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농업정책과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등총79개세부사업에682억6968만3000원입니다.그중81%인557억1957만3160원을지출하였고15.9%인108억8216만74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1%인7억8140만9545원입니다. 다음은예산이용및전용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은총4건에1억8659만8000원을전용하였으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인복지사업추진중농업소식및정보제공은신문구독료지출등을위해적정예산과목으로변경하고자1억2582만5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고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은기간제근로자의보수추가재배정에따라각각72만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용하였고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은공공형계절근로운영비부족분집행을위해24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전용하였고농어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추진중농어촌체험휴양마을체험활동비지원사업은경기도사업시행지침에따라5765만3000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변경사업은총5건에2억2160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은공공형계절근로운영비부족분집행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로1760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는농업기술센터공공요금지출을위해총120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사용하였으며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사업목적에맞는예산과목으로정정하고자1억9200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조직개편에따라농업정책과에서농축산유통과로예산이이체된내역이며총53건에124억2961만5140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현황입니다.예비비는총4건으로재해에따른긴급복구비및재난지원금4억5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2건으로2024년11월대설피해긴급복구비지원은동절기기온강화및강설등으로복구가지연됨에따라79억8299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고2024년하반기농업재해재난지원금지원은재난지원금대상자확인확정후재확인으로인해382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1건으로2024년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은장기간경기침체로인한주요부품및기계류수급이어려워선별기부품출고지연에따라1억7196만9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7건으로먼저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과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은2026년준공목표로추진중인계속비사업으로건축설계공모이후사업비집행이가능하여각각16억3680만원,1억5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삼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국고보조금미교부로인해각각삼죽기초생활거점조성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4953만원,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시설비44만1400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8500만원,일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5억8953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고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미준공으로인해777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집행잔액발생사업은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등38개사업으로총7억8140만9545원입니다.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3억4583만1045원이고지출잔액이4억3557만850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어서별도자료예비비에대한지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25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4건으로4억555만1000원입니다.집행내역으로’24년11월대설피해농업분야긴급복구비지원과2024년7월호우피해사유시설재난지원금지원은자연재해피해농가의신속한복구지원및영농복구를위해각각예비비9985만7000원,2억9900만원,405만1000원을지출하였고14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12월대설피해재난지원금은국비지원기준미달과신속한복구지원을위해예비비25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어서별도자료안성시농업발전기금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자립영농정착촉진과투자에따른금융비용부담을경감하여생산의욕을높이기위함입니다.설치연도는1999년도이며지원대상은안성시에거주하는농가중고부가가치농산물소득원을개발·생산하는자,원자재대상승및가격하락등일시적으로농업경영이어려운농가들입니다.조성현황은2024년말40억3만4958원에서2024년도11억3638만9610원을조성하였으며사용액은13억23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38억134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입결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수입액은예금이자1억4325만1090원,융자금회수이자263만8520원,민간융자금회수9억9050만원,예치금회수40억3만4958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출결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지출액은민간융자금으로13억2300만원,일반예치금으로38억1342만4568원이되겠습니다.이어서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수급이불안정한농산물의차액지원과판로확대,유통사업을활성화하기위함입니다.설치연도는2017년도이며지원대상은노지채소중농협과농업인간자조금을적립한품목을대상으로안성시에주민등록을두고3년이상거주하며품목별1000㎡이상재배하는농가입니다.조성현황은2023년도말15억213만3080원에서2024년도4548만4110원을조성하였으며사용액은0원으로2024년도말현재조성액은15억4761만71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입결산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수입액은공공예금이자4548만4110원,예치금회수15억213만30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출결산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농산물가격하락을대비하여1억5021만3000원을지출계획하였으나도매가하락사항이발생하지않아보상금지출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예치금으로15억4761만719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작년기준에서무단이탈자가보고가된적이있는데안성도혹시그런사례가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금년도에는없고요.지난해는13명그리고그지지난해는8명이렇게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2022년도8명,’23년도13명입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24년도에는없습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24년도에.
박근배위원
13명입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관리는원래어떻게관리하게되어있습니까?관리란표현이안맞는데이분들어떻게보호하고이탈하지않게하는건어떤방법취하고있습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저희가입국할때부터이탈에대한것은그나라하고협의를할때도그걸저기를하고있고요.그리고여기와서도수시로그것관련된교육이라든지이런걸수시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관리자가상시저기하는식으로하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럼계절근로자혼자다담당하세요?인원관리를혼자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지금담당자한명있고요.저는담당팀장.
박근배위원
총몇분이계세요,안성에?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계절근로자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요.금년에는상반기때배정을한184명받아서실제적으로들어온건130몇명조금넘거든요.그리고하반기때가한133명배정을받았는데들어오는수는133명이다들어오지는않을수있어도한100여명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33분이들어오면130분이나가시는겁니까?교대합니까,아니면다같이합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8개월이원래최대기간인데요.5개월우선있다가연장해서8개월까지사용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그럼죄송합니다.263명이같이일할수있는경우도생기네요,그러면?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먼저나가는시점이조금씩틀리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최대로263명입니다.그것혼자다관리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담당자는한명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특별히대책이없으면무단이탈자는막을수없는겁니까?밤에갑자기가시면그것못잡지않습니까?잡는다는표현안맞지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입국을해서는자기들이근로를해야지,임금을받기때문에우리가기간동안에는입국,이탈하고그러는경우는없어요.없고대부분이탈은마지막에종료되는시점에입국출국하기전에그런경우지,여기서근무하는동안에는입국한적은작년에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고없습니다.
박근배위원
’24년도에13분은마지막끝날때쯤다이탈하신분입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거의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보고하시면출입국관리사무소에보고하십니까,지자체에서?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저희쪽으로는최종적으로나가고그러는것은거기출국할때이탈하는경우도있고뭐이렇게하는데저희가이탈자가발생했을때는확인된경우는저희가보고를하는데저희가확인하기전에오히려출입국쪽에서먼저알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먼저.그러면안성에서잘모를경우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확인되지않은그사이에는아무도모르는거네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공백이좀클수있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기타보상금4400만원변경건에관련해서이게40%정도를변경하셨는데집행률도많이저조하거든요.늘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똑같이변경하시고또이월하시고집행잔액남으시고똑같은구조인데이건은보상금에서어떤식으로변경하시는겁니까?사유가혹시어떻습니까?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관련된기타보상금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기타보상금목적부터말씀주시고그다음에제가질의드린것같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일단기타보상금4400만원변경된건은공공형계절근로자운영비부족분에대해서집행을한거고요.아까계절근로자이탈과관련해서는별건으로아까,보충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계절근로자이탈과관련해서는지자체에서할수있는사항은사실없고요.저희가그걸방지하기위해서본국의지자체나아니면중앙정부에MOU를체결해서연대보증을선다든가아니면담보를잡는다든가이런게최선책이라는걸말씀드리고요.보통이탈과관련해서출입국관리소에보고하는것외에는저희가할수있는사항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8개월동안에이분들은운전하는분도있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없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농업계학교실습장6억이라는게있거든요,지원사업중에.이건어느학교입니까?안성에이런지원대상학교가몇군데있습니까?농업계학교실습장지원사업.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지금여기중앙대라그래서불현리에농장이있는데거기에지원이되는사업이고요.그한해에만지원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은중앙대학교한군데뿐이없습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건어떤실습장입니까?6억을들여서지원하는사업이.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축사입니다,축사.
박근배위원
이실습장토지도다중앙대소유입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에이전재원인데이건어느기관에서수행합니까?헤비다트나그런기관입니까,혹시?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다솜재단에위탁을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는전문건축개선하시는분인가보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맞습니다.이게농식품부산하재단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인데친환경인증기관이안성에는두군데가있는데요.그업체에서인증하는기관이이농산물도인증하시는겁니까?예를들어농가농이라든가??한경대학교농업센터라든가마찬가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친환경인증은관내기관도있지만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지정한기관이한50여개기관정도가됩니다.그쪽에와서친환경인증을진행을하고요.친환경인증농산물임산부지원사업은거기서생산된농산물을저희가권역별로지정된공급처가있습니다.저희여기같은경우는농협중앙회가되겠는데요.그쪽에서사이트를통해서주문을하고받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박근배위원
배달까지거기서하시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설명자료에보면첨부서류죠.목적치하고실적이좀저조하거든요.물론사유는출산율저하고사업포기거든요.사업포기라는게수혜자가안받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지정은다해줘도저희도되게난감한부분인데사이트에서신청을안하세요.그래서저희가문자도드리고마지막달이나이쪽에전화도직접하려고노력은하는데그런식으로소비를촉진하려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실제재작년도죠.그때410정도목표치두셨고작년도에500두셨거든요.그건더많아질걸로예상해서두신거죠?실제로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이배정은도비사업으로해서도에서저희쪽으로배정을해줍니다,사업량을.
박근배위원
실제는도에서는현상황을잘모르는경우가있겠네요.이것같은경우는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제가잔액을보니까실상시비하고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하고다합하니까한100가구정도더받더라고요,금액적으로봤을때.왜냐면48만원씩제공해드리고월2회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48로나누니까100가구인데꽤많은가구수거든요.그걸스스로포기하신분이많다는거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인데요. 이게저희가사업량이조정이됐었습니다.사업량이좀조정이됐었고그사업량이반영이되지않아서100명정도가준상태였고요.실제로남은인원은한55명정도가잔액으로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실제로좀바뀐거네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게저희가목변경을하면서감액,변경내시가내려왔는데감을하지못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보건소에모자보건팀의사업중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있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취약계층,임산부하고영유아들같이9000만원정도들여서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경기임산부하고똑같은이유로보거든요.그래서이런혹시보건소하고자료를공유하셔서취약계층의임산부를지원을같이하시는지아니면공유없이자체적으로만하셔서진행하시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사업은중복지원은되지않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주로보건소사업은공산품위주고요.그래서그사업이종결된이후에저희쪽으로신청을하시면받을수있습니다.저희가사업신청을하면중복지원여부를보건소하고꼭확인을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오늘우체부공무원께서일하시는모습을봤거든요.이것도같이연관된겁니다.30년전에제가우체국공무원을했었거든요.그때했던일을지금도하시더라고요.똑같은기구를가지고똑같은행로로나가시는데제가순간생각했습니다.밑에직원들이일하시는,개선할수있는그런여지는윗분들이예측을해서변경을해줘야만,밑에라는표현이죄송합니다.직원분들이편리하게일할수있는거거든요.마찬가지,도도마찬가지고이런예산이남아돌때는세부적으로점검도하고그래서일하시는직원분들이정말효율적으로일할수있게끔바탕을마련해줘야하거든요.우리시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예산이반납되고보조금도,이월도,집행잔액도막남고이것은좀더노력만하면줄일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해주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잔액이나예산변경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2024년7월쯤에폭우로인해서피해를본분들을지원해드리는건데요.이피해대상자를보면분포도를할수있습니까?어떤분포도냐면피해보신분들지역도볼수있고또피해규모도볼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폭설,폭우도마찬가지.안성지역에28㎞남북,동서간크지만거기에서도분명히분포가다를거란말이죠.지형도다르고이런게하나의데이터가된다면향후에어떤폭우나폭설대비차원에서이런예산도다시세분화시킬수있고준비도할수있고하거든요.혹시이게분포도가가능하겠습니까?그냥보상만해서끝나는게아니라이걸구체적으로명시해서그다음에준비하는하나의데이터로보는거죠.혹시이것도업무의개선으로볼수있는데실례로도로시설과같은경우는고라니하고그런로드킬이죠.로드킬경우에많이발생하는데,거기다분포도를마련해서표시해놓거든요.주행하는차량이안전하게지나갈수있게끔혹시그렇게데이터화할수없습니까,이것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굉장히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그부분은지금저희가고온으로인해서,고온을예를들면2년정도지금발생하는거고요.국부적인재해같은경우는지금한3년에서4년정도이렇게발생을하는거고요.그렇게나오기위해서는저희가평균치값을일단내야합니다.지금도한번데이터를해보기는해보겠지만저희가지역별로강우량을측정하는시스템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집중적으로나올수있고작물이피해를볼수있는시기를정해서그쪽강우량의양을가지고한번저희가지원에대한부분은세분화하기는조금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요.그쪽에대비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주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소장님다시오신것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특이하게농업정책과예산현액이징수결정액보다100억이많았어요.그래서원인을보니까특교세가7억덜내려오고국고보조금이220억이덜내려온게맞습니까,지난해에?세입결산서119쪽이고요.예산현액이징수결정액보다100억이많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세입자료를준비못했는데요.그건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저는너무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지금국고보조금이요.예산현액이255억인데징수결정은26억이고실제로들어온것도26억이에요.이게표가맞는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또기금은요.예산현액을6.9억으로,6억9000만원으로했는데징수결정액192억원이고수납이실제로190억원이됐어요.네,말씀해주시겠어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그건작년연말에폭설로인해서특교세나경기도재난기금이들어와서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기금들어온것은폭설때문에그렇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특교세7억도마찬가지입니다.
