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6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의원외6인공동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희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일곱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2제2호에따른조례상의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의개발행위허가기준과관련하여환경·경관개선및분쟁해소를위해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및고물상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을마련하고자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제4항및제5항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고물상의개발행위허가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8월14일부터8월19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있었습니다.붙임문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도시정책과장병묵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는아니고방송을통해서오해하고있는분들한테설명이좀필요해서말씀드리는데요.부동산개발관련해서하시는분들하고공장입지를고려하시는분들이2차선도로에서200m까지이격할경우에는공장세울만한장소가하나도없다는것아는데그것자세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좀오해를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공장포함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조례안으로검토를한경우우리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도완화를할수가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강화를한다고그런표현도있지만저희가완화를해서이렇게위원회에서도상정하면저희가검토해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요.고물상같은경우에이격거리를두려고하는이유가민원들이있었고지금안성쪽으로고물상개업을하려는분들이많은그런상황이기도하고지가때문이라고생각이되고요.그런데요즘자원재활용시설이라서필요한시설이긴한데경관이나화재가발생했을때굉장히취약한지점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있었고요.타시군에서도이격거리를저희보다더많이두는곳도있고요.거의도로에서부터200m,주거지에서부터100m기본으로이렇게둔지역들이좀있어서이렇게조례를했는데요.금방과장님말씀하셨듯이도시계획위원회에서자문을통해서이격거리를충분히완화할수있도록길을열어놨기때문에완전히규정된건아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조례안예고에대한의견서있는것같습니다.혹시이것검토해보셨습니까?
황윤희위원
네.전략기획담당관이주신의견인데요.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면전략기획담당관의견은해당조례안은규제의신설·강화로써행정규제기본법에따르면이런경우규제영향분석을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상기의목적을위해서는가장최소한의효과적인방법으로규제를해야되고그래서규제영향분석을하도록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주신것같은데요.저희가알아본바에따르면현재행정기관의조례안은규제의신설강화시규제심사절차를의무화하고있는게맞는데요.하지만의원발의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및자치단체규제업무매뉴얼에따라서규제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이유는법령에서는그렇게규정하고있는데요.지방의회는입법부기때문에행정부에서실시해야되는행정규제의주체에서는예외가되기때문에적용이안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다면이의견서에대한부분은안성시의회에서의원발의로하는건문제가없다,이렇게보시는거죠?
황윤희위원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은지난8월5일의회의견간담회시사전설명드렸던건이되겠습니다. 먼저1쪽입안사유입니다.안성시도시구조와여건이변화됨에따라경관법제15조에의거5년마다법적재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어경관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을수립하고같은법제11조제3항에따라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중점경관관리구역에대해경관여건변화를반영하고축소,해제,신설하여15개소를정비하고자합니다.중점경관관리구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경관심의대상입니다.도로변및대규모건축물에대한경관심의자문대상을재정비하는사항입니다.세부적인사항은참고자료설명할때이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4년5월용역착수후6월주민공청회와8월의원간담회를이행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는의견청취이후경관위원회심의와최종보고회를거쳐2025년11월에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3쪽참고자료로의회의견청취대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현안경관계획경관권역에대한경관변화및현황을검토하여안성시전역에대한경관기본계획을재정비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쪽에서4쪽경관권역및경관축계획입니다.전체적인방향성유지및권역별경관자원특성을고려하여경관권역을7개소에서4개소로축소하여설정하고다양한경관자원및특성을재검토하여산림및수변녹지축을유지하고주요호수및시가지연계를고려한수변및가로경관축을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경관거점계획입니다.산림,호수및문화자원등다양한경관자원을재검토하고개별시설중심의거점이아닌공간연계를통한도시대표거점을설정하여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5쪽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현행지정되었던5개유형15개소의중점경관구역중문화재보호구역,생산관리지역등관리실효성이낮거나과도한구역에대해축소및해제하고경관현황및여건변화를검토하여중점적인경관보전관리가필요한지역5개유형15개중점경관관리구역을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6쪽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지역개발및경관사업에대한지침제시,경관관리·운용을고려하여경관심의·자문기준을활용하고자하며경관협정으로쾌적하고아름다운경관형성을위해주민스스로가자발적으로참여하여지역경관을보전·관리·형성할수있도록유도하고자경관협정절차를단계별로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쪽경관심의및자문대상입니다.중점경관관리구역특성을고려하여경관심의대상을변경하고도로주변건축물및안성시전지역건축물중대규모건축물에대해추가신설하여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경관이라는단어가어떤뜻을갖고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경관계획할때그경관의뜻이어떻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경관의주요도로변및시야에대해서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도록경관을계획하는그런뜻입니다.
박근배위원
재정비를통해서계획을변경하면변경한대로실행이되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안성IC있지않습니까?시가지경관보니까IC진입부라고있는데진입부는경계가어디서부터진입부입니까?톨게이트부터진입부입니까,아니면통과해서부터진입부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IC말씀하시는건가?
박근배위원
네.여기안성IC진입부라고돼있어서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IC진입부라면그전.
박근배위원
톨게이트까지포함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톨게이트통과지점까지포함이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IC요금소.
박근배위원
네,요금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요금소,글쎄그것에대해서는.
박근배위원
그럼이게시가지경관진입부라는것은어떤목적으로여기를계획을변경하실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시간.
