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각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4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업무협약동의안등2건의안건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또한특별한희생에대한정당한보상,안성시기준인건비폐지촉구건의안이7월7일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제3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20만안성시민여러분!안정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시민들의알권리를위해함께해주신언론인여러분!깊은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리며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안성시의회의원이관실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오늘저는안성시민민생회복지원금지급의필요성과관련조례제정의당위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3년윤석열정부의무능과오만,그리고12·3비상계엄속에서민생과경제는끝없이나락으로추락했습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삼중고로서민경제는붕괴직전까지몰렸고외면당한민생은스스로버티며견뎌야만했습니다.2024년한해에만전국적으로폐업자수가100만명을넘어역대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안성시역시예외가아닙니다.불꺼진가게,임대가붙은상점이늘어가는현실속에서지역경제는심각한위기에놓여있습니다.이러한국가적·지역적위기속에서이재명정부는민생회복을위한31조8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했고7월4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었습니다.이추경에는소비쿠폰,소상공인지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실질적민생대책이포함되어있습니다.안성시의회역시지난2년간꾸준히20만전시민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주장해왔습니다.이는더불어민주당뿐만아니라국민의힘소속의원들역시함께제안했던여야공동의민생요구였습니다.그만큼시민의삶은힘겹고절박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부족을이유로심도있는논의조차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은매우안타깝고아쉬운부분입니다.그러나사실지원의근거는이미있었습니다.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따르면지역경제상황의현저한악화등으로기금사용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기금활용이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소상공인과자영업자,취약계층시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예산은철저히외면당했습니다.이번정례회결산안심의결과를보면이월금과미집행예산이과도하게많았습니다.각부서가집행하지않은예산만제대로활용했어도민생회복지원금지급은충분히가능했을겁니다.의원들의지적처럼예산구조조정과집행효율화만이뤄졌다면충분히실현가능한정책이었습니다.물론국가와안성시의재정상황이그리녹록치않은것도사실입니다.그러나정부가이번추경을통해사실상마지막민생회복의기회를마련했다는평가가지배적인만큼안성시도이에발맞춰자체예산조정과미집행예산정비를통해민생지원책을과감히추진해야합니다.지금안성의골목경제는벼랑끝에서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모두가하루하루버티고있을뿐입니다.지금이위기를막지못하면지역경제회생은물론지역소멸이라는돌이킬수없는위협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정치는결국시민의삶을바꾸는도구여야합니다.이념도,정당도중요하지만지금은오직민생만을바라봐야할때입니다.민생의절벽앞에서시정이정지되어서는안됩니다.이에본의원은다음임시회에서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을제정하려고합니다.이미전국곳곳에서고성군,정선군,나주시등안성시보다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들도조례를제정하고시민을위한실질적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의제정취지는명확합니다.급변하는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타격을입은시민들에게민생회복지원금을통해우선생활안정을지원하고다음으로지역경제회복을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이는결코특혜가아닌시의책임이자역할입니다.이번조례제정에있어정치적유불리를따지지말고오직시민만을바라보며함께힘을모아주십시오.안성시실정에맞는합리적인구조조정과시민중심정책을도입하자는것입니다.단순한예산삭감이아니라불필요한사업예산을조정하고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원사업에집중투자해야합니다. 존경하는안정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보라시장님!오직시민을위해시민만바라보며함께나아갑시다.여야가합심하여지금의민생위기를반드시극복합시다.