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일반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건축과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전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한혁현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총예산액은7억2923만2000원으로이중지출액은예산액대비89.74%인6억5444만368원이며집행잔액은10.26%인7479만1632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용입니다.건축안전센터안전물품보관함구입을위하여건축행정지원에사무관리비124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해사용했습니다.이어서변경및이체내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및사고이월,계속비이월도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7479만1632원으로모두지출잔액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옥외광고발전기금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2024년기금조성현황은전년도말조성액대비2억2988만8010원증가한12억6482만3937원입니다. 다음은2쪽수입결산현황입니다.2024년도징수결정액은수입계획현액보다3억797만9470원증가한15억5132만4417원으로주요수입은전자게시대설치지원사업비및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액과전년도예치금,일반회계전입금등입니다. 다음은3쪽지출결산현황입니다.2024년도총지출액은15억5132만4417원으로대부분이예치금이며전자게시대설치사업과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등에사용했습니다.세부사업별지출액과지출잔액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보시면수입결산현황한번보겠습니다.수입결산현황에보시면저희가대체적인수입이기타사업수입이있고공공이자수입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기타사업수입같은경우수입계획현액이5000만원이었는데실제수납액이3억1000만원으로6배가올랐습니다.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경우는800만원을계상하셨는데실제수납액이4630여만원이돼서이것도한5.5배에서한6배정도늘었습니다.이자수입같은경우는,기타사업수입같은경우는상황에따라변동이있을수있다고보고있지만이자수입같은경우는이미예측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된이유가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팀장님설명하시겠습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당초에2024년이자수입자체를800만원으로책정을해서잡았는데.
이관실위원장
어떻게책정하셨다고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800만원으로책정돼서지금예산을잡았었는데이것은기존에통상적으로800만원씩잡았었던사항이고요.그래서올해부터는제가실제로이자수입을계상해서3200만원지금이자수입을,실질적인이율을계산해서편성을해놨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2025년도계상은맞게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기타사업수입같은경우는6배가된가장큰이유가뭘까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금5000만원에서작년2024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서전자게시대설치사업2억4000만원을확보를했고요.거기다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으로2000만원을또확보했습니다.그래서합이2600만원을추가로국비로확보해서.
이관실위원장
아,게시대설치지원사업이2억4000만원이아니라2400만원이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2억4000만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2억4000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는2400만원으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게잘못표기가돼서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그러면.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저희가1기당1억2000만원씩.
이관실위원장
2억4000만원하고그다음에조금전에얼마?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정게시대설치사업에서국비2000만원더확보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국비로2000만원이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총2억6000만원이라는사업비들어가셨는데.그다음얘기해주시면.이2억6000만원에대해서이게지금기타사업수입으로잡힌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기존에5000만원은저희국가에서설치한광고물5기가있습니다.거기에5000만원씩지금저희한테수익금으로주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그렇게해서그러면결국은사업비로받으신것이라는말씀이신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사업비를받았고다사업완료해서지출완료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공모가언제이루어졌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작년4월에공모신청이됐고그다음에기금은실제로7월,8월이때내려왔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하반기에하셨다는말씀이시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혹시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한옥건축지원1000만원관련해서.이게지금도비가30%,시비가70%입니다.주거환경국의건축과면저희의식주에가장상당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거든요.그래서혹시이런부분이도비한정되다보니까시비도한정된겁니까?시비를이렇게폭넓게해서정말그한옥마을처럼이렇게집중해서그런시설은안되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이매칭비율은정해진매칭비율이기때문에여기서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긴하지만매칭비율이이제3:7로정해져있고요.금액도1000만원으로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신축,재축다포함되는데최대지원액이200만원입니까,건당200만원입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신축일때는금액이좀다르고요.3000만원까지지원이되고요.지금은보수관련돼서신청이돼서그건에대해서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는수요가어떻습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금작년에1건이신청돼서,재작년에1건,그러니까전년도에신청된것을다음연도에사업을진행합니다.그래서2023년도에1건이신청이돼서작년에그한건에대한사업을추진했던거고올해는지금부터신청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통상적으로한옥하면수리비도많이들고원래인건비도많이들고하거든요.그런데1000만원이과연얼마큼수리해드릴까이제궁금했고.올해도마찬가지수요조사하고계신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올해진행되고있는사업은1건이고말씀하신대로그한옥건축보수다보니까그게또매칭비율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게전액다지원해주는게아니라50%지원사업이다보니까.그러니까민간인이하실때2000만원,민원인들이2000만원이상은사업비가들어가야1000만원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되겠고요.2000만원이상가지고보수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광고물관리에서기간제근로자분들은몇분이어떤일을하시는분들입니까?혹시현수막그런,불법현수막제거하시는분들입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맞습니다.다섯분이지금활동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다섯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지출결산보면3쪽입니다.이게지정게시대확충사업이2만원증액이됐고게시대설치사업이24만원증액됐다고하는데이게맞습니까?3쪽보시면됩니다.이금액이맞습니까?
이관실위원장
기금결산안.
이중섭위원
기금말씀드립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단위가1000원단위입니다.2000만원이고.
이중섭위원
그렇죠?원이아니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1000원입니다.
이중섭위원
1000원이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게돼야맞겠죠?오기가있는것같고.저희가불법현수막을벌금을매기지않습니까,벌금?불법현수막같은경우설치하게되면벌금같은것도있는데그수입은어느정도됩니까,1년에?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태료수입말씀하시는거예요?
이중섭위원
네,과태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1년에약1억정도과태료를지금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1억정도부과된다?수입이1억정도들어오겠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금작년같은경우8000만원정도.
이중섭위원
8000만원?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들어왔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수입에서그항목이어디에있는겁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이과태료나저희인허가수수료는일반회계.
이중섭위원
일반회계.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세외수입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일반회계세외수입에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일반회계세외수입에있다는얘기시고.지금어차피매년8000만원정도에서1억정도인데증가되고있습니까,아니면줄어들고있습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조금씩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이중섭위원
줄어들고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불법광고물자체가보시면아시겠지만현수막같은것도정비건수도줄어들지만실질적으로그불법현수막자체도많이줄어있고있는실정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저희가그지정게시대확충을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해마다증가하고있는거죠,조금씩은?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지금해마다확충해서증가하고있는데개수가많이늘어난것은아니고요.한두개씩증가하고있고지금추진은가급적이면기존게시대노후되고낡고한것들이있어서그것을정비하는차원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매년느는것은한두개정도는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한두개라는게어차피한두면이는다면현수막그게시대에한면에8개정도다나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6개면정도다는건데요.보면또말씀드렸듯이오래돼서보수해야하는게시대들이있거든요.그런것을지금,올해같은경우그런것을교체해나가는그런것으로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통현수막게시대하나설치하려면어느정도비용이들어갑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6단짜리같은경우는한1500만원에서1600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1500만원에서1600만원.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그러면결론은1500만원정도에서한다면다수의계약으로하고있는거네요,진행을?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하여튼잘알겠습니다.설명감사하고요.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지난해성과지표보면불법광고물정비실적이4만3350건이거든요.아까이불법광고물정비를다섯분이하신다고하셨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다섯분이요.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하루에100건이넘는건데이게맞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팀장님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하루에100건씩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
황윤희위원
현수막이랑유인물이런것까지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맞습니다.그러니까여기에는유동광고물이라고해서현수막만있는것은아니고요.벽보라든지족자형태로해서전봇대같은데거는형태도있고요.그렇게해서저희가약100건정도는정비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줄어드는데도하루에100건이상은.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불법현수막자체는많이줄어들었는데다른부분,아무래도돈이좀적게드는부분으로또하시는분들도있어서.하여튼철거.
황윤희위원
이렇게유인물같은것은그것을한장을철거를하면그것도한건으로보시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유인물로는철거하는것은아니고요.벽보나아니면족자형태현수막,그다음에불법현수막이런식으로저희가정비건수를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굉장히많은거네요.어쨌든불법을정비하실때이게며칠지났는지이런것모르시는거죠?그냥보이면족족철거를해버리시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신고도자주들어오고요.이분들이또공무원들이근무할시간을피해서이렇게새벽이나저녁에하는경우가있어서그것도저희가상황봐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전체적으로보면굉장한낭비가되는데계속건수줄여갈수있도록홍보좀많이해주시면.아예안만들고안거는게좋은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세입에서이행강제금이있는데예산을5억5000만원잡았는데징수결정은18억정도했어요.이게내용이뭘까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순균
권순균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권순균입니다. 이것은한건에대한이행강제금이10억이상된건이있었고요.그건이수납까지완료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작년건으로한정해서좀금액이많이올라갔던사안입니다.
황윤희위원
1건이10억짜리그게어떤내용인가요?
순균
권순균건축지도팀장
대수선위반건으로요.위반내용면적자체가크게산정되고하다보니까금액자체는큰위반내용으로해서처리가된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우리가이행강제금예산잡을때어떤기준으로잡나요?
순균
권순균건축지도팀장
보통이전연도별로어느정도일정부분평균금액을산출된내용을가지고정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어쨌든이것미수납액이제일많은데1억6000만원이거든요,이행강제금.이건몇건이포함돼서이렇게1억6000만원인건가요?여러건인가요?
순균
권순균건축지도팀장
지금15건정도이고요.그중에는금액비율이적게는몇십만원,많게는일이천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전간단하게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우리사무관리비가한5000만원정도이게집행이안됐어요.뭐원래예산은크진않은데사무관리비를이렇게한5000만원씩미집행한경우는이게뭐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이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중훈
지중훈건축민원1팀장
건축민원1팀장지중훈입니다. 집행잔액은위원회참석수당1400만원이랑그다음에업무대행건축사수수료3200만원,그다음에우수건축사170만원해서50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습니다.
최호섭위원
왜이렇게남은거예요,근데?
중훈
지중훈건축민원1팀장
큰금액이업무대행건축사수수료3200만원인데요.이건정해진금액이아니고접수되는허가신고건수에따라서변동사항이있기때문에그걸집행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여유분은조금있어야되기때문에여기서금액이좀많이남은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너무많이남았잖아요.보통이게퍼센티지만봐도집행잔액이거의한16%가까이가남은건데,전체적으로보면,사무관리비에서.그러면좀너무많이잡으신것아니에요?
중훈
지중훈건축민원1팀장
내년예산편성할때는과거사례참조해서감액시킬부분이있으면감액시키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건축건수가계속줄어들었다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줄어들어서.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좀많이남았다는거죠?
중훈
지중훈건축민원1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좀추세반영해서이것은뭐불용액을줄여야되는것아닌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추경상황봐서요.향후에는줄이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우리시책업무추진비도한600만원정도,640만원정도남았어요.그렇죠?시책추진비뭐,부서업무추진비나시책그게좀다른건또뭐예요?시책업무비하고부서업무비사용하는게왜이렇게다른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부서업무추진비는직원들을위해서쓰는비용이고요.시책은다외부기관이라든지거기랑같이이렇게할때쓰는비용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럼일정비율로그냥잡는건가요,아니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일정비율로예산부서에서잡을겁니다.
최호섭위원
잡으면이게이렇게많이남으면안되는거잖아요.그럼이것도실제적으로는좀감액을더해야되겠네요,이제.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일괄적으로행정과에서내려오고요.그부분이올해는,매년좀느는추세인데올해는관변단체,저희가건축사협회나옥외광고물협회나이런데에시책을하면서써야되는데올해선거가껴서4월,5월,6월쓰지를못했,아니,올해가아니구나.작년에도계속코로나이런걸로인해서약간쓰는비용이좀줄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걸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저희가시책을이렇게운영하겠다,했는데그런부분에서좀미진했던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시책추진비가많이사용안됐다는것은또우리민원인들하고어떻게보면소통이좀덜된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그러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민원인보다단체들이라든지뭐시랑관련있는기관들이랑좀만나서해야되는데어떻게보면그게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예산세워놓고이렇게사용안할거면미리감액을좀해야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좀향후에는기관·단체랑협의를자주해서좀자리를많이마련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다하신건가요?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기금좀물어볼게요.작년에이자수입이4600만원정도들어왔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네,맞습니다.4000만원좀넘게나왔습니다.
정천식위원
1년에보통이기금에서쓰는돈이얼마나되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저희가2억에서3억정도지출하고있…….
정천식위원
2억에서3억.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정천식위원
그런데내부거래로1억6000만원씩1년에꼬박꼬박넣나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기금으로?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정천식위원
그건불법광고물그돈들어온것갖다가이쪽으로전입시키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저희가인허가수수료가있습니다.그것도기금으로들어오는게아니라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데그것도1억이넘게들어오고있고요.또말씀하신대로과태료라든지그런부분도1억넘게들어오고있어서실질적으로저희기금,그런돈으로전입을받는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과태료수입이고뭐이런것은다일반회계로세외수입에들어가는데저희한테전입금으로한1억정도씩주고있습니다.일반회계에서.
정천식위원
일반회계에서계속해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정천식위원
이기금은계속늘어날것아니에요,그러면?1년에쓰는돈대비전입금이더많으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뭐늘어날것같…….
정천식위원
굳이그럴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이기금가지고또다양한사업을갖다또할까,지금계획중입니다.
정천식위원
다른데는,다른기금은이자갖다가거의사업을하거든요.전입금을안받고.그래서물어본거죠.굳이계속이렇게전입금을넣어야되는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옥외광고협회나이런데랑상의를해서저희자체사업들해서이기금을활용을해서광고발전을위해서할수있는사업을갖다가구상해서추진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맞아요.기금은그런데쓰라고하는거니까계속적립만하지말고쓸수있을때써야죠,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주택과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류연광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전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강종선현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전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현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주택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총예산액은134억2973만5000원으로이중지출액은예산액대비96.2%인129억1900만7260원이며집행잔액은1.43%인1억9242만86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용입니다.자가가구수선유지대상가구증가및긴급보수비추가편성으로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의사회보장적수혜금1억7491만7000원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또한구건축물대장보관가구노후에따른교체비용으로구건축물대장DB구축사업에전산개발비99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이어서변경입니다.주택행정업무관련위원수당부족으로공동주택관리및지원사무관리비400만원을주택행정지원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7월호우로인하여주택침수피해를입은13가구에대해각300만원씩총39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여사용했으며지출잔액은없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입니다.빈집정비지원사업은대상자의단순변심으로인해사업추진이어려운바2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대설피해재난지원금은11월대설로인해주택피해반파가발생함에따라1850만원을편성하였지만주택복구시지원하는사항이기에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보조금정산잔액7935만4880원을포함하여집행잔액은1억9242만860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내용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께서추가로주신자료는보조금퍼센티지만더바뀐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집행,지급,지출액하고요.그다음에이월액하고집행잔액을더하면이게100%가안되고보조금을더해야만100%가돼서그것자료를드린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제가예산현액과지출액,반납액,집행잔액을쭉계산해보니까추경도3회나하셨고.최대한집행잔액이라든가나머지를좀맞추려고하신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죠.거의집행도좋으시고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좋아서기분이좋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고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제한가지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관련돼서는이게추경때안하셔도되셨을것같은데이건어떤사유가있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일부수선유지급여로전용이되면서금액이좀부족했고요.그리고더군다나국토부에서3차추경을하라고내시를한부분이있어서추경에잡은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건그때강제로해야되나보죠,추경을?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환경과소관설명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환경과장입니다. 변신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전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우현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원규주무관입니다. 계속해서환경과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서5쪽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액은202억8228만원이며예산현액은219억5645만5000원입니다.이중80.5%인176억7873만9550원을지출하였고1.4%인3억1044만5280원을이월하였으며2.2%인4억8397만7500원을보조금반납하여집행잔액은15.9%인34억8329만2670원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이용,전용내역입니다.예산이용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내리고가차도그린인프라확충사업현장폐기물처리를위해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비5500만원을내리고가차도그린인프라확충사업시설비로전용한건을포함하여총5건9307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예산변경,이체내역입니다.예산변경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대기질관리사업추진시측정소성능검사를하고자공공운영비1329만7000원을사무관리비로예산변경한건을포함하여총9건1억6095만원의예산을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8쪽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완충저류시설타당성조사용역은설계내역검토및운영계획협의를위해2200만원을명시이월한건을포함하여총4건2억7578만528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운행차저공해사업은부품수급문제등으로인해보조금청구지연이됨에따라2542만원을사고이월한건을포함하여총3건3466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는총34억8329만26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을원인별로살펴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10억6742만8110원,지출잔액이24억1586만4560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으로는전기자동차구매지원으로주행거리,충전시간,배터리안정성등에따른구매신청저조로집행잔액24억6904만6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그외세부사업별집행잔액원인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18억4014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8억3974만2157원으로실제수납액과동일하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13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7억3624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7억5492만620원으로실제수납액은7억1814만8950원,미수납액은3677만1670원입니다. 다음은14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18억4014만3000원으로이중99.4%인18억3019만446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0.6%인108만7760원입니다. 다음은15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7억3624만3000원으로이중92.5%인6억8080만4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5%인554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16쪽특별회계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17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도해당사항없습니다. 18쪽이월사업내역또한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9쪽특별회계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집행잔액은108만7760원이발생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따른적립금105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2360원의지출잔액과비점오염저감사업보조금정산금액3만5400원입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집행잔액은5543만9000원이발생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사업사무관리비25만6000원,공공운영비1795만5000원,시설비22만8000원의지출잔액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집행잔액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수소전기차지원관련된사업에서이게수요자가많지않은거죠?그래서집행이많이남았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혹시남아서내리고가차도그린인프라확충사업에예산을좀넘기신거죠?그런데넘기실때혹시변경과전용부분을한번,한번씩사용하셨거든요.전용한번,변경한번.그런데이게규정상은원래전용이안되고변경만되는사항이아니신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주무관님이좀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주무관
기후대기팀김원규주무관입니다. 저희가전략이랑좀회의를해서처음에변경인지조금깜빡해서전용으로처음에진행을한다음에나중에두번째할때는변경으로진행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최초에는둘다한번,한번씩했는데맞는게변경이맞는겁니다.