박근배위원
네.시가지경관에안성IC진입부라고하셨는데요.이건어떤목적으로어디부분에어떻게계획하실예정이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세한답변은우리실무부서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데는거기요금소부터있는그이후주변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주변안성방향으로우회전방향다하는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도앞쪽에는우리경관시설물이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두가지말씀을드리면안성시민분들이,또방문하는분들도마찬가지고우회전할때안성은왜이렇게어둡냐,라는게공통적인말이거든요.당연히왼쪽은유보라아파트때문에환하기때문에당연히밝고.저도우회전하면서바로맞닥뜨리는게고속도로브릿지입니다.그밑에가어둡습니다.당연히어둡죠.또풍림아파트가기전까지주변에빛도반사되는게없기때문에이것도포함이되겠죠,나중에개선할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개선할때돼있고지금도거기에조형물있는데도최승혁위원님이얘기해서그밝기도,그옆에조형물있는데그것도저희가LED로교체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가나대지다보니까아주밝게해도조금흐린듯한데저희가주변에가로등도조금어두운편이라그것도저희경관을검토를해서지속적으로밝기라든가이런걸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시의첫관문이기때문에되게중요한거거든요.부탁드리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세계청년대회가’27년도에예정돼있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혹시2000㎡이상건축물이허가진행되는게있습니까,양성면미리내쪽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접수된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그경관도나중에잘확인하셔야될것같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관기본계획은기본경관에대한기본가이드라인,그걸설정하는거고어둡거나예를들어서필요한사업은세부사업실행할때그때정해질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일례로해미읍성을예전에청년대회를한번참가했었는데거기는읍성을그대로보전했거든요,주변경관까지다포함해서.미리내도중요한시설,장소이기때문에잘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경관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건축물을예를들면경관지을때개발행위허가도받고뭐를받고하는데건축심의도받고경관심의도받고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법적절차가어떻게되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최종고시이전에,사업에대한최종고시이전에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게원래는설계를발주하면이경관계획도용역안에포함이되어야되는데그걸부서에서놓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반드시어떤거쳐야되는게경관심의위원회인가요?어떤건축물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아까말씀,심의대상에포함이되어야만되는겁니다.이것도로변,주요호수있지않습니까?중점관리구역변경이안에해당이되어야만심의위원회에상정이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이안에해당이되면서예를들어서도시계획위원회를거치고건축위원회도거치고경관심의위원회도거치고이렇게다순차적으로거쳐야되는경우들이있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럴때어디가제일우선해서강제성을갖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꼭어느위원회가우선이라고볼수는없지만특성상경관위원회에서,예를들어서경관위원회를하고도시계획위원회를나중에한다쳤을때그걸바꾸라고위원이줬으면이건경관위원회에서심의해서된거니까그걸참고로해서심의해달라고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어느위원회가더위다,아래다그것은좀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모든위원회에서지적된것들은다적용을해야된다는그런말씀이신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해당분야에그러니까어떤위원회건심의할사항이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정해져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래서지금보면안성전지역건축물신설,이래서공동주택전원주택단지는당연히들어가야할것같고대규모공장이나창고시설이렇게들어간게신설이라고들어가있는데요.새로들어간게맞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지역에삼죽면진입로도그렇고요.거기이미큰공장이진입로에있는데완충녹지나이런게전혀없어서길이너무나입구가,진입로가삭막하거든요.그런것도경관심의위원회에서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심의이전에건물이지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그건앞으로심의가상정이되게되면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전에지어진건물들을저희가좀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어요.조금전에도조례를했지만고물상이라든가이런게있을때도로에서지나가면서보면너무삭막하고경관이안좋거든요.그리고또큰공장건물도너무삭막하게지어진,S로시작하는그회사도그런부분들도우리가보완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마을진입로,한면의진입로인데너무안좋아서건의드리니까요.방법을한번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볼게요.지금경관심의대상에보면경관심의가있고경관자문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보면공동주택인경우에재도장공사를할경우에는의무관리대상이돼있다고하는데주로어떤뜻을의미하는건지잘몰라서그런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실무부서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채색을다시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범위이상에대해서는색채가너무강하거나원색을쓰지않도록자문을요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저희가공동주택인경우어차피외부의,한몇년마다한번씩재도장을하지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외벽이죠,결과적으로.그러면우리안성시의회담당부서에자문을받아야된다는얘기신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자문을받고그색채도한번다확인하고나서원색이라든지이런색을피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기본가이드라인이있지않을까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저희가가이드라인이정해져있습니다.그것에따라서색채에대한,그러니까원색을.저희는원색을배제하는차원에서심의를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원색을배제하고.그리고6쪽에보시면경관가이드라인이있는데현행과변경이된게있습니다.색채경관이쭉있는데권역별색채라든지건축물용도별색채.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려볼게요,이게어떤뜻으로말씀하시는건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예를들어서권역별색채는기존에15개에서7개권역을변경을저희가했는데예를들어서자연보전권역같은동부권같은경우에는농경지가많고그런채색을그지역특성에맞게끔경관,그러니까색채가이드라인을제시를한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아마여기중심지같은경우도심지역이니까도심지역에맞는,물론다원색은피하지만그특성에맞는그런색채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잘이해됐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5개유형15개소가변경이많이됐어요.호수쪽이많이늘어났는데용역을통해서한건가요,자체적으로이렇게정한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호수가늘어나게된계기는호수관광을저희가5개소,핵심호수5개소를지금추진하고있고연계호수가또3개를지정했습니다.그래서그건저희가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경관심의를받고자범위를확대한겁니다.