우리시민의삶을지키는일에머뭇거림없이함께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며저또한안성시민의살림살이가조금이라도나아질수있도록더낮은자세로더치열하게시민속에서함께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안은심사보고서11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3조제1항에“관내초·중·고등학생”을“관내학생으로”하고안제5조제2항에표준화된심리검사도구는승인절차가불필요하여조문의후단을삭제했으며안제3조제3항과안제7조제2항의인용된조문“제9조”를“제8조”로조문의일부를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또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안성시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역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안성시도시여건변화와공간구조재편에따라계획적도시관리가시급한지역에대해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이필요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60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2024년1월16일최초고시된성장관리계획구역의정주환경보호와KLIS오류등에따른구역을조정하고환경영향저감시설을적용한축사에대해제한적입지를허용하여지속가능한축산업발전기반을마련하며성장관리계획운용상혼란방지를위해시행지침의일부문구를명확하게조정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71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관실의원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동안고생하신동료의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결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심사결과입니다.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1조4804억으로세출결산액은1조2533억원으로2270억원의잉여금이발생했습니다.잉여금의세부내역으로는이월금1697억원,보조금반납액100억원,순세계잉여금473억원입니다.202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은일반공공행정,환경,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교통및물류,국토개발및지역개발등각분야로계획된시정주요시책과사업추진을위해집행되었습니다. 다음계속해서심사에따른202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23쪽부터25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성과지표산출방식및목표설정에대한전면재검토가필요합니다.현재성과지표는부서목표달성을평가하기에실효성이부족하며일부지표는달성률이과도하게높거나성과기준이부적절하게설정되어실질적인평가가어려운상황입니다.성과지표의측정단위및산식,산출기초,정책목표설정등을재검토하고단순실적수치를넘어사업의질적성과가반영될수있도록지표체계개선이요구됩니다. 둘째,부가가치세환급가능성에대한체계적인검토와환급절차추진이필요합니다.서안성체육센터의경우건립에투입된사업비중일부는부가가치세환급대상에해당될수있으나실제환급신청이이루어지지않아일정금액의환급이누락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현재환급가능성이있는사업에대해환급신청절차를신속히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또한향후사업추진시에는사전환급가능여부를철저히검토하고실무요건을체계적으로점검하여환급누락을방지할수있는내부관리체계를마련해야할것입니다. 셋째,기금에적용되는이자율에대한조정이필요합니다.현재안성시농업발전기금의경우농협간약정에따라총1%의이율이적용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농협이0.8%,안성시는0.2%의이율을받는구조로운영되고있습니다.이는인근지자체인평택시사례와비교할때공정성이부족한측면이있으므로타지자체의적용사례를참고하여현실적인이율로재조정할필요가있습니다. 넷째,사회보장적수혜금산정과정에서통계목분류로인한과도한페널티가부과된사례가확인되었습니다.이에대해안성시는행정안전부에적극적으로이의를제기하고정정요청을통해불합리한재정불이익을바로잡을필요가있습니다.특히유사사례를겪은타지자체와협업하여관련사업의성격및재원구조에대해구체적으로소명하고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정정필요성을강력히제기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지적드릴사항은계속비이월사업의과다문제입니다.상당수사업이당초계획대로집행되지못하고이월처리되었으며이로인해예산의운용효율성이저하되는문제가반복되고있습니다.따라서향후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사업의공정별진행계획을면밀히살피고해당연도에실질적으로집행가능한금액만을편성하여이월사업비를최소화하고예산운용의효율성을높일것을권고드립니다.이처럼예산운영및성과에있어발생하고있는문제점들에대해집행부는그간제기된지적사항을철저히복기하고동일한문제가향후다시지적되지않도록실효성있는개선대책마련과함께책임있는조치이행을강력히요청드리는바입니다. 