황윤희위원
특교세7억은안들어온거예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그게저희가시민안전과로내려와서저희가받기로결정을했었는데저희가그걸사용하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쪽으로그때당시에특별교부세가7억이사용하는걸로얘기가됐었…….
황윤희위원
아니,이건예산에담았다는건본예산때7억을받기로했던거잖아요.폭설이내리기전인거잖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예산현액에나와있는건그러면이건폭설때문에받기로했던건데여기에실제로징수는안됐다,이렇게표시가된거거든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러니까저희가11월달폭설이왔을때그때당시에신속한철거를위해서특교세가7억이저희쪽으로배정이됐었습니다.그런데그사용조건이저희입장에서는명수가2000여분정도되니까농가별로철거를할수있게배분을하면좋은데재원성격상시에서입찰을통해서업체선정을해서그것을사용을하게끔그렇게얘기가됐어서그7억을사용하지는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반납했나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현재사용하지않고반납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그것도참아쉽고어쨌든지금기금은폭설때문에받았다는거잖아요.183억을더받았다는게맞는건가요?지금예산현액보다183억이기금이더들어왔고요.국고보조금은어떻게255억을예산현액으로잡았는데26억이들어왔는지이게이해가안되거든요.이것아시는분은지금현장에없으신가요?없으시면나중에알려주십시오.이게지금굉장히특이한사항이어서제가앞선과에서도계속그세입에대해서여쭤봤는데알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그기금에서,농업발전기금에서요.조성액이지난연도11억조성했고사용은13억하셨는데요.거기서수입결산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을2800만원을잡으셨는데실제로는1억4000만원이들어왔어요.이것은차이가큰데이것왜이렇게된건가요?이자수입을예측못했던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수입계획은당초에이제우리가계획을잡기위해서잡아놓은거고요.이실제수납액이실제로2024년중에서회수된금액하고그리고2024년말기존에통장에있던금액이렇게해서나왔던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예금이자수입은저희추계를면밀히하면굉장히비슷해질수있는거잖아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런데이제실제적으로당시에집행돼서,융자실행돼서나가는금액이런차이가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융자실행금액또들어오는금액이런게있다는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차이가있어서,차이가항상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지금농업발전기금예치를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정기예치가있을거고일반예치가있을텐데.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정기예치를일부를하고요.나머지는그때그때들어와서있는금액들이라든지이런것은그냥일반예치로있는것도있고이렇게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정기예치금이율하고일반예치금이율도다르고,할테지만제가봤을때1억1000만원정도가이자수입차이가난다는것은저희가면밀하게살피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건데요.한번다시보고,제가잘못아는게있으면말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5억이덜됐는데그회수가안된건가요,이것은?그밑에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당초계획하고이실제수납하고는차이가나서발생했던금액이라저희가뭐실제하고그런게차이가나는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지출결산현황에도잔액발생이후융자지출액계산오류가있다고하신거잖아요.모든과가마찬가지인데기금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결산검사의견서51쪽의내용을다보셨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여기현재안성시와농협시지부가체결한약정서에각각의수수료율이있나봐요.그런데지금시지부는0.8,안성시는0.2로약정을체결한사실이있다.그런데이런경우타시군의농업발전기금에대한수수료율을비교분석해서건전성을확보하기를바란다,했잖아요.혹시타시군과비교분석하신자료가있으실까요?
이관실위원장
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마이크앞쪽으로좀해서크게해주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번기금결산할때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나온사항인데요.저희가타시군의농업발전기금을수수료율비교해봤을때인근양주같은경우에는시청이1.5%에서,이율이1.5%해서시가0.5%,농협이1%.양평군같은경우에는1%해서시는없고농협이1%.그리고평택같은경우에는저희보다적어요.1%중에시0.5%,농협0.5%.여주가저희하고똑같게시가0.2%,0.8%입니다.그래서이농협하고이이율조정은저희가융자실행할때약정서에이것을명기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결산할때말씀해주셔서저희가내년도3월에그약정하기전에시지부하고협의할예정이고요.그리고시지부도이게시지부에서임의로하는게아니라농협중앙회에경영본부의승인을받아야할사항이라고합니다.승인받는데한달정도걸린다고해서저희가내년도약정체결하기전에시지부하고협의해서공문으로의뢰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수수료율은좀인하를하고기금의이자율을높이는방안을강구하라고얘기하는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지역하고비교를해봐서우리가좀평균보다이자율이낮다,이러는경우에새롭게MOU약정을체결하셔서건전성을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저기결산에대해서조금여쭙겠습니다.농업인월급제사업에잔액이큰금액은아니지만집행률이61%밖에안돼요.이것은어떤잔액인건가요,이차보전금인데.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게지금농업인월급제같은경우는농협하고출하약정을체결한품목에대해서약정그60%범위내에서융자가실행이되고요.거기에대한그농협에취급수수료를저희가지급하는그런겁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농가들이이제어차피수매를하거나이렇게약정,출하를할때에받는금액인데저희가1차,2차,3차이렇게추가신청을받아서필요하신분먼저쓰게끔하는데도신청을좀덜하는경우도있고,저희가그랬을경우에는실제적으로이게한10억정도에대한약정그금액으로예산을세우긴한건데실질적으로시기가이제10개월범위내인데뭐3월이나이때쯤부터나가면다행인데좀늦게신청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실제이자에나가는그금액에차이가좀있습니다.그래서남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원래다달이받는게원칙이고맞는건데그것을한꺼번에융자를받는신청률이저조해서그냥.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렇죠,농가에서.
황윤희위원
그냥잔액이남는다는말씀이신거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이16억5000만원이’23년도에도이월이됐거든요.그런데또그만한금액이지난해에또이월이됐습니다.2년째이렇게붙들고있는건데지금진행사항어떻게되나요?이것잔액다썼나요,이월금?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그외국인근로자숙소같은경우는이제국비하고도비사업으로두개가나뉘어져들어왔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사전에하는것은설계부터이렇게들어가잖아요.그런진행되는사업같은경우고.최종적으로많이집행되는것은공사가설계가끝나서공사가들어가야하는데현재설계공모다끝나고실시설계중으로써그게한9월말이정도에끝날예정입니다.그러면그때.
황윤희위원
지금실시설계단계이시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16억은국도비인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16억5000만원그것은도비사업에들어가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도비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24년도에이월시킨16억3000만원이것은뭔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게한번에도에서배정을해줘서그렇게된것.
황윤희위원
계속비이월하는건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계속비이월.
황윤희위원
이것은설계비로써야하는건가요,시설비로써야하는건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시설비,설계비상관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상관은없는거고도비가미리내려와서그냥계속붙들고있는거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리고국비같은경우는자꾸국비는10%,45%,45%이렇게내려오는데,올해는45%정도내려오는데저기국비기획쪽에서자꾸국비먼저집행하라는저기가있어서국비먼저집행하는식으로저희.
황윤희위원
뭐를먼저집행하라고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국비.
황윤희위원
국비를먼저집행하라고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실시설계9월에끝나면공사들어가는겁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업체또선정해야하고.
황윤희위원
이게또이월될수도있겠네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준공계획은일단내년이기때문에요.
황윤희위원
행정절차를빨리좀,저희가돈이내려오고할의향이있는데그게몇년째이렇게가는거니까요.행정절차를좀빨리진행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요.설명서에토양개량제지원이있는데요.이토양개량제지원을3차추경에서600만원을더예산을편성하셨어요.그런데도잔액이1억2800만원정도가남았거든요.제3차추경에더추가로예산을확보할때는이사업을할이유가있었던건데,추가로.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이유는뭘까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그사업비를신청하거나그런부분은아니고요.국비사업으로국가에서일방적으로내려오는사업비고제3차도변경내시되면서저희가추가적으로세운것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내시되면서내려온.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그위에요.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에서78억이이월됐잖아요.이것다집행됐습니까?농업분야11월대설피해긴급복구비지원.78억이월됐거든요.쪽이안적혀있어서쪽수를불러드릴수가없네요.302-02입니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다집행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다집행됐습니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농지위원회감정평가비는요.이게사용량이좀적어져서그렇다고봐야하나요?집행예산이.
이관실위원장
네.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김창선입니다. 그농지관리위원회수당은농지를소유권이전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이신청이되면14일이내에농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농지취득자격증명이발급이되는데요.’22년도같은경우는한4800건이신청이됐었는데작년같은경우한2800건정도밖에접수가안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아,확줄어버렸네요.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그래서위원회수당은지출이많이준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주는이유는무엇때문에주는거예요,이게?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이신청이되면,그농지거래량이많이줄었고요.그리고지금최근에경기가많이안좋고,그리고2022년도까지는이게안성지역의땅값이계속상승하는추세였습니다.그래서거래량이많았는데최근에많이준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경제따라간다,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도도좀올해랑비슷할거다,라고예측은가능한거네요.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네,대략그렇게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쌀관련해서도저희지원사업좀여쭤볼게요.저희안성시가1년에쌀관련지원사업이한20건정도되는거죠,맞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쌀관련사업은20건정도까지는안될것같고요.뭐굉장히많이.
최승혁위원
예산은쌀관련지원사업예산은어느정도되는거예요?쌀에관련된것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한30억가까이정도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30억이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최승혁위원
올초에업무청취특별위원회에서답변을하셨어요.제가회의록을봤는데여주,파주가안성이랑쌀규모량이비슷하다.그래서다른비슷한지역들보다안성이쌀관련된지원대책이잘마련되어있는것같다.쌀지원사업은안성이20건으로여주다음으로많지만예산으로보면77억으로여주보다14억이많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이것은뭐예요,그러면?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그저희지금.
이관실위원장
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그때말씀드렸던그20건,그건수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는이제국·도비포함된사업이되겠고요.지금말씀드린것은저희시자체적으로하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예산도저희시자체예산에10%이상을쌀관련돼서쓰고있다고답변을했어요.그러면10%가아닌거잖아요,그것도그러면.그렇죠?이게지금쌀이사실정부가바뀌면서지금쌀값인상이계속되고있는것은맞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회복중인거다.그냥.그런데일각에서는쌀값급등우려를하는데하지만안정화된것은아니다,라고봐야하는거잖아요.그래서쌀관련돼서는정부에서기준점이라든지법안들이조속히마련될것으로보이지만그래도쌀관련돼서는우리자체적으로도좀다시한번짚어봐야하지않냐,이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이예산들이쌀지원사업이20건이라고하셔서제가뭐가있는지를여쭤보려고했던건데20건이안된다는건가요,그러면?쌀관련된지원사업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쌀관련된사업은저희가지금지원하는시비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국·도비사업이따로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까지다포함하면그정도가나옵니다.그리고여기는이제저희뿐만아니라이제지도부서에서지원하는그사업내역까지포함된내역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벼못자리상토지원예산은어느정도편성되어있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8억편성되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계속증액도,감액도안되고매년이정도수준인거죠,저희가?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증액을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부분은맞기는합니다.농가들도그런의견을내고는있는데요.저희가이가격대를저희가16만포정도상토를움직이고있는데요.저희가가격대를올리면그상토회사에서상토가격을또올립니다.그런부분이좀있어서가격상승을좀억제하기위해서저희가가격을잡고있는부분도좀있고요.그런데지금은이제경제적인부분이너무안좋아서예산증액에대한부분도내년도에는검토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제가,이것은정확한것은아닙니다.그런데’17년부터는다이정도수준이었던것같아요.지금’25년도본예산까지.그래서이제는이것도다시고민해봐야할것같다는의견을드리는거고.그도정률은저희가작년에68%나왔잖아요,쌀관련해서.올해는어떻게전망해야할까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쌀도정률결정적인시기가이제추수가된이후부터이제안에알이차는시기인데요.시기적으로볼때는8월10일부터8월말경정도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때당시이제고온기가되면호분층이라고그래서알곡의내부를보호하기위해서보호층이굉장히두꺼워집니다.그러면그에따라서그것을깎아내야하기때문에도정률이감소를하는거고요.관건은그때추수기이당시에온도가굉장히좌우가될것같아서올해같은경우는작년하고다르게이앙시기도한일주일이상늦게했던이유가그이유가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도정률로는작년과비슷하게봐야하나요?아니면조금이라도회복이될거라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우선현재날씨로봐서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큰차이가없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비슷하게60%대선이될것같다,이렇게봐야하나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게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저희가지금재배장려금주고있잖아요.이게예산이어느정도편성되어있어요?쌀생산농가재배장려금.