정천식위원
이건도시정책과에서자체적으로바꿔놓은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용역줘서한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용역을통해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용역은하고있는겁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안성에는산도고성산이나삼죽에무슨산있죠?국사봉,거기도유명한산인데그게다빠져있고이렇게된이유가있을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게어떻게보면개발을할때경관심의를받는건데그국사봉이라든가농림지역이고어떤개발이라든가그런게이루어지기가어려……,아까말씀드렸다시피문화재보호구역이나생산관리지역같은경우는규제가굉장히개별법에서강화를많이시켜놨지않습니까?그걸굳이더할필요가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호수주변같은경우는개발이이루어질다분한소지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잘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사주무관을보며)왜정회를하지?왜정회를해?할필요가없잖아.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단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3항>;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안성시장제출)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6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1쪽제안이유입니다.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제2일반산업단지공영주차장내태양광발전시설및ESS를설치하고자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2일반산업단지공영주차장약1만3000㎡에태양광발전용량688.2㎾와제2·3일반산업단지지붕기업태양광시설과연계되는ESS를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경기도에서정부RE100산단정책과연계하여산업단지중심의분산에너지특화지역발굴용역중에있으며도내3개지역발굴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특화지역선정시산업단지기업들에게알뜰전기요금적용및REC혜택등을통해에너지비용절감과함께기업경쟁력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2쪽부터8쪽까지관계법령,협약서,RE100적용흐름도,제2일반산업단지공영주차장위치도및드론사진,주식회사에이치에너지회사현황및사업실적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동의안에공유재산관련해서수의계약할수있다는조항이나오는데요.그러면이에이치에너지도수의계약하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는,저희하고이렇게실질적으로계약이이루어지는것은아니고요.산단내우리가RE100태양광을설치할수있는코드넘버를다부여를했습니다.그런데그에이치에너지가산단내에개인기업과협약을해서지붕에설치하게되면지붕에설치한그기업에대해서는기존전기료가195원인데169원으로이렇게단가도,기본요금도낮아지고.그것은에이치에너지가,저희는행정지원도하고뭐.우리는이제지금저번에설치한그주차장에그것을설치하기위해서동의안을얻게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쪽추진현황및계획에보시면공유재산임대계약및태양광발전시설착공이10월부터내년1월에되거든요.그런데공모선정은2월이거든요.그러면착공한다는것은지붕에뭐를공사를한다는겁니까,의미적으로봤을때.
이관실간사
네,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관리팀장박종철입니다. 저희가금년도에조성완료한제2산단주차장에지붕형태양광시설을설치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것더덧대어말씀드리면저희가이신·재생법에의해서공유재산주차장에는수의계약으로해서선정해서진행할수가있게되어있습니다.그런취지에서동의안을받으려고저희가제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은착공이1월까지준비가되는데,계획상으로요.2월보다도공모가나오거든요.선정도2월에하고.그러면착공한시점에제가말씀드린것은공사가진행된다고말씀드리는것맞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진행되다가공모가안될수도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특화지역선정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2월부터진행되는게맞고요.특화지역선정을위해서선제적으로먼저진행을하기위해서.왜냐하면특화지역선정할때이게가점이라든가인센티브가있기때문에선시설을투자해서운영하는어느정도까지된데가우선선정되기때문에그래서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업체도선정을위해서착공을하고시설을진행하다가공모가안돼도손해보는것은업체가떠안는거네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사업기간이상업운전일로부터20년이라고되어있는데이뒤에보면국유재산및공유재산임대기간은10년이내로하게되어있거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10년이내의기간에서2회에걸쳐갱신할수있다고했는데이것은20년으로되어있어서.이이유가뭐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저희가그것도검토했고요.그태양광시설같은경우는아시겠지만어쨌든20년을보장해주는제도나장치가되는거고,그다음에저희가위원님들이의견주시면어차피그시행자도10년하고다시연장할수있는그의견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의견주시면저희가검토진행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게법에따라서해줘야지그냥20년해주는것은맞지않지않을까생각하는데.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좋은말씀이시고요.의견주시면저희가보완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0년으로하고연장,그렇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그러면저도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좀전에임대기간을20년에서10년으로바꾸신다고얘기하셨는데이게법적인사항이문제가있는거검토하시고이것만드셔서가지고오신거예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런데왜20년으로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그법상으로10년하고또추가적으로할수있지만아까얘기했다시피태양광시설같은경우에는기존의다른지역같은경우에도20년단위로진행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참고해서진행했던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어쨌든간에10년하시면서정상가동이되는지이런것등을확인받는다음에10년더연장하시는게더좋으실것같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이관실간사
또하나는지금4쪽에보시면신재생에너지투자내용에보시면투자금액이1000억이에요.그러면1000억중에이번에하는제2산단공영주차장에지금10억을사업을하겠다는거고.맞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나머지것은어디에투자를할계획인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까좀전에말씀드리신각공장,공장과협의해서지붕위에설치한다든가산업단지내지붕위에설치하는그런것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렇게해서1000억을투자하겠다는얘기인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안성시는지금제2산업단지공영주차장에태양광발전시설을외부에서와서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저희같은경우는어떤이득이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은저희가점용료는연2000만원가량은점용료가있을수있고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REC인증서……,주차장에했을경우에만국한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이관실간사
일단지금은영구시설물축조중에서태양광발전시설얘기하시는것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그러면그것을하게되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기,공장에전기공급을할때현재전기료기본요금이195원이거든요.그것을그공장에공급할때는169원으로기본요금을더저렴하게공급하는,기업한테이렇게좋은혜택이갈수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사업자가한30원정도손해를보게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게단기간에는사업자가이득을볼수는없습니다,구조적으로.몇년,이게산업단지전체에많은설치가됐을경우에는그때는손익분기점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처음에는이득을볼수가없습니다,단기간내에는.