원규
김원규주무관
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최초에그린인프라확충사업이시도를언제어떤목적으로하신겁니까?처음에목적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내리고가차도아래보면좀이렇게한1200평정도되거든요.이게방치돼있어서저희가경기생태마당사업이라고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지금롯데캐슬아파트주민들이나중앙대학교거기학생들이녹지공간이좀부족해서저희가그부분으로경기생태마당사업으로조성,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애초에는원래민원이제설창고를원하지않았습니까,처음에?그게안되다보니까반대급부로그걸추진하신건가보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것제설창고랑이거랑은별개입니다.
박근배위원
별개지만주민들이원하는것은제설창고자리에원했거든요.그게안되니까반대급부로하신것같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것은그거랑별개로진행된거고요.제설창고가철거되면서그부분을갖다또롯데캐슬주민들이운동시설이라든지여가시설로좀요청을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최초에는폐기물의양이그렇게600좀넘게,그게안넘을줄알으신건데하다보니까200평이넘게나오신거네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그걸처음에설계할때는기본적인포장두께로생각을해서했는데실제로공사를하니까그위에덮방을해서2배이상증대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건제가왜질의를드렸냐면애초에평택세무서안성지서가개소할때진입로가없었거든요.물론롯데캐슬쪽에서는몇년전에횡단보도마련해서진입이됐는데중앙대학교하차해서내려오신분들은진입이안됐습니다.그래서이것저것하다가결국에는아무것도안됐거든요.그런데이사업이되면서그쪽으로해서진입로를만들었죠.이번에심의에서통과됐는데횡단보도연결해서평택세무서까지진입이됩니다,이제.되게녹지공간으로시작은하셨지만애초에는세무서입장에서는엄청잘되신거거든요.이것너무감사드린다고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리고안법고등학교,죄송합니다.이게학교를말씀드렸네.태양광발전시설시범으로,시범사업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학교를선정하는과정이어떤절차에의해서그학교가지정됐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건그사업지가경기도에서이렇게선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경기도에서어떤과정에의해서지정했는지확인을그쪽에해야되겠네요.그러면혹시나발전시설로인해서취해진이득은학교가다가져갑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사업비지원해주는거고요.그것에대해서거기서나오는수익뭐그런건학교에서이렇게관리할겁니다.
박근배위원
여기는시비가하나도안들어갔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자세한사항은우리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시비는1억들어갔고요.
박근배위원
들어갔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보조금1억해서2억교부된겁니다.
박근배위원
그건경기도에서지정됐기때문에자동으로그냥할수밖에없는구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쭤보는건저도그학교출신이거든요.그래서그학교에대해서항상애착을갖고있는데사업비가이렇게지정이되고또거기에따른이득도취하고.이게특혜가두번이된거거든요.특혜라고표현하는건좀안맞지만.그렇게두번이나계속지원해드리는데이게어떤과정인지좀궁금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어떤절차에의해서학교가지정이됐는지.혹시나공개적으로경쟁하지않고했다면물의가있는거거든요.또저희가의무적으로매칭하다보니까1억이라는돈을넘게드렸지만그자체도잘못됐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그런과정을한번어떤과정에서선정이됐는지까지말씀주십시오.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변신숙입니다. 저희가처음에’23년도에경기도에서학교태양광설치사업을신청하라고공문이내려왔었고요.처음에저희가학교에다공문을뿌렸을때한초등학교세군데정도가처음엔신청이들어왔다가실제로사업을추진하려고할때학교에서는운영관리차원에서힘들다,그래서처음에세군데하려다가취소를했어요.그래서저희는사업을안하려고했었는데거꾸로경기도에서이게도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려고했던사업이라안법고등학교하고따로접촉을하셨나봐요.그래서직접내시가내려온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시는크게관여를안하신거네요.그럼요,결국은.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네,저희가학교선정하는것은처음에초등학교랑은했었는데저희가접촉했던부분은안됐었고요.경기도에서접촉했던학교인안법고등학교가선정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다행이고요.국장님,이게70㎾면대략얼마정도수익이납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자세한금액은잘모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잘모르시는.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위원님들께서지금말씀이나오셔서얘기를드립니다.지금결산안설명자료를보시면예산현액대비비율이라든가수치가바뀐것들을주신위원님이있고아닌위원님들이계셔서지금자료에대해서좀불편하다는얘기를주셔서이걸좀정정을해서오늘하수도과끝나고난다음에다시질의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나오셨어요.그래서제출하신자료를다시한번꼼꼼하게살펴보시고특히나예산현액대비비율은퍼센티지입니다.100%로환산을하신게아니어서이게굉장히보기가나쁩니다.그래서저희가이설명자료다시보완하셔서오늘하수도과끝나서나서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환경과는이따오후에재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설명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원성재전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석근현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정전청소정책팀장입니다. 박인배현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총예산액은183억5069만9300원으로이중96%인175억9786만7500원을지출하였고2%인2억986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예산이용및전용내역입니다.예산이용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내역은총9건입니다.주요예산전용내역으로는폐기물자원화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600만원을장례식장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에대여·세척용역등을위해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으며자원회수센터용융장스티로폼및스티커제거파쇄기설치를위해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금795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예산변경현황입니다.주요예산변경내역으로는쓰레기무단투기화단조성사업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3820만원을재료비로통계목을변경해집행하였으며폐농약수거처리사업의사업량증가로인해공공운영비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집행하였습니다.예산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쪽예비비사용및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설명서8쪽예산이월내역입니다.주요명시이월사유는깨끗한경기만들기경기도평가시상금이2024년12월교부됨에따라간주예산으로편성후이월하여추진중이며원활한폐기물처리를위해2025년1월분의가연성폐기물초과물량위탁처리비를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없습니다. 다음은9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예산대비2%인4억2780만2090원이발생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로깨끗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종량제봉투제작업체선정과정에서발생한차액등이8004만6830원과소각시설운영관리사업의생활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등4240만7710건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폐기물처리특별회계결산안입니다. 먼저13쪽세입결산내역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납부된원인자부담금으로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수입및이자발생으로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3889만3860원입니다. 다음은14쪽세출결산내역은예산현액3888만9000원중3850만3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8만6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15쪽과16쪽이용,전용,변경내역이체현황및예비비사용,채무부담행위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설명서17쪽이월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18쪽의집행잔액내역으로는예비비38만6000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없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4회계연도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어서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성현황입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22억4130만287원으로당해연도에7256만3200원을이자수입으로조성하였고6000만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말에0.5%가증가된22억5386만3487원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수입및지출결산현황입니다.수입현황으로는예금이자수입및예치금회수수입으로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23억1386만3487원입니다.지출내역으로는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금으로6000만원을편성하여신청인82명에게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독일하고미국하고일본의분리배출혹시아시는것있으세요?나라별로약간다릅니다,많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도미국하고독일은안가봤어도일본은가봤습니다.가봤는데저희가분리수거항목은우리나라가일본보다많고요.일본은우리보다실제적으로좀재활용분리가능한걸로만단순하게정했더라고요.
박근배위원
제가아는바는먼저분리를먼저하고또는먼저담아서후로분리하고그차이로보거든요.유럽쪽은통째로먼저한다음에뒤에가서세부적으로분리하거든요.우리는먼저분류하고나중에재활용하지않습니까?큰차이인데우리나라로봤을때분리배출질서라든가또는재활용률을어떻게보십니까,다른나라에비해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우리나라가재활용률은세계적으로우수하고요.안성같은경우그래도전국에서가장앞서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유럽이나독일같은데서보면분리배출할때색깔별로하거든요.색깔별로담아서재활용가능한것,소각,음식물.국민들이쉽게처리할수있게끔해놨습니다.단순화시켰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는저도물론분리배출할때가급적노력을하는데이게혼란스러울때가간혹있거든요.그런점에서차이가좀있는것같은데국장님개인적인생각에는향후에우리나라가어떻게바뀔지모르겠지만어떤게향후에발전적으로하는게좋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는소각되는물량을갖다매립이나줄이기위해서세분화한것같습니다.또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세분화했는데실제적으로재활용가능하고재생가능한걸로지금보다는좀단순화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하루한번체험해봤거든요.해봤는데이게저는단순했는데마지막에처리하시는분은엄청어렵더라고요.그래서개인적으로되게죄송했고참여하면서도.그래서이게좀적극적으로홍보가돼서물론100%는될수없지만이게가급적이렇게잘될수록후처리하는마지막단계에서는정말좋다,이것홍보좀잘했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올바른배출문화기타보상금관련해서내용좀잠깐설명듣고싶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해주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원성재과장님이좀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질의잘못드렸나요?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하시고하세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그럼찾으시는동안한번더,다른것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천천히찾으시고요.소각용분리배출건에서다시질의를드리면외국에는주로이게있는지모르겠지만파파라치를이용하는경우버리시는분이약간의부담을갖고함부로못버리게만드는구조거든요.혹시안성이라든가전국에파파라치이용해서감시되는시가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전에는보상금을신고자한테주고했었는데그게또이렇게직업쪽으로하시는분들이있어서그비용을현재는세우지않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원래는있었습니까,우리시도?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전에도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때비용은어느정도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많지는않고요.몇백만원이렇게세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폐단이드러나니까취소하신겁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쓰레기불법소각이나버리고이러는것은주민들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자발적인신고좋고요.과장님,됐습니까?
실제로투기는밤에주로이루어지는게많지않습니까?적외선카메라는안성에몇개소에설치돼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카메라설치현황을저희가정리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니요.보고하실것없고그냥궁금해서.많지는않죠?예산상부족해서많지않은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적외선카메라가비쌉니다.
박근배위원
투기는밤에이루어지는게많지않습니까?
그런민원이꽤있어서질의드린거거든요.그리고깨끗한경기만들기에이월액이그대로7500만원이넘어갔거든요.이건무슨사유가있었습니까?
아까말씀못들었는데기존건물어떤걸이용하신다고그랬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1동사무소앞에그루터기건물있지않습니까?그걸갖다가저희가자원순환과에서관리를하게됐습니다,생존예산으로.그래서그밑에웨이스트숍하고자원순환가게를저희가리모델링해서지금운영을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코너에카페말씀하시는거죠?그루터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요.1층전체.
박근배위원
1동사무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1층전체를,그루터기1층전체를다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코너건물말씀하시는거죠?바로앞에.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옛날보건소자리.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제가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기타이자수입이있는데예산액은없었는데징수결정액이3억7000만원이되고수납총액이그래서7억2000만원이됐는데환급액이또3억5000만원이됐어요.이게어떻게된걸까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이것은예산액은있었는데어쨌든양상이똑같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쪽.
황윤희위원
105쪽.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박인배입니다. 지금세입예산같은경우에는작년에저희가스마트그린도시라고사업을한게있어요.그런데그게한국환경공단에다위탁을줘서사업비집행잔액이온거거든요.그런데그걸세입으로일단잡아서통장에넣어놨는데그게지금추경에예산을반영을해서세입으로잡았어야하는데그부분이좀안되다보니까그렇게징수결정액은잡혔는데세입거기에는잡히지않은부분이있거든요.
황윤희위원
환경공단에서예산을내려준건가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아니요.저희가사업비를주고서사업이완료된다음에집행잔액을반환을받았어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
황윤희위원
세입을잡았어야되는건데누락이됐고환급액은그럼또뭔가요?징수결정액과거의맞먹는환급액이거든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그것도사업비집행잔액으로국비랑국비집행잔액이있고국비집행잔액의이자가생길것아니에요.그런부분까지반영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잘이해가안되네요.어쨌든설명을들은건데.
그래서이게3억7500만원은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한사업의잔액이라는말씀이신거죠?
그잔액이고그리고환급액은국비가있어서국비반환금과이자가포함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마찬가지인가요,밑에?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뭘위탁받아서했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환경교육센터.
황윤희위원
환경교육센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환경교육센터하고소각장하고같이추진하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리고밑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과징금있잖아요.과징금예산은2800만원잡았는데징수결정은8600만원을했어요.이것은너무차이가있지않나,하는데왜그런건가요?
성현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
폐기물지도팀장홍성현입니다.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건예산을잡은걸로지난해에준해서예상을해서잡은거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과징금이들어온것을보니까이렇게많이들어온거고요.그리고예상했던것보다상당히많이들어와서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떤과징금인건가요?
성현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
폐기물단속을나가다보면위반사항이상당히많이발견이됩니다.그래서과징금같은경우금액이크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과징금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특별히현장에많이나가셨나요?
성현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
아무래도그폐기물업체가늘어나고하다보니까.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에폐기물업체가늘어났어요?
성현
홍성현폐기물지도팀장
네.갈수록조금씩늘어나는편입니다.
황윤희위원
과징금이늘어나고있는추세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업체들이위법사항을저지른걸저희가많이적발을한거죠.적발해서.
황윤희위원
작년에특별하게더많이적발을하셨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적발해서과징금처분대신에과징금으로돈을납부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설명자료에전체합계에서예산현액대비비율보시면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을다합치면100%가되잖아요.여기보조금반납금이세군데에포함이돼있는건가요,안돼있는건가요?회계담당.이게어느부서는보조금반납금을포함하고어느부서는포함을안하고이래서지금자원순환과같은경우에는이게100%가되면이중에보조금반납금이포함됐다고이해를하는게맞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100%되면포함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집행잔액에포함시킨건가요?이걸좀통일을해야될것같은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이게좀부서마다달라서.
