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안성시가 환영이라고 밝힌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안성시는 국토교통부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민자 적격성 조사에 의뢰했다는 소식에 바로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 소식은 당연히 반갑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성시민 입장에서는 큰 기대와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철도가 하루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환영만 했지 가장 중요한 요금 문제, 지방재정 부담, 그리고 민자사업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내일 당장 철길이 열릴 듯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요금 고지서와 세금 부담이 시민 어깨로 돌아올 수 있는 현실을 감춘 것입니다. 시장님, 안성∼잠실 구간은 약 70㎞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 체계 편입될 경우 편도 약 2600원, 월 한 1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자 철도는 다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반드시 회수해야 하기에 요금 체계는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별도 요금 부과 방식. 신분당선처럼 통합요금 위에 추가 요금을 얹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교통비가 25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둘째, 독립 요금제입니다. 서울 9호선 개통 초기처럼 환승과 무관하게 단일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안성∼잠실은 편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교통비가 6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셋째, 보전형 방식입니다. GTX 수준으로 요금을 억제하는 대신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시민이 직접 내는 돈은 줄지만 결국 안성시와 국가의 재정에서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안성시가 환영한 이 민자 철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구조를 보장할 방법은,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GTX 수준 요금을 언급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GTX-A 수서∼동탄 구간의 4450원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수 사례입니다.

GTX입니다. 순수 민자사업에서 GTX 요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상 허구입니다. 정치인이 마치 마법사처럼 “민자 철도라도 저렴하고 빠르다.” 이런 식의 낙관적인 발언은 시민들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안성시가 정말 시민을 위해 환영했다면 GTX 수준의 요금을 구현하려면 매년 얼마의 재정 보전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수치도 시민에게 제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자 철도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운영보전금과 해지 시 지급금입니다.

수요예측이 실패할 경우 민자사업자는 약속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합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 지급금이라는 잠재적 채무가 발생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남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민자 협상 무산으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 서울 9호선이 재구조화를 거쳐야 했던 사례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안성시는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은 마련했습니까? 시장님, 용인의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2004년 민자 방식으로 추진된 용인 경전철은 하루 13만 9000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9000명, 예측의 6%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4300억 넘는 운영 손실을 메웠고 앞으로도 1조 원 이상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무려 214억 정도 됩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결단이 시민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지 용인 경전철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성은 분명 수도권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안성시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통합요금 체계 편입을 전제로 한 철도 추진입니다. 둘째, 이미 확보한 3억 원의 철도 타당성 용역비를 보여주기식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안성형 철도 구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안성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주체적 철도 도시로서 전략적 구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는 11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안성시청도 반드시 함께하여 시민 중심의 철도 정책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민의 지갑, 세금,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기반시설입니다. ‘민자 철도 대환영’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안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요금과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춘 철도입니다. 시장님, 다시 묻습니다. 안성시는 민자 철도의 요금과 재정 부담,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환영’이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적 구호에 동참한 것입니까? 안성시는 민자 철도의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민자 방식으로도 GTX 수준의 요금을 보장받고 복잡하고 어려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건너뛸 수 있다면 왜 진작에 추진되지 않았겠습니까?

시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성시민에게 결국 돌아올 재정 부담과 위험 관리 대책을 시는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이제는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교통 정의의 원칙으로 철도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안성시가 시민 앞에 당당히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