이관실간사
단기간이라고하면어느정도를말씀하시는거예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제가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현재저희2산단주차장현재여기에주차장에설치하는것은한8년간운행했을때손익분기점이생긴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최소8년이지나야적자부분이만회될수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것하는취지는사실은이게지산지소라고해서지역내가뜩이나산업화가되면서전기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태양광이라는설비를통해서좀전기를충족시키려는부분도있고또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한전에서공급하는전력단가보다자체적으로태양광해서또플랫폼을조성하게되면저렴하게공급할수있는인센티브가있습니다.그리고차기로앞으로봤을때는이제지역별차등요금제라고해서분산에너지법이적용되게되면차후연도부터는지역내보급률에따라서전체전반적인전기요금을조정할수있는제도가도입되기때문에필요하다고그래서진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한가지더말씀드리면ESS라고신재생에너지를저장후에,저장했다가수요가많을때공급한다든가아니면정전시공급한다든가그런계획까지도설치계획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지금지난주금요일송전선로나LNG관련해서설립반대범시민위원회도발족이됐잖아요.좀전에금방얘기가나와서말씀이지만지산지소전력이생산되는곳에서소비하는업체들이이제있어야한다는원칙을가지고저희가건립도반대할수있는명분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전라도쪽으로,재생에너지가많은쪽으로필요한기업이가라는주장을근거로반대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이런사업같은경우도저희지역에서분산에너지특화지역사업최대한집중해서향후에추진을해야한다고봅니다.그래야저희가주장하는것들이명분이있을수있고.그래서지금은제3산단에서만하는거지만향후에전체산단으로조금확대를당연히발빠르게시켜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조금전에법적으로어쨌든10년기준으로되어있는데연장할수있는것이긴한데이거업체하고MOU를맺을때는기간에대한얘기는안하신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기간에대한협정은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업체가혹시나어쨌든손익분기점이8년정도라고하니까10년으로사업을끝내기에는참사업자입장에서는투자가치가없는거잖아요.이런것잘얘기하셔서향후에문제없도록잘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저는의견은아니고현재저희안성시의정말전력에대해서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저희전력자립도가안성은몇%정도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경기도내에경ㄱ;도평균자립도가64.2%입니다.
최승혁위원
64.2%.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64.2%.그게이제,그런데우리안성시는약5%밖에안됩니다.
최승혁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립률이5%밖에안됩니다,현재.
최승혁위원
네?저희는5%라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평균이64.2%인데저희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경기도.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경기도평균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경기도자립률이평균이아니라경기도전체자립률이64.2%인데저희는5%밖에안됩니다.그래서이런신재생에너지이거를빨리권장해서많이설치해야하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저희도매년전력소비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거고’24년도에몇%정도저희가올랐어요,증가율이?이게전국으로보니까3.2%올랐다고하더라고요.이중에서산업분야는6%정도올라서지금52.8%라고하는데이런부분도좀세세하게저희가파악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에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지금당장답변을못하시더라도파악을해서알려주시면,제가부분적으로만말씀드렸는데전체적으로세세하게파악을한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제2항에따르면임대사업자가영구시설물을축조할경우에자진철거및철거비용의공탁등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이내용이협약서에는없는데왜그럴까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이협약,당초협약에는전반적인상호협력에대한기대도있고요.저희가시설물에대한어떤,그영구축조물에대한기획시에는그것을반드시명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도알고있고사업시행자도동의해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협력사항은대부분이지금행정지원을해주고,안성시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
에이치에너지는설치하고운영을하는거고컨설팅을하는거거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플랫폼구축이렇게만되어있는데.이등에그게들어있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것까지아예명시해주셨으면오히려더좋을것같은데.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아,당초협약은상호협력하는것에대한큰,상호협조에대한면만제시했기때문에실무적인협약은아니었습니다.그래서어쨌든공유재산에대한실무적인계약시에는당연히저희도철거하는부분에대해까지다명시해서하기로사업시행자동의가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공탁을하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공탁해서…….
이관실위원
나중에철거하고받는것으로?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보전금으로처리하는것으로다얘기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이제하나더있는데요.태양광하고ESS설치가화재위험이나배터리안전성문제가있을것같은데요.ESS화재사고가발생했던것만큼설치전에전문기관에안전검증서제출이필요할것같거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동의안에는그자료가없는데이것도그러면따로작성할계획인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축조물계약시에당연히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부분도,안전에대한부분도담아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협약서를만들고하는과정에서는없다고말씀하셨으니까요.계약서작성했을때안성시의회로도보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4항>;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민에게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기위한것으로계속되는고물가상황에서소비가위축되고고금리로인해가계에이자부담이가중되는등경제위기상황속에서지역경제와골목상권회복을위한경제적마중물역할을하고가계의생활안정에기여하는한편,민생경제회복을도모하기위하여민생회복지원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지원금지급및지급대상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는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8월13일부터8월19일에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일자리경제과한재혁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집행부에좀말씀드릴게요.저희가7월부터정부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을시작했었는데이게9월12일까지죠?다음주면이제1차마감을하고곧이어2차가시작이되는데저희지금까지지급률이라든지이매출현황같은것자료좀파악이됐을까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그게지금도시경제국에서하지않고복지교육국에서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이게지금지급하는것은소득이라든지이런것을따져서지급하는문제기때문에요,그복지쪽에아마그래서그쪽부서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상가들매출도거기서하나요?이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하는거잖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지금쓰고있는현황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승혁위원