황윤희위원
이게그래서지금보조금반납금포함여부를나중에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특별회계,전용이요.환경교육센터개소하면서시설비나자산물품취득비많이전용을하셨는데이건수가4건에다가4건맞나요?5건인가요?4건에다가액수만따져도2억4200만원정도되거든요.이게불가피한사정이있었던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저희가설계에서공사한부분이인테리어가좀빠져있었습니다.그래서.
황윤희위원
인테리어가아예빠져…….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부분을추가로환경교육센터고그러다보니까학습에필요한,교육에필요한그런시설을추가로설치를하게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예산전용해서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설계할때인테리어가다빠져있었던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교육하기에는좀부족해서그런부분을넣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그래서좀액수도크고이렇게하면저희가예산심사하는것도의미가없고그렇잖아요.그래서이런건좀개선이필요하고너무많이전용을하셔서예산심사없이이렇게전용이돼버리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주의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좀개선해주시면감사하고요.저는폐기물특별회계있잖아요.이게세입이나세출을보면세입도잉여금하고기탁금이고세출에도특별한건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600만원밖에없다고볼수있는거잖아요.이게특별회계가딱히필요한이유가있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이게평택에코센터에37억을그때내서거의대부분의예산이나간거고향후에환경기초시설을만약에설치를하게될때를대비해서계속적립하듯이돈을일정액을내야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건특별회계로밖에못하는건가요?
이건법정의무로특별회계가있어야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아양택지개발하면서그때특별회계로많이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택지개발할때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대상사업이있어야죠.
황윤희위원
대상사업이있으면걷어서예산을만들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여기다보관했다가쓰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매년600만원씩내는건가요?
그럼이게지난해이자만큼,이자보다는훨씬많네요.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어쨌든깨끗한경기만들기라는사업에대해서저희안성시가’22년도도그렇고’24년도도그렇고최우수상을받았잖아요.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세군데만최우수상을받는건데계속해서저희안성이최우수상을받는다는것은우리공무원분들께서참일을잘해주셨다,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고생을많이하셨고요.앞으로도노력을더해서더깨끗하게도시를가꿀수있도록더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제가예산관련된질의는아니고요.저희가경기도에서’23년도에소음관련된민원이3만6955건이발생을했는데이공사관련민원은7749건입니다.저희안성도아파트라든지공사현장이많이들어서면서소음과미세먼지이런민원들이참많이있잖아요.저도그래서환경과에많이얘기를하고했었는데이게어쨌든소음·진동관리법제22조보면시장은공사장에서발생하는소음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공사시행자에게소음측정기설치를권고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그래서알아보니까’22년도부터는소음,미세먼지측정기랑CCTV를설치의무화시키겠다고도지사께서이렇게발표까지하셨는데저희안성아파트공사장같은경우는측정기가없는게대부분인것같아요.이게저희가아무래도의무화가완전히된게아니고권고기때문에민간아파트업체에서는설치를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런인식을갖고있는데저는이건조례로바로잡아야될것같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떠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게소음측정관련해서하는것,지금은ICT라든지해서자동으로측정하는시설이나와있긴합니다.그런데비용이엄청들어가고또공사장이영구사업장이면해서하는데건설사업장같은경우2～3년공사하고서끝나고그러잖아요.또소음이집중적으로발생하는시기가있거든요.그이외에는그러기때문에저희가이걸갖다가설치가좀지난한점은있습니다.그래서민원이발생하면우리직원들이거푸집떨어지는것가지고도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그것할때는새벽이고나가서측정을하는데.
최승혁위원
그런데제가너무잘알고있는데사실새벽에측정하면안걸리죠.대낮에측정을해야걸리는거고그러고하루이틀정도설치를한다고했을때공사현장에서는측량기때문에조심스럽게공사를하고측량기를빼면다시소음이나는이런민원들이많은거죠.그래서소음이라든지분진같은경우도기준점이있잖아요.데시벨기준도있고이게너무과해요.너무높아요.이게걸리기가쉽지않고.사실근방에거주하고있는시민분들은납득이안되는거죠,그러다보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조례로바로잡을수있을것같은데저는.이게어려울까싶은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준이있습니다.만약에소음데시벨이55데시벨이면55이하더라도느끼는분은다소음으로느낄수있는거거든요.정도의차이가있기때문에그러기때문에이게소음이저희도가서지속적으로관찰도하고그러거든요.그런데이게기준자체가엔간해서초과가안되거든요.
최승혁위원
그렇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되기때문에그런고정시설설치하더라도이게또지속적으로시간이정해져있어요.그기간동안지속적으로초과되기때문에이게조례를해서의무적이나권고로해서우리가설치하더라도현장에서공무원이직접확인하기전에는좀그게저희가제재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제재하기는쉽지않은데조금씩이라도상위법이완전히이렇게획기적으로바뀌면모르겠는데그게아니다보니까저희가지금할수있는것은어쨌든안성에서만큼은소음·분진이라든지의무화를할수있게끔조례를개정하는것에대해서법률검토는이제는한번은필요하지않을까.이게될지안될지도모르겠어요.상위법에걸리지도모르겠는데어쨌든그정도법률검토는받아보시는게집행부에서좀좋을것같은데이거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어쨌든자원순환과같은경우도이월액이나집행잔액이굉장히적다보니까바람직하게예산을집행하실것같고하나만더여쭤보면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가1년에어느정도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희정
김희정공도읍부읍장
전청소정책팀장김희정입니다. 과태료부과는저희가불법소각하고쓰레기무단투기하고해서2024년도에251건에4910만원됐고요.
최승혁위원
이게매년주는상황인가요?아니면좀.
희정
김희정공도읍부읍장
조금씩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늘고있어요?
희정
김희정공도읍부읍장
네.올해같은경우는특히불법소각에대해집중적으로저희가단속을했기때문에작년에비해서불법소각같은경우작년에한10건이었으면지금은25건으로해서몇배로증가한편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것은산불이거의소각이랑연계되어있거든요.그래서산불감시기간동안자원순환과하고산림녹지과와같이해서불법소각에대해서집중단속을실시해서좀건수가많이늘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사실제가’22년도에의회들어왔을때랑지금’25년도상황3년사이에사실많은게바뀌었거든요,제가보기에.이무단쓰레기도눈에솔직히잘안보이고,이제는.워낙에관리를철저히해서그런가보다했는데오히려늘고있다니이게좀놀랍네요.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자원순환과내용을한번예산을쭉봤는데요.예산성립후증감액이꽤큰것같습니다.그런데이것은한번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소각시설운영관리요.3쪽입니다.소각시설운영관리에서공공운영비가예산성립후증감액이2억2785만원이었거든요.그리고민간위탁금이6770만원이감이에요,2개.이것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해주세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박인배라고합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민간위탁금같은경우는평택에코센터반입하는수수료랑외부에.
이관실위원장
수수료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수수료,네.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그리고초과물량외부위탁처리하는비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현재.지금많이준것이뭐냐면초과물량위탁처리할때처리단가를25만원으로산정했는데실제로계약을하다보니까단가가15만원으로조금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감액을좀했었고요.그리고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지금수도권매립지위탁수수료랑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수도권매립지할당량은지금보면매년감소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23년에비해서저희가한,’24년에1905톤이고’23년은2579톤입니다.그래서한600톤이상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연초에이게물량이할당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것을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그전년도에세우잖아요.그래서저희가예상치보다많이감소가됐어요,할당량이.그래서좀감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예산성립한후에.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후에물량이정해져서내려오거든요.그래서당해연도한2월에물량이확정이돼서내려옵니다.그런데예산편성은그전년도한10월쯤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물량차이가좀많이발생해서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김포매립지에서,안성시에서받아주는양을갖다가정해주는것을갖다가우리예산성립된후에배당을해주기때문에그차이때문에좀그렇게차이가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전체본예산에서했었던9억9368만4000원에서,그렇죠?거기에서2억2785만원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우리가지금여기결산총괄에세출을이렇게쭉다적어주셨는데여기에서혹시전용이나이용이나변경은어디에표시가되어있는건가요?제가이것을왜여쭤보냐면5쪽에전용이있습니다.단위사업명으로만나와있어서지금보시면연번으로1번은폐기물자원하고요.그다음에2번부터시작해서9번까지는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에대한부분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공공운영비를지금대부분시설비라든가아니면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이렇게막변경을많이하셨어요,공공운영비만.그것을제가합산을하니까2억2700만원정도약이렇게나오거든요.뒤에는계산안했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계산이맞게이세출에넣은건지가궁금해서사실은여쭤본거였거든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저희가공공운영비를지금제3회추경에는2700만원정도감액을했고요.그리고지금전용한것은2억2285만원이맞습니다.그런데그것같은경우는저희가감액한다음에어느정도환경교육센터운영하면개관할때준비하면서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내부인테리어하는부분에대해서,좀필요한부분에대해서전용해서사용하느라고전용을많이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은좀주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게애초에너무많은공공운영비를다가져다쓰셨어요.그래서이게사실은공공운영비는모자라지않았나봐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그게수도권매립지할당량이.
이관실위원장
네,거기에서나온금액으로인테리어를해야겠구나,라고생각을하신거라는거죠?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예상치못했던것은이해하겠는데가능하면환경교육센터같은경우는처음부터다어쨌든계획은됐었던것아닙니까?인테리어에대한비용이없어서이렇게해서쓰시는것은제가봤을때는옳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용은가능하면이런식으로는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중섭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총예산액은305억6049만5250원으로이중지출액은예산액대비69.5%인212억3061만2870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예산액대비29.2%인89억1701만8140원이며집행잔액은1%인2억9165만13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전용내역입니다.일회성소모품구입을위하여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자산및물품취득비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이어서변경내용입니다.공원공과금부족분을납부하기위하여공원시설관리사무관리비76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해사용했습니다.이용및이체내역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쪽예비비입니다.11월폭설에따른등산로피해목제거를위해2200만원을편성후지출하였습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녹지시설조성은맨발산책로조성을위한사업으로도비가제4회추경에내시됨에따라시설비2억5200만원을이월후본예산과매칭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은산불진화헬기임차의어려움으로시설비4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11월대설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1차지급후누락된피해재난지원금정정지급을위해잔액4212만3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공공디자인심의및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행정절차지연으로시설비3억5568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은토지보상등단계별사업추진계획에의한사업을추진하고자9억8119만9930원을이월하였습니다.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은토지보상협의지연및행정절차이행을위해시설비1억6289만7720원을이월하였습니다.2040년안성시공원녹지기본계획은수립중인2040년안성시도시기본계획과연계·반영하고행정절차이행을위하여1억9726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은순차적사업진행을위해시설비등3건에대해65억2584만54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2억9165원130원으로이중보조금정산잔액이1억206만5140원이며지출잔액은1억8958만4990원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4년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1건으로11월폭설에따른등산로내피해목제거등긴급복구를위해등산로정비사업시설비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196만원을최종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원시설관리배상금관련해서질의드리면240만원한푼,바로다집행잔액으로남았거든요.혹시공원관리하시면서배상금이지출될수있는요인이어떤게있습니까,혹시있다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팀장님.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보통관리를하다가시설에어떤정비가덜되어있거나,아니면예를들어서관리부실사항이생겨서다치면저희가영조물배상으로처리하는게있고요.그외안되는경우는저희가따로이렇게별도예산을수립해서나가고있는데요.작년에는나가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한건도없었습니까?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다영조물로나갔습니다.
박근배위원
네?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다영조물배상보험으로나갔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023년도에는있었습니까,그런경우가?별로없었습니까?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예산의기준240만원은어떤근거로세우셨어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그근거는.
박근배위원
이정도선에서되겠다?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그공원에서일어날수있는가장큰보상금액은얼마입니까?영조물배상을했을때최대치가얼마입니까,얼마배상이됩니까?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저희가그회계과에그영조물배상보험을드는데요.물건하고그인건비가또다르게되어있는데보통1억에서왔다갔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것240만원은보험료입니까?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보험료에서처리가안되는사항에대해서별도로세우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바람길숲지금100억,100억중에서올해다집행끝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게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이홍근팀장님.
박근배위원
지금어떤공사하고있습니까,혹시?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현재까지200억중에127억이지출이됐고요.지금이제남아있는예산금액이77억정도가예산이남아있습니다.하반기에그예정된공사가4개소가예정이되어있고요.4개소까지지출이되면1개소는지금올해안에지출이어려울것으로예상을합니다.그래서남아있는게5개소인데하반기까지4개소는완료하고요.1개소는이월해서내년도에공사를해야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박근배위원
그게어떤공사입니까?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승두천하천숲입니다.승두천하천숲같은경우는지금하천기본계획을,재정비계획을다시수립하고있어서그쪽부분과저희가좀맞춰야하는부분이있어서좀늦어질것으로예상이됩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이런게국비받고시비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해놓은다음에운영비같은경우는같이동시에예산편성됩니까?예를들어바람길숲같은경우에,네.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시설비로내려오는것이기때문에운영비성으로는예산편성이좀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어떤보수라든가중간에일어나는건어떤비용으로처리합니까?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보수가필요한경우같은경우는사항에따라서지금아직사업이안끝났기때문에저희가이금액에서보완사업으로집행은가능합니다.그런데내역하고안맞는,보완사항이사업내용하고안맞는경우같은경우는그사업으로집행이불가능하고요.저희가별도의예산을세워야합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면지금공공건축물도다완공이되어가고있고거기에따른운영비라든가감가상각비,여러가지비용이포함되는데그런비용없이건물만딱지어놓고있거든요.공원도마찬가지로거의200억이라는돈을투자했는데여기에대해서앞으로어떤보수라든가그런게어느정도는책정이되어있어야지수시로하거든요.예를들어너무작은부분이지만그안에의자가좀있더라고요,보니까.공원2개소에있는것같은데그의자에그걸뭐라하죠,니스칠,니스라고하나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오일스테인.
박근배위원
오일스테인.그게안되어있어서금방노후화되는것을간혹보거든요.그런비용을미리책정해놓는게.그게다책정되어있는게맞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바람길숲이금석천주변도그렇고안성천주변도그렇고하천변에이렇게넓게되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청소관련해서도기간제를갖다가활용해야하고요.유지보수에대해서도수선비를해서주기적으로보수를해야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제일례로그한주오거리아시죠?거기큰느티나무밑에벤치가2개있었는데거기는최근에오일스테인을했거든요.그런식으로설치해놓고방치된게의외로많거든요.그런것때문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것좀잘챙겨주시고.그리고마지막둘레길성립후예산이잡혔거든요.이게그당시때좀급했던건가보죠?사유좀듣고싶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둘레길용역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중섭간사
네,조성윤팀장님말씀하세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그것은전년도예산내려온거고요.간주예산으로해서세웠다가요.본예산에아니,올해추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잔액이612만원남았는데이게5000만원에서둘레길기본계획수립용역중이신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둘레길기본계획수립말씀하시는건데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것은저희가용역을줬습니다.용역을주고용역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계약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예산끝나고서뒤에성립된거죠?예산편성끝나고서뒤에.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다끝나고나서반환.
박근배위원
이거612만원어떻게처리됩니까,남은용역비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불용처리.