이관실위원장
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지금보시는책자에는7억9500만원되어있는데요.그부분,이재배장려금하고그다음에저희가인센티브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러니까토양,가을갈이하는것과볏짚넣기하는그평당100원씩주는그예산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7억9000만원중에국비가어느정도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아,이것은전액시비입니다.
최승혁위원
다전액시비.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정부에서도대통령께서기재부랑해당부처에쌀대체타작물재배예산을대폭늘려라,라고지시를하셨어요.저희안성시같은경우도발맞춰서가야될것이라고보는데어쨌든쌀을농사짓고있는분들이예산이투여된다고급격히막타작물로이동할것이라고보지는않지만그래도수요조사정도는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저는.어느정도가저희대체작물예산이지급이되면타작물로바꿀수있을지정도는해당부서에서,농업정책과에서좀수요조사정도는해서파악정도는하고있어야본예산에저희도잘담아볼수있을것같다는의견을드리는거니까이것은신경을써주십시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자료요청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원래저희가,특히제가질의를준비하려면자료를많이참조하는데워낙범위가넓다보니까저희정책지원팀에서주로많이해주시거든요.그래서아까외국인근로자무단이탈도하정화지원관이해주는바람에알게된거거든요.그래서작년13명,재작년28명해서21명이되는거죠?21명에대해서자료좀.어떻게어떤식으로무단이탈,언제쯤무단이탈을했고지금혹시그게출입국관리소에서기록이돼서조치가어떻게됐는지까지,완료가됐는지까지알려주십시오.이상입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축산정책과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전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정수헌전동물복지팀장입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예산현액은상생축산사업등총115개세부사업에376억680만5000원입니다.그중79.3%인298억3434만9338원을지출하였고18.9%인71억1437만9760원을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0.9%인3억4154만122원입니다. 다음은이용및전용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전용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전용사업은총3건에2745만원을전용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가축질병발생축사살처분보상금및방역차량운영요원보수,AI선제적통제초소예산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입니다.2024년도변경사업은총3건에7122만5000원으로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의사무관리비를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한방역장비유지보수및재료비예산으로변경하였습니다.또한멧돼지기피제드론살포지원사무관리비를기피제구입예산확보를위한재료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이체현황입니다.2024년도이체사업은총2건에5억6357만5000원으로2024년도상반기조직개편으로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농축산유통과로이관됨에따라예산이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입니다.2024년도예비비지출은총4건으로지출결정액은15억3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고병원성AI,럼피스킨등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방역대응,공유재산무단점유지행정대집행추진,피학대동물보호관리등이되겠습니다.채무부담행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입니다.축사이전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등총6개사업으로명시이월총액은43억9624만5760원입니다.축산재해지원사업은’24년11월27일부터28일대설피해로인한복구작업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여이월하였습니다.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은동절기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농가의실제사육제한여부확인후휴업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입니다.조사료생산지원사업제4회추경에예산편성하여사업추진예정이었으나2024년11월안성시대설피해로인해축사복구작업등사업집행이불가하여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계란EPC센터시설현대화사업으로기존용도변경으로인해도시관리계획변경허가보완등의인허가지연및사업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반려동물테마파크지원사업은실시설계및착공이후동절기도래에따라연내준공이불가하여이월하였으며추진계획에따라2025년6월23일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집행잔액발생사업은상생축산사업등총67개사업으로집행잔액은총3억4154만122원입니다.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2억7609만3830원,계획변경등집행잔액600만원,지출잔액5944만6292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업으로안성시탄소중립한우브랜드구축사업은2024년도개발용역추진등연구용역계약금의감액변경에따라집행잔액1425만2150원이발생하였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농장유입차단지원사업은관내양돈농가의참여의사가아닌경기도일괄사업량배정및기존ASF방역대책추진을위해방역지원사업이중복되어사업수요부족으로집행잔액4059만590원이발생하였습니다.나머지세부사업별집행자료는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별도자료예비비에대한지출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2건사업4건으로15억3400만원입니다. 2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으로고병원성AI발생및확산방지를위한방역사업대응을위하여예비비12억5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4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으로방역시설목적소유중인공유재산의무단점유건에대한행정대집행추진,원상복구및통제를위하여예비비5200만원을지출하고161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6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으로’24년8월,10월관내럼피스킨발생으로인한초동대응및확산방지를위한긴급방역대응비용을위하여예비비2억1500만원을지출하고75만52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8쪽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사육포기피학대동물에대한인도적보호·관리및사체를처리코자예비비1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및예비비지출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축산정책과이월금을제가봤더니축사이전명령보상금1억1000만원,축사피해3억5000만원,계란EPC2억4000만원,스마트축산패키지2억3000만원,가금농장휴업보상액2억8000만원,펠릿화시설7500만원.이중에서2025년도에완료가다됐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해당하시는사업이저희가작년에연말에폭설이대규모로발생하는바람에좀부득이하게저희가지금이월을좀시켰고요.지금보상금지원사업이나재해지원,재해지원은다완료가됐고.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도지금보시면어차피임산부가아기를낳아야지지원이되는사항이고하는거기때문에진행중에있고요.그리고스마트패키지보급사업이나휴업보상지원사업이나저희가지금다추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진행중인거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올해그럼다마무리할수있습니까?EPC는좀어렵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EPC올해다마무리,완료됩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상생축산팀인가요?특사경수사활동비관련해서세분이활동하시고고발까지가능하시고소송도진행중인게한3건정도되는거죠?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직위,성명말씀해주세요.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죄송합니다.상생축산팀장정숙규입니다.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게어떤용도로쓰시는비용입니까?이것720만원이요.실제는523만원정도예산잡혔는데좀가릴것가리시고혹시가능한것은오픈할수있습니까?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별도의수당개념으로보시면되고요.이게약간위험부담이큰업무거든요.그래서특사경업무수행하는공무원에대해서다달이20만원씩지급되는수당입니다.
박근배위원
수당개념이네요.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저는특활비랑비슷한줄알고질의를드린건데그건일단아닌거네요.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네,아닙니다.
박근배위원
고발건같은경우는지금소송세건있는데요.혹시그중에간략하게내용알수있습니까?간략하게.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저희가대부분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를받고축산업을하시는데위반한부분하고위반됐을때저희가폐쇄명령이라는걸내립니다.폐쇄명령에불복해서소송을걸어오시는거죠,축산농가에서.그럴때소송이진행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맘튼튼축산꾸러미사업같은경우민간위탁을어디서하고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안성축협에서.
박근배위원
축협에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대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4200만원중에2600만원이이월됐거든요.혹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이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임산부수요에맞춰하다보니까연말에또하시는분들이있었고요.그래서그게다완료가안돼서이월을한사항이고요.
박근배위원
이것도인터넷으로신청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사전에인터넷으로신청가능하고요.동사무소통해서도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건농업정책과에도이런비슷한사업이있는데연계되는사업입니까?따로따로입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같이하고있지는않고요.그쪽은농협이나그쪽에서하고있겠고저희는축협에서별도로축산물꾸러미로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따로.
박근배위원
어차피농업정책과도그안에축산물이들어갔거든요,농산물들어가지만.그건별도입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별도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구제역채혈비지원사업관련해서1억1300만원인데요.불과13%정도뿐이집행이안됐거든요.나머지반납사유혹시알수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가구제역채혈비가요.구제역이저희가백신은일제접종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그것에대해서정기적,주기적으로채혈을해서항체를검사해서만약에항체율이안나오는농가는과태료를매기고이렇게하는사업인데저희가아시다시피작년에럼피스킨이발생을했어요.그래서럼피스킨발생해서살처분하고방역을하다보니까농가들한테일반적으로농가출입이좀어렵다보니까그게잔액이많이남은사항이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가축분뇨펠릿화시설관련돼서펠릿은지금어디서만들고있습니까?어느시설에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아직펠릿을만들고있는건아니고요.지금저희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서펠릿을만드는사업을기존에하신분들은있고요.지금저희가그걸하는사업을이월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뭐.
박근배위원
그럼지정이안돼서이월시킨겁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예비비관련해서행정대집행2건이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24년도당시에가축방역팀장이었고요.행정대집행이라는것은저희가안성시옥산동에1500여㎡확보한안성시유지가있었는데2016년도부터고물상으로무단으로점유하고있던사람이있었어요.여기가저희가축산부서에서한이유는방역기자재및거점소독시설을하기위한승인도받아서한부지기때문에이분을강제적으로저희가행정대집행법에의해서내쫓고저희가저희시설을확보하기위해서전체금액이한5200∼5300만원정도들여서거기’16년부터있던고물상이니까여러가지잡쓰레기가많잖아요.그것에대한위탁처리를해서정식폐기물처리하는것하고나머지저희가부대비용으로펜스도치고그래서거기에소요된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그게공공산후조리원맞죠?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그부지최종결정된거기가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비용은구상금청구합니까?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구상권을저희가발생을하려고무단점유지에대한소유를다조회를한결과재산이없어요.없었기때문에그분이여태까지시에대한어떤돈도안내고해서그냥배째라는식으로쉽게말해서버텼던분이에요.그런데그걸저희가대집행법에의해서영장까지청구를해서강제적으로대집행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것관련해서소송은진행이안됐고구상권만청구하신겁니까?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마무리어떻게하십니까,이걸?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지금상황에서는재산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받아들일수있는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단그세부사업좀나중에저한테개인적으로부탁.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축사이전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을1억넘게조금이월하셨는데요.이건왜이월되는건가요?이전이완료돼야지급을하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과장님,말씀하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팀장님.
이관실위원장
팀장님이하실까요?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네,상생축산팀장정숙규입니다. ’24년부터시작된사업인데요.이게완료가안되고진행중에있던사업이라서올해완료하고최종지급을한사항이고요.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월금은최종다집행하신거고.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일부지금1200만원정도가남아있는데이쪽한업체,축산농가하나에서정산서가좀덜들어와서아직잔액남아있는것1200만원이고나머지는다집행을끝냈습니다.사업도끝난사항이고요.
황윤희위원
이것올해는사업량없는건가요?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올해사업량은없고요.저희가여기이전보상금이월시킨것에서두농가정도가좀의사를보이고저희가절충을하고있어서.
황윤희위원
좀추이를봐야.
숙규
정숙규상생축산팀장
네,그래서저희가미리예산을안세워놓는게당해연도에집행이될수도있고이월될수도있고해서올해의사를확인한다음에저희가내년도에예산을세우려고합니다.추경이나내년도예산에세우려고,한농가가지금의중을비추고있는농가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아까다집행되셨다고얘기하신거죠?계란EPC도올해완공되신다고하신거고요.그다음에조사료생산지원이4회추경에7800만원을담았는데그대로이월이됐어요.이게사고이월이더라고요.내용이뭔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이농가들이곤포사일리지라고그래서조사료비닐을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작년에저희가폭설도있고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그게좀어려워서이월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것올해다시집행하는건가요?매년하는사업인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스마트축산패키지보급사업은요.4회추경에예산담은게그대로이월됐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스마트패키지지원사업이농가에ICT관련해서시설을지원하는사업인데요.아까도4회추경에된사업이고저희가지난폭설때문에지금농가들이그것을지금바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이월이된사항이고올해정상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뭐를,패키지뭐어떤걸보급하는건가요?ICT관련해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이게좀다양한분야에서할수있는데요.예를들면농장의온습도이런것제어하는시스템이라든지아니면또사료를얼마나먹는지,사료환경을하는것을다ICT랑연계해서농가들이설치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사업량이몇개정도면2억3000만원정도들어가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한5개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5개.알겠습니다.아까이건여쭤봤고.그다음에아프리카돼지열병농장유입차단지원사업이지출액이7.1%밖에안되거든요,집행률이.중간에감을하시기도하셨는데저조한이유가뭘까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경기도에서시군에수요를조사하지않고경기도에서일괄사업량을배정했던사업입니다.그런데이게기존에아프리카돼지열병지원사업과좀중복되는부분이많아서농가에서도또수요가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경기도에서사업을일몰시켰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여쭤보셨는데제가이해를잘못해서펠릿화시설업체를지정을못해서못했다는,이게전년도에도이월된금액이있어요.그죠?7500만원이’23년도에이월돼서온건데.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그사업이사실축산농가에서분뇨를처리하기위해서굉장히좀좋은사업인데요.말씀하신대로전년도에도이월이있어서저희가작년도에1개소를해서사업을추진을했고요.이번에도올해,그러니까그전전년도요.그러니까여기서전년도에추진을했고지금전년도에사업을추진하려고하셨던분이이게저희가그걸펠릿화를또하다보니까좀이게1억5000만원에서7500만원보조인데사실은이게기계를좀어느정도하려고하면최소한2∼3억넘게들다보니까농가분들이이게지금좀사업비가부족하다,이래서하고싶은마음은있는데또지금하려고하니까좀어려운상황이있고그래서사업수요자가지금신청이좀어려운상황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농가에서50%자부담해서기계를들여서해야된다는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게부담이돼서금액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실제로사업비가더많이들어서.
