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안선영위원장
구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청소년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그 뭐야 중독예방사업 여러 가지 이제 PC 컴퓨터나 SNS 뭐 그런 것 빠지는 데 예방사업하고 금연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육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크게 그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뭐 이제 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성교육에 이제.
조은경위원
타 시·구 같은 데 본위원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스켈링 무료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고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업 또 아산시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사업은 좀 눈에 띄고 관심이 또 더 가더라고요. 보건소에는 한의사 없죠?안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뭐 상주하시고 계시는 의사 분들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중구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부서에서 타 시·구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노인분들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들인 것에 대해서는 뭐 따로 부연설명 안 드려도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할 신경 쓸 여유도 인력도 없으시겠지만 추후에라도 보건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좀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타 지역 이제 사례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만 2년 정도 됐죠? 예,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오미크론의 확진자는 지금 중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한 900여 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확진자수가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우세종으로 이제 50%를 넘어섰고요.
김옥향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90% 이상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대전권도 이제 한 1주 이내에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보다는 이제 뭐야 그 오미크론 그 수보다는 지금 오면서도 이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따로 이제 검사하는 것보다 전부 오미크론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 하루에 PCR검사는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요즘 한 400~500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서만 그렇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이제 한밭 있고 또 선병원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1,000여 명 훨씬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백신접종률은 1차가 몇 %가 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1차가 86. 뭐 거의 87% 되고요, 2차가 한 86%,
김옥향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3차가 한 52%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힘을 모아서 대처한다면 슬기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1월 17일자 그 중도일보 1면지에 났는데 그 폐의약품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수거를, 수거나 그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각 의료기관과 약사회 통해서 일단도 하고 각 주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는 이제 중구보다 타 구 이제 이렇게 좀 사례가 나왔고요 그래도 저희도 좀 뭐 부족한 면 이제 그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런 뭐 수거가 좀 지연된다든지 그런 건 저희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지금 이제 주민이 의약품을 갖고 수거하는 장소는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약국 모든 약국은 다 폐의약 수거 그 용기가 이제 배치가 돼 있고, 비치가 돼 있고요. 이제 그리고,
김옥향위원
근데 이제 뭐 약 종류가 물약도 있고 캡슐에 싸여 있는 약도 있고 뭐 여러 약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뭐 약국이나 그 수집하는 곳에서 그 분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옥향위원
주민들이 이제 각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김옥향위원
그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쪽에 이제 홍보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홍보 좀 잘해서 또 그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 수거횟수는 얼마나 되죠? 약국에 이제 폐의약품을 수거했잖아요, 주민들로부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수거를 어디서 해 가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그 환경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김옥향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환경과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수거하고 그러니까 약국 같은 데서는 도매상 몇 군데가 이제 돌면서 해 가지고 환경과 그 보건소로 오면은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폐기물 처리해서 그,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폐기물 처리 예, 보건소 처리 업소,
김옥향위원
소각을 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수거용기는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수거용기는 구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약국에 이제 그 뭐야 약국이나 그 저기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수거함이 있고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도매상이나 이제 환경과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로 오면은 보건소에는 그 골판지하고,
김옥향위원
소장님, 요즘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서 그 14개 추진 주요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페이지 85페이지에 그 해충구제 민간대행 방역소독사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역 지금 이제 업체선정은 입찰로 해서 하시고 하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하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17개 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지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5개, 주간은 5개고요.
정종훈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야간은 2개 구역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정종훈위원
그래서 이제 공개입찰 통해서 선정하는 건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비용 한 3억 가까이 한 2억 8,000 얼마라고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뭐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도 뭐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그 방역소독업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좀 뭐랄까 가능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건 어떠냐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혹시? 무조건 기계적인 어떤 입찰을 봐야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 뭐야 지역범위를 좀 좁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런 저기 중앙에서 이것은 지역입찰, 지역범위를 그,
정종훈위원
그러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음향기기회사,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음향기기회사가 입찰을 따고 그런 회사가 주력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건 100% 하청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난맥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뭐 하여간 뭐 틀 안에서 한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 번 살펴서 좀 가급적 지역 업체들을 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뭐 공문도 보내고 이런 뭐 문자나 그런 걸 다 참여 어떻게 보면 독려 그런 방법은 하여간 그 법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금년도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지난번엔 그 5개 업체가 선정돼서 그렇게 사업을 수행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피셔서 지역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역 업체가 좀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정종훈위원
페이지 90페이지에 그 팍스, 디지털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활용을 위한 진단검사 항목 좀 보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그 팍스로 어떻게 원격 판독한단 말씀이죠,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보건소에서 이제 뭐 충남대학교 병원이나 예, 그런 데로 이제 판독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을.