박근배위원
불용처리하세요?이것은계약관계에서는좀싸게한겁니까,용역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계약잔액입니다.입찰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결산설명자료에보면지출,우리예산현액대비지출액비율이한70%가안되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게또사업이다넘어갔다는얘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이월사업이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이월사업이이렇게발생하는건문제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실제우리이월사업들을좀잘검토를하셔서현재,자료제출을좀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현재그저희한테보고하면서예산을배정받으셨을것아니에요.그래서이게왜이월이됐는지.그리고실제이월되는것을생각해서예산책정하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올해다사용을하려고했었던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예산세운게,그러니까계속비사업이고요.주가도시바람길숲이랑공도수변공원그런거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래서무턱대고세워놓는것은안되는거잖아요.왜냐하면올해사업정확한공기일정에맞춰서이번에,올해써야하는돈을책정해놓는게예산이맞는거죠.그냥계속비라고해서그냥사업꽉,이거다세워놔야해.그러고나서계속이월하려고해서세워놓으신거예요?그러면예산잘못세우신거죠.다른데써야하는돈을잡아두고있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저희가이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행정절차라든지토지보상이런게우리가정해진계획대로돼야하는데이게협의지연되고그러니까예산이좀묶이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일단은현재계획상으로예산이이렇게,이렇게쓰여야하는데피치못하게된사유를,예산항목이월되는순서가있을것아니에요?그순서대로해서이게왜이월됐는지정확하게좀파악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예산을지금이월하는비중이너무높아요,부서에서들보면.그래서이부분은잘철저하게파악하셔서왜이월이이렇게됐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요.이런것보면실제이런거죠.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잖아요.그런데이것도한4억인데한집행잔액은9.9%,이월액이이게보조금반납이있어서이렇게안맞는건가요?이거는안맞네요,수치도.그런데보조금반납이한6000만원됐고한1억정도를반납했어요.이것은저희가사용하면되는거아니에요?이거는이유가어떻게되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저희가봄,가을로산불예방진화대를구성하고있습니다.보통20명정도쓸계획에있는데요.지금산불진화대가저희가모집을해도많이모집되고그런경우가없고요.봄철에한보통18명이런식으로되고요.가을철에는15명이하입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가그것은집행잔액이생긴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제구하려고했는데못구했다는얘기신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은좀그렇게판단하기는그래요.이것도어떻게됐든보조금까지세워서보조금도받아서하는건데그래도요즘같은때에일자리가많이필요할텐데이것을사람을못썼다는것도좀이것신경을안써서그런것아니에요,혹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모집공고를계속하고있거든요.보통보면봄철에는좀이렇게나오고그러는데요.가을철에는한1개월반정도되고그러는데고용보험으로인해서가을철에는아예그냥거의많이들안하고요.또그러니까늘나오시는분들만나오시더라고요,공고를하고.
최호섭위원
이게그러면우리과장님.여기에무슨전문적인자격증이나이런게필요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필요치않습니다.건강하고산불진화에어려움이없으면저희가모집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좀적극적으로홍보도좀하시고인원을충분히했으면이돈은굳이반납안해도되는돈들이고.그래야사람들이산림,이게필요해서하는거잖아요,진화대이런것하는게.단기로하는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필요해서세웠을텐데이런돈이보조금까지반납해서한1억원가까이가집행이안됐다는게저는좀아쉽습니다,이런부분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읍면동에홍보해서적극적으로해서진화대원우리필요한인력을갖다가다채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것은어떻게되세요?산불방지대책사업중에도비보조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게예산이한4억2000만원정도였는데2000만원밖에안쓰고4억원이이월됐어요.이산불방지대책사업이면이것도좀급한사업아니었어요?그러니까이게4억2000만원정도세웠는데이것은그래서이번전반기에이거집행됐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헬기입니다.
최호섭위원
진화헬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진화헬기,임차.헬기임차하는산불진화헬기임차하는사항인데요.전년도에헬기수요부족으로인해서저희전년도에는못했습니다.임차를못해서요.이번연도로이월시켜서올해그것을임차한겁니다.이번연도예산4억,4억해서임차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사용하고있는데그러면임차기간에따라서이것을지불하는건가요,아니면산불에투입되는것을가지고기준으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기간으로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기간으로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다면이게사용하지도못하는예산이었네요.이게헬기가없는데이예산세우는거잖아요,그렇게따지고보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도비매칭사업인데요.2억,2억해서4억해서도비매칭사업인데해마다했던사항입니다.임차헬기를계속했었는데요.전년도에전국적으로산불피해가많고,피해가많고해서요.그게수요가공급보다수요가적어서임차헬기를임차하지못한시군이좀있습니다.그중에저희도하나있고요.
최호섭위원
저희가그게해당한다는얘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안전에구멍이난거죠,그러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이제타시군은예산을좀더많이확보해서6억에서8억정도이렇게해서시비를더해서한데도있고요.그래서전년도에는저희가평택하고같이공동으로이렇게하자고했었는데평택에서일부그냥자기네자체적으로하는바람에저희가못했던사항이고요.내년도에는아마평택하고공동으로같이임차해서사용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면이것계획도없고의지도없었던거잖아요.뭐냐면헬기도없는데이예산또세워놓고헬기도얘기못해서만약에큰불이라도났으면우리는헬기를사용하지못했을그런상황까지가는것아니에요,그러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예산이성립된다음에헬기임차계약하려고하는데그게여건이안돼서계약을못해서작년을보낸거죠.올해는계약을해야죠.
최호섭위원
이게잘된건아니잖아요,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것도한번여쭤볼게요.이것도이월이엄청많이됐어요.보면우리자연휴양림보완사업,이것은어떤내용이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그것은지금휴양림내에숙박동2동을짓는게있습니다.2동을짓는데그당시에디자인심의가있었습니다.거기서그게상당히지연이좀됐고요.그리고현상변경하고행정사항이지연되는바람에그게지연되고올해완료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예산은언제세워진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전년도,2024년도예산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24년도본예산에세워졌던예산이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본예산에세워진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전혀사용못하신거네요,이것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일부.
최호섭위원
한4400만원정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설계비하고그설계에따라서디자인심의도가고그랬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것은작년에다사용하려고해서준공까지맞추려고했던사업이에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거의3억5000만원정도가4억예산에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시설비가이월된겁니다.설계만마쳐놓고.
최호섭위원
그러면아예그냥못했다는얘기네요.그러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착수만하고.착수하고이렇게좀하다가,부지일부하다가그리고올여름에예산을이월시킨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좀계획적이고,저는좀치밀하게해야된다.예산이없어서작년에도뭐시장님은지방채까지발행하려고했었는데예산이이렇게이월되고있으면서무슨지방채를,이건참안되는상황입니다.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여보세요?우리송상영팀장님혹시최호섭위원님에관련돼서,지금질의하신것에대해서더답변이필요하신것같은데답변좀해주세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간단히.산림재해대응팀장송상영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지연된것맞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공공디자인심의가심의거기에나온의견을반영을해야되는데저희가제대로설계가됐으면바로한번에통과가될수있었을텐데좀부족한점이있어서심의에서두번보완사항이있어서심의가좀늦어지게됐습니다.죄송합니다.
이중섭간사
네,또우리이정은팀장님,아까더보완설명좀하고싶은것같은데지금답변부탁드립니다.
정은
이정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이정은입니다. 진화대원아까말씀하신것단가가안성시예산보다도더낮아요.저희가산림청직접일자리예산으로하는거라서2004년도단가가7만8800원이었어요.그리고2005년도도마찬가지로8만240원.단가가다르니까공고를해도미달이나는경우가많아요.
최호섭위원
이건그럼수정을했어야죠,당연히.
정은
이정은산림보호팀장
이것산림청에서지침으로임금규정이내려오는거라서저희가수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
최호섭위원
이것못하는예산을받아놓고이것다.아니,실질적으로쓸수있는것들을강구를하셨어야지이렇게예산을아예우리모집하는데단가가싸서이것뭐세우나마나한예산이었잖아요,그러면.그렇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단가가싸니까그단가에만족하고오신분들은저희가채용을했는데.
최호섭위원
혹시건의는해보셨어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
건의를하셔야죠.산림청에이것내려줄때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
최호섭위원
오히려단가기준을좀바꿔달라고해야지.이건반납해서되는부분은아닌것같은데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맞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산림청에적극건의해서좀만족하는금액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쓸수있는예산을줘야지산림청도잘못한거잖아요,이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지금서로말씀중에최호섭위원이말씀을하셨지만저희가예를들어지자체에서산림청이든,다른데도마찬가지지만부당한게좀있거나그런문제가있다면저희시에서도적극적으로공문을보내서의견을서로소통하는게맞고.나중에담당부서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게공문을보내준자료가있어서“저희가이렇게요청을했습니다.”라는근거자료만있으면저희한테그런근거자료만보내주시면저희도‘부서에서열심히하고있구나.’이렇게서로또의견을교환할수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그렇게부탁드리고.최호섭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것에대해서는오늘중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이월된금액이너무많아서그것관련돼서말씀을드리려고그랬었는데앞서위원님들말씀을주셔서별다른말씀은더안드리겠는데이건맞아요.이월금액이이렇게많아서돈을이렇게들고있어서저희가작년,재작년이렇게굉장히어려운시기를보냈는데.지금도보내고있고.소상공인들,그리고자영업자이렇게저희가지원을하려고해도예산이없어서못했던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들고있으면이건안됐다.이건좀정말지적받아도마땅하고반성해야된다,이렇게이정도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공도수변공원조성사업추진율이100%라고나와있어요.지금추진어떻게되고있고공정률이라든지이런것좀전체적으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성과계획서상에실적을작년도계획에따라서100%라고적었는데요.실지금사업진행률은한15%정도되고요.
최승혁위원
어떤게15%라고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실공사.
최승혁위원
공정률이?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그리고지금하반기에조경공사를할예정이고지금어느정도기본적인공사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12월에준공을목표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5개월남았는데준공이가능.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내년입니다.
최승혁위원
원래는’25년도였잖아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그게연장이됐어요.환경부,우리가국비를받는사업인데’26년으로연장이된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시비가어느정도들어간거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원래시비가122억들어갑니다.
최승혁위원
그것국비받은것은?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42억들어갑니다.시비120억에국비42억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애당초계획했던것보다는시비가더들어가는상황이네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도뭐어쨌든자재비나이런게상승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그게아니고요.원래저희가계획대로시비로추진을하려다가환경부도시생태축복원사업공모사업이,국비사업이있어요.거기에선정이돼서국비를지원받게된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내년12월준공이라고하신건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다목표실적대비100%인데한가지서운산자연휴양림가동률은89.1%거든요?이것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중섭간사
네.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산림재해팀장송상영입니다. 저희가숙박동,휴일을빼면한310일정도가동을할수있는데요.그중에서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310일정도휴일을빼고운영을해보면주말은거의다100%가동이되는데요.주중에빈숙소가있어서그걸빈날짜를빼서310일대비해서실제로숙박한비율을따지면한89%정도나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주말에는거의뭐만석인거고요.평일날에좀빈게있어서그런겁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도시바람길숲도실적은100인데이게지금목표가작년에잡아놓은계획대로가면100%라고하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이홍근팀장님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작년도에계획했던3개소에대해서완료를한것을100%로잡았습니다.
최승혁위원
추진율.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원래는저희가4개소를잡으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앞에결산안설명자료에보면저희가작년도예산에시비를35억을마지막추경에저희가담았습니다.그래서마지막추경에담은35억하고시비부담금하고는70억정도를저희가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금액이이월되는바람에저희과이월금액이많이늘어난사항이고요.저희가원래시비부담을나중에준다고그래서는처음에본예산2023년도에4개소를잡았다가3개소로줄여서계획한사항입니다.그래서3개소로마무리지었기때문에그부분은100%로잡았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아까공도수변공원도추진율이100%인데이건왜그런다고그랬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요.이게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지표를정확하게내기가좀어려운점이있었거든요.그래서작년까지실시계획용역을마무리하고각종영향평가마무리하는걸로계획을세웠고지급이되었고그래서100%로잡았던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다추진율이라고나와있으니까사업이완료된것같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연도마다계획,목표대비성과.
최승혁위원
네,이해했어요.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자연휴양림보완사업인데이것도이월이좀많이됐습니다.이것도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이중섭간사
네,송상영팀장님.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산림재해대응팀장송상영입니다. 아까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원래작년에완료가됐었어야되는사업인데저희가설계를하면서설계한내용을가지고공공디자인심의를받게돼있습니다.그런데그심의에서.
최승혁위원
아,이게그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숙박동.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네,위원들이좀보완사항이나와서심의가두달에한번씩있다보니까저희가보완때문에완료하다보니까좀시간이늦춰지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그심의는안성시에서하는건가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두번밖에안해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아뇨,두달에한번씩하다보니까저희가한번보완사항이나오면두달뒤.
최승혁위원
제말은빨리했어야되는사업이면심의를한번더열어도되지않나요?규정돼있는건아니잖아요,두달에한번씩하기로?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그것은저희가주관하는심의가아니어서도시정책과에서주관하는심의위원들거기에하는건데그건저희가한번더알아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계속이월금갖고얘기를했어요.어쨌든산림녹지과는도시바람길숲에서한70억이월된거고녹지시설조성에서아까도비가몇월달에내려왔다고그러셨죠?11월달에내려왔다고하신거죠?그래서여기서25억,그래서여기이4개에서거의모든이월액이나온것같은데그래서어쨌든이이월금을줄여볼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자는거거든요.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이아까토지보상비집행이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이토지보상비를전액을담았습니까,전년도에?
이중섭간사
네.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아시다시피부지가우정사업본부부지잖아요.총사업토지보상비가85억되는데3개년분할납부로협약을해서작년에30억정도납부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30억정도.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냈고.지금본예산에잡은것은7억5000만원이고예산현액이16억인데요?설명서2쪽맨위에.예산현액16억9000만원이토지보상비로잡은건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23년도에30억을지출하고남은잔액이넘어온겁니다.
황윤희위원
남은잔액.이것도이월금이네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이잔액도토지보상비인거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사비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건공사비예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9억8000만원남은것,이게공사비잔액인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이게연부액사업으로우리가추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공사비가총54억인데한꺼번에투입되는게아니고매년일정금액씩나눠서공사비를지급하는거라.
황윤희위원
토지보상이다아직안됐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도공사가들어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협약을할때보상이다되지않더라도공사를하게끔업무협약을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사용승낙받고서그렇게좀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9억8000만원은공사가조금늦어져서이렇게이월되는건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사를발주를해도바로기성금이들어와야지공사비가나가는건데원인은,계약은해도공사진척이돼야지공사비가나가는사항이라서.
황윤희위원
어쨌든공사가늦어져서.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쉽게얘기하면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얘기하면그런거고.그러면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이요.이것지금예산현액이이것도전년도이월된겁니다.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33억1000만원이요.이것그다음에또이월되는거잖아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올해는다집행이됐나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아직이제경찰,구석정파출소부지가아직협의가안돼서요.
황윤희위원
이것몇년째이렇게갖고있는거잖아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사실은안성경찰서하고협의를하다보니인사이동이있고실무자가바뀌다보니까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런데실무적으로는어느정도얘기가돼서요.올해안에는다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안에.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토지협의끝나나요?
웃음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걸제가몇년,2년째묻고있는것같은데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도경찰서랑협의하는데거기도인사로인해팀장님도바뀌고직원도바뀌고이러면또이분들은처음부터업무를다시하니까그과정에서좀협의가굉장히지연되고있어서저희도적극적으로하는데.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래서잘풀어가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공원녹지그밑에기본계획은이건용역비인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용역비는나눠서주면안되나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나눌,금액이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요.