황윤희위원
이것,실제사업비는그것보다도더든다.1억5000만원보다더든다는말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훨씬많이드니까,네.
황윤희위원
그럼이것올해도집행안될수도있겠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만약에자부담이50%이상이되면저희가좀더지원할수도있는지점인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까전년도하신분도한2억좀넘게해서구매를하셨어요.그런데보조는7500만원뿐이안되니까.사실좀어려운면을호소를하셨고이번에도지금저희가그렇다고보조금액을좀늘리기는사실이월사업이고더군다나하니까어려운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사업량이없는건가요,이것?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러면이것7500만원쓰려면농가를컨택을해야되는거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꼭집행이되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요.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이처음에2100만원담았다가1500만원을감하고600만원남은것도전액미집행이됐어요.안성에지원할만한사업체가없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위원님.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이사업은도비30%와시비70%의사업으로해당하는저희안성에는민간보호시설이2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서운면에있는평강공주와대덕면에있는300마리보금자리가있는데서운면에있는평강공주는해당하는농지법위반사항이있어서시설을지원해주지못하였고요.해당하는대덕면에있는300마리보금자리는고양이의집을증축하다보니까또이해당하는집도불법사항이라서도·시비지원사업으로민간보호시설에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지원해줄수있는여건이안되어사업비를남기게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2개소가다법령위반시설물들이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법령위반이있는사항이지만해당하는평강공주같은경우는농지법위반이있는사항이지만강아지와고양이를300마리이상보유하고있는보호시설로농지법으로대집행으로인해서이전을시킬수있는입장이아니라서고려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분들이일부러그렇게불법을저지르거나하지는않을것같아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행정이이런상황에서,지원금도못받고있는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행정이좀이법령위반부분을어떻게처리할수있는지도움을좀많이주시면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위원님말씀대로농지심과협의하여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두군데다많이좀안내를해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지난작년인가독일을갔다왔는데,우리박혜인과장님도같이갔다오셨잖아요.저희가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사업에대해서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저희가위원님들그때모시고독일도다녀왔고요.지금.
이중섭위원
잘안들려서그런데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추진사항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면저희가아시다시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사실저희가당초에는내년도한3월정도지금좀착공을사실목표로했었습니다.그리고현재기본설계실시중에,추진중에있고요.그설계가지금한8월정도되면,8∼9월정도되면끝날예정에있는데사실은이게저희가당초사업비딸때만해도사업을계획했을때랑지금시점이랑공사비이런것들이많이올라서저희가경제성VE라고그래서경제성검토를지금또추가로실시를하고있고요.그래서그런과정을거치다보니까저희가당초보다는좀지연이될것같고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대로한9월정도에실시설계가끝나면그때이후로실제로공사를할업체를지금선정을할수있을것같고요.그렇게돼서지금하게되면경기도협의도다시봐야되고,원래절차에있습니다.주민들설명회도추진을해야되고또환경청이랑도다시또저희가협의를다해야되고중간중간에해야될또그런사항들이있고요.그런걸다추진을해서하면저희가예정되는상황은한2026년말정도착공가능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26년말경에착공이시작될거라고보시는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여러가지검증절차를거쳐야된다는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이게통합바이오에너지사업이가축분뇨아닙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우리안성시에서가축분뇨가어느정도일일발생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최근통계로따르면지금일일발생되는분뇨가한3700여톤정도되고요.
이중섭위원
3700여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발생되는가축분뇨를우리가현재고은리에하려고하는시설은일일저희가소비할수,예를들어서처리할수있는용량이저희설계125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120톤입니다.
이중섭위원
120톤정도되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지금부족하지않겠습니까,사실?그럼나머지는어떻게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아시다시피저희시는가축이전국에서제일많은상황이기때문에굉장히가축분뇨처리시설이사실부족한상황이에요.그런데지금사실대부분의농가분들은저희가퇴비화라고그래서소농가들같은경우는밭에이렇게퇴비로쓰는거고요.그리고돼지농가같은경우는저희가자체정화시설이있는농가들이한40여농가넘게있습니다.그래서자체정화시설을처리를해서하는농가들도있고저희가또공공처리시설이라고해서공동자원화시설,거기에보내시는분들이있고.그리고저희가아시다시피대덕면에도일일100톤규모의공공처리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시설들을다해서처리는하고있지만현재도지금많이부족한상황이고요.그리고저희가특히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하는,바이오가스를하는이유가이분뇨를가지고신재생에너지를하려고지금이걸계획을하고있는거라이런시설을시작으로해서지금많이확충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예산이사실한400여억원들어가지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국·도비해서.그런데많은예산을투여해서냄새를,냄새그지역에있는분들한테냄새라든지가축분뇨에관련돼서,또그걸가축분뇨를이용해서자원화시켜서에너지화시키는사업이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사실은.우리박혜인과장님이올이죠?1월10날시장님하고아마보니까미장산단관련돼서한번보고할때같이배석을하셨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때주요내용이뭡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그때말씀드리면아까도제가이런시설을좀많이확충을해야될것같다고말씀을드렸는데미장산단도예를들면요즘산업단지가RE100이라고그래서자체에서소요되는전기를자기네가생산해서쓰는그런형태로앞으로는가야되지않습니까?그런산단형태를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그래서아직뭐확정은아니지만거기서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그쪽에는바이오가스랑은좀다른시설인데고체연료화를일단은얘기는나왔었고요.그걸해서자가발전,거기서나오는전기로해서공단에입주하는기업들한테전기를쓸수있는그런이상적인형태의산단을계획하고있는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
이중섭위원
RE100라는건뭐다들알고계시겠지만요즘은예를들어친환경,재생에너지,뭐여러가지이런부분에서기업들이앞으로친환경에너지사업을같이해야된다,라는건알고있는데현실적으로맞지는,좀어렵죠.현실에맞기는.왜냐면예를들어서그럴것같으면우리가지금용인같은경우에열병합발전소라든지그다음에송전선로같은경우도자체적으로RE100을할것같으면뭐가필요하겠습니까.그쪽에서그냥자생으로공급을하고그전기를뭐그산업단지에공급을하면문제는없는것아닙니까,사실은?다만,그당시에말씀하신것은저희안성시는가축분뇨관련돼서그걸가지고에너지를만들어서전기를만들어서그지역이나아니면산단이나공급할수있는게어떻게보면RE100현재기조에맞춰가는것아니냐그뜻이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현재삼죽미장리같은경우에는하루에어느정도처리할거라고예상하고그때말씀을들으셨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뭐세부적인사항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요?알겠습.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저희도그리고아직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확정된게없어서요.
이중섭위원
그런얘기는잘,더접근해서말씀하신건아니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하여튼도움이되는것같아서한번확인좀하느라고말씀을드렸고.어차피가축분뇨문제는사실저희안성지역에서심각한문제아니겠습니까?어떻게든처리가돼야되는상황이고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계속해서농축산유통과2024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유통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전유통지원팀장입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2024년예산현액은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등총42개세부사업에156억4250만6140원입니다.그중60.9%인95억2517만2090원을지출하였고38%인59억3968만45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0.4%인6488만162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은총3건에4억6090만원을전용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3건중2건은학교급식내실화육성사업중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예산집행계획변경에의거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세출과목을정정하였으며안성마춤연합마케팅및농특산물판매활성화사업중농수산물원산지표시감시원운영지원사업으로원산지감시원사업비일부를해당사업운영지침에의해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입니다.변경현황은총5건에11억5398만원을변경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읍면동부녀회에서주관하는소외계층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중반찬용기,포장재,현수막구입등사업추진을위한필요물품구입및프로그램활동비사용을위해예산을변경하였으며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사업은사업추진에따른감리비사용을위하여예산변경하였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사무관리비로편성된예산을안성마춤농가조직육성,로컬푸드특화품목개발,로컬푸드홍보마케팅등교육목적사업의행사운영비로일부변경하였으며민간위탁금으로세웠던예산은직영체제추진방식변경에따라민간경상사업보조로예산을변경하였습니다.농공산품수출활성화지원중수출기업홍보판촉지원사업세부목적변경에따라예산과목기준에맞춰민간행사사업보조를민간경상사업보조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이체내역입니다.2024년조직개편에따른소관부서변경으로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등총61건을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채무부담행위내역입니다.본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및사고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비이월은11건이며총59억3936만8450원입니다.그중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부지선정등사업추진공정과정에따라26억9062만2300원을이월하였으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2022년부터2025년까지4개년동안계속추진하는사업으로3억1966만3990원을집행하고사무관리비등총8개사업32억4874만625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집행잔액발생사업은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등78개사업중10개사업으로총6488만1620원입니다.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5971만4620원이고지출잔액은516만7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202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변경건에서직영체제추진방식이라고하셨는데그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변경사항에대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이당초사업자로선정되면서2022년부터시작됐는데그때는민간위탁이었거든요.그래서민간위탁으로운영을한1년정도하다가감사지적사항에이건직영운영체제라는게권고사항이나와서저희가민간위탁금을현재실정에맞게끔예산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전국에한100여개정도의신활력사업단중에서직영운영하는데는저희랑당진,전남쪽해서총다섯군데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2025년까지송미령장관이7000억정도지원하는게맞는거죠?이게신문에보도가됐는데2025년에사업이종료되나보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종료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송미령장관이7000억정도지원한다고했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140개중에서40개소는완료했고요.
박근배위원
83개대상으로하실건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거의,네.
박근배위원
그중에두곳이직영체제된거네요.당진입니까,그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당진하고저희하고경남쪽인데정확히한다섯군데정도로제가듣고…….
박근배위원
권고사항은직영체제가맞다고해서그렇게권고사항바뀐겁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게실제로근무하는인력구조를보면임기제공무원이고직접운영하는방식이맞거든요.그래서감사에지적된사항을저희가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임실같은경우하고안동같은경우는대표적인신활력플러스사업이있는데이게간담회때나와서말한게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안성에는활동가가몇명정도계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먹거리활동가로도매년한20여명씩육성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그럼총몇분정도계십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총한사십몇분되시고요.그다음에액션그룹들이있어요.액션그룹은공모사업을통해서매년12개팀이나10개팀정도로육성하고있거든요.그런데액션그룹한팀에는5명이상이모여있습니다.
박근배위원
5명.한60명정도되시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조직화교육하게되면총한80명정도모집이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활동가40명에액션가60명하면100명정도되시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예산중에서국비가어느정도됩니까?시비하고국비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국비가70%고요.시비가30%고도비부담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
이관실위원장
더질의하실게있으실까요?
박근배위원
이것은,하나더있는데좀이따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서요.예산현액은27억인데징수결정은49억이돼서49억이잡혔는데22억정도차이가나는거잖아요.내용을보니까국고보조금이9400만원예산잡았다가21억이내려왔거든요.이게맞나요?국고보조금이21억,20억더내려온게맞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왜이렇게우리가예상한것보다20억이나더내려온거예요,농축산유통과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국·도비사업을실제로교부해주고,교부안된사항이있었거든요.그게추가로내려온사항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국고보조금이요?여기여러가지내용이있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황윤희위원
내용좀나중에정리해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이요.이게지난,이것이월금도9억6000만원정도가이월이됐었고올해다시아니,작년에다시21억예산을잡았는데게다가4회추경에또7억을잡았어요.그런데어쨌든다시이월액26억이더늘어난거거든요.이월액이더늘어났는데이것진행상황어떻게되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작년에6월에저희가부지변경하는건이있어서저희가7억을더세웠던것은부지구입비로세웠던거고요.그다음에이월된것같은경우에건축하고그런비용이이월됐다고보시면되고요.현재부지구입은완료되었고착공돼서15%정도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착공해서15%공사진행중인거예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23년도에이월됐던것은,9억6000만원은그러면이건국·도비인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국비랑시비매칭10억중에저희가그때는컨설팅만잠깐했던거라그비용제외하고는이월이되었던사항이고그건올해다소진을했고요.작년에이월된사항,이월된예산을지금집행하고있는중입니다.
