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정례회제4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상정안건은본위원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입니다.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생략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위원님들의의견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할얘기더없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우리이조례안은실제,우리박근배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주민들의의견들도좀들어보고,그리고이게또7대때의결된조례안입니다.그래서좀신중하게검토를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보류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최호섭위원님보류의견주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없으세요.그러면보류안에동의하십니까?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가SPC관련돼서질의를좀많이드렸었는데요.이제현실적으로SPC가전국적으로지금보면우리경기도에서만약에지방자치단체하고기업하고MOU체결된것을,이사례들을많이보고있죠?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지금안성에서는SPC를지금한화테크노밸리그사업할때SPC구성했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현재SPC가구성되어있는그러한조건이혹시지금올라와있는이삼죽것하고도같나요,똑같아요?

물론같다고볼수는없는데현재는SPC구성을하는데있어서초기단계지않습니까?이제물량이확정이되면저희가경기연구원에타당성용역을또해야합니다,의무적으로.그러면거기에서이게정말타당하냐,안타당하냐를경기연구원에서판단도하고또입지심의과정에서이것을사업시행능력이있는지,없는지를,거기입지심의위원회에는회계사도있고변호사도있고또외부전문가도있으시거든요.전문적으로이렇게판단을하고검토를합니다.지금은일단이물량을받기위한초기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도기존에우리한화하고맺었던조건이나이런것들은검토할시간이필요한것은사실인것같아요.그리고이후에저는좀그런것을세심하게판단하고이제.지금은쟁점이되는것은그거예요.뭐냐면다른부분이아니라이게이제대기업,제가알고있기로는대기업위주로지방자치단체가부담없는보증이나이런부분들을대기업들은소화가가능하지만일반기업,그러니까이게소기업이라고보면되는데이분들이담보능력이나이런것들이검증이되지않은상태에서안성시가이런SPC를해주는그것은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다고하는문제거든요.그래서이것을일단우리한화측하고한것,이자료를보고좀검토를해서정리하는게어떻겠냐,저는이런생각입니다.위원장님.

위원님들,다른위원님계세요?더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방송중이라실명은거론안하겠습니다.그토지동의자분중에첫번째,세번째는같은분,같은연고가있으시고.

글쎄,제가토지조서는지금보고있지않습니다.

이거주신자료,없으세요?그러면제가설명을드리면여섯번째,일곱번째또같은분일것같고.이분들합하니까51만㎡가되거든요.그러면주축이다이분들이진행하시는거라믿는거죠?

지금현재전체면적대비해서67%확보를했기때문에.

맞습니다.확보자는첫번째계신분이주축으로된거죠?제가실명거론못하기때문에.이게무슨말씀을드리냐면의도적이라는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중심이있는편입용지를보면일개인이제일많으시고또가족도다들어가있고.그리고여섯번째,일곱번째는그산너머의소유자입니다,아실지모르겠지만.그저수지낀그땅이다이분거거든요,저는확인했기때문에.이것은너무의도적이다.나중에이게개발되고그산너머까지아마연결돼서할것같은데,느낌에는요.그렇다면이것은너무목적이좋지않다고생각합니다.안성시동부권의개발은되게좋은데이것은너무소수가개발되기때문에이땅소유자는엄청난특혜를받는거거든요.그래서이피해를고스란히신미마을쪽이나받는다는것은저는반대합니다.나중에주민설명회도하시고환경영향평가도하시는데그때가면주민들은힘이없어집니다.무조건진행되게되어있거든요,법적으로.크게영향이없습니다.제가경험도그렇고.그래서이것은이토지소유자를보니까더명확해졌거든요.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의견이약간다른데,토지에관련해서는지금보니까거의확보가됐다고생각합니다,사실은.그런데저는가장중요한게이대주주가,저희도주주아니겠습니까?안성시도이게SPC법인이된다면주주가되는건데가장중요한것은예를들어서재원확보입니다.그다음에사업을실제로할수있는실행능력이있는지이게그런검증이저는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저희가대우건설이라는시공사자료를주셨습니다만제가앞서자료주신것에보면경산지식산업개발이라고,이쪽에한번내용,설명을보시면대우건설은수익을많이냈습니다.추가적인수익도많이내고공사비가계속올라가서기간은길어지면서공사비는상승되고그것과관련한어떠한비용,전체적인제반비용이올라가면대우건설은수익이났지만이쪽대우건설정도되면상당히큰회사입니다,사실.그런데제가위험스러운게여기경산지식개발사업같은경우도경북도와경산시가함께관이SPC법인만들어서사업을진행한겁니다.그런데여기도실제여기내용을읽어보면참이게어떤,참웃긴내용인데그냥저기경북도와경산시가호구된겁니다,사실간단하게.SPC법인만들어서.이내용을한번나중에보셨으면좋겠고.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우려스러워서그런겁니다.저희가안성시뿐만아니라유나라는회사도마찬가지입니다.유나라는회사가이게경험이있는회사거나저희가,여러가지자료를보내주셨는데경험있는회사는실제로대우밖에없습니다,대우건설.그러니까지금나중에이게잘못돼서문제가됐을때여러가지대체능력이라든지자금조달이라든지,분양능력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어떤검증된게너무적다보니까우려스러워서사실은이런얘기를말씀드리고.다른것보다는사업은중요한것은사업수행능력입니다.그래서그말씀을먼저드리고.두번째로는이게사실지난우리가미양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조성할때도그때도토지매입하고주민반대의견이많아서무산이됐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만사실이정도되면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삼죽면미장리에70가구가살고계십니다.저는살고계시는,미장리의주민들이그정도살고계시는데,70가구가.이정도된다면이게지금우리가제가아까설명을살짝들어봤지만이게민관이SPC법인을만들기위해서준비된시기가실제로언제쯤시작됐습니까,이게?

