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행정이라는 게 이제 감사도 있지만 선도행정이라고 해서 그 기관이 잘 순항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면 한 시설에 보면 시설장이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새로 신규의 시설장이 또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좋은 건데 만약에 이 시설장이 어떤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본인도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면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행이 돼서 꽤 오래 지나서 그 보조금도 타고 수당도 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늦게 발각이 돼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돼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발되면 그분은 이 보조금을 다 반납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해서 엄청난 금액의 벌과금이라든가 그걸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 집안이 망하는 거거든요. 벌과금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억이 나오더라고요. 반납금이 예를 들어 몇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분은 그냥 감옥에서 그 생활, 이제 돈이 없으면, 만약에 돈이 없다면 감옥을 대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은 가끔씩, 그 가끔씩이라는 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의도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반기에 하시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가거나 하는 데는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