황윤희위원
4회추경에7억을잡을때는기존에내려온이월금으로는부지매입비를쓸수없기때문에다시추경을따로잡으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사항도있고요.저희가국비가내려올때는시비매칭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그때막판에,저희가원래는총예산을다매칭해서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7억만일단매칭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선금을줘야됐었거든요.선금을주는비용만저희가매칭을하고나머지49억에대해서는올해예산으로세워서올해는자체시비로만되어있는데실제로는국·도비매칭금액으로이렇게매칭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은올해마감이라는거죠?올해끝나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가4개년사업인데2022년부터시작됐는데’25년까지공식적인기간인데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로크게나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농식품부에소프트웨어를1년더연장할수있고요.그다음에하드웨어는2년까지연장할수있는데하드웨어도내년까지다마무리하려고지금정상적으로농식품부승인및기타절차들을이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소프트웨어,하드웨어다내년에마무리.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내년에다마무리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올해도좀이월이되겠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올해현재잔액을보면소프트웨어부분에한55%정도가아직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현재기준으로.
황윤희위원
그럼시설비같은건다집행하셨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시설비자체가지금집행이안되고있는데그전에직매장을짓는다든지가공공장을짓는다든지이게기능하고위치가많이변경이됐거든요.그래서먹거리통합센터연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동일부지내에시공을준비하고있어서절차좀이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전용에서요.학교교육내실화육성단위사업에서3억9000만원을전용하셨는데여기내용이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맞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우수축산물지원사업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원래그러면예산이,원래잡혀있어야되는거였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원래는민간자본사업보조로잡혀있었는데,축산과에서이관이되어오면서저희과로넘어올때민간자본사업보조로되어있었는데저희가사업의성격을보니까축산물차익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기타보상금으로집행하는게옳다고판단해서저희가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여기의견서에지적사항보셨죠?기타보상금전용은민간에금원을무상으로지출하는것으로지급근거등이명확해야된다.어쨌든축산정책과에서는민간자본사업보조로했던것을지금넘어오면서기타보상금으로잡는게맞다는판단을하신거라는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리고저희가근거같은경우에는학교급식지원조례에농산물에대해서,농축산물이죠.먹거리에대해서차액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서저희가기타보상금으로변경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바로잡았다는말씀이신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결산에대한.
최승혁위원
있어요.
이관실위원장
있으세요?박근배위원님하시겠습니까?네.
박근배위원
32억이월액중에서시비가얼마정도됩니까?계속비이월중에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30%가시비고요.그다음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팀장을보며)팀장님,몇퍼센티지죠?
박근배위원
작년도32억이월액중에서시비만얼마정도됩니까?합해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통합센터는시비가70%부담이시비고요.신활력사업두가지중에이월된건데신활력사업비는시비가30%입니다.
박근배위원
금액은,퍼센티지만나온거네요?그리고아까질의과정에서민간위탁기관을어딘지밝히기어렵습니까?어느,’22년도에하다가직영체제로바뀌었는데그때는누가했었습니까?어느기관에서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신활력사업단이라는추진단이설립이됐는데조례도만들어지고그러면서추진했는데사실은인력구조를보면임기제공무원이었거든요.그런데대부분처음출발할당시에민간위탁으로주로하고민간위탁이나재단위탁정도로운영을하다보니까처음에출발은민간위탁으로하다가감사에서이건직영운영체제가맞다,라는판단하에저희가직영구조로바꾸면서예산도필요하게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플러스사업의사업주체를보면액션그룹에법인협동조합이랑공동체있지않습니까?이세분류는어떤사업비로지출이,예산편성이됩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세부사업을크게보면먹거리인력육성기반조성,그다음에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그다음에인프라구축이렇게세가지가나뉘어있는데그중에서먹거리인력육성기반조성에해당돼서세부사업을보면신활력플러스아카데미운영이라는게있거든요.거기서조직된사항들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카데미에서주로지원이되는거네요?수혜단체는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지도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농업지도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임혜정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께서는오늘공가라이건호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이정우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농촌진흥사업운영관리등총65개세부사업에84억3278만원입니다.그중96.8%인81억6631만2370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금은7413만500원이며집행잔액은1억9233만7130원입니다.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 먼저이용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전용내역입니다.2024년도전용사업은총3건에3210만원을전용사용하였으며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인력육성사업등4-H회육성사업계획변경에의해행사실비지원금에서행사운영비로1010만원을전용사용하였으며귀농귀촌사업추진계획변경에의해행사실비지원금에서행사운영비로1000만원을전용사용하였습니다.농업기계사업중영농부산물파쇄사업변경에의해사무관리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1200만원을전용사용했습니다. 다음은변경내역입니다.2024년도변경사업은총6건에2444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인학습단체운영사업중사업계획변경에의해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800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안성시농업인한마음워크숍행사추진을위해농업인학습단체운영행사운영비에서농업인교육행사운영비로1300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농업기술정보화사업중인터넷회선수리및유지관리를위해행사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로104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중사업계획변경으로국내여비에서사무관리비로104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중사업계획변경으로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112만원을,국내여비에서사무관리비로24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예비비와채무부담행위도해당사항없습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도해당사항없습니다.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집행잔액발생사업은농촌진흥사업운영관리등47개사업으로총집행잔액은1억9233만7130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청년농업인희망씨앗프로젝트사업은청년농업인육성사업6개소를선발하여추진중1개소에서’24년11월말사업포기서를제출함에따라연내새로운사업자선정과보조금집행이시기상불가함에따라집행잔액275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사업은사업량3개소에신청자3개소였으나사업시행지침에명시한조건을갖춘신청자가1개소뿐이라2개소에대해서추가모집하였으나신청자가없어집행잔액1349만1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은가을철수확이마무리되고영농부산물이집중적으로발생하는11월에서12월사업을추진할예정이었으나예상치못한대설피해가발생함에따라집행잔액3149만150원이발생하였습니다.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사업은도비사업으로신청자가11월초사업포기서를제출함에따라상급기관과협의후연내새로운사업자선정및사업비집행이시기상불가함에따라집행잔액2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별도자료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영세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해소및농촌경제활성화로설치연도는2001년도이며지원대상은지역·품목농협입니다.조성현황은2024년말조성액38억2608만596원에서2024년도조성액5억6974만5460원과사용액6억449만2400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37억9133만3656원이되겠습니다. 다음수입결산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수입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9625만8630원,그외수입4억7348만6830원,예치금회수38억2608만596원을합하여총43억9582만6056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출결산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농기계임대사업임대농업기계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6억449만2400원을지출하였으며일반예치금37억9133만3656원을합하여총43억9582만6056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소관2024년도회계연도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관련돼서5000만원추경했는데그대로반반해서다이월이나반납하셨거든요.이게무슨사유가있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그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작년도에도비사업으로사업을받아서마을단위사업으로들어간사업입니다.개인사업이아니고마을단위사업으로들어갔던사업인데10월말정도에마을에서자기들이막사업을추진할수가없겠다고저희한테포기서를가지고들어오셔서저희가나름대로같이좀해보려고노력하고다른방법을강구했는데마을에서도저히안되겠다,싶으셔서반납하겠다,그래서저희는도하고협의해서사업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관련해서여기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되어있는데요.이분들이혹시치유농업사십니까?아니면그런자격있는분들입니까?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남성우입니다. 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은요.여기에프로그램하는도시농업관리사가아니라요.텃밭에서운영하는인부를말합니다.
박근배위원
알죠.그럼혹시안성에치유농업사가계십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세명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세분계세요?소속은그럼농업기술센터입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일반인이세요?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네.일반.
박근배위원
일반인분들은이런텃밭가꾸기실내정원같은그런사업할때같이협업할수있습니까,그분들하고?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저희들도시농업프로그램할때그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아니면치유농업사활용해서프로그램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작년에혹시그런사례있습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저희가거의1억원가량예산을해서 요양원이나주간보호센터치매극복센터나초등학교생태텃밭이나그런데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독거노인프로그램도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그럼그사업이이안에있습니까,1억원사업이?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아니,그것도여기에도들어있고그뒤에예산에도들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어떤사업입니까,그게?그분들경비는어떻게드립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치유농업활성화지원사업거기에들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은시비로드립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여기예산에도비하고시비하고합해서.
박근배위원
혹시그사업이어디쯤에있습니까?제가한번보고싶습니다.이사업중에어디에사업이있는지.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치유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
박근배위원
그안에같이있습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치유농업사는등급이있습니까?
성우
남성우농촌자원팀장
등급없고그냥치유농업사학과,대학에서과정을이수해야되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하나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농업지도과가집행잔액이많지는않은데요.2.3%가있는데퍼센티지로는적은건아닌것같고요.보니까대체로행사실비지원금이비중으로따지면잔액들이좀있거든요.이건공통적으로어떤사정이있을까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저희과같은경우에는농업인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교육사업을많이하는부서인데요.작년도같은경우에11월달,11월말에대설피해,폭설피해가와서저희가교육사업을많이못한게있습니다.특히새해농업인실험교육같은경우도평년에12월달에진행을했어야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폭설때문에도저히교육을진행할수가없어서1월로연기해서금년도예산으로다집행을했고요.그외나머지대부분교육사업들이런것이많이연기되거나아니면취소가되는바람에집행이안된잔액입니다.
황윤희위원
농업인대상교육을매월그렇게실시하는건가요?아니면농한기에몰리고그러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교육프로그램이여러가지다양하게많습니다.그래서딱특정한시기에있지는않고봄에서부터겨울까지거의매달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농업인무인공동방제기지원사업은잘안되는모양이에요.이게집행률이한35%밖에안되거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작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무인드론한3대정도를추진할수있는예산이있었는데신청을받아서세군데가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그지침에의거해서사업계획면적이40㏊이상을작업을할수있는단지에서들어와야되는데한군데만그기준을충족을했고요.나머지는그면적을충족을못해서저희가추가공고를냈는데도불구하고신청자가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40㏊이상이어야된다는기준은누가세우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국고보조로온거기때문에그지침입니다.
황윤희위원
이렇게면적이꼭넓어야되는이유가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무래도드론으로하는작업자체가많은영농하시는분들을노동력을절감시켜드리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최소면적을그정도로측정을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조금조그만면적들이연합해서농업인들이같이할수도있는그런상황인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가능합니다.그렇게라도들어오면되는데그면적을충족을시키지못해서구성을못하셔서추가선정이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건대농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네요,그렇게보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혼자만의사업이아니고몇사람이모여서도들어올수있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홍보많이해주세요.어쨌든마을단위나이런식으로해서쭉하면좋을것같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귀농인전용농기계임대사업하셨잖아요.자산물품취득비농기계사신것같고시설비이렇게들어갔는데임대가좀귀농인전용으로임대가많이이루어지고있을까요?