정종훈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진료보다 이제 그,
정종훈위원
CD나 이런 것들 말씀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어차피 그 우리 보건소 안에 있으니까 영상장치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정종훈위원
해 가지고 이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송,
정종훈위원
전송하거나 아니면 지참을 해서 보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잘 그렇게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페이지 96페이지에 의약품 의료기기 지도점검 항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건, 다른 걸 떠나서 사설구급차가 얼마 전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정종훈위원
사설 119 구급차가 뭐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탈세를 유도하는 뭐 개인계좌나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그게 언론에 한 번 올 초에 크게 났습니다, 중앙방송에. 그동안 행태였어요. 뭐 중구에도 지금 한 군데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저 대사동 쪽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오래된 뭐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119 민간 사설구급대는 이런 형태로 영업을 했을 겁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수 기본요금 몇 ㎞에 얼마하고 그 다음에 추가잖아요. 급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당장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것만 생각하지 그 분들이 부르는 게 답이고 모릅니다 이거, 설명을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공론화 됐으니까 과거에도 뭐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1월 초에 좀 세게 방송에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현금수령 그 다음에 개인계좌 유도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 번 주의 깊게 좀 살펴 주십시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범위는 일단은 그 관리 이제 구급차 내에 있는 그런 장비나 그런 그 구급차에 이제 외형이,
정종훈위원
그럼에도 무슨 여기에 그렇게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럼 누가 그런 걸 관리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한 번,
정종훈위원
어느 부서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법적 사항 한도 내에서 이것도 이제,
정종훈위원
그것은 뭐 저기 보건소에서 좀 폭넓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뭐 시설장비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운영상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공론화 됐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자께서 좀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를 하는, 지도·관리를 사전적 지도·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 뭐 좀 더 선행적으로 그런 지도·관리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더불어서 그 지난 뭐 올 새해 들고 작년 말 들어서 유성에서 한 약국이 지금 마스크 5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것도 또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그 약사님 지금 면허취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약사회에서. 알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근데 뭐 중구는 중구 관내는 아마 그런 뭐 어떤 아무래도 전과, 의약품 일반의약품 사실상 그것은 자율이잖아요 자율, 법적으로는 자율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이용해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중구 관내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난매, 의약품 난매가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자의 유인행위 차원에서 그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뭐 끼워 팔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파스 2장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이건 뭐 늘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가격 난매, 뭐 가격을 부풀려서 막 과하게 소비자한테 받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대형약국 중심으로 좀 파악,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인력 상황으로 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것도 좀 더 한 번 주기적으로라도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끝으로 지금 최근에 그 우리 실손보험이 굉장히 올해부터 한 대폭 50% 이상 뭐 상향조정한다고 지금 보험업계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 실행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과도한 어떤 뭐 진료행위 특히 그 중에서 도수치료 이런 것 쪽에 아마 실손보험이 많이, 실손보험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그 한방전문병원이나 개인병원들이 그 도수치료 쪽으로 그 돈이 되니까 환자를 유인, 환자한테 그 유인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영업행위 뭐 진료행위를 과도하게 한 측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한방계통 그 교통사고 전문 뭐 병원이랄지 아니면 그런 데에서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장병원을 의심할만한 그런 그 의료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데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좀 일탈행위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저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이나 아니면 경찰하고 이렇게 좀 합동으로 해서 그래야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의심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요주의 요관심 사항으로 가지고 그렇게 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뭐 눈에 보이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뭐 신고도 들어올 테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신고 들어오는 건 뭐 그것은 예,
정종훈위원
사전적으로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그 진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크게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 반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거죠, 반합법.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아무튼 그런 폐해가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정당하게 실손보험을 정말 본인이 진짜 질병이 발생하거나 뭐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들은 분들한테 폐해를 끼치는 이런 이용자 좀 아주 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또 활용하는 그런 일부 악덕 그런 진료기관들에 대해서 좀 보건소에서 철저히 사전적 지도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단속을 좀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저는 이상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력문제는 항상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마는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저는 직접 이제 진료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하까지 하면 12~13대 정도.