황윤희위원
3억5000만원이어서?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그리고지금선금을주고남은금액이이월된거거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도시기본계획하고이렇게맞춰가기위해서이렇게나누셨다는거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지금이런것들뭐자잘하다면자잘할수있지만다억대가넘습니다.이잔액들을중간에좀남을것같으면감하고다시받으면안돼요?그럼너무어렵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지연되는사유가행정절차적인거나협의가갑자기,우리는100%될것처럼예상을하고서계획을하고있었는데그게중간에틀어지고그러면서이게자꾸엇박자가나가지고이러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것이해결되면바로바로집행할수있기때문에일단은예산을이렇게세워놓고서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하여튼도로시설과한테도주문을했는데요.하여튼이월금액을최소화할수있는자잘한방법이라도한번찾아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가전문가가아니니까모르잖아요.그런개선책을조금찾아주시면좋겠고요.등산로정비사업해서11월폭설에따른피해목제거해서예산지출하셨는데이것거의다완료하신건가요?지난폭설때문에.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신현덕입니다. 네,다완료는못했고요.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하는만큼했고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꾸준하게좀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직도많이있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많습니다.
황윤희위원
베어낸나무옆에이렇게눕혀놓은것들을제가봤거든요,잘라서.그나무들은어떻게해요?그냥그자리에계속썩도록놔둬야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그렇게뭐그것까지하산한다고하면,밑으로내려야된다면그건예산이더많이들거든요.그리고그게상당량이있기때문에어쩔수없고요.다만,지금도처에도많이부러지거나그런게좀있거든요.저희가지속적으로발견될때또혹시나민원이들어오면조치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등산하는사람들입장에서베어진나무가옆에계속있으니까저건또어떻게처리해야되나,싶어서여쭤봤습니다.도시바람길숲사업이게총사업비가200억인가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어쨌든우리가공모해서된거잖아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공모참여는우리자율의지였던거죠?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100억을가져오신거고?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공모사업에대해서말씀들도많았지만어쨌든100억국비를공모가돼서가져오신것은굉장히높게평가할일이고요.여러가지우여곡절도많지만잘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데제가약간그런것은저희가생각하기에도시바람길숲사업처음시작할때막나무들이엄청심길줄알았어요.그런데도로중앙에하단이나이런자잘한초목류도많이심잖아요.그런데지금올여름만봐도기후가장난이아니어서앞으로는산림녹지과가좀초목류나눈에봐서예쁜꽃들도중요하긴하지만숲이많은도시를만드는방향성을좀갖고가면뜨거움도감안해주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번에금석천바람길숲을갖다완료했거든요.거기가보시면시민들이굉장히좋아합니다.
황윤희위원
거긴나무위주인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나무위주로해놓고또맨발길도조성을해서많이들이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는아양로안성천변도로있잖아요.대나무숲좋은데중간에그런도로,초목류는계속관리비가많이들어가잖아요.그래서좀진짜관리비적게들어가고그늘이많이생성될수있는이런나무들이좀많으면좋지않을까,싶어서한번제안을드려봤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나무가이렇게좀많아야됩니다.
황윤희위원
네,한번향후정책방향하실때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앞으로도업무적으로좀알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데헬기임대가예찰입니까,진화입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그두가지를다병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평상시에는산불예찰활동을하고있고요.산불이발생하면진화까지두가지를겸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답변중에타지자체는돈을좀8억정도해서쉽게했다고들었는데그럼우리는돈이적어서안된겁니까?아니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런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입찰이보통보면다같은시기에그렇게하고있거든요.다임차를할때는한2월초,1월초그때쯤다하고있는데그시기에많이몰리고또그네들도돈을더많이하고오랜기간쓰고있는데보통한6억정도이렇게되고있거든요.전년도에계약한것보니까그렇더라고,임차한것보니까요.그래서저희는4억이어서평택이랑같이합쳐서8억으로하나하고안성계류장이있으니까안성에거기하고같이병행해서임차해서같이활동하자,했는데작년에는그렇게안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도비가2억이고시비가2억인데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총4억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더높이려면저희가더대면되는겁니까,아니면매칭이정해져있는겁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니,저희가시비를더확보하면됩니다.
박근배위원
되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앞으로많이올리세요.중요한사업을왜적게하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작년에는하여튼평택이랑같이해서좀하려고그랬는데평택이안하고서우리예산만남으니까예산이적어서좀그랬던거고요.올해는그사업을이월해서임차해서지금잘사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중요한것많이올리세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가다무조건해드릴테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헬기가아까도……,헬기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지금아시겠지만헬기가많지않아서지금저희가위원장님께서도전년도에도저한테많이말씀,주문하셨습니다.뭐냐면산림청이나상급기관에우리가하니까공동으로하든지뭐하든지아니면그런걸해줘야지해당자치단체에만그걸해서는안된다,건의많이하라고해서저희건의사항이있고각종회의시에도많이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건아직정리는안되고요.앞으로도계속그렇게할거고요.내년도사업은아마별도로평택하고협의되면그렇게하고요.아니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평택이랑같이하게되면혹시저희가유리하지않습니까?저희가산이훨씬많지않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저희가대체로많고요.평택은거의산도없고또우리안성에계류할예정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가전국으로봤을때산좀많은편이죠?그럼당연히돈을많이들여서더준비해야되는게맞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제가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송상영팀장님우리가서운산자연휴양림이있는데향후지금제가그때보고받을때는추가토지매입을하고향후개발을한다고했는데지금어느정도되고있어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산림재해대응팀장송상영입니다. 휴양림추가적으로개발계획에대한용역이작년에완료가됐고요.그완료된사항을가지고저희가추가적으로토지매입에대해서토지주하고협의를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는사항인데그뒤쪽도산림청땅이또더있습니다.그래서산림청하고협의해서토지매입에관해서매입부지전체남은부지에대해서지금먼저매수를하고매수된데에대해서지금용역끝난사항을가지고저희가휴양림을활성화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토지매입은끝났다는얘깁니까?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저희가지금추가적으로확보하려고.
이중섭간사
추가.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네.
이중섭간사
부족한토지.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산림청의토지를더확보하기위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아니,산림청과같이협의해서,원래지금개인4명으로된사유지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산림청과협의해서저희가매수할수있는방법을지금.
이중섭간사
언제쯤윤곽이나올것같아요,다?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저희가올해안에는좀협의,매수를지금올해안에토지주들하고미팅을가져서금액적이라든지매수의향이라든지이런걸알아보고있는단계입니다.
이중섭간사
아니,왜냐면제가말씀드린게지난앞서신현덕우리과장님께서휴양림관련돼서제가많은질의를했습니다만,왜냐면휴양림이이용객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저희안성분들도이용하기어렵다고할정도로여러군데서이용을많이하시니까그래서한번더좀이런것은필요한부분은,왜냐면우리안성은주변이임야가많이있지않습니까?이렇게연계되고하다보니까더효율적으로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시민들도많이기대하고계세요.그래서말씀을좀드렸고.그리고과장님,지난번에왜돌우물우리지금아까황윤희위원님말씀을하셨지만경찰서랑협의다끝났다고그러지않으셨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그당시에는얼추다됐고요.연초만해도공문이왔다갔다하고다됐거든요.그런데그과정상에최종적으로하는데인사이동이있었습니다.인사이동이있으면서약간좀보류된,보류가아닌좀더검토하자는의견이있어서그렇게했고요.또거기사유지,그러니까거기가사유지가또있습니다.그래서그걸한사람은최근에또토지매입,건축에대한건다완료됐고요.또한가지는재향군인회에서하고있는건데요.재향군인회에서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중투위에도지금검토했고만약에앞으로,공문을발송을했거든요.만약에최종적으로안된다고그러면그냥수용하는수용절차를거칠예정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수용절차를언제부터만약에할예상이세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하게되면약한달정도충분한기간을주고요.지금두번째공문은발송했거든요.그래서충분하게하고.어차피토지에대한것은매입을했습니다.그리고건물에대한것만하면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냥뭐거기서도조금더기간연장뭐하고있는데요.저희는그냥만약에이번에도공문에서답변이없으면그냥중투위에해서그냥토지수용할예정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자,그럼재향군인회토지는수용계획을준비하고계시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이중섭간사
그다음에민간토지가있지않습니까?그부분어떻게하신다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완료다됐습니다.
이중섭간사
완료가된거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우리가그것매입했고요.
이중섭간사
그다음에안성경찰서토지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경찰서는토지,그러니까안성경찰서의의견은과거에는그냥어느정도되고했었는데요.경찰에서는나머지땅을,개인이됐든뭐가됐든나머지땅을다매입을하고나서협의를하자,이런의견이거든요.당초에는그런의견이아니었습니다.거기서뭐우리충분하게의견됐고.이건뭐우리가임의대로저희한부서에서개인적으로하는것도아니잖아요.
이중섭간사
그렇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의회에도다승인받고이렇게한건데아무래도그것에대해서좀부정적인지모든게다돼야된다.최종적으로해야된다.
이중섭간사
제가봤을때는경찰서입장에서는아마대체토지를,저희가토지를만약에경찰서에서안성시로이관이되면그것만큼자기도대체토지를좀달라고그때저는그렇게얘기들어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것도저희가방법에1안,2안해서제시를했는데요.그건아니고그냥거기에해주고기존에있는건물이있으니까그경찰서에서도거기서할수있는공간만마련해주면된다,라고그런의견이거든요.
이중섭간사
그렇죠.1안,2안이있었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거기에공간만마련해주면될것같습니다,경찰서는.
이중섭간사
하여튼아무래도그쪽공원쪽이시민들도많이이용을하는데더개방적으로시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좀더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간단하게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저희가민원을좀많이받아요.지금우리안성에는그래도황톳길조성돼있는게어느정도예요?맨발로할수있는황톳길.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지금조성이끝난데는기존에작년에완공된아롱개도시바람길숲하고요.7월,6월달에완공된금석천도시바람길숲에만있습니다.그리고현재공사중인것은마전리～기솔간쉼터가있습니다.그쪽에조그맣게하나가거의완공단계에있고요.그다음에지금기존에아롱개도시바람길숲에서경찰서까지하천변으로해서한300m를연장해주는사업을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공원팀에서공도지역에2개소공원에대해서맨발길2개소를조성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어디,어디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퇴미공원하고요.만정유적공원입니다.
최호섭위원
유적공원.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제,지금공사는하고있지않은거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착공을했는데요.장마때문에약간지연되고있고요.바로공사들어갈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
안그래도그것때문에좀여쭤본거예요.그래서하나정도는더좀내년도에같이사업을할수있는가,해서.대림동산쪽공원쪽에도좀가능한지.이게또만족도가상당히좋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상당히좋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시민들이황톳길관련돼서많이요구를하시더라고요.그리고국사봉에도지금황톳길.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산악회에서하는거고요.저희가한건아니고요.
최호섭위원
그런데있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악회에서등산로를그냥맨발로다니는그런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황톳길이전에황토로하는데이게또단점이있으니까마사토길로하고또이번에보라매국제정원박람회갔더니거기는또운모석을깔아서그걸또걸으시더라고요.이게또진화되고있더라고,보니까.
최호섭위원
그래서대림동산이나,대림동산우리공원있잖아요.공원내그것좀한번.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가족공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검토를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고성산에도그걸좀많이요구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고성산같은데는뭐이렇게좀중간에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거기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조심스러운게요.고성산도사유지다보니까사람들이등산하는것은저희가좀그냥이렇게하지만거기다황톳길까지한다,라고하면,그냥진짜일반인들이맨발로다니면서나중에그자리에하다못해발씻을수있는세족장이필요하다고그러면저희가마련을해주는데우리가그공간을이게맨발길이다,라고하면나중에토지소유자하고의마찰이좀있을경우도있거든요.그나마다니던등산로도못다니게제한을두고그럴경우도있습니다.종종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것좀어렵겠다.그런데대림동산가족공원은좀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대림동산거기뿐만아니고요.지금신규로생기는아파트공원도있습니다.그런부분도저희가거기공간이좀나올수가있거든요.그런부분은저희가마을주민하고,지역주민하고아파트주민하고협의좀해서하면저희가공간은최대한활용해서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응답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상수도과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전근식상수도과장입니다. 정경미전상수행정팀장입니다. 정사라현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상수도과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회계결산총괄입니다.총예산액은83억1001만5000원으로이중지출액은예산액대비98%인81억3986만5730원이며집행잔액은2%인1억6436만814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마을상수도수질관리등7개사업의집행잔액은1억6436만814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578만1130원,지출잔액이1억5858만7010원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세입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보다16억5830만2044원을증가한650억925만5834원으로주요수입은사용료수입과기타공사부담금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및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7쪽세출결산총괄입니다.총예산액은633억5095만3790원으로이중지출액은예산액대비76.8%인486억5077만2650원이며이월액은20.7%인131억1432만4250원,집행잔액은2.5%인15억8585만6890원입니다. 다음은11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2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건은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외2개사업으로이월액은10억4868만3740원이며사고이월은퍼시스교차로송수관로설치공사외1개사업으로이월액은2억286만9680원이며계속비사업으로는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외5개사업으로이월액은118억6277만8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14쪽집행잔액내역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세부적인결산내용은2024년도결산서및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상수도과는저희생명과직결되는물을관리하는부서라되게중요한부서인데요.결산감사지만세입관련해서좀말씀드리면세입도중요하죠.지출도중요하고세출도중요하고또누수도미수금도중요하고정리보류액도중요합니다.절약차원에서동력비라는게24억이나지출되거든요.정수장동력비라는게절감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우선동력비라는건전기요금이고요.저희가상수도에물보급체계가어떻게되냐면아래쪽에서,상수도쪽에서배수지가있습니다.거기다물을퍼올려서자연배수로내리는그런체계로돼있고요.또하나는저희안성같은경우는산악지역이많습니다.산악지역이많다보니까저희가소규모가압장을저희가운영하는바람에총65개소의시설물운영하는바람에동력비가좀많이나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구조적으로어려운게있는거네요,산악지역이많다보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번에38국도가준공이되면그쪽으로송수관을묻었거든요.구례가압장쪽에가압장을다시지어서요금을절약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영업미수액세입관련된겁니다.영업미수액이정리보류액포함해서2억9000만원정도되거든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미수액은저도간혹상수도요금을체납하는경우가있는데이게똑같은경우입니까?미수액이라는게그런게미수된겁니까?정리보류액도한1억2000원이좀넘는데이것은혹시방안이있으십니까?정리보류액방안.세입관련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네.전상수행정팀장정경미입니다. 정리보류는체납하고그기간이한3년지나면자연소멸,저희가법적으로정리보류를할수있는그게됩니다.그런데그전에채권확보가안된것에한해서그동안에여태까지한번도안해서옛날부터,2018년부터밀렸던것을저희가2024년도에전체적인건조사해서정리보류를한번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2018년부터3년이면2021년에한번했고2024년이니까두번째하시는거네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그러니까지금미수액중에서정리보류액중에도채권확보돼서압류된것은그건정리보류가안되고재산조회해서재산이없다거나어떤사유가적합하면저희가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에그럼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채권확보된게1억2000만원중에얼마정도됩니까?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1억2000만원이라는정리보류가다채권확보가안돼서.
박근배위원
이건그대로소멸성이네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소멸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1억2000만원이언제면다소멸됩니까?2년뒤입니까?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3년.
박근배위원
2024년도에끝났고2027년도에소멸되는거네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네.그런데그전에저희가인원이라든가여러사정으로인해서수도요금매달고지서를하기때문에민원대응하기에도벅찼던사안이라서체납에대해서약간은미비한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2023년부터본격적으로저희가그것에대해서채권확보에대한것을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는사안입니다.