다음은공영개발,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사보고는심사보고서26쪽,35쪽,46쪽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2024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계속해서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고향사랑기부제신규지정기부사업모금및사업지출계획을반영하여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당초수입과지출계획의총액은당초운용계획과변동이없으며신규사업인발달장애인한라산등반프로젝트추진을위해고향사랑기부금일반예치금50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계상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22항>;특별한희생에대한정당한보상,안성시(경기도)기준인건비폐지촉구건의안(최승혁의원외7인공동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공도,원곡,양성을지역구로두고있는최승혁의원입니다. 특별한희생에대한정당한보상,안성시기준인건비폐지촉구건의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건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자면안성시서부권,특히공도읍은현재행정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에도그에대응할수있는기초행정인프라가매우취약한상황입니다.이에저는현재행정포화상태인서부권지역의행정과밀화를해소할수있는유일한방안으로서안성출장소설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지난해2월본의원은본회의시정질문을통해서안성출장소설치의필요성을분명히제기한바있으며시민의불편해소와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습니다.하지만집행기관에서돌아온대답은“기준인건비제도때문에불가하다.”는것이었습니다.기준인건비제도는지방정부가충원할수있는공무원인건비의상한선을정하고이를초과하면보통교부세감액등재정적페널티를부과하는구조입니다.문제는이기준이면적,인프라수준,인구구조와같은지역의현실을전혀반영하지않는다는점입니다.즉,시민이아무리불편해도아무리지역의행정수요가많아도지방자치단체는인력을충원할수없는구조입니다.출장소설치는고사하고현재부족한인력충원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더나아가안성시는각종수도권규제와인접지자체기반시설마련을위해수많은정책적희생을감내해온대표적인지역입니다.안성시민은오랫동안생활권과환경권이직접적인피해를받아왔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제도적보상은찾아볼수없습니다.그런데도정작시민을위한기본적인행정인력확보조차중앙정부의제도때문에불가능하다면이것이진정한지방자치제도라고할수있습니까?우리는더이상“참아라.”는말만들을수없습니다.지방자치라는이름이실질적인권한없는허울뿐인형식에그쳐서는안될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께서도“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고밝히셨듯이이제는단순한말이아니라제도적개선을통해실질적보상이이루어져야할시점입니다.이러한안성시현실을중앙정부와국회등관계기관에정확히알리고제도개선촉구하기위한안성시의회차원의정당하고도절박한요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희생에대한정당한보상,안성시(경기도)기준인건비폐지촉구건의문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는정부의기조에도불구하고여전히기준인건비제도는지역의현실과무관하게지방정부의행정서비스확대를구조적으로막고있다.지방자치의본질은지역실정에맞는자율적인인력과조직운영에있으며주민이체감할수있는균형잡힌행정서비스제공으로실현된다.그러나현행기준인건비제도는지역별행정수요의격차를고려하지않은채일률적인인건비상한을설정함으로써지방정부의대응력과책임행정을제약하고있으며그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에게전가되고있다.특히안성시서부권은인구밀집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행정인프라조차갖추지못한채심각한행정공백에놓여있다.예컨대공도읍은약7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으며이는안성시전체인구의3분의1에해당하는수치이다.하지만공도읍행정복지센터에는단36명의공무원이근무중으로1인당약2000명의주민을담당하고있다.이와같은불균형한행정공급은민원응대지연,정보접근차단등주민의행정접근성침해와생활권박탈을초래하고있다.더욱이해당지역은현재도시개발사업이활달히추진중으로공도·양성·원곡일대에만1만2768세대의아파트입주가예정되어있다.이는곧수만명의인구유입을의미하며향후급격히증가한행정수요로행정기능이마비될것은자명하다.이러한상황에서서안성출장소의설치는단순한편의제공의차원을넘어지역간형평성과시민기본권보장을위한절박한과제이다.그러나기준인건비를초과하면재정페널티가부과되는현행제도하에서는적기에인력을충원하는것조차어려운현실이며안성시차원에서서안성출장소설치의필요성을절감하더라도새로운조직을구성하는자체가사실상불가능하다.안성시는경기도내철도가없는유일한도시이자상수원보호구역규제,유천취수장개발제한등중첩된규제로인한성장정체와불균형발전의피해를겪고있다.뿐만아니라안성시민은수도권전력공급을위한송전탑·변전소건설,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평택시공설종합장사시설입지,용인일반산업단지의오폐수가방류되는고삼저수지환경위협,인근LNG발전소건립,기초의원선거구강제획정등인근지자체발전을위한일방적인희생을지속적으로떠안고있다.지방자치는헌법이보장하는기본질서이며헌법제23조는공공필요에의해재산권을제한받을때는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또한대통령역시‘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따라야한다.’는국정철학을천명하였다.오랜시간안성시민이감내해온구조적희생에대해이제는제도적개선과실질적보상이따라야하며기준인건비폐지가그첫걸음이되어야한다.이에우리안성시의회는서안성출장소설치를통해행정의형평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자치와분권의이념을바로세우기위해다음과같이국회와정부에강력히건의한다. 