매출이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되기전과지금한달반정도지난시점에대해서매출액이어느정도올라왔고어떤업종에특히많이올라갔는지.이부분은제가의원간담회때도얘기를드렸던거고,그리고지금전국적으로보면안경점이라든지과일가게가매출이굉장히늘었어요.저희안성도이것을비교할필요가있다고하는것,이게정부에서한거지만저희안성시도그동안세차례나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을했었고이효과에대해서다른지역과동일한지,아니면저희가다른지역보다다른부분이있는지이런부분을파악해서다른지역과동일하게만갈필요는없다.좀부족한것은,안성시만의부족한것은좀파악할필요가있다.정부에서지급했다고끝이아니잖아요.지금소상공인들이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원받아서그나마괜찮아졌다,이정도로끝날문제가아니라는거죠.21만안성시민들이이민생회복소비쿠폰을사용함에있어서자영업자들이어느정도로도움이됐는지정도는파악을끝냈어야됐다.그런데아직도지금시청에서는,집행부에서는이것파악못하고있으면지금뭘하고있는지저좀여쭤볼게요.뭘하고계십니까,지금?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지금사실쿠폰이아직도사용기간중에있고요.저희부서에서는지금그렇게매월주고있는쿠폰이또있습니다.그런것은저희도계속파악하고관찰을하고있고요.지금민생회복지원금정부에서지급한것에대해서는사실지금저희가아직통계적으로나이런걸지금받지못했고요.저희가한번최선을다해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전국적으로96%지급률을보여주는데저희안성시도이정도수준일것이라고생각해요.그러면앞으로지금열흘정도더기간이남아있긴한데얼추다끝난거고사용이다됐다고보는거거든요,이제는.지금벌써50일정도가흐른거잖아요,시작한지.그러면이제는파악을해볼필요가있다.2차시작하기전에이걸끝내야한다.2차가9월중으로있을거잖아요.추석전에이것파악을끝내서저희도이제세부적으로파악을해봐야한다.이게지금사실상다른지역들은다하고있는데저희안성시는이게자료가없어서,지금저희도파악을해볼필요가있어요,지금.다른지역이랑좀비교도해볼필요가있고한데지금안성시가그것을못하고있어서,안하고있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니까2차지급전까지1차마감하는때까지,12일까지이것좀파악을해주십시오.의왕이나과천,평택,오산다파악이끝났거든요,지금.지금저희는당에다보고를해요.그런데저희는공란으로놔뒀습니다,일단.그게어떤정도의도움이되는지정도는봐야하는거니까시에서이것확인좀해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한번복지정책과와협의해서빠른시일안에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이하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1쪽제정이유는구평생학습관을안성시민문화향유및복지증진을위해문화복지센터로조성하고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3조는목적,정의,위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제5조는기능,운영방식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시설관리및안전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제9조는입주단체의범위와사용허가,의무에관한사항을제10조부터제11조는시설의사용범위,사용신청및허가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제13조는사용료징수및감면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는시행규칙에관한내용입니다.제정조례안,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산수반사항입니다.인건비와운영비등시설유지를위해연1억5060만원을계상하였으며2025년7월23일부터8월1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문화복지센터건물이꽤오래됐죠?이번리모델링비가얼마정도들어갔습니까?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구평생학습관중간에리모델링을했기때문에그내용은,그안에는그렇게지저분하지는않고저희가이번에리모델링비용은지하가식당이나요리할수있는그런걸로돼있어서거기리모델링비랑그다음에장애인시설을이용하기때문에엘리베이터까지해서7억9300만원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도수리비만했을때4400만원이거든요.거기공공요금하고또수리비,수선요구비뭐비슷한게여러가지있는데4400만원중에,인건비뺍니다.인건비빼고수리·수선할수있는비용,가용예산이그중에얼마정도됩니까?물론사고가,고장이나야되겠지만.배분한게있습니까?공공요금은얼마정도,이렇게배분한게있습니까?가용예산이얼마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딱딱그걸로구분해놓고하면융통성이없기때문에공공운영비로전기통신은한4000만원정도생각하는거고요.그다음에사무관리에따른것은한500만원,그리고여기말씀한,기이내용이있던것처럼그리고하수라든지,청소라든지,상수라든지,그시설청소라든지,수리시설비한3600만원이렇게계상을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게결재라인을보면이당시때윤지안주무관이시작했고김보라시장님까지결재라인이꽤많이있는데요.이결재라인만봤을땐며칠정도걸립니까?정상대로결재를쭉했을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시장님결재요?
박근배위원
네,시장님까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하루에서이틀정도걸립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원래위탁절차계획에보면동의는6월달에받기로돼있거든요.절차상으로봤을때.저희가그때선거때였고뒤로미뤄서6월19일부터정례회가됐는데시장님결재가6월9일이었거든요.그러면6월19일날만약에저희정례회가시작됐다면그시간에충분히올라올수없었습니까?이유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지난번에저희6월회기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동의해주셔서지금위탁동의안에대한진행을합니다.그런데그건안성시민간위탁조례안으로할수있기때문에조례가없어도할수있기때문에그건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거기운영이저희가한10월말이나11월부터운영을하는거기때문에운영전에조례는만들어져야되기때문에,이건조례를만드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현재민간위탁동의안은1차공고가나가서한군데가접수가됐고재공고도올해,지금오늘까지재공고기간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수탁기관비용추계를보시면수탁기관인건비가지금6960만원인데이게기존에지금문화원에서채용하고있는직원의급여를여기에계상한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생활임금기준으로해서문화원에서위탁해서했던그금액보다내년엔조금오른금액으로산정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게인건비가2명인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문화원운영비말고시설에대한위탁인원은2명입니다.그래서문화원이현재는사무국장하고직원하고4명이별도로있는거고시설관리에대한인원은2명은별도,이건운영에관한인원만2명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총일곱인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6명이요.왜냐면문화원장님은별도인원이고거기운영인원은6명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이2명은어떤자격인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에따른뭐자격이라든지그런사항이고요.그다음에주임,금액이240만원은운영할수있는그런건전,건강한청소나이런인력이기때문에그런건면접봐서운영하는거고요.기존에있던인력이조금유지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문화복지센터를저희가위탁을드리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지난번에6월회기때민간위탁동의안은그때해주셔서지금위탁을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이건운영조례안을만드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여기소방관리자는누가돼요?네,팀장님.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현재문예회관에서시설위탁관리하시는분들이그런자격증들이다있어서채용이되신거고요.그분들고용을승계하는조건으로저희가위탁기관공고도내서그분들이그대로그자격증을가지고구평생학습관을,거기서근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수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6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제안이유입니다.금광호수청록뜰에방문객들을위한푸드트럭운영중으로운영시쓰레기,소음등지역주민들과분쟁발생소지가다분한실정입니다.이에따라현장중심의상시적인관리·감시가가능하고주민소득과연계되는상생구조를마련하기위해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제안근거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탁기간은2025년10월부터2026년9월까지이며금광면가협마을거주하는5인이상단체를대상으로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2쪽위탁비는연900만원이며푸드트럭존사용임대수익을위탁비로산정하여지속가능한구조를마련하였습니다.위탁내용은허가된영업조건에대한준수여부와불법푸드트럭감시는물론주변환경관리및감독입니다.푸드트럭존운영개요및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여기가하늘전망대입구말씀하시는거죠?여기요즘은방문객수혹시카운트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정확한카운터는없지만한1200명정도?