박근배위원
누구든지3년만지나면다정리가되는겁니까?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그전에,아니죠.그조건이있고요.그전에저희가될수있으면압류라든가채권확보를해야되겠죠.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건신문에난건데요.연천군같은경우는상수도도비를지원,신청해서면단위인구감소지역에도신청을할거거든요.우리시는아직인구감소지역이아니기때문에이건해당이안되는거죠?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가확인하고싶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그내용은저희가확인해서따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그리고9쪽입니다.설명서9쪽에블록시스템하고누수감지시스템하고똑같은사업은아니고같이연계된사업이죠?금액이30억하고10억이면40억이거든요.이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같이진행되는공동사업인지,따로따로된건지.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블록시스템은저희가계속사업비로해서140억해서3개년투자하고있는사업이고요.누수감지시스템은1억원정도를투자를해서계량기에서누수되는사항들을계량기쪽에서누수되는검침시스템들을구축을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건다100%,죄송합니다.10억이아니라1억이네요.죄송합니다.이것은다100%시비입니까,1억은?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다특별회계재원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향후에이것은진행하시려고하다가못하셨는데종합상황실이건어떻게계획갖고계십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종합상황실신축공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특별회계쪽에예산이없어서요.계속적으로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특별회계예산여건이좋아지면그때추진하는것으로해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총공사비예정이얼마입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일단저희가사업은설계는완료하는거고요.재정여건이좋아지면그때추진하는걸로.
박근배위원
160억됩니까?작년도에는6억6000만원이월하셨거든요.이것도거기에포함되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총사업비는130억이고요.저희가작년에7억에대해서,기이투자한금액에대해서이월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할때까지계속이월되는겁니까,그럼끝까지?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예산이확보될때까지이월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때까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는특별하게상수도과는일반회계는54억정도본예산잡혀있는건가요?83억.맞죠?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83억정도니까보통일반회계보다는상수도사업소는실제특별회계에예산이많이편중이돼있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일반회계같은경우에는저희지하수하고마을상수관리그쪽분야라서작은편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일반회계세출에는이월액도없고집행잔액도한1억6000만원정도밖에,거의지출액은98%정도지출을하셨고특별회계같은경우는아까우리말씀하신것처럼이월액이130억정도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131억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네.그래서저는제가이렇게말씀좀드리겠는데요.저희가지방채발행해서하려고했는데돈이어느정도부족했었던거죠?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이월사업중에저희가보면양성배수지수수사업확충사업이있습니다.그게예산현액으로는4억450만원정도잡혀있었는데요.양성배수지같은경우에350억에대한사업을투자를하려고했을때그러면한345억정도가부족했던사항이었습니다.2025년도,사업을시작을하려면당장70억,100억정도가부족했던거거든요.그래서지방채에대한부분을검토를했었던거고요.그다음에이월사업비중에서보면공도가압장이전사업이있습니다.그게6억4200만원입니다.그런데토지매입비만거의한70억이나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도작년에지방채에대한부분을검토했던사항입니다.그렇게되고.
최호섭위원
실제보면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서46억정도가이월된거네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은전체사업비가지금400억정도합니다.정확히는399억인데요.그게국비가50%고요.시비가50%입니다.국비가200억원이고시비가200억원공사해서작년에26억이국비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매칭으로해서59억에대한부분을매칭을했던거고요.이게처음시작하는사업이다보니까설계비를뺀나머지46억정도가올해이월이됐고요.올해설계가어느정도마무리되고하반기에환경부하고재원협의가끝나고내년도에재원협의가,얼마를끌지는솔직히상급기관이다보니까저희가찾아가봐야되고요.그래서그부분이끝나고나면사업이시작이되는데사실은올해국비가99억이내려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재원이없어서99억에대한부분은매칭을못했습니다.그래서현재환경부하고얘기를하고있는건이게끝나는예산,사업이2028년말입니다.2028년,2029년이니까그안에저희가시비를확보해서50%에대한재원을분담하는걸로현재환경부하고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99억을반납한건아니고99억있는예산을다이월하는건가요?내려왔으면이번에.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저희가올해99억이,국비가,교부를받았잖아요.그럼그것은계속비기때문에이월이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러다보니까사실저희상수도과에서이월사업이전체130억인데그중에일죽·죽산농어촌용수개발사업같은경우는사실올해준공을목표로가졌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18억정도를이월하셨더라고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래서46억,48억정도가이월이됐는데이것은사실원인행위가다돼서올해다집행이되는사업비거든요.
최호섭위원
올해다됐어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거의다됐습니다.그렇게됐고그리고난다음에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이한48억정도가이월이됐는데이건국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2028년,2029년까지가야될사업비,계속사업이다보니까이월이된거고요.나머지블록시스템이나상수도종합상황실신축공사나공도가압장이전사업에대한부분들은시작단계이다보니까아직집행을못해서이월이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현재금광배수지는어느정도까지진척이돼있어요?
이관실위원장
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금광배수지는현재공정률로는한70%에서75%에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연말까지는85%정도까지진행할거고요.85%,90%까지진행을할예정입니다.그렇게되고내년상반기에통수시험을진행을하고내년5월이나6월에실질적인통수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현재계획어땠었어요,그것은?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당초의계획은제가작년7월에왔을때계획은올해,2025년12월에통수가되는걸로계획이돼있었던거죠.
최호섭위원
늘어진이유는돈이없어서그런거예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때위원님지방채할때그80억을다받으려고했던건데그부분이지방채가안되면서약간사업기간을조정을해서재원분담을시켰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비용이좀더늘어나거나하지않아요,뒤로미루면?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공사비하고시공비에서간접비용이느는걸얘기하시는데요.그비용은많이늘지는않습니다.시공사쪽에서는간접비용이없이같고요.감리비쪽에서는1억정도느는걸로해서그때위원님들한테자료는그때지방채때보고드렸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렇게됐는데내년도에만약에,내년도에도예산이없을수있잖아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것은내년도예산은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는걸로계속예산팀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
최호섭위원
올해만약에일반회계에서받았으면그게사업이끝났을수있는사업이네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럼추경이라도요청해서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그게실제지금보니까공사는거의마무리가연말까지는다되고통수까지도가능한데지금예산이없어서못하는거잖아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일부사업기간을조정하는방법이예산에의해서도조정이되지만폭염이나동절기에의해서도조정이됩니다,사업기간은.그리고사실은올해12월에준공을하려고했을경우에는공정상빠듯했던사항이었고요.그래서작년에예산에대한부분이조정이됐을때동절기공사중지가있었습니다,동절기동안에.그리고폭염에공사중지가있어서이미사업기간에대한부분들은공정률에의해서내년상반기로넘어간상태였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제가보면우리예산이아까도타부서에계속얘기해놨는데공정률이나예측을해서일반회계를좀줄이면이월이나이런부분이너무많았었는데올해도아마저는다르지않을거라고봅니다.그러면그걸좀줄이면지금꼭필요해서현재공사를쭉쭉해나가면12월안까지다끝나고추가로돈이들어갈수있는여지를,절약할수있는데이게그런조정을안하고이렇게내버려두면내년도넘어가면감리비나이런것도다늘어나는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감리비는일부늘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지금추경남았잖아요.9월에도추경있으면좀예산확보를해서내년도보면’25년도결산감사에또그럴거예요.이월액도잔뜩있고.그런데이게지금추가세울수있는비용이얼마정도된다그랬어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지금일죽,죽산같은경우에는올해.
최호섭위원
금광.금광것도어느정도필요하다고말씀하시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내년도예산50억입니다.
최호섭위원
50억?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50억은충분히세울수있지않나,보여요.지금도로시설과에서도거의뭐300억가까이가이월되는데.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위원님,그런데그게작년에연초에절대공기에대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예산이이월이되면서저희가동절기공사중지를했고그리고난다음에폭염기간에또공사중지가됩니다.그러면절대적인공기에의해서내년상반기에준공을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저도그얘기는들었어요.그런데실제보니까그업체에서도시간내에하는게자기네들도편하다고하는데지금은돈을못주니까그냥강제적으로공기를늦추는거잖아요.그것안맞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강제적으로.
최호섭위원
강제적으로쉬는거지,돈을안주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절대공기가있는데거기에동절기라든지여름폭염,폭설이런것은연장해주게돼있어요.그래서그런걸따져서.
최호섭위원
그것다따져서제가말씀좀드리는거예요.저도안알아봐서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그래서실제돈이마련이된다고하면12월안에통수식까지다끝날수있는여건이되는데지금이렇게늘어지니까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그리고실제예산도늘어나는게맞거든요.그런것들을저는좀유기적으로부서에서안성시전체적으로조율하면이런것들은해결할수있는데이게그렇지못하니까저도좀답답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가전부터많이말씀을드렸는데지금우리안성시의유수율향상을위한목표치가어느정도잡고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현재유수율이77%,78%입니다.그렇게되고그다음에지금저희가목표를하고있는건85%까지입니다.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내년상반기에준공이되면그때쯤되면80%는넘을걸로지금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블록시스템을말씀하셨는데블록시스템이몇년도부터시작을했습니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블록시스템이계속사업으로해서2022년부터시작이됐던.
이중섭위원
2000.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22년입니다.
이중섭위원
’22년부터시작을했죠?지금계속연도별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매년하고있지않습니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블록시스템으로해서저희안성시전체를54개블록으로나눕니다.그래서당초2022년도1차연도의사업은현재있는관망에대한부분들의제수변과그다음에블록을구축할수가있는지여부를확인을한거고요.2차연도부터블록화작업을해서현재지금동지역을뺀나머지46개블록을구축을해서유량을일부감시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22년부터블록화시스템을저희가계속매년마다사업을하고있는데여태까지사업비용이총얼마들어갔습니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110억들어갔습니다.올해.
이중섭위원
현재까지,올해까지?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올해까지하면다마무리됩니다.
이중섭위원
올해까지110억이들어갔습니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올해까지140억입니다.
이중섭위원
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올해까지140억입니다.
이중섭위원
140억?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게140억이블록화,46개블록을마무리한상태고올해까지다마무리된다는얘기신거죠,나머지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나머지동지역에대한블록화가되고그리고난다음에내년도상반기에는블록시스템들테스트를해야하거든요.그건내년도.
이중섭위원
올해까지는블록화시스템이다마무리된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잔여,현재는46개블록을했는데나머지잔여블록을올해까지마무리하겠다,이얘기시잖아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140억정도의예산이들어갔습니다,사실은.어차피유수율을향상시키기위해서계속이비용이발생되는것않습니까?이게일반회계에서전용받는것,일반회계에서예산받고진행하죠,이비용도?특별회계에서예산받는게아니라일반회계에서예산을받고하는것아닌가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일반회계에서매년30억인데요.매년30억씩할때일반회계에서20억을지원을받고특별회계에서10억을.
이중섭위원
특별회계10억.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일반회계20억.
이중섭위원
일반회계에서는30억?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20억.그래서30억을맞춰서2022년부터해서진행을했던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잘알겠지만우리가유수율향상을위해서이사업을진행하는거고저희가이게매년77%에서78%지금나온다고하는건데제가알기로그전에자료를저한테주시기로는그전2020년도인가,’22년도부터는계속점차적으로향상이됐는데왜작년’23년도하고’24년도는유수율이거의같죠?왜그러죠?비용이이렇게들어갔는데?결산서에나와있던데,그자료가.이유가뭐예요?아니,매년이돈이들어갔어요,예를들어서.돈이이만큼투자가됐으면향상이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왜향상이안되고일정하냐이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이블록시스템은.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실까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해했고요.아직까지블록시스템대로운영이아무것도안되고있습니다.왜냐면지금.
이중섭위원
아,시공은해놨는데.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지금가동을안하고있기때문에그렇고요.올해말에그게가동이된다고하면저희가어느구간의물량이새고있는양이나오기때문에그쪽은노후관으로하면서바로아까말씀대로80%로올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우리안성시목표가아까몇%라고말씀하셨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85%라고.
이중섭위원
85%죠.우리안성시가경기도하고비교했을때어떻습니까?현재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성시가좀떨어집니다.
이중섭위원
좀떨어지죠.몇%차이납니까,지금?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85%말씀드린것은전국평균치고요.경기도는88%에서87%사이입니다.
이중섭위원
경기도가88%에서87%다,현재.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통계치는2년전환경부통계치를저희가보는거니까요.
이중섭위원
안성시는77%에서78%라고말씀하셨잖아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여기에비하면우리가상당히저조한건데그렇지않습니까?10%면엄청난겁니다.쉽게설명을드리면시민들이보셔야될문제지만100원에우리가용수를공급하지않습니까?받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비교하는겁니다.저희가100원을가지고우리가사용하는분들한테예를들어서100원어치사서그걸나중에공급을하면서요금을받지않습니까?그런데100원이라는일정분이들어와야되는데유수율이생기다보니까나머지지금말씀하시는77%,78%기때문에나머지가유수율이되기때문에그유수율은결론은안성시에서,저희가부담하는것아닙니까,이비용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맞죠.다부과할수는없잖아요,만약에.유수율이이렇게많은데.그것을계산해서그유수율에관련된비용도일반회계에서저희가전용받아서사업을어떠한이부분에대해서필요경비가당연히들어가야하니까저희안성시가책임지고이것시민들에게받을수는없으니까일반회계전용받는것아닌가요,이비용도?맞는것아닌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말씀하시는내용으로그러니까저희가사업비를받은거고요.유수율제고사업을하면85%까지를목표로가지고있고요.그비용에대한부분이이제정수구입비용이좀추가가되는것은있습니다.그런데요금에그부분들을전부다태워지는것은아니고요.그런부분들이고.
이중섭위원
상식적인얘기로는비용이용수를받아서우리안성시민들에게사용료에대한부과를했을때거기에공업용수도있고상수도도있고하겠지만예를들어서100원을똑같이경비를처리해서계산을했을때유수율이이렇게많다보니까당연히그비용은저희안성시부담이되겠죠.그게맞는얘기지아닌게어디있겠어요.맞는얘기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만,저희가블록화시스템을지금올해까지마무리한다고하니까최대한저희가,제생각에는80,아까목표치가있지만그이상을끌어올릴수있다고보시는거잖아요.그런것아닌가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현재블록화시스템에서어느정도누수혐의지점들은나왔습니다.그부분들을개선하면85%이상도향상이가능하다고저희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하면저희가그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데경기도보다높아야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상수도우리과장님께서나름고생하시는것잘알고있는데저희가이게어차피유수율도많이고민을해봐야한다.왜냐하면이것은우리안성시뿐만아니라전국적인겁니다,사실은.그래서그런것을좀줄여보자고하는게,그래서그많은예산을들여서사업을하는거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경기도가이렇게높은게다른데는블록시스템을갖다가이미구축을해서조정이되기때문에높은거고우리는뒤늦게하니까좀차이가나고요.우리가이제완료가되면경기도하고비슷하게끌어올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그런목표가있어야하겠죠.그래서우리가그많은예산을투입하는것아니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위원
그래서이게저희가유수율을줄이기위해서이블록화시스템말고또다른것도사업하고있는게있죠,또다른사업이있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블록화시스템하고투트랙으로가고있는게,두가지사업을가지고가는게노후상수관정비사업입니다.노후상수관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수도법에의해서5년에한번씩기술진단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관망에대한기술진단결과에따라서노후상수도관을교체하는지역들이선정이되면그것을국비를신청하면국비50%정도를지원받아서진행하고있고요.그노후상수도관사업과그다음에블록화시스템이됐을때그러니까같이시너지효과가되면누수율이제법향상이,고무적인향상이일어나는사항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노후관거사업에설계를갖다가한80%정도했고요.환경부랑재원협의해서마무리를지어야합니다.그런데저희수도시설이시내권이굉장히오래됐어요.