저희한테제안서들어온게5월인가요?

올2월입니다.

그러니까올2025년도2월에들어왔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그런어떤,왜그러냐면앞서이런문제가발생했던것이스마트코어산단이었는데그당시에도주민이반대를많이하셨고,주민들이.다만,토지매입이가장우선적인데토지매입에서실패를보다보니까,더큰민원이와서그렇겠지만저희같은경우,지금미장리같은경우70가구면사실공청회도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실제로법에도여기제가한번조항을봤습니다만보면산업입지법제7조,제10조를보면산단지정및주민의견청취가,일단주민의견청취를해야한다고되어있어요.해야한다,이렇게.그러면제생각에앞서이런문제가있었으면주민의견청취를저는해보고주민들이또동의하시는지이런기본적인것만어느정도잡아주면제생각에도사업이라는것은뭐할수도있겠죠.왜냐하면유나라는회사가그정도다감당을하겠다,할수도있겠지만지금앞서말씀하신것처럼특혜성의혹도약간있기때문에이런문제가되는겁니다.더군다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2025년도2월이라고하셨죠?

네,그렇습니다.

2월얼마되지도않았습니다,사실은.이게사업이시작됐던것은이미2024년부터시작된것아닙니까,최초시작이언제였죠?이사업이시작된게.

산업입지팀장입니다. ’24년도상반기부터추진됐습니다.

’24년도상반기부터시작을했죠.왜냐하면보니까자료를주신것에보면여기있네요.농림식품부와1차사전협의를일단4월,수요조사진행을4월에하신거고그다음에농림식품부와1차사전협의를또하셨어요.2차까지하셨습니다.

네,했습니다.