황윤희위원
초기때보다어떤건가요?추이가어떤지알고싶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글쎄,그건부서에서말씀드릴수있나요?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봄철에는굉장히많은분들이오셨는데여름에는좀한시적으로덜오시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많이올때는주말에양쪽합쳐서한1500명∼3000명정도오시고요.안오실때는한500명∼1000명정도오시는거고.지금8월말기준으로집계했을때한23만명정도다녀가신것으로확인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언제개장한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개장은작년10월에했는데작년10월에는저희가관광객무인집계기를설치하지않아서금년1월부터지금카운트는들어간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금년1월부터하신거고지금까지누적23만명이라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누적,그러니까1월부터금년도올한해만23만명다녀가셨다고보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어쨌든노상주차장마련했잖아요.지금은주차문제는좀많이해결됐다고보십니까?어떤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많이몰리실때는사실부족해서지금도수석정쪽으로많이유도하고수석정도꽤주차장이저희가180면추가확보했음에도불구하고거의차는,많이오실때는차고는있거든요.그런데그건집중되면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고요.그래도이제아무래도기존에노면주차장이랑그다음에딱명확히구획을해서기존에는양쪽으로대셔서이게교행이안돼서오히려더혼잡했었는데그런문제는저희가주차요원하고노면정리가돼서그래도좀많이완화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푸드트럭한테사용료를대당300만원씩받는거잖아요.이게연간이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연간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기존푸드트럭사용료수익보다는많이받는거라는게맞는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다른지자체관광지에푸드트럭사용료는공유재산임차료정도만받고있는실정인데저희는어쨌든환경보전료랑주변환경의그런여건도있기때문에책정을해서사실임차료만하면연한13만원정도밖에받을명분이없습니다.그래서환경보전료까지책정해서저희가한300만원정도로책정해서안성시민을대상으로공개모집을한거고요.다행스럽게도그래도경쟁이돼서,장사가된다고보신것같습니다.그래서300만원을부담하고라도모집이됐고지금다900만원은납부를하신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여기안성시민대상으로푸드트럭도들어오는거고그래서향후에지금금광면가협마을주민들한테소득도이렇게환원되고자사용료를받기도하는거지만향후에푸드트럭도결국안성시민이니까사용료를좀낮춰가면서다른방식으로주민소득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저도제안을드리는건데난장같이다른지자체도유명한관광지에는그런지역농산물판매할수있는,대단한건축물이렇게예산들여서짓자는게아니라,그런어떤그냥천막같은거라도있어서그렇게주민들이직접와서직접직거래식으로농산물판매하는그런부스들이있더라고요.그것도지금고민하고계시는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금그부분은수석정쪽에서일부주말에는진행을하고계시고요.아마농축산유통과에서좀확대해가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농축산유통과에서.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처음시작이니까한번진행을해보시고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이되면또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발언에오해가있을수있을것같아서좀조심스럽습니다.푸드트럭은지금지정된게3대입니다.다완납하셨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감시원이라고하셔서한624만원연지급이되는데요,마을에.주변쓰레기정리하시고불법트럭감시하시고.그런데3대는벌써정해져있고.불법트럭이온다면이3대가가만히있겠습니까,예를들어?저절로해결되거든요,이건요.쓰레기도이분들이주변다정리할것아닙니까,트럭하시는분들이?그래서현장감시원이왜필요하실까.혹시나이게이초점이아니라마을에너무인파도많고그것때문에반대보상차원에서하는게맞는거죠?엄밀히따지면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도일부검토가된거고요.단,이게이분들이아무리쓰레기관리하시더라도이분들도,푸드트럭운영하시는분도생계형으로하시는거고혼자서주말에사람이몰리면푸드트럭앞에분리수거나쓰레기를매달겠지만다니시면서주변에관광객들은버릴수밖에없습니다.그러면이분들은영업을하다가이걸주울수는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분명히관광객들은또지저분하다고문제가될거고이것에대한처리는분명히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아마현장감시원이어쨌든지역주민이시고어느정도봉사도하겠다,이런걸사전에협의가됐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서로시너지가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서이게고안하게된거고.사실그렇다고기간제관리자를쓰기에는비용도1년만쓰더라도지금900만원은굉장히적은비용이기때문에분명히더많은사회적비용이들것이고또그다음에유연하게현장대응이아무래도불법푸드트럭이왔을때이분들도당연히제기를하겠지만감시원이얘기하는거랑,저희가가도사실불법으로지금오는부분에서는말을안듣거든요.관련부서가아니면빼라고그래도“당신이뭔데빼냐.”이렇게얘기를하는부분이있어서그래도주민감시원이있으면조금더,지역주민이있으면제어가되지않을까,이런차원에서이게지금추진하게된사항이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주로만약에이분들이활동하시면연령대는어떻습니까?이분들연령대가.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금그래도거동이가능하신부분에서60대초반정도까지이하로좀협의가됐고요.한40대에서60세정도지금예정되시는분한일곱분정도제가만나봤거든요,이장님하고부녀회장님통해서.그래서그부분은이게동의안이끝나고나면협의해서아마조정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마을에서이분들인건비만,이분들가져가는거네요.다른분은안가져가고요.못가져가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선별해서일곱분만하시는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단,이윤이일부있어서뭐얼마되지는않지만100여만원은마을공동어떤사업을하실수있게,마을에이분들뿐만아니라고루혜택이갈수있게이렇게는조율을좀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활동범위는전망대까지다포함됩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아닙니다.푸드트럭청록뜰주변주차장만.