이중섭위원
관망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오래됐기때문에그것을갖다가관망캐서교체하면되는것아니라그밑에도지장물들이많이깔려있어서저희도이게공사가시작이되면민원도많이쇄도할거고,좀할때많은어려운점이있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안성시의노후관망이한몇년된겁니까,그정도면?지금말씀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한30년가까이됐을겁니다.
이중섭위원
과장님몇년됐어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저희안성시상수도사업시작이1968년도에시작했습니다.
이중섭위원
’68년. 뭐라고요?53년됐다는말씀이신가요?지금관망이그렇게되어있다는얘긴가요?
「53년된거죠.」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아,저희’53년부터계속설치해서요.지금까지매년설치해서저희가한1300㎞정도지금매설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안성시시내에관망이53년정도됐다고말씀하신거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렇게는안됐고요.오래된것은기이교체된것도있고.
이중섭위원
아,교체가된거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한30년정도됐을겁니다.
이중섭위원
30년정도됐어요?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이상수도관이예를들어서주철관,강관이렇게많이들얘기하지않습니까?실제우리주철관으로사용했을때어떠한그안에상태가,내부상태가상당히지금노후됐을때,그래서노후돼서유수율도많이생기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어느정도상태입니까,사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저희가관종류가실질적으로그주철관도있고요.그러니까PE관도있고여러가지관이있는데요.관은그동안오래된것을저희가굴착을해서보면안쪽이좀부식된게많은것은많습니다.그런데그게정도가유속이좀빠르면그노후화가덜되어있고요.유속이늦은데는좀노후화가많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이번에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설계를하면서우선심한지역부터교체하는방향으로해서그환경부수도시설기준에적합한위생과안전기준에통과한관들은예산하고그다음에재원하고비교를해서적정한관으로선정하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나름대로우리상수도과에서어떤우리안성시민들에게물을공급하시는가장중요한부서아니겠습니까?다만,유수율도상당히고민하셔야한다.그래서노후관교체도신속하게어떤블록화시스템마무리되면서하나하나점검하셔서내년부터유수율을상당히줄일수있도록조금,많이힘드시지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추가질의하실건가요?결산에관련된내용만해주십시오.
최호섭위원
그관련돼서좀더말씀을드릴게요.실제지금아까말씀하신그블록화시스템하고,그러니까이제노후상수관교체때문에저희가수도요금관련된요금을지금올리고있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올렸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것을반대했다가올리게된이유는여기국장님이지금새로오셨는데그전국장님한테도좋은관으로지금나중에안성시민들한테깨끗한물을먹이기위해서저기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게다옛날로회귀하는것같아요.아까말씀하셨는데이런거예요.뭐냐면지금안성시에관로가오래됐잖아요.그런데그것정비하는데돈이얼마나들어가는지아세요?그런것은솔직히다계산에빠져있는거예요.그냥공사비하고단순하게그냥깔아놓고지장물이런것해놓고그냥공사했을때그비용만따지는거잖아요.그런데조금지금얘기하는부식되는관으로썼으면그게몇년에한번씩은노후관으로계속해서바꿔줘야한답니다.그런데그럴경우에우리가발생할수있는비용들은상당합니다.저희도그부분을좀고민을하고그래서상수도과에서그러면그것까지도해주겠다고해서얘기했는데지금은다원점인거예요,사람바뀌었다고.안하는게나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
이게누수율이저희가지금얼마나높은지알고계시죠?경기도내에서상위권이에요.아시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높습니다.
최호섭위원
높아요.유수율이상대적으로엄청낮고요.그게유수율이뭡니까?물을공급받는데이것을비용으로처리못하고빠져나가는돈.그래서성남같은데는한450원이면될것을우리는천몇백원을내고먹는거예요,물을.그렇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성시가수도사용료는경기도랑이렇게했을때그렇게.
최호섭위원
높은거예요.엄청높습니다.우리1000원넘어가잖아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저희가평균단가로하면한1100원정도합니다.
최호섭위원
성남이한450원하는것맞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성남시가450원정도입니다.그런데그것은조금위원님비교되는게저희는도농복합도시고성남시같은경우는도심이밀집되어있어서거기같은경우는아파트에서누수사항들이거의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게왜그런겁니까?그래서평택은지금얼마예요.한800원대되는것아니에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평택시같은경우에지금800원,900원대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가상대적으로엄청높은요금을내고먹는건맞잖아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러니까저희가그부분은계략적으로좀검토를해봤는데요.그내용이저희시같은경우에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배수관로가900㎞고요.급수배관이약한500㎞에서1300㎞입니다.1300㎞,1600㎞고요.그지역들하고그다음에도농복합도시하고그다음에그면적규모있지않습니까?시군의면적규모를해서보면저희시가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
최호섭위원
똑같은말씀을하시는데.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여건이도시지역으로만있는지역과저희시지역을이렇게해버리면저희가굉장히수도요금이높다고시민들이오해를하실까봐.
최호섭위원
아니,오해하는게아니라실제.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드리는말입니다.
최호섭위원
실제높은금액을내고있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관로까는것에비해서이용자,사용자가적기때문에이제금액이높은거고요.시가지와밀집한데는짧은거리에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니까.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누수율이높아서가격이올라가는것은사실이잖아요.뭘아니라고그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것도포함되는거고요.이제전체적으로이가격이비싼것은그게크다이거죠.
최호섭위원
그리고제가그래서이것도한번여쭤볼게요.
이관실위원장
위원님,마무리를좀.
최호섭위원
아니,저이거얘기하는거예요.
이관실위원장
아니,결산안…….
최호섭위원
결산얘기하는거예요.지금비용을어떻게투입하는지그거얘기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는이런것도한번.지금블록화시스템하고노후상수관교체그것은하고있잖아요.하고있으면혹시관로에지금노후관교체하는데우리내시경투입해서점검하고하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도법에의해서5년에한번씩할때기술진단으로하고요.내시경은샘플링으로하고있습니다.샘플링으로했을때.
최호섭위원
샘플링한자료가있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2022년도에저희기술진단보고서가있습니다.그런데그때보고서에내시경을했던보고서들은있거든요.
최호섭위원
그것자료를제출해주세요.왜냐하면시민들도이속에,상수도관속에도대체어떤상태인건지알고수돗물을먹어야할것아니에요,지금.그자료다제출해주시고요.저는행정이신뢰를얻어야한다고봅니다.상수행정이저는이상태로가면안된다고봅니다.똑같이문제가생겼는데똑같은문제가생기는에폭시로쓰면비용이절약된다는측면으로생각해서,지금안성시민들이정수기아니면물못먹는것아시죠,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정수기들사용하시죠.
최호섭위원
수돗물을그냥음용하는비율은전국적으로5%가안된답니다.그것은수돗물에대한신뢰가없는거죠.그런데서울은안그래요.서울은지금한35%까지나와있어요.그것은저는이런데에대한신뢰를못하기때문에그럴수있어요.막녹물나오고.저희는녹물안나왔어요?다나왔죠.그러면그런부분을좀개선하고그러려고수도요금올리는거아니에요.현실화시켜려고하시는것아닙니까?그래서오히려그렇게되면수도요금은떨어질수있어요,안성도.정비해서떨어트리려고하는것아니에요?언제까지우리가높은금액으로이수돗물을먹어야되느냐.이것은지역별로편차도심하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렇죠.뭐,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
아니,실행에옮기셔야한다,이것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리고이제이게저희상수도과로급수요구에대해서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몇가구되지않는지역도광역상수도공급해달라,이렇게해서읍면동회의할때들어오고그러면그것을하는순간에하여간에우리상수도는가성비가떨어지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말씀도충분히이해해요.왜냐하면다른읍면동지역으로사람이적게사는데관이나가면그비용도물값에들어가는것은사실이고한것도충분히이해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는안성시민들이그래도좀안심하고먹을수있는물은공급해야하는것아닌가계속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는전국적으로,대한민국전체적으로봐도기금이나이런것들이상수도나이런관로할때도먼저하려고하는경기도기금도있고그마련된게뭐냐면그만큼중요하니까그런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하여튼이부분은계속누누이말씀을드리고있는건데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이상수도에대해신경많이쓰시는것저희도잘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후에예산배정할때도저는우리시민들건강을생각해서라도그런부분들은저는좀상수행정이그런쪽으로가야한다.이경제성으로만가지고따지면이후에오히려저는용역이나한번이런것을통해서실제그공사비나그다음에나중에교체비율이런것까지좀포함해서경제성산출을해주시는게좋지않겠느냐이런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저짧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명시이월하고그다음에사고이월두개비교한번하겠습니다.퍼시스교체로(D700)송수관로하고요,퍼시스사거리에송수관로교체설치공사인데요.사고이월이라는게어떤문제가생겼을때타절되거나그래서이월을못할경우에는중지시키는데명시이월은계속사업을할수있다는조건에넘기는것아닙니까?그런데사고이월은집행을거의다쓰시고이월된게460만원이이월됐고또명시이월은명시가됐는데도2억4000만원이나이월시켰거든요.상식적으로사고이월은금액이많이남아야되는건데금액을거의다쓰시고이월시키셨거든요.혹시어떤이유가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팀장님.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그퍼시스사거리송수관로사업이700관해서6억5500만원해서현재사고이월돼서나온금액이460만원입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렇게되고하나는2억5000만원에서2억4000만원정도가넘어갔고요.그러니까이것은세워진연도가당초에700관연결해서6억으로해서다퍼시스에서38국도송수관하고연결하려고계획을세웠던겁니다.그래서계획을했는데나머지구간들이그38국도에서송수관을좀짧게묻는바람에한30m를더묻게되다보니까2억5000만원을별도로세운겁니다.그래서명시이월을시킨거고그앞에6억은그전년도에해서다집행을하고남는집행잔액이460억입니다.
박근배위원
사고라는표현을썼는데이게무슨이유가있었던게아니고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원인행위가됐다는것을사고이월이라고합니다.원인행위가다돼서넘어간.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님들께서좀전에말씀하셨던내용들은잘숙지하셔서자료를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이중섭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하수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하수도과소관설명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하수도과장님입니다. 봉혜숙전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인아현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쪽결산총괄입니다.2025년도총예산액은123억6426만8240원이며이중지출액은총예산액대비72.1%인89억1113만2010원이며이월액은27.8%인34억3944만2160원입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이용,전용,변경,이체내역과3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명시이월과사고이월은해당사항없으며계속비사업으로는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등3건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하수도준설공사등8개세부사업에1369만4070원으로모두지출잔액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4회계연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세입결산총괄입니다.2024년예산현액은720억5870만4880원이며수납총액은예산현액보다56억8845만4678원많은777억4715만9558원으로주요수입원은사용료수익과보조금수익그리고타회계건설보조금수익및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7쪽예산세출결산총괄입니다.총예산액은560억9347만5880원으로이중지출액은총예산액대비56.9%인319억266만8880원이며이월액은40.9%인229억1580만670원입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전용은해당사항없으며예산변경내역으로는기본경비등3개세부사업에서3억4469만6000원을효율적예산운용을위하여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2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해당사항없으며사고이월내역으로진사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2개사업으로이월액은2억311만1670원입니다. 다음은13쪽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노후관로정비사업건설관리등24개사업으로이월액은227억1268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1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하수도공공시설물배상공제료등7개사업의집행잔액은12억7500만6330원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에세부적인결산내용은2024년도결산서및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하수도과도마찬가지로이월액이상당히많아요.일반회계도그렇고또특별회계도그렇고계속비이월사업이나이런게많아서그런지몰라도이항목별로뭐가몇%진행됐는지이렇게요약해서제출좀해주시겠어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정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이중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결산총괄세입관련해서가정용하수도사용료하고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있습니다.그런데가정용은예산액이71억이됐고반면에일반용은34억입니다.그런데미수납액은이제가정용이좀적고예산액이많은데도불구하고많이적거든요.또일반은1억7000만원이나되는데두배정도되거든요.상수도사용이많아지면하수도사용료가많아지는거죠,맞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과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그게상수도사용이많으면하수도사용료도많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동시에또미수납액도많아질수있는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작년같은경우는똑같이그런현상이나타나는거네요?그러면미수납액이경제상황과도연관이있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경제상황하고의직접적인연관은파악된바는없고요.이제날씨나상수도사용을많이하는사항이나많이하지않는사항도있고요.그리고이사,기존에세입자가이사를가서행방불명이된다든지이런경우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미수납액이많이생기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이게반대로됐거든요.사용료가많은데에서는미수납액이적고적은데에서는또미수납액이많았거든요.이것은어떤원인입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게가정용하수도사용료는일반주택들,주택에서사용하는그거주자들이주로내는사용료고요.일반용은식당같은데서많이내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제식당영업하시는분들이경기가좀어렵거나하면좀잘안내시는경향이있어서그래서이쪽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미징수율이높습니다.
박근배위원
2023년대비어떻습니까,일반용만?작년1억7300만원인데그전년도어떻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거의비슷한수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점점더많아질가능성이높은거네요,경제상황이안좋다면?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럴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일반회계에서요.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있는데여기예산성립후증감액11억5000만원이전년도이월금이죠?
이중섭간사
네,윤병선과장님말씀하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이게전년도이월액은뒤에다음연도이월액.아,이것은전년도이월액입니다.’23년도에서넘어온것.
황윤희위원
그밑에,밑에도전년도이월금이맞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보면전년도이월을했는데지난해에또이월을해서이월금이더많아졌어요,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제2회추경에는또10억을추경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되는이유가있을까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게사업진척도에따라서국비지원을받다보니까이런사항이벌어졌고요.이것은올해1월까지해서사업을마무리시켰거든요.
황윤희위원
올해1월까지잔액다집행하신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사업진행에따라서국·도비……,도비?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국비지원이사업진행사항에따라서주기도하고또회수도하고이런관계들이있기때문에그늘었다줄었다하는사항이고요.이게계속비사업으로하다보니까전년도에서또넘어오고또올해섰던게또다음연도넘어가고이런게반복되는사항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사업은언제완료할게목표였던거예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게작년말에완료할계획이었는데요.민원사항이좀있고공법변경이좀있는바람에올1월에완료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밑에하수정비기본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은,이건왜그런,이건용역아닌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건용역사업인데요.우리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하는용역사업이고요.이게지금작년도4월에,저희가4월까지용역을해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요청을환경부에신청을했고요.그런데환경부에서검토하는기간이지금1년넘게검토중인사항이라부득이이월이될수밖에없는사항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환경부승인이떨어지기전에용역비지급은안하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렇죠.왜냐면계속변경사항과보완사항이이어지기때문에요.그업을,용역수행을해야되기때문에준공처리를할수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밑에하수공공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인가,이사업도이건행정절차관련.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이건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추진중에있었는데요.지금도추진중인데우리기존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되는부분에농업진흥지역이포함돼있는게있어요.그래서농림,농업정책과하고경기도농업정책과하고협의과정에분뇨처리장에일부가기존에해제를했었던구간이다시진흥지역으로잡혀있는오류가발견이됐어요.그래서그걸수정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렸습니다.그래서지난달에협의를완료했고요.그래서올해본격적으로다시진행을해서올해안까지는도시계획시설결정을완료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걸처음에시작할때진흥지역다풀린줄알았던건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진흥지역이풀렸는데.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풀려있던건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있던건데경기도에서안풀린걸로.
황윤희위원
다시지정을하셔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아니,도면고시를잘못해서오류로들어가있는게있어서요.