이관실위원장
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저희가이것도저희자체사업은아니고위에서보조를받아서귀농인전용농기계를구입을하고다음에그분들우선적으로우선권을드려서임대를하는사업입니다.작년도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지는않았고한100여건정도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농기계임대가이렇게일반농기계임대도있고귀농인전용도있고또교육용도있고소형농기계지원도있고이러는것같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소형농기계같은경우에는농업인분들한테직접적으로본인들의기계를구매하는데지원해드리는사업이고요.귀농인전용이라든지교육용이라든지이런경우에는교육용은말마따나저희센터자체적으로가지고있다가학습용으로하는거고나머지는임대사업소에서비치하고있다가임대장비로활용하는기계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기계임대건수가많아서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아까과장님말씀중에영농부산물폭설로인해서못하셨는데이월된3100만원으로하실때올해본예산할때는이것감했습니까,이정도는?안그러면또많아지지않습니까,예산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이게도비사업입니다.도비사업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보다더증액이돼서예산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봄철에산불방지를위해서좀더서둘러서했어야되는데봄철에실적이조금저조했던건사실이거든요,작년도같은경우에.그런데금년도에는상반기에지금실적이꽤괜찮습니다.그래서예산소진하는데는큰문제는없을것같고하반기에다시저희가영농철이다끝나고나면잔재물들나올때11월,12월달집중적으로다시홍보하고신청받아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결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호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식량작물기술보급등총47개세부사업에64억2433만원입니다.그중92.6%인59억5028만9840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764만5700원이고집행잔액은3709만3460원입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 먼저이용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전용내역입니다.2024년도전용내역은총2건에160만4000원을전용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작물산업화교육,컨설팅사업중안성시가루쌀시범재배단지단지원들의역량을강화하고효율적으로단지관리를위해행사실비지원금에서사무관리비로1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과수농가경쟁력강화사업중안성시포도연구원현지연찬을위해공공운영비에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60만4000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변경내역입니다.2024년도변경사업은총10건으로2274만7000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중분석장비정비에따른공공운영비부족으로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60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전략작물산업화교육,컨설팅사업중가루쌀재배단지전문컨설팅용역을위해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200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사업중냉동창고보수및분석기기유지보수를위해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800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과수농가경쟁력강화사업중과수현지연찬의원활한행사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에서행사운영비로460만7000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과수종합관리사업중과수현지연찬행사준비및과수병해충예찰용앱사용계약지출을위한재료비에서사무관리비로각각140만원과228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국가관리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사업중과수화상병매몰지우천피해긴급복구를위해공공운영비와재료비에서사무관리비로280만원을변경사용하였으며과수농가기술지원재료구입을위해공공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34만원을,국가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재료구입을위해공공운영비에서재료비로72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이체현황입니다.이체현황은농업기술센터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로기술보급과에서농축산유통과로정부양곡관리사업이이관되어1억140만원이체하였으며기술보급과에서농업정책과로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등17개사업이이관되어95억1121만3000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채무부담행위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1건으로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사업중임차농영농손실보상금으로국유지매입절차추진을위하여수립한예산이며국유지매입후집행하는사업으로9931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2건으로총3억2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맞춤형작목개발사업중지난해11월대설로인해진행중이던시설하우스가전파되어사업진행이불가함에따라1억원을이월하였으며농업신기술시범사업중열풍건조기납품지연및농업인e나라도움시스템사용미숙과시스템접속오류로사업이지연되어2억2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끝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집행잔액발생사업은식량작물기술보급등18개사업으로총집행잔액은3709만3460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벼병해충적기방제사업은농작물병해충적기방제및벼이앙전사전예방을위한육묘상처리제지원하는사업으로예상면적6000㏊에서5938㏊를신청하여예산액8억4000만원에서8억352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483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운영사업은예산액4994만8000원에서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에따라4502만857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491만9430원이발생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은예산액1200만원에서토양이행점검보조기간제근로자의계약만료에따른1003만863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96만1140원이발생하였습니다.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사업은농업기술센터안에설치되어있는친환경축산관리실및병해충진단실환경개선공사에따른실험분석장비의해체와재설치용역에대한계약차액으로사무관리비예산액2476만원에서2246만95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인229만5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환경개선공사로실험대구입후계약차액에따른예산액2492만원에서2322만1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71만7900원이발생하였습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예산액3억5000만원에서친환경축산관리실및병해충진단실환경개선공사시설비3억1578만1580원을지출하고낙찰차액인1710만871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기술보급과64억중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나간예산중에서자체재원빼고이전재원은얼마정도됩니까?대략.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이전재원말씀드리는거거든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게거의저희는자체사업은거의없고요.보조사업중에한95%정도는다국·도비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원예특작인가자체재원이하나있던데그건어떤관계입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수경재배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저희가수경재배자체적으로저희가오이가주산지입니다.안성이경기도에서선두라고할수있는데요.그정도로오이재배농가가많은데거의다토경재배입니다.흙에서키우는재배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따른부작용이굉장히많아서흙에서오염되고불용화되는비료같은게문제가되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합니다.그것을수경재배로바꿔서재배를하게되면이게토경재배에비해서30%정도증수효과가있고요.관리도필요한영양분만공급할수있기때문에관리도굉장히수월한그런사업이라서저희가시자체적으로세워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원예특작같은경우9000만원은다시설비로한겁니까?원예특작에민간자본사업자체재원이9000만원인데요.그게다시설비로들어간겁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보조사업은거의다시설비로들어갑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과수화상병매몰지우천피해긴급복구지출인데요.이게원래기술보급과는예비비가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예비비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예책정을안하신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예비비는저희가별도로세우지는않고요.저희가전용을해서필요할때마다쓰고있습니다.그예산이그렇게많이소요가되지는않고요.
박근배위원
잘아시겠지만긴급복구라는표현은바로예비비로저희가인식이되니까요.전용하셨기에,변경하셨기에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계속예비비는책정안돼있는거네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네,맞습니다.예비비는편성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중에서거의농업신기술시범또새기술,친화과수새기술.이새기술은거의다농진청쪽으로가는이전재원입니까?저희가기술이농업진흥청에요청해서재원을드리면서기술을다시재보급받는겁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국비사업은진흥청사업이고요.도비는농업기술원사업비내려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농업기술원입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이요.이것3회추경에서9900만원담았던것그대로이월되고전액집행이안됐잖아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어떤사유가있는건지.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여기가사업예정지가국유지입니다.그런데국유지를기재부가관리를하고있는데국유지를매매신청을하려면기재부에서선제조건으로내걸고있는게예산반영인데하나는토지매입비그리고하나는거기에대부를해서농사를짓고있는분들의영농손실보상금이게예산이세워져있으면그걸토대로해서신청을할수있다는선제조건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랴부랴추경때위원님들이승인해주셔서세우게된거고요.이것은저희가7월달,이번달하고다음달감정평가를통해서손실보상금을책정하고보상에착수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는보상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손실보상금을다지급해야기재부랑협의할수있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국유지매매를신청할수있는선제조건으로걸었던거라서요.저희가국유지매매를신청을했고승인이떨어져서저희가일부매매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토지매입비도예산에담겨있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황윤희위원
얼마정도.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회계과에서2억2000만원이수립이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전액은아닌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좀곤란한게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토지매입가가조금더과하게기재부에서감정평가를내렸어요.그래서3억4000만원정도가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위원님들의승인을받아서추경에확보해서완전매입을완료하려고합니다,올해중으로요.
황윤희위원
어쨌든이영농손실보상금은집행거의다된다고보면되는상황인거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도지금저희가최소금액만잡았습니다.그래서이제이것도감정평가를통해서감정평가액이나오는대로저희가그금액을,부족액을또위원님들의승인을받아서추경에확보해서보상을완료해야할그런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지역맞춤형작목개발사업이요.이거사고이월로1억남은게무슨일때문에그런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게오이스마트수경재배시범사업입니다.그런데폭설로인해서그시설전체가전소됐어요,11월말에.11월한달만에복구했다가다시설치하기가힘들어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은복구가돼서집행이됐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은그하우스시설만복구가됐고요.그밑에스마트수경재배시설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상반기가지났기때문에얼른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농업신기술시범도전액미집행에사고이월인데이것도내용좀설명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게국비사업인데요.이렇게국비사업은조금까다로운게e나라도움시스템을이용해서이보조사업자가직접회원가입을하고사업을신청하고거기서증빙자료다첨부하고정산까지다,이런절차를밟아야하는데농가들이이게조금취약한상황입니다,이시스템을이용하는사항이.그래서그시스템을이용하는것에대해서조금미숙한부분이있었고하다보니까시한을넘겼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집행이다되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집행은이미3월에완료했고요.
황윤희위원
아,3월에완료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리고하나는또가뭄대응사료단지조성하는시범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곤포사일리지를건조하는그기계가있습니다.이게기계제작업체가너무영세한업체라서제작하고이제주문을받아서,주문생산체계거든요.그렇다보니까이게보조사업자랑사업자랑소통도약간문제가있었고해서이것도기한내에,12월안에공급이안되는바람에사고이월되게됐습니다.이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좀고민을했는데요.이건앞으로는11월까지저희가독려하고적극참여를해서11월안에모든사업이끝날수있도록독려토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관련해서이기간제근로자보수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장단점을일단전제로두고말씀을드립니다.일단처음에최초계약할때기간은정해져있고또급여도거의정해져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잔액이,지출잔액이한200만원좀남았는데요.이것은물론남겨서절약하는면도있지만이런면때문에다소진하는것도괜찮거든요.그래서장단점이있지만혹시이렇게거의한달정도보수가되는것같은데기간제근로자한달남은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이게저희가이제1인기준으로한달인건비가보통250만원에서28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런데여기약간부족하긴한데보통저희가1일인건비하고그리고이제주휴수당,월차수당이런것포함해서같이예산에세우게되는데,요즘추세를보면,다른실험실도마찬가지인데기간제분들이이휴일을계속,일주일을그냥다채워서근무하지않고중간중간휴가를많이쓰게됩니다.그러면하루가빠지면주휴수당이빠지고그러면그달에또월차수당이빠지고하다보니까이게하루쉬면한3일치가빠지게됩니다.그렇다보니까예산이많이남게됐고요.그다음에이게기간이끝나고난다음에도저희가한달안쪽에서연장계약으로저희가필요하니까연장해주십사하는데이분들이대부분은연장을안하고그냥종료하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기술보급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소장님께서는소관결산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연희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세출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문화예술사업소의예산현액은142억6725만1000원이며예산현액대비94.6%인135억326만7586원을지출하였습니다.그리고2.8%인4억252만355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5%인3억5970만1074원입니다.세부내역은1쪽부터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이용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내역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입니다.소장가치가높은유물을발견하여이를영인본으로제작후3·1운동기념관에소장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30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지역축제추진입니다.축제홍보물품공모에따른입상자시상금지급을위해행사운영비3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바우덕이축제를홍보하기위해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정부광고에소요되는경비로지출하고자행사운영비411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하였으며길놀이퍼레이드공연발표자실비지급을위하여행사운영비3860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으로,길놀이퍼레이드공연발표자시상금지급을위해행사운영비76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안성맞춤랜드내에노후된벤치의자및쓰레기통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1354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변경내역입니다.안성독립운동활성화에사무관리비2895만5000원을11월폭설로인해3·1운동기념관내파손된시설을복구하고자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3·1운동기념관관리입니다.3·1운동기념관하반기특별전시에필요한신문자료를발견하여저작권료지급을위해공공운영비3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전기요금등공공요금부족으로사무관리비300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축제추진입니다.축제홍보물품제작을위해행사운영비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입니다.동아시아문화도시홍보물품제작을위해전산개발비2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쪽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11월폭설피해로남사당공연장시설보수를위해예비비490만원을집행하였으며안성맞춤캠핑장내글램핑시설보수를위해매트리스교체등50만원,내부시설수리수선740만원,글램핑천막철거및신규설치로1210만원을예비비로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별도로제출한예비비지출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쪽명시이월입니다.명시이월은총4건으로4억252만355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먼저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추진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의완료일미도래로선금지급후용역비잔액4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2024년국·도비공모사업인공연예술유통사업선정으로아트홀을연중무휴운영하고자잔여자부담예산으로2025년1월공연을진행하고자559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입니다.사계절썰매장겨울시즌이2024년12월20일부터’25년2월16일까지운영됨에따라슬로프관리용역비잔액6184만1550원을이월하였으며사계절썰매장정비보강공사에자재수급지연에따른사업계획변경으로시설비2억3678만2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2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총3억5970만1074원으로원인별집행잔액을설명드리면보조금정산잔액은4977만7100원,낙찰잔액은4239만7140원,지출잔액은2억6752만6834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맞춤박물관운영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대략계산해보니까3억80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맞춤박물관의운영수입은2024년도에얼마정도됩니까?수익.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정확한수치를알려드리기위해서.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박물관은무료로운영해서수입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완전무료입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
박근배위원
처음부터,개관때부터무료였습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제가잘몰랐고요.그러면이제같이맞춤박물관이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건립비용이270억이좀넘더라고요.그리고3개지가나오는데,저이것자료주신것에대해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3개지가후보지가나왔는데아직공청회이후로결정이된게아니지않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공청회하신거고.그러면이공청회하실때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추진연구용역비를집행하셨거든요.이게완료된다음에공청회를하신거죠?연구용역이완료된다음에이공청회를하신겁니까?예를들어서이월액이4800만원이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잔액이다나가지않은상태에서.
박근배위원
하신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집행이다안됐고남은상태에서하신거네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내용중에질의를드리면이게중앙대학교에서’32년까지,계약기간을2차연장하신것아닙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31년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31년입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31년입니다.
박근배위원
’31년.그러면’31년에맞춰서이전을추진해야겠네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역으로그추진일정을계산하면올해안에부지를확정해야하는상황입니다.그리고내년예산에그토지보상에대한.
박근배위원
계속이월해서추진때까지가겠네요,금액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어떤.