박근배위원
그주차장만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왜냐면금액이봉사개념으로밖에되지않기때문에.
박근배위원
혹시나이게감시원이란,죄송합니다.완장을차시면혹시나관광객하고마찰이될수도있거든요.간혹그런경우생기니까요.그럴경우에는어떻게해결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저희가사전에일단은주민분들께도그부분을교육을시키고그다음에이런것을이야기를할거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철저하게통제를하고또푸드트럭하고도마찰이될수도있거든요.이분들도시민들이신데.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푸드트럭쪽도인지를했고저희가중간역할을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푸드트럭을경영하시는이업체들은안성시에소속돼있는,주소가소속돼있는분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안성시소속으로제한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경쟁률이좀어떻습니까?이번에3대가선정이됐는데,경쟁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경쟁률은3대가선정됐는데총7대가접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럼7대정도가있고.그중에3대가선정된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음식같은것도나눠집니까?아니면어떻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음료가1대고요.간식거리가2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간식은.그러면금액도어느정도서로조절,조정을해서.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금액이당초에저희가접수된금액으로해서이걸인상을하려면저희한테승인을받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예를들어서어느정도됩니까,음료수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커피가,지금아메리카노가따뜻한게3000원,아이스가한4000원정도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밖에뭐추로스3000원,회오리감자5000원,일반적인수준으로보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과하거나비싸거나이렇지는않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그런걸또관리를잘하셔야되기때문에한번확인좀하느라고말씀드렸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박근배·황윤희 의원공동발의)'><;제7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박근배·황윤희의원공동발의)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9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혁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세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지난해8월인천청라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로전기차충전시설이설치된지하주차장내화재안전성에대한사회적관심과우려가급증했습니다.소방청에서는모든지하주차장에습식스프링클러및아날로그식연기감지기등소화및경비설비설치를의무화하는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고신축건축물에대한안전기준을강화하였으나기존건축물에는해당기준이소급적용되지않아안전확보에한계가있습니다.이에안성시는기존건축물에화재안전성을확보하고전기차화재에대한대응력을강화하기위해지하충전시설의지상이전을권고하고자이조례를개정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또한안제4조의2지하충전시설의지상이전권고및지원방안을포함한화재예방및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8월13일부터8월19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환경과김영숙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이답변하셔야할것같습니다.지하충전시설하고지금지상충전시설하고안성시는어디가더많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대부분이지하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제4조2에(화재예방및대응계획)에제4항보시면지하충전시설의이전권고를하고계시거든요.그럼실제로이전권고를따라서이전한데가많아지고있습니까?아니면그냥권고기때문에아무도듣지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까지는이런조례가없었기때문에저희가권고했던사항은없었고요.
박근배위원
아,처음하시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만드는사항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런데도시계획심의할때설계단계에서벌써매스컴에의해서이조례와상관없이이전을다권고하고있거든요,설계당시에.지하에있는것다지금이전을,바꾸고있어요,지금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당초에도시계획시설에그런의견을줬다고하면지금설치하는것들은다지상에설치할겁니다.
박근배위원
뭐조례에의해지상에설치하는건맞는데저는실행력을좀보고싶은겁니다.실제로이렇게권고나알려졌을때이분들이옮기는계획을하시는지그게좀궁금한거거든요.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기존에법적인스프링클러라든지여러가지이런오래된건물이죠,실제로.뭐다세대도많이있겠지만.지하에설치된것때문에문제가되는건데이것을지상으로우리가권고하는것을조례를개정하는데지상으로옮겼을때나름저희가지원해주는게좀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지금이조례에안전시설이나이런것들을좀지원할수있는방법을만들기위해서이조례를만드는거거든요.
이중섭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러니까이조례를만들게되면지금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는있는데지금바꾸겠다,이렇게해서들어온데는없어요.없는데그이후에이조례가생겨서저희가홍보를하면계속적으로변경되거나지원을요청하는데가있을거라고봅니다.