농림부에서의견을주신게뭐냐면딱그겁니다.농림부에서의견주신게검토의견회신여기에보면내용이농지전용협의에대해서입지재검토가필요하다는문구를넣어줬어요.그런데1차,2차……,2차때는어떤거였냐면아예그냥농림식품부에서사전협의관련협조요청이라고또보내주셨어요.무슨말이라면이런것을다시할때는경기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있는데,경기도청에.거기에의뢰를먼저해달라,이게타당한지.이것혹시먼저했습니까,진행을?이부분을,지금.여기나와있잖아요.식품부에,공문에나와있습니다.뭐라고되어있냐면여러가지문제,이런경기도내산업단지투자의향서사전협의는아래와같이요청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농림식품부에서경기도에있는전지자체에다보낸공문입니다,이게.왜?이런요구자료가오면.여기에서요청한게뭐냐경기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산업단지투자의향서에대해입지적정성여부에대해우선검토할것이라고해놨어요.이렇게농림식품부에서의견을준겁니다.그것을가지고경기도청에있는산단개발지원센터에서그래서그것을걸쳐서투자의향서를농림부에제출해라,이렇게얘기가됐어요.그러면이거절차가있었지않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하나하나답변을드리겠습니다.먼저투자의향서가제출이되면저희는법적으로,의무조항으로며칠이내에경기도에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요.그사업시행능력에대해서는저희가그사업시행능력을검증받기위해서입지심의를받는거고,그입지심의에서물론부결될수있고조정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건설업체를1군업체를하려고서로다선정하는거고요.다만,SPC법인에서이사업을,모두사업을하는게아니라SPC는이사업을하기위한특수법인이고그밑에시행사를별도로또선정을해야합니다.법인을또설립해야합니다.그러니까SPC특수법인밑에그시행사법인을또설립해서모든사업은그시행사에서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SPC구성에,구성목적이출자금이10억이면10억,20억이면20억을두는거고그것가지고사업을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밑에시행법인을별도로두는거고요.한화도마찬가지로그렇게한거고요.토지매입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스마트코어같은경우에는토지매입단계에서좀어려움이있어서그렇지만여기는67%.항상사업을하는데토지매입이가장힘든사항이거든요.그런데여기는67%가좀되어있고주민설명회마찬가지로아까법제7조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입지심의단계에서하는게아니라그것은산업단지계획심의그단계에서하도록되어있는게주민설명회,법적으로명시되어있는겁니다.농림부의견은저희가최초에공문보냈을때재검토의견이와서저희가그마정산업단지를그래서1순위로넣은거고이것을2순위로넣은거예요.그과정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그러면당초에는재검토의견이경지정리구역이반만들어가는것으로계획을잡았거든요.그런계획수립을다시해서우리실무자가직접가서협의한결과다편입해서할때에는,우리도출장복명서도있습니다.그렇게하면가능하다는의견이있어서그렇게해서이토지이용계획을그렇게수립한겁니다.그래서경지정리구역이다편입된사유가농림부의견을받아서수립하게된겁니다.

그러면농림부의견을주신것자료한번더줘보세요.지금말씀은안성시입장에대해서만말씀하셨는데자료에,최종자료에보면.농림부에서의견을주신게있을것아니에요.회신자료가.

저희가출장복명서,출장갔다와서복명한것을공문제출하겠습니다.

네.그것을주시는게나을것같은데.

네.

그리고또한가지는처음에제출하신서류가(자료를들며)저희한테제출하신서류인데대표이사가백정완이맞습니까?대표이사님이?저한테주신것은백정완입니다,백정완.대우건설대표이사.그런데지금제출하신건또뭐냐면누구로되어있냐면백정완이아니라김보현으로되어있어요,대표의사가서류에.그러니까이서류가1차에저희한테접수했던,최초제출하셨던서류에는백정완.대우건설대표이사백정완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두번째주신것은대우건설대표이사김보현이에요.그러면어떤게맞는겁니까,이게?

그최초에저희가제출한것에는2024년10월10일그참여의사를삼조테크주식회사에서공문을보내서참여의사를질의한결과삼조테크에준것때문에한거고최근에다시대우건설에서,대우건설에참여의사를,의향서를공문으로받은거고요.그때당시에지금대표이사가바뀐것은법인대표가바뀌었는지는모르겠는데그것은별도로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서류부터이게,왜냐하면처음부터이것을확인해주시고좀신빙성있게정확하게판단할수있도록해주셔야하는데그냥보니까서류도지금또바뀌었어요,이게.그러니까저도이거보다가깜짝놀랐어요.그러니까지금제가봤을때는이래요.이게우리가사실여러가지의견을주시는데참이검토해야할시간이너무촉박하지않았나싶은게좀있어요.보여요,지금보여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위원님하실말씀더있으세요? 자,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3항>;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middot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제3항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설명을다시자세히듣고싶습니다.

아,설명을다시듣고싶다.그러면제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조제1항중“위원장및부위원장각”을“위원장”으로개정하는이유는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에“위원장1명을포함하여”로되어있어법령과조문내용과맞추기위한사항이며또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5항에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관한필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고,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제22조(위원회의구성)에대한제1항에서위원장이부위원장을호선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위원장부재시위원회운영에는문제가없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상으로보충설명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원래는회의중에이관실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신것이지않습니까?저는개인적으로아마이조례에숨겨진의도는그러니까회장님이호선할때,위원장이호선할때그것을지정하지않는상태가더자유롭고그래서더원활한회의가진행된다고저는보거든요.나오지않았지만의도상으로는그렇게보는데이관실위원님께서는반대로어떤뜻으로말씀하셨는지제가다시듣고싶습니다.

이관실위원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