박근배위원
최초에예산을잡고한번에완공을못하니까한3개년걸쳐서이월해서하시겠네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죠.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제여기서내용중에중앙대학교에서계약만료시점에점용면적에대해형질변경요구했거든요.이것을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중앙대학교,다시한번만.죄송합니다.
박근배위원
중앙대학교에서그점용맺은면적에대해서형질변경을요청했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이부분은제가아는내용이없어서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팀장입니다. 형질변경기존에처음최초계약할당시에하기로했는데안해서그두번째계약하고이후에산림에서대지로전용변경을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제완료가다끝난겁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
박근배위원
지가상승은엄청된거네요,중앙대학교입장에서는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그렇죠.그런데이제임대료를사실은요구했는데그것이랑상쇄를해서1년에8000만원인가아마해서사실은따져보지는않았지만하여튼그적정한수준에서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박두진문학관기타보상금1억은어떻게집행이되신겁니까,내용이어떻습니까?2쪽박두진문학관관리기타보상금1억입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은유족관계되시는,박두진선생의유족되시는분들에게계속해서저희가박두진선생관련유품들을기증받아왔었습니다.그기증에대한사례로알고있는데요.확실한것을다시한번팀장에게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제그박두진아내분이살아계시거든요.그래서작년인가유물,그집필실에있는유물을저희한테기증을하셨습니다.하셔서거기에대해서사실은사정이안좋으셔서그유물구입보상금을드릴수가있거든요.그래서드렸고또이제서울있는유물들도그후에다가져가서아마더이상남은게없을겁니다.
박근배위원
다정리가된겁니까,유물은?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본인들이가지고계신개인용품빼고는박두진선생님유물을다기증하셔.
박근배위원
저도가서이제박물관관람했거든요.올라가서보기는다봤습니다.유물이되게좋은게많더라고요,보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다사용하시던용품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개인용품빼고는다기증하셨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잘해놓으셨고요.그리고안성맞춤아트홀로가겠습니다.4회감액을하셨거든요.4회감액2987만9000원인데그리고또1000만원정도남았거든요.이게관리운영비인데기간제근로자가어떤사유가있었습니까?이남은잔액금액이거의1000만원정도되다보니까,2쪽맨하단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도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이용학입니다. 저희같은경우는단시간근로자를굉장히많이쓰고있습니다.1년내내운영하기에는너무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하우스,공연장,티켓굉장히많이쓰고있어서저희가보통예산을잡을때전년도예산수준으로많이잡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운영하다보면공연장같은경우도최소10명에서12명이하우스어셔가운영될때가있고그렇게운영하다보면약간편차가있습니다,연말쯤되면.그러면저희가좀많이금액이남을것같으면거기에서감액절차를하고예산그것에맞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어떻게오해했냐면이제이게잔액이많다보니까이직이좀많나싶었거든요.그것은아닌,이직은아니네요?단기아르바이트생이많아서조절하다보니까그게잘안맞는거네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원래실상은그렇게단기간,단시간하는공연때만하는것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맞추기힘드시겠네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이직률이많습니다.그런데저희가인력풀로해서그기간제하시는분들하고유대관계를많이돈독하게하려고합니다.그래서요즘에는그래도관리인원범위에서열댓명,20명해서잘관리가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찬가지입니다.이게안성맞춤캠핑장도이게이직에관련된건지아니면아까말씀하신그런기간제근로자관리가어려워서잘안맞은건지960만원잔액이남았는데요.6쪽입니다.안성맞춤캠핑장기간제근로자보수관련된거거든요.이것은어떤사유가있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위원님,이부분도관련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그금액은퇴직금용도로남겨둔겁니다.보통기간제근로자분들이계약은1년단위로하는데그다음해에똑같은분이또연속으로뽑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때는퇴직금을지급하게되면중도정산으로돼서지급을하면안되는거라서그래서퇴직금이남은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중도정산이안되니까이월해서처리하려하시는거죠?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
박근배위원
네.사계절썰매장같은경우도2회,3회다감액하신후에도똑같은사례가있는데이것은그냥넘어가겠습니다.공기관,아까소장님말씀하신발언중에제가잘못들은건지그남사당바우덕이전용금액이110만원인데아까는4110만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110만원이맞는거죠?8쪽연번3의밑하단부입니다.110만원전용했는데.아,합쳐서말씀하신건가요?그래서저는전용금액이4110만원이라고알아들어서.그렇다면괜찮습니다.그다음에안성맞춤아트홀관련해서전기료를3000만원변경하셨거든요.총1년에아트홀에서비용이,전기료비용은얼마정도됩니까?그비용대비3000만원이어떤,얼마나차이납니까?그3000만원이그비용대비많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이용학입니다. 저희같은경우는공공요금이크고전기같은경우도저희가시청용량에한2배이상됩니다.그래서2023년도에는한2억5000만원정도그전기료가나왔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는114만2000㎾정도사용량을해서2억7000만원정도그전기료가나와서저희가한2000만원정도전기료모자란부분과다른공공요금조금인상된부분에서부족한부분이있어서3000만원정도.
박근배위원
3000만원.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소장님말씀하신그내용중에상시로도운영할겁니다.아트홀상시로운영합니까,이제앞으로?안쉽니까,아트홀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저희아트홀은대관까지포함하면정기무대점검을제외하고쉬는날이거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계속이렇게이루어져왔던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안쉬시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서문화예술사업소입장료수입이있고기타사용료수입이있고기타사업수입이있고이런데요.어쨌든실제로수납되는것보다입장료수입은2억정도과소추계가됐고요.그다음에기타사업수입도한3000만원정도과소추계가됐어요.그래서몇천만원단위는이해를하겠는데2억정도입장료수입은이제는좀더많이추계를해서세입에담아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주로입장료수입아트홀이랑썰매장이런것다들어가는건가요?그래서어쨌든다음부터는조금더적절하게실제정수되는액수와비슷하게입장료수입이점점더많아지면많아지지적어지지는않을거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그런편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좀더많이담아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성과지표가있는데요.의견서에도나온얘기입니다만전체성과지표가한20개가까이되는데그목표가지난해랑달리설정이되는건지,똑같이설정되는건지를잘모르겠는데어쨌든2년연속130%가넘는것들이있어요.그게지금박두진문학관관람객수,남사당놀이관람객수,맞춤랜드방문자수,캠핑장방문자수이런것들이있거든요.이게2년연속130%가넘는것들은목표를좀달리설정해야성과지표가의미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니까개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위원님맞습니다.앞으로지표상에목표치를상향해서현실에맞추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아트홀관리운영비를좀보면그공공운영비가거의10억이거든요.거기에사무관리비한3억4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매년이제아트홀운영비로한10억씩들어간다고보면되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액수는어떤가요,다른지역에도비슷한규모의공연장들이나건물들이있는데이런운영비는적절한수준이라고보시나요,어떤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아트홀의경우에는오히려그운영비가적게든다고보시면됩니다.왜냐하면만들어진지아직10년이안됐고이시설이점점노후화되고인력이초기에,어떻게물론세팅하느냐에따라달라지는데요.현재저희는최소의인력으로하고있기때문에운영비부분은다른여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도훨씬저렴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런가요?어쨌든,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질의드리고싶은게제가궁금한게5쪽인데요.설명자료5쪽인데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가있고운영비가있는데인건비에도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있고운영비에도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있어요.이게두개중에밑의것은잔액도4000만원정도되는데어떻게다른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전연희입니다. 위쪽에있는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는순수하게인건비를얘기,인건비안에있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순수하게인건비만책정이되어있는거고요.그풍물단운영에있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는그풍물단에필요한운영에따른물품을구입한다든가,의상을구입한다든가,각종운영에따른운영비를예산편성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목명은똑같은건가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목명이똑같아서어쨌든밑에1억8000만원정도는운영에따른물품비,의상비이런거라는말씀이신거죠?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잔액이많이좀남았네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그연도마다약간씩새로운그공연이바뀐다든가하면의상비가많이들수도있고요.작년공연했던것비슷하게간다면의상이많이뭐,작년에쓰던의상을그대로입는다든가그런것에따라서약간씩금액이남을수도있고또부족하면추경에세울수도있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남으면좀미리반납해주셔도좋을것같아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전용내역이있는데바우덕이축제때언론사광고의뢰를위해서전용한건수가두건이잖아요.4000만원짜리하나랑110만원짜리하나있는데이광고의뢰는계획에없던것을하느라고이렇게전용을한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전연희입니다. 이4000만원은저희가그소통담당관쪽으로,홍보비로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저희가실제로저희쪽에서직접쓰는것은아니고요.소통쪽에서쓰는비용을저희가예산을저희쪽에서담아서지원을하는그런형식으로사용을하고있는건데요.이게제가알기로는법적으로그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따른법률에따라그항목으로만쓰게끔법으로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용을하게된이유이고요.
황윤희위원
그러면행사운영비에4000만원담았을때원래언론광고비로담으신건가요?행사운영비.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아,저희가행사운영비로세웠던것을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을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원래행사운영비안에4000만원이있던것은광고를,언론사광고를위해서담아놓으셨던건가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전용을했는데이것을소통협치에서.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아니,원래행사운영비에세웠던것은매년저희가소통쪽에서홍보하는비용으로지원해주는건데이게행사운영비에서사용할수없게끔법적으로법률이생겼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항목을바꿔서사용할수있다,해서저희가전용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위에것110만원짜리도같은내용인가요,그러면?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110만원짜리이것은저희가지비츠나바우덕이축제홍보물제작하기위해남은돈을공모전을실시하기위해전용하게된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맞춤문화살롱운영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거기기간제근로자가있나요?카페운영하는사람인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문화살롱에1명기간제사용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카페도있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카페는저희인원이아니고요.사회적기업,우리아트홀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이용학입니다. 카페같은경우는제가정확히내용을,정확한명칭은모르겠지만저희가직접위탁을주고그런부분은아니고요.거기사회적기업그쪽에서저희가아마입찰계약을통해서거기서들어와서지금운영하는걸로알고있고요.
정천식위원
그럼수입은안나는건가요,아트홀쪽에?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네,아닙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직할저것은아닙니다.그게아마문화.(팀장을보며)어디지,부서가?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카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자세한내용은답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지금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어요.그런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대관업무도보고요.관리업무도하기위해서1명이현재있습니다.
정천식위원
4층문화살롱전담으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정천식위원
팀장님.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답변들을까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이용학입니다. 문화살롱운영에대해서추가적인설명을조금만드리자고하면원래저희가오전에도문화살롱을운영하지만야간에도많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계획은오전,오후두타임을해서2명을고용해서운영하려고했는데저희가오전이나그부근은우리직원들이조금협조하고협업하면운영할수있겠다,싶어서직접직원이운영해서1명만야간에채용해서좀인건비가남은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행사운영비뭐이런건다100%사용했더라고요.거기는시민단체들이그냥자발적으로이용하는데아닌가요?거기서도뭐행사도하고그러나요,자체적으로?예산으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시에서도많이활용하고있고요.또일반예술단체,또는사회단체들도활용하고있고개인적으로도대관이가능하게돼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그건다행사비같은건개인적으로하는거잖아요,단체에서?그런데여기서도행사운영비가있어서무슨목적으로하는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용학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
그행사운영비는저희가올해도인문학강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별도로시민을위해서명사강사를초청해서인문학강의를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1개만좀여쭙겠습니다.문화예술사업소정책목표하고성과지표를지금보고있는데요.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타당성용역지금어느정도까지왔고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전타당성용역은현재중간보고를마치고요.공청회를마쳤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부지선정을위한작업을준비하고있고요.그걸통해서내년도예산에초기보상비부분,그것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이게’24년도것일반회계세출결산설명자료에보면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에대해서연구용역비가1억이잡혔는데추경에서400만원빼시고9600만원중에서지금반액,4800만원을지출하고반액은지금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이게용역비를일부를지불한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초기에착수금으로지금나간게50%를내게되어있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자세하게답변좀해주시겠어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맞습니다.50%.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나머지것은언제.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용역이계획으로는8월에최종보고회계획하고있어서요.
