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요청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이런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 작년도에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안성엔, 파악을 해보니까 안성도 한 3만 4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소상공인분들이. 소매음식점이 거의 50%가 전멸했는데요. 이걸 보고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도, 안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시니까 이게 2024년, 2022년도부터 그때까지 소상공인이 86만 명으로 폐업자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2년 동안에 거의 15만 명, 16만 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만 56개 사업입니다. 엄청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그게 집행률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더 떨어진 게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하고 주도형, 이건 국비사업이라 행안부의 지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좀 집행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전통시장 공공요금이라든가, 환경개선, 물가안정, 시설현대화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효과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실 때하고 시비를 집행하실 때하고 집행률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도비는 좀 생각을 덜하시는 게 맞습니까?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덜하시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