황윤희위원
경기도에서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걸빼는데좀시간이걸렸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것지금올해는다끝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올해도시계획시설결정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올해는완료가됐으면좋겠고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지금특별회계세입을좀봐주시면특별회계전년도이월금은맨밑에이월재원충당금이게뭔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게’23년도에서’24년도로이월된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이월금액을세입에서일괄로173억이렇게담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어쨌든특별회계세출에서도지금예산현액이560억인데229억이이월되는거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대부분계속비사업인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계속비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계속비사업이아닌게없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저희는계속비사업,사고이월금이좀있고요.2개사업이있고요.나머지는계속비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사고이월두가지있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건사유가뭔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사고이월하나가진사처리구역오수관리실시설계고요.기본및실시설계사업인데요.이게진사처리구역에오수관로를지금저희가설계중에건설관리과에서시행하는양진소하천정비구역에관로구간이중복이,공사구간이포함이돼서요.양진소하천정비구간에우리가노선선정하는데건설관리과랑협의를하기위해서조금공기가부족해서다음연도로부득이원인행위가되어있던사업이기때문에사고이월로처리를했고지금은협의가완료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협의완료하셨어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밑에것은뭔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건우리건조시설지붕하고보체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지붕보수사업인데요.이게겨울에미처완료치못해서봄에공사를완료하기위해서부득이사고이월을해서처리를했습니다.이것도완료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진사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같은경우는이게부서별로서로어떤일이진행되는지를만약에알았다면그런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었던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양진소하천이저희보다조금늦게출발을하다보니까거기는설계중이었거든요.지금도설계중이에요.그래서그설계중인사항에다가저희관로를또관로계획을넣다보니까이소하천이제방이좀넓어지거든요.그런데저희가지금제방에관로를넣어버리면제방이넓어지면안되는사항이잖아요.그러니까넓어지는제방에관로계획을넣다보니까양진소하천설계가어느정도진행이돼야만가능했던사항이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소하천설계가어느정도정리돼야우리가거기에관로가들어가니까그걸맞춰가지고하다보니까좀지연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런지연상황때문에건설관리과나예산이더들어가는그런부분은없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건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없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원래,이것만약에그문제아니었으면올해끝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설계는그렇게할계획이었는데요.소하천에제방노선이확정이돼야그노선에관로노선을잡을수있기때문에그노선소하천제방노선이확정되는걸기다렸던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지출원인행위액은그럼이건뭐에쓰는돈인건가요?5억7000만원지출원인행위하셨던거잖아요.이건뭐지출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것설계비.
황윤희위원
설계비들어가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뭐설계비가더늘어가거나이런부분은없다는말씀이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최호섭위원님질의더있으세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하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환경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보충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집행잔액남은것중에전기자동차구매지원이있잖아요.이게국비가너무많이내려온건가요,아니면구매가좀덜이루어진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국비도많이내려왔고요.구매도저조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집행잔액이24억씩,다른지역도대체로그렇게많이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수소연료전지차도마찬가지라고보면될까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금북정맥생태탐방시설운영관리있잖아요.이게지난해부터운영비준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지난해부터운영비를주기시작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잔액중간에감을많이하셨고그래서지출액이7700만원인데요.우리가위탁비로주는거잖아요.국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네,위탁비를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연간위탁비를어느정도주면,이정도면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기간얼마안되고요.전체우리위탁비는(과장을보며)한5억5000만원……?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랑협약할때에는1년에5억5100만원으로협약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난해에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10월달에준공해서그것잔여기간이얼마안되기때문에그정도나간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준공식개최하는것을전용을하셨어요,1500만원을.이걸왜,행사비들어있었을텐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행사비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없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준공식이원래계획에없었던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우리사업비예산에는없고따로이렇게마련해서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사업비예산에원래넣었어야되는건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미처넣지를못해서따로이렇게전용해서하신거라는말씀이신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수렵보험료도전용을하셨는데이피해방지단원래보험료도안들어있는건가요?원래지원안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담당과장님이말씀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김영숙과장님답변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2023년도에는저희가단체별로처음에공모할때보험에가입하게해서공문을받았고요.저희가2024년도에는단체가구성된다음에시에서있는야생동물구제반운영을시에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단체에대한보험을시에서들어줬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보험료본예산에담으신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본예산에못담았기때문에전용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니,올해.’25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올해는본예산에넣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본예산에넣으셨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월건좀보면요.명시이월을보시면조사용역이있고계획수립이있고기후위기적응대책용역이있는데요.이용역의통계목이사무관리비도되고연구용역비도되는건가요?1번같은경우에는사무관리비로들어가고4번같은경우에는연구용역비로통계목이들어갔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팀장님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담당팀장님누구세요?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변신숙입니다. 저희팀에서해당하는건기후위기적응대책인데요.저희가법적,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서한연구용역이라저희는연구용역비로세우긴세웠고요.지금타당성조사용역은제가저희팀이아니어서정확하게설명드리기가힘든데.
황윤희위원
이게타당성조사용역이사무관리비로들어갈수가있는건지,그것좀나중에확인해서알려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나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사업이사고이월이됐어요.이건무슨이유로사고이월이라고명시를하는걸까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이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담당팀장님누구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한국자동차협회에용역을주고있는데요.일부부품수급문제라든가이것때문에계약은되어있는데지급을못하는,지연되는사항이있었기때문에사고이월로해서지급을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부품이좀구해지는게어렵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린이통학차량LPG사업은왜그런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것도차량출고가약간지연이되면서계약은되어있는데출고지연때문에그다음연도에집행하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올해집행다되는건가요?올해는다됐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올해는신청받고있고요.지금아직전액다집행되진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설명자료13쪽인데요.특별회계세입에서요.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인데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있잖아요.여기미수납액이3600만원정도있고이런데이게어떤내용인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저희가시설을갖다가오래되면보수를하고교체해야되거든요.그걸갖다가입주,거기유입된업체들한테그걸부과를합니다.부과를하는데일부업체가미수납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입주업체들에게부과를하시는데이걸적립해서나중에폐수처리시설을다시보강하거나이렇게하는데3600만원을미수납하셨다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건어떻게받나요?이것업체몇개되지도않을것같은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결정적으로하려고그러면가서폐수를유입하지못하도록막아버리면할수있는데그렇게하면좀기업운영하는데힘드니까산업단지관리공단이랑해서지속적으로좀내도록얘기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미수납이유가그럼기업이좀어려워서그런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어려워서그럴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건뭐산업단지쓰면서폐수에대한거니까당연히내야되는건데.이것거의정리보류이렇게되지는않는거죠?이돈중에정리보류가되거나이러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건아니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한해가지나더라도다받아낼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먼저.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전반적으로뭐이건다말씀해주셨던것같은데이게예산현액대비해서한80%정도예산이집행된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최호섭위원
이월액까지합치면집행잔액이또엄청많이남았네요.15%정도가또집행잔액이남았어요.이것불용처리안했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니,이건15%가남은것은아까황윤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기차하고수소차에대한예산액이있는데그것이판매저조이기도하고또환경부에서이게지급이잘안되니까교부금이좀덜내려온게있습니다.그래서예산액이잡혀있는것을교부가덜됐기때문에예산잔액으로잡힌게일부있어요.그사항이좀많았기때문에예산집행잔액이많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최호섭위원
이건그러면불용처리,이게반납할수없었던이유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를들어전기차라든가수소차같은경우에는언제들어올지도모르고해서저희가임의로감할수도없는사항이고저희가일부조정을좀또환경부에요청을해도잘이루어지지가않아요.그래서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좀집행잔액으로많이남는경우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여러가지가쭉보면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있는것들이좀많이있어서이런부분은어쩔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금신경을쓰시면줄일수있는것들이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확인해서잔액남는것에대해서는미리미리추경때해서좀정리하겠습니다,앞으로.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너무감사한걸한번더말씀드리고싶었던게공직자분들이적극행정에대해서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혹시김원규주무관님은그린인프라확충사업을담당하셨습니까,그당시때?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제가담당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직접통화를했거든요.이게원래안되는,원체안되는사업입니다.그렇죠?안되는사업인데지자체에서관리나점검을하는조건으로허가내준사항인데.화성한군데하고안성한군데,두군데밖에없더라고요.최근에요.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려운사업이었던걸하신것은감사드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세무서진입로는오래된숙원사업이었어요,그게요.어려웠던건데그걸혹시염두에두셨는지모르겠지만감사드리는걸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번여쭤볼게요.지금3쪽에다사용한내용이지만한번더여쭤보는게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가있습니다.다른건아니고이게미세먼지제거용차량이잖아요,실제로사용되는게.그렇지않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미세먼지살수차.
이중섭간사
살수차.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간사
이게몇년동안임대기간이있는겁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협약기간이있어요,이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이예산은그냥읍면동에재배정해서.
이중섭간사
1년에한번씩하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1년에한번씩합니다.
이중섭간사
이게미세먼지때문에그런거잖아요.실제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간사
그런데미세먼지효과가있습니까,사실이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사실상저희가쿨링로드도지금하고있잖아요.저희가자동센서로체크가되거든요.그런데효과가있습니다,살수해서하는게.
이중섭간사
아,효과가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간사
이게미세먼지저감차량이저희안성시만있습니까?아니면다른지역도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좀,미세먼지가안성이굉장히높았잖아요.
이중섭간사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처음엔미세먼지낮추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갖다가강구해서했던사항이고요.이사업은또저희가모범이돼서요.경기도의타시군들도이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실제로효과가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간사
과장님,그렇게보시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네.하여튼이게진짜아니,요즘너무덥다보니까사실미세먼지가아니라더위를잡는어떤용도로활용하고있는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게저희도하고있고도로시설과에서도그렇게좀살수하는것을.
이중섭간사
같이.그러면우리환경과에서관리하는예를들어서미세먼지차량이몇대정도되고그다음에도로시설과는몇대가돼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현황은저희환경과에서하는것은정리해서그렇게보고드리고요.
이중섭간사
현재몇대가움직이는지는알고계실것아니에요.이예산이있으니까뻔히,몇년한것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게읍면동에각각배부했기때문에차량에대한숫자는지금정확하게인지못하고있는데요.다시그자료를좀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이게3억7500만원이본예산이잡혀있는건데이게이예산을읍면동에재배정하신것아닌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재배정.
이중섭간사
그렇게돼있지않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간사
지금정확히모르신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계약을갖다읍면동에서하니까.
이중섭간사
그래도총괄관리부서인데,환경과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것하여튼1대,제가전에양성에있을때보면1대이렇게임차해서계속구역정해서.
이중섭간사
아니,어떤분이그러시더라고.내가임대할수있으면임대좀하고싶다고그래서이게제한적일것이다,라고저는말씀을드렸는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얘기저희한테도많이들어오는데요.
이중섭간사
그렇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런데그것뭐읍면동에배정해서줬기때문에계약은거기서.
이중섭간사
이걸더증가,증대시킬생각이있는거예요?담당부서에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현행으로유지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현행으로유지할계획이다,현재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간사
그렇게답변하신거죠.저희가전기자동차구매가,지금전기자동차가앞으로계속이슈가될것같은데매년어떻게증가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현재추이가?누가담당이계실텐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매년한300대이상보급을하고있는데요.전기자동차수요는점점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매년그럼300대정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300∼500대.많으면500대.
이중섭간사
저희가지원한보조금지원금이300대정도로책정을하고있는데지원율이얼마정도되는지.그러니까올라가는지,증가되는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전기자동차작년같은경우에많이남은것은전기버스때문에그랬던거거든요.전기버스가저희가5대가배부가됐었는데그게중국차에대한배터리문제때문에환경부에서그것에대한보조금지원을안해줬어요,버스에대한사항이.그렇기때문에예산이불가피하게이렇게많이남게되었는데올해같은경우엔승용차라든가이런것들은지금수요가많고저희가그수요에맞게끔지금지급을하고있기때문에전기차에대한수요는계속늘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럼승용차에그냥뭐,버스말고승용차지원,예를들어서매년어느정도저희가보조금이나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게차종별로하고,또국산이아닌외국산같은경우하고.
이중섭간사
대수로말씀주시면.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차별이있기때문에대략적으로1000만원정도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고요.그게매년또보조금이줄고있어요.보급률이많아지면그보조금의비율은점점줄고있거든요.그래서전기차는차종별로다다르다.
이중섭간사
전기차는차종이다른데매년,제얘기는자동차가저희전기자동차로왜등록을하지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중섭간사
그런것다나와있을것같은데.몇대정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2000대이상등록되어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매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전체.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성시전체.
이중섭간사
그럼전체2000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중섭간사
매년으로따지면어느정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매년아까300대∼500대정도.
이중섭간사
300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그정도지원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간사
제가왜여쭤봤냐면이것에필요한충전소가지금제가지난번에자료를한번주셨는데교통정책과가일부지금기존에관리하는데가있고또환경과에서도이걸보조금사업인지어떤무슨사업으로전환해서환경과에서도관리하고있는게있지않습니까?전기충전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중섭간사
네.그것좀설명해주세요,현재안성시에얼마큼있는지.환경과에서지금알고있는것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전기차충전시설이요?
이중섭간사
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담당자가답변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주무관
기후대기팀김원규주무관입니다. 현재2000대이상충전시설이설치돼있고요.환경과에서직접적으로관리하는건없고요.저희가환경부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이돼서업체에서직접적으로설치도하고돈도환경부에서받고요,그업체에서.그래서운영도거기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자,여기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공모사업으로하고있죠?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다.지금그러면이게환경과에서는일괄다알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공모사업이?예를들어서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도필요하다.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
이중섭간사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공모로들어갑니까?
원규
김원규주무관
아니,저희가모아서시설관리.
이중섭간사
모아서접근하는게돼있죠?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통,총으로관리하는건환경과고.거기에안성시설관리공단이다,뭐다른무슨우리공기관,예를들어서공공건물이라든지이런건물에도보조금아까얘기한공모사업으로다시설이돼있는것아닌가요?
원규
김원규주무관
아니,저희가연말이나연초에관·과·소에,시설관리공단포함해서공문을시행해서수요를조사합니다.
이중섭간사
취합해서.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취합해서.그이후에모아서공모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저는이게왜말씀을드리느냐면저희가앞으로전기차수요가상당히늘겁니다.제가자료를다시한번검토해보겠지만전기차충전요금이다일률적이지않다,제얘기는.그러니까다다르다는얘깁니다.그것알고계시죠?
원규
김원규주무관
네,알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니까뭐어느회사에따라충전요금제가다각자의시스템마다다다르기때문에이게좀이렇게일률적으로해서관리가보조,공모사업이라도뭔가좀이렇게,왜냐면나중에어떤문제가되냐면설치업체가임의대로계속요금을올리고있습니다,현재문제가.그래서나중에결론은우리안성시민에게전가가되는겁니다.그래서어느정도환경과에서나담당부서에서나국에서나이문제는시민들에게요금이부과되는것이기때문에,아주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총괄전기충전소요금관련돼서는관리를지금서부터들어가줘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국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중구난방입니다,현재.그렇기때문에요금이각자의전기충전기마다카드할인,무슨할인다다르기때문에혼선을주기때문에이해를잘못하는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을좀명확히해서혼선이줄어들수있고요금이업체에서마음대로인상을못하도록이런부분도필요하고.다만,이게경쟁이기때문에사실은좀서로많이좀여러가지부딪히는게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꼼꼼히좀잘챙겨주시고우리안성시에서도대책방안이좀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요금문제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습니다.그리고또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상위기관한테도이런상황에대해서말씀을드려서조정방안이없나,그걸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한번나중에의원간담회때어차피그것에대해서우리정상진국장님께서챙겨서어떻게안성은방향을갈것이며,이렇게어떤그런게로드맵이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