하나.행정안전부는지방의실정과행정수요를반영하지못하는기준인건비제도를즉각폐지하라. 하나.기획재정부는인건비기준초과시부과되는각종재정페널티를철회하고도농복합도시·낙후지역에대한예외적특례기준을마련하라. 하나.정부는수도권낙후지역인안성시의실정을고려해서안성출장소개청이가능하도록인력·예산·조직관련규제를유연하게적용하라. 하나.국회는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조직·인력운영을통해주민에게책임있는행정을펼칠수있도록지방자치법및관련법령을조속히개정하라. 2025년7월10일안성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장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지역환경과시민안전에직결되는사안인만큼보다구체적인사실관계와시장님의정책적입장을확인하고자7가지사항에대해추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방류지점변경및우회방류삭제관련입니다.시장님께서는“방류지점변경은환경청의결정사항이며안성시동의여부로결정되는것이아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다음사항에대해명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환경영향평가초안당시우회방류계획이존재했다는사실은언제인지하셨는지,이후우회안이삭제되고직접방류안으로전환될때안성시는이에대해어떤공식적인반대의견이나조건부의견을제시하였는지.만약의견제출을하지않았다면이처럼지역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해의견을제출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지밝혀주십시오.환경영향재평가요구가능성관련입니다.시장님은“환경영향재평가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환경영향평가법제41조는환경에중대한영향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재평가요청이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SK방류수가유입되는고삼저수지가농업용수·식수·친환경급식기반시설로기능하고있다는점에서공공성과환경영향이매우크다는점에서재평가요구의요건에부합한다고보지않으십니까?타지자체처럼재평가를요구하거나관련기관에공식질의또는재평가공동요청을제안할계획은없으십니까?현실적으로어렵다는판단의법적근거나자문내용을공유해주십시오.바이패스재추진불가능주장과관련입니다.시장님은“바이패스는행정절차가완료되어불가능하다.”고하셨습니다.그러나이는행정절차가완료되었음을근거로시민피해가능성을수용하는결과를용인한해석으로볼수있습니다.바이패스재추진이불가능하다는입장은SK,환경부,용인시등유관기관과어떤협의결과로판단된것인지근거를명확히밝혀주시고전향적인재검토요구나주민동의절차를전제로한정책적시도조차하지않겠다는뜻인지답변바랍니다.친환경인증수질감시체계관련입니다.시민단체입회수질측정망운영과향후합동점검위원회구성계획을언급하셨습니다.해당수질측정망의측정지점,항목,빈도,공개방식등구체적운영내역을상세히밝혀주시고측정결과가TOC등법적기준을초과하거나농업용수로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즉각적행정조치를취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지명확히해주십시오.또한농업인과시민이직접참여하는상시수질공개플랫폼구축계획이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오염피해발생시보상체계실효성관련입니다.시장님께서는“피해발생시공인기관의검사후지체없이보상한다.”고하셨습니다.그러나이는피해발생이후보상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사전예방의불확실성이존재합니다.농업피해와같은경우지속적저농도오염은수년뒤누적피해로나타날가능성이높습니다.이에대비한선제적역학조사나농산물안전성모니터링체계는마련되어있는지요?방류수피해입증에있어농업인이나어민이입증책임을부담하는구조인지,아니면안성시가공동입증또는대리입증책임을질것인지명확히해주십시오.상생협약이행수준과안성시의역할관련입니다.시장님은“농산물공급은시기가도래하지않았거나용인시와협의중”이라며일부협약사항미이행사유를설명하셨습니다.그렇다면현재까지총20개협약항목중이행완료된항목과미이행항목,추진중항목을명확히구분하여의회에보고해주시고협약불이행에대한법적구속조항이나제재수단이있는지,만일이행이지연될경우안성시가요구할수있는보완책또는중재절차는어떤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어업인보상과법적절차관련입니다.시장님은어업인보상은법적절차가진행중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현재진행중인절차는민사소송,행정심판,손해배상청구등어떤절차이며주체는누구인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고안성시는이절차에서어업인의법적지원또는대리소송참여여부가있는지향후지역내내수면어업권보장또는신규허가재개를위한제도적준비는있는지도함께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추가질문을마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명확하지않은부분이나수정해야할사항들은이후서면으로보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본질문은단지행정적확인을넘어안성시민의건강과생존권나아가미래의안성을설계하고자치단체의책임성과직결되는중대한사안입니다.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사안을단순히완료된절차로치부하지마시고시민의눈높이에다시한번근본적인점검과재고가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시의회역시끝까지감시하고대안을함께모색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