이중섭위원장
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분들이지하에설치한것을지상으로옮기는걸권고하는건데향후앞으로계속접수를좀받아보시고확인해서더큰참사가일어나면안되지않습니까,사실은?저는지상으로옮겼을때저희가어떤지원제도를한번더곰곰이생각을하셔서제도개선이좀필요하다.왜냐면그냥하라면안합니다,보통.그러니까저희가지자체에서지상으로옮겼을때일부비용의반정도는지원을해주고나머지반은입주자분들이나름그런비용을본인들이또지불하고하면제생각에는효과가빨리좀더많이극대화될것같다,라고생각이듭니다.나중에추후에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한말씀드리겠습니다.옆동네죠,평택에서는평택시장이거기도마찬가지로조례를강행규정을할수는없고권고수준의조례를만들었습니다만평택시장이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시청에서부담을하더라도자부담을몇%까지는제가모르겠지만부담을하더라도강행을할수있도록명령을하게끔시키는행정명령을내렸거든요.그래서여러아파트들이제가공도지역구지만앞도시가또평택용이동이지않습니까?거기만해도많은곳들이지금지상으로옮기고있다.이정도로말씀을드리고저희안성시도필요하다면예산을들여서저희가해야될필요성이이제는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니까집행부에서적절히검토를하셔서뒤처지지않게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맞습니다.최승혁위원님이추가답변을하셨는데저도동의합니다.왜냐면이효과를빨리보고지난번청라지역에,인천쪽이죠.그사건같은경우도어마어마한피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지금더군다나그런스프링클러가있는상태에서도안돼있는,가동이안돼서문제가됐는데현재무방비상태라고봅니다.성과를내기위해서는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하는것도다시한번검토해서올해예를들어서준비를해서내년서부터라도그렇게지원할수있는방법을환경과에서구체적으로한번고민을좀더해주셔야된다,예산을이런걸아끼면안된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다음에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조례의목적은안전에관련돼서하시는것아닙니까,주축이.제가제경험상으로는아파트에충전소건립할때지원을받고있다고전알고있거든요.지금지원하고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없습니까,그런지원이?저는아파트,모아파트에서실제로그런지원을받았거든요,지상에다할때.그런것원래시에서지원안해줍니까?아까말씀하신이조례를근거로지원해준다는데지원이벌써되고있거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파트에별도로저희가저희부서에서지원하는사항은없고요.아파트공동주택이나이런데에서지원할때그사업을편입을해서지원하는방법이있었는지는모르겠는데저희부서에는올해이게제정이4월달에되면서내년도에사업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혁의원님이하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권호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우선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제안자료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통해기존수탁기관과의재계약여부를결정하여2026년부터2027년까지2년간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이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에따라안성시의회동의를받고자합니다. 다음은동의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사무명은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이며추진근거는안성시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제8조,제16조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위탁사무의내용은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의운영및관리이며연200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위탁시설은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로1동과2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1동은공예체험교육장과청년창작스튜디오가있고2동은8개의공예공방으로운영되고있는공동작업장이있습니다.재계약대상수탁기관은㈜목금토크래프트이며재계약대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입니다.수탁기관선정방식은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심의를통한선정입니다. 마지막으로3쪽향후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의회에서동의안을승인해주시면11월중㈜목금토크래프트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하며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재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기타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결과등은붙임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볼게요.더준비하실것같으니까.지금목금토위탁,수탁을하잖아요.저희가위탁을하는데이수탁기관이지금지난번에도하신건가요?다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이분들이계속우리위탁을안성시에서하고있는데수탁기관이그래도지난번에도2년하신거고그전에는없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난번은1년이었습니다.1년6개월이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총한것은어느정도됩니까,그쪽의이업체가?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팀장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목금토크래프트가민간위탁을받은것은1동과2동으로구분이되는데요.2동에대해서2018년7월26일부터’24년7월25일까지1차로공동작업장에대해서계약을했었고요.그리고’24년7월26일날부터’25년12월31일까지는1동과2동에대해서합해진것에대해서민간위탁을했던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동이1동과2동이나뉘어있는데2동구간에목금토크래프트가지금벌써꽤몇년됐네요,그럼?몇년된거죠?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그렇습니다.한7년정도됐습니다.
이중섭위원장
7년전에,7년된거고합쳐서1동과2동은지난1년이고그다음에재계약을준비하고있는거잖아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럼1동은그전에어떻게했습니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1동에대해서는예전에안성공예가회가있었는데요.
이중섭위원장
안성어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공예가회요.
이중섭위원장
공예가협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공예가회가2015년부터’22년12월31일까지민간위탁을했었고요.그리고’23년1월1일부터’24년7월25일까지는안성시에서직영으로운영했던공간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에는이게나누지않았습니까,1동과2동을.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은한업체에다저희가위탁을하려고하는건데이유가있는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원래는공방따로,그다음에공예문화센터에서청년작가이렇게들어가있었습니다.2층전시실을개조해서요.그런데이공방에서도체험활동을할때는공방자체가좁기때문에1층을교육실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럴바에야전체적으로위탁을주는게좋겠다,이렇게결정이된것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여기에는예산수반사항이구체적으로안나와서모르겠는데어쨌든연간2000만원인거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지원금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건물유지관리비이런게다들어가있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고요.저희가국유지임대비를또1500만원정도를받습니다.
황윤희위원
임대료를1500만원을받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목금토크래프트에받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받고2000만원운영비를주면500만원정도를주는거네요,건물관리운영으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플러스마이너스하면그렇게되는셈이죠.
황윤희위원
기존에계속이정도규모로줬던건가요?제가지금문화복지센터는건물관리,인건비,시설유지비이렇게해서연간1억5000만원이제줄예정인데2000만원정도갖고괜찮다고하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보시면시비로2000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예전에는자부담이있었습니다.그자부담이이제는저희국유지임대비로내는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서어쨌든이공예가회에서입주를해서이용을하시는거잖아요.거기서개인수익활동도하시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수익활동하고어쨌든임대료내고이렇게했을때별건의사항은따로없으신건가요,목금토크래프트에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