게확인할수있고그런것을말씀드려서혹시업체가그런기능이있다면그런것도공유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혹시가능하시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알아보고저희가검토해서반영할수있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