이관실위원장
올해8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서최종보고회는8월에할예정이라는거죠?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거기성과지표에보시면측정산식이진행률이라고되어있고목표가80%예요.’24년도에80%가된게맞나요,그럼?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당초계획은아마작년에용역을완료할계획이었던것같은데후보지나이런검토가더필요해서이월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관실위원장
100%에서일부를확인할게있어서80%라고하셨고.80%달성을그럼하신것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지금중요한것은이전을해야된다는그런당위성이런좀용역에담아야될내용이,물론후보지에관한필요도있지만이전을하는데어떤목적을갖고앞으로지향점이어떤건가,이런그것은지금어떤수치화할수가없는부분이라서그것에대한보완을좀많이하느라고아마그전에는이전해야되는후보지나이런것에중점을둔것같은데이후에생각을해보니까이전을하면서어떤식의박물관을지을건지,뭐이런검토를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결과적으론진행률을우리가퍼센티지로한다는게기간을기준으로보든가그래야될텐데이게애매하게80%라고되어있는게좀납득이안가서그랬고요.그다음에다시하나보시면정책목표에안성맞춤랜드즐길거리확충및통합운영관리로안성맞춤랜드를활성화한다고되어있는데거기에측정산식이공예문화센터방문객수,그다음에기획공연및문화행사관람객수보면방문객수×전년도증가율,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게어떻게해서나온산식인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활성화지표로써는관람객수로정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데그렇게적혀있는것은우리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측정산식부분은방문객수가맞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그래서문화예술사업소도좀전에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던것처럼측정산식다시한번정리정돈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남사당바우덕이축제관련돼있어서세출결산안대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지금행사운영비가보시면19억정도가됩니다.그런데2회추경때7200만원을넣으셨는데다시예산성립후증감액으로해서이게전용을하신것같아요.그래서이게8730만원이빠졌어요.이게추경을했는데이걸다른걸로또전용을해서썼다,라는것은이게맞지않는것을추경을하지않았는가,라는생각이들고요,우선.또그거랑마찬가지로다음6쪽에안성맞춤랜드운영에보시면사무관리비가1억100만원정도가되는데요.2회추경때1000만원을하셨고그이후에다시전용을1354만원을또하셨어요.이것전용을추경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전용을해서쓰셨다,라는것은제가봤을때는이건예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하신것같아서더더군다나내용이운영이거든요.맞춤랜드운영.운영이라함은우리가앞으로어떤일이있을거라고예측이가능한부분이많았을텐데도불구하고전용이두번다,추경도있었는데전용까지이루어진다는건추경이제대로적재적소에안쓰였다는얘기가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을했거든요.혹시이부분에있어서좀설명을해주시거나뭐해주실말씀이있을까요?네,팀장님.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2회추경때1000만원은화장실과미니온실에대한건축신고비용이필요해서1000만원을세웠던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제가말씀드리는건내역이궁금한게아니고요.본예산을잡았습니다.그다음에추경을하면무슨사업이필요해서또썼겠죠.그런데그이후에연말에가서다시전용을다해서썼단말입니다.삭감을하고추경을다시올리든가이런형식을가야되는데,더더군다나운영비지않습니까?앞으로는이걸지양하시고전용을가능하다면좀줄이셔라,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이게안성맞춤박물관이전관련해서또질의드릴건데용역이진행이되고있고1차공청회가끝났습니다.그럼공청회는2차또예정돼있는게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2차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1차공청회에서주민들이요구하는게명확히나왔고요.또면밀하게검토할세군데이전지중에두군데로좁혀졌습니다.최종적으로이제.
박근배위원
그럼연구용역은어떤목적을가지고하신겁니까,용역은?이전관련된후보지까지포함해서하신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상식을일단한번여쭤보겠습니다.상식대로하자면용역은A라는후보지가나왔고공청회는B라는후보지가선택됐습니다.그럼그결정은누가합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용역은아직결정이되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씀은그러니까8월달에최종보고하시지않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공청회라는건용역이나와서하셔도될것같은데급하게하신건왜그러신지,뭐이유가있겠지만.이유가2개가갈렸을때는누가선택하십니까?용역을더비중을두실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두안에대한보다세밀한검토가더필요하다고저희가판단을해서자료를지금갖추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공청회에관련된뒷받침으로용역을하신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죠.
박근배위원
따로,따로인데.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전체용역안에그런공청회과정,프로세스도들어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짧게말씀드리면그럴경우도온다고보거든요.갈렸을경우.그런때는최종선택을누가할지가제가궁금한겁니다.공청회가만약에했는데후보지가다른데했다면공청회는분명히실망하실것이고또민원도발생될것이고.그렇지않고맞아떨어지면제일좋겠지만그런게염려가돼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제가보기에아직결정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지금누가결정한다고말할수는없을것같고요.결론은나오리라고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데그게근거가있어야되니까.
박근배위원
그렇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공청회의견도참고하는게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문화예술사업소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도로시설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황윤희위원님이관련된내용좀자료를요청하셔서잘받아봤습니다.그런데제가원한건이런자료는아니었는데실제우리이월액이너무커요.그래서지금실제80몇건이죠,이게?계속비이월이80.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86건입니다.
최호섭위원
86건.그렇죠?그래서뒤에보시면설명자료에이걸갖고왔는데보니까이게2023년도에도예산은좀많았는데현액대비해서계속비이월한게한42%정도돼요.그리고’24년도에도한200억정도인가요?200억정도줄었는데여기도보면한42%예요.정확히맞추네요,또보니까.계속비가계속이월되고있어요.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좀살펴보면이것은조금신경을쓰면계속비이월액을이렇게잡지않아도될수있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좀들어요.그리고실제우리예산부서에서도이렇게얘기하거든요.예산부서에서는정말오래이게쓸수있는비용이냐,이렇게얘기를해요.그래서받다보면예산부서에서도돈이없어서여기저기지금삭감하고하는데이계속비이월이계속발생하니여기를좀타이트하게관리하고싶은데도사정을해서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계속비가이렇게많이생긴다고요.이러니까뭐배신감도느낀다,이렇게얘기도하시더라고.그러면실제는저희도예산심사할때이렇게할수밖에없지않나싶어요.공정률대비해서예산을어떻게까지쓸수있는정확한수치를좀그래도받고나서예산을승인해줘야되는게아닌가싶어요.지금사업대비해서이렇게그냥뭉뚱그려서퉁퉁쳐놓고사용하지않는예산을그해에이렇게잡아놓으면,그리고다이월해버리고.이렇게하면예산이진짜로필요한곳에못쓰이는거잖아요.전체적으로하나하나말씀드리고싶은건너무많은데이제는좀예산부서에도얘기를하겠지만큰예산일수록,지금우리도로시설과나다른곳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해에필요한예산을좀정확하게잡아달라는말씀이고요.그걸로해서좀신중하게예산심사를할것이다,이번에는.그래서관련된자료를좀세심하게,이번에는만약에도로에관련된저기가나오면공정에따라서,공정률에따라서그수치에대한예산을편성을정확히좀해서올해는여기까지사용할수있다,라고하면그렇게좀예산을받으면그래도좀계속비이월이나이월하는게줄어들지않을까,공정률해서.그러니까어쩔수없이이월하는게좀있을수있어요.왜냐면토지보상하는데행정적인절차나,뭐저도잘알고있지만행정이좀늦어서예산이보상비도좀덜나가고이런것은있는데이렇게좀이건관행적이지않나싶어서그러는거예요.’23년도에42%,’24년도에42%한350억그전년도에는430억이게계속비이월로남았다는건이건좀관행적이지않나싶어요.그래서이건조금다시말씀드리겠는데하여튼예산을신청하실때도좀신중하게쓸수있는만큼만좀신청해달라,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앞으로대책을마련해서이월액이라든가그것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이경섭행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소관2025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금에관한법률제11조및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기부금의원활한모금접수와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2023년설치되었습니다.2025년6월말기이시행하던지정기부사업에관한모금이종료되었습니다.학생아침간편식지원사업은사업비1억원으로관내초등,중·고등학교10개교3633명에게각6회씩간편식이공급됩니다.또한대설피해복구지원사업은사업비4억2000만원으로’24년11월대설피해2637농가에농작물재해보험자부담비를신청받아지원할예정입니다.2025년하반기에도지정기부사업에대한모금을진행하고자합니다.첫번째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프로젝트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모금기한12월말로설정하였습니다.체력증진을위한사전훈련후발달장애인의한라산등반을지원하여발달장애인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두번째학생아침간편식지원사업2차로사업비3억원,모금기한은’26년6월말로설정하였습니다.기존의모금을추진하던사업으로간편식제공횟수를늘려지원하고자합니다.모금기한내에목표모금액미달성시부족분일반기부금으로충당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2쪽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2025년도말조성목표액은기존16억7955만3000원에서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프로젝트지정기부사업비5000만원을제외한16억2955만3000원으로남은기부금을전액예치금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참고로2025년6월26일기준735건에1억1662만9100원이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3쪽부터5쪽까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수입계획입니다.신규지정기부사업에대한모금액은기존목표모금액인20억원에포함되어있어수입계획상금액변동은없습니다. 다음은지출계획입니다.신규지정기부사업인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프로젝트에사업비5000만원을지출할예정입니다.예치금은16억2955만3000원을조성하여총지출액28억9955만3000원입니다. 7쪽에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운용계획변경안인데그중에서세번째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프로젝트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5000만원이면올12월까지모금하시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부족분은일반,보충하시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여기에참가자가,발달장애인도중증,경증있지않습니까?상관없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장애인은20명으로되어있는데그것은지금과장님이나와계시니까요.(체육평생학습과장을보며)한번.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발달장애인인데한라산등반하기위해서는경증이해당될것같습니다.저희가다음주에,내일부터모집된인원들체력측정하고면접을통해서선발을할건데요.웬만하면사전훈련에도참여할수있고자기신체는어느정도커버할수있는중증보다는경증장애인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주훌륭한프로젝트인데요.안성을알릴때정말좋은데중증도부모님이원할경우는어떡합니까?중증도잘보시면체력이엄청좋은아이많습니다.충분합니다.물론어디로갈지모르기때문에부모님옆에계셔야만되는데그럴경우어떻게하실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단모집인원중에서경증중에서도부모가같이동반하는경우에우선순위로하고요.만약에모집인원이다안찼을때는중증도같이갈수있게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프로젝트누가제안하신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장애인체육회랑같이공동으로제안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훌륭하십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정기부사업첫번째,두번째것6월말로모금이끝났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목표한액수다채운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학생아침간편식은한8000만원모금했고요.그다음에대설피해복구는6600만원정도모금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대설피해복구는많이안들어왔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두사업도부족분은일반기금에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일반기부금으로해서충당을좀…….
황윤희위원
충당을할거고.그발달장애인몇명가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총50명인데요.장애인20명에봉사자30명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봉사자30명.장애인은20명밖에안되는거고.아까부모님도같이갈경우에우선권을주신다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봉사자30명필요한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거기에봉사자하고부모님하고아마,(체육평생학습과장을보며)포함된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포함됩니다.
황윤희위원
봉사자에부모님이포함돼있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부모님동반하는경우를우선적으로뽑고요.부모님이못가는경우에는한경대스포츠과학과거기에체육을전문으로하시는분들이같이동반해서갈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30명봉사자에부모님이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데지금우리가2년지나3년째죠,기금모금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2023년부터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까지모은게’24년말까지가8억9000만원을모은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25년도기금운용계획에보면수입이20억맞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20억을모으시겠다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목표를좀크게잡았습니다.작년에6억모금을했는데올해는외부사업문의나소식지그다음에홍보활동을열심히해서하반기때한번노력을해보려고크게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까지모은게1억얼마라고하지않으셨어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10억정도모았습니다.
황윤희위원
10억.올해,지금까지모은게얼마.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올해모은건1억1800만원정도모았습니다.그런데상반기때는원래모금액이좀부족해요.잘안들어오고하반기때연말정산이라든가소득감면때문에기업이라든가많이들어오기때문에저희도그만큼홍보를많이해야되겠죠.
황윤희위원
그게평소에5억정도목표를했다가갑자기20억을하신다그래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올해는본격적으로홍보도많이하고저희도많이발로뛰어보려고지금노력중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아주공격적인목표를세우셔서깜짝놀랐습니다.좋은결과있기를바라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저도제안을드리고싶은데아까한경대학교에서몇분이오지않습니까,부모님제하고.그런데발달장애인중증,경증을가장잘케어할수있는사람이엄마,아버지거든요.그중에서도엄마입니다.그다음이중증장애인시설에근무하시는교사거든요.한경대학교보다는만약에된다면그분들을초청해서같이가면훨씬좋을겁니다.대림동산,예를들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을보며)과장님,그것가능한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경섭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결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시위원님들로부터지적되었던사항등을종합하기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위원님들과협의를통해의견을종합하였습니다.작성된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작성된의견에대해발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의안심사처리를모두마쳤습니다.심사를위하여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