예, 보건소 조직만 생각하면은 뭐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구청에서도 구청 전반 이제 조직을 이제 감안하고 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좀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외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 청장님도 보건소 그 신축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구체적으로 한 서너 군데 제가 알기로는 입지 직접 이제 보시기도 하셨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이제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아마 그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맞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제가 아까 제 질문은 마쳤는데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 많은 부분에서 깊은 정도로 공감이 돼서 몇 가지 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 우리 중구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사회복지의 근간은 건강복지입니다. 예, 노인 인구가 지금 2.5%를 넘었고 초고령사회 진입했고 결국은 사회복지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건강복지인데 건강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지금 특히 인력문제도 저도 늘 생각했던 문젠데 지금 팬데믹 시대 지금 격무에 시달리잖아요 지금요? 그죠, 보건소가 2년째? 그런데 팬데믹이 어느 순간에 사라, 이제 좀 잦아들고 엔데믹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중구의 특성과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이 보건소 보건수요 건강수요에 대한 어떤 요구가 한창 높아지기 때문에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으로, 전면적이고 그 다음에 상세한 어떤 재편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다음에 오시는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오시는 집행부 수장께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 신, 리모델링 부분도 26억인가요, 지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26억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뭐 몇 억 10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사실상 뭐 신축에 가까, 조금만 더하면 신축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들 노후 된 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앞서서 이 부분을 더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동행정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보건소는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어렵고 우리 노인 인구, 노인 어렵고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을 여기다 먼저 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도 한 번 전에 신축 부지를 산성동 일원 쪽에 한 번 제가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쪽에 부지가 큰 게 있어서 알고 계시죠? 뭐 아까 서너 군데 중 한 곳을 검토했다는데. 적정부지 아무튼 언젠가는 뭐 중기든 장기든 보건소는 좀 지금보다 큰 규모로 해야 되고 큰 규모에 많은 인력을 담아야 된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대적 수요입니다. 예, 사회복지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날짜는 기간은 특정할 순 없으나 언젠가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청사문제와 그 다음에 인력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리의사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금 사무관 상당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사무관 상당이 아니라 의무사무관입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급여도 딱 그거에 딱 정, 뭐 그거에 플러스 뭐 진료 더하면 수당 이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전혀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융통성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정종훈위원
아니 우리 안에서도 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금 뭐 전문의까지 필요 없잖습니까? GP면 되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뭐 그것은 여기 보건소는 크게,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는 모집공고 내면 많이 오셔요. 결국은 돈 그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문제. 임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양병원 수준의 어떤 정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그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 상황에서는 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이거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은,
정종훈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인력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지방자치 기초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 관리의사 뿐만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이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종별로.
정종훈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 포함해서 처우개선 그 다음에 인력문제,
정종훈위원
그런 뭐 그러면은 뭐 의회, 국회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하든지 아니 법을 개정하든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런,
정종훈위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뭐 구를 상관없이 그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사실은 그 메르스 2015년도에도 메르스 끝나고도 그 잠깐 동안은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이제 조직 확충하고 인력 확충하고 뭐 그런 그런 해서 회의도 좀 하고 했는데,
정종훈위원
근데 이것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메르스나 신종플루하고 다르게 앞으로는 이 코로나는 아주 터닝포인트 같아요.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뭐 어떤 분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장기화 될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도 계속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세계 뭐 석학자들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인력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단발적으로 아, 그때 과거에 그랬으니까 신종플루 6개월 뭐 메르스 몇 개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래서 지금 뭐 구조적으로 인력문제와 어떤 청사문제, 인력문제 중에서 의사 관리의사님들이 두 분 이렇게 두 분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원되지 않는 측면들 대표적으로. 다른 뭐 검사실도 마찬가지겠고 뭐 등등.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건 소장님께서 뭐 보건소장이긴 하지만 뭐 그 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좀 더 뭐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와 뭐 의회와 그 다음에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중앙의 뭐 행정부와 좀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 뭐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현장에서 매우 수고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뭐 두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2년째입니다. 고생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뭐 퇴근시간들이 지금 11시, 뭐 12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도움 드리지 못해서 의회 차원에서 우선은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외 기타사업들을 또 하시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신데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집행부로 의견 전달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건강들을 잘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중구에서 방역부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갖추어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많은 부분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바이러스 종류들까지 지금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의회도 9대 의회도 아마 보건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지원해 드리고 싶어할 마음이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믿고 윈윈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 방역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민들께서도 보건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주민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라고 말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주시고 고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