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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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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업무진행을 보시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는 좀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고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는 전문위원을 거쳐서 이 부분이 적법절차한지 한 번 더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집행부에 조례 건의가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그냥 일반 민원처리 하듯이 지금 그 민원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형태가 보이는데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 제안하신 그 분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중간검토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각 부서로 갔을 때 무게가 좀 실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보면 굉장히 좀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처리해 왔던 게 저는 민원처리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가 정식으로 지금 통과가 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후에 또 보완해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무게를 실어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어차피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을 보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업무검토를 하시죠?

하시겠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