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4차 본회의2023-11-13

회의 전체 보기 899턴

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97쪽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 주요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404쪽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 60억 예산을 확보하여 점촌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4년차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중앙시장 토요장터, 청소년 댄스동아리 경연대회, 패션왕을 찾아라, 점촌점빵길 축제, 야시장 운영, 주민동아리 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먹깨비 쿠폰할인행사, 점촌여행상품 개발 등 상권 활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점가 및 전통시장 매출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년간 총 사업비 16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 1년차 사업으로 관광콘텐츠 개발과 상인 역량강화에 집중하였고 2024년 2년차 사업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주말장터 및 마케팅투어를 운영하고자합니다.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 종료 후에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시행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47억 2,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12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지류와 모바일의 발행 비율을 3:7로 설정하여 지류 유통량을 최소화시겼고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 개선과 운영비 절감을 달성하고 지역자금 유출방지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의 전체 분양률이 93%, 농공단지분양률 94%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규단지의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신규단지 대상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는 총 108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910㎡입니다. 금년 3월에 국토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및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심사 중으로 올해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민, 근로자, 기업를 위한 교육거점 및 생활SOC 확충으로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13쪽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중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부분에 선정된 총 4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450㎡입니다. 금년 5월에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어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2월에 착공, 202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된 가은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유입 강화로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15쪽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시비자체 사업은 문경시 9억, 영남에너지 9억,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공급관 3에서 4㎞정도이며 잠재수요는 300세대 이상 내년도 3월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4억 2,400만원으로 점촌 1동 단독주택 지구에 공급관 670m 120세대에 대한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금년도 사업 완료 시 54.7%이며 2024년도 사업 완료 시 예상 보급률은 약 58%로 추정됩니다. 다음 417쪽 외식산업개발원 개원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중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가은아자개시장 리모델링사업 음식과 관련된 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문경청년센터 설립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청년종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구 극동호텔 위치에 건축 중인 세대공감어울림센터 건물의 3층과 4층을 이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창업자 멘토링, 청년 정신건강 지원, 예비창업자 공유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421쪽 문경 취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센터와 같은 건물 3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 특강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 업체의 인력 수요조사 및 DB구축을 통한 일자리 알선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상담 및 일자리 발굴,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률 감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23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제조 중소기업에 대하여 마케팅, 기술, 컨설팅 등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며 지원규모는 10개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4쪽, 425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 우수 기업 보조금 지원 9,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원 조건이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용인원 3년 이상 유지 이게 말이 맞는가요, 등록일 3년 이내인데 고용 인원은 3년 이상 유지를 해야야 된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 기업에 고용보증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서정식의원

아니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라 그러면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잖아요, 고용인원이, 그런데 고용인원 3년 이상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렇습니다,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것은 3년 이내에 고용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3년 이상 유지라는 것은 고용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지 만이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등록일 3년 이내에 신청을 해놓고 그럼 나중에 받는 거네, 그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고용인원은 3년 이상 유지해야 되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417쪽에 보면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교육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억 돼 있어요, 이거 하고 424쪽에 똑같은 항목이에요, 외식산업개발원 개원 이거는 20억이 돼 있어요, 그럼 20억이 맞습니까, 50억이 맞습니까? 417쪽과 424쪽.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4년도에 지역 소멸기금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더본코리아사업을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역 소멸기금 자체가 좀...

서정식의원

C등급이 됐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축소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억 정도를 예상해서 당장 시급한 문제 가은시장부터 먼저 좀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지방 소멸기금은 50억이 아니고 20억으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렇지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19쪽 문경청년센터 설립 운영하고 421쪽에 문경취업지원센터 설립 운영하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3층이에요, 차이 나는 거는 청년센터는 4층에 공유오피스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421쪽에 취업 지원센터는 3층에 회의실만 더 추가가 됐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층인데 하나는 4억 하나는 2억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 저희 시만 지금 센터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경시의 미래는 저희들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꿈과 역량을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의 설립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서정식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필요성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3층과 4층에 있는데 저희들 청년센터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한 건물을 따로따로 반대쪽에 설치가 됩니다. 반대쪽에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또 배치한 이유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저희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쉽게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배치하려고...

서정식의원

같이 공용을 한단 말이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항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운영자체도 틀리게 합니다, 운영자체도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내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좀 할 것 같고요.

서정식의원

운영체도 다르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서정식의원

공유를 한다는 얘기 잖아요, 3층에.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자체를 공유한다는 거죠.

서정식의원

그 얘기 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서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419쪽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설립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청년센터의 사용 내용과 부합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물론 공모에 의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또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 대표적인 청년 협동조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청년들이 전국에 청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저희들 관내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청년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 됐습니다, 청년은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가 맞는가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각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법률에는 45세, 어느 법률에는 39세...

김영숙의원

예, 그렇더라고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나이 차이가 좀 왔다 갔다 많이 나더라고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3층에 사무실과 교육장이 있는데 4층은 공유오피스텔로 돼 있어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공유오피스텔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건물 준공 후에 배치계획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청년들한테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니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치계획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문경청년센터가 사업비가 4억 원인데 문경취업지원센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센터가 2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위탁하는 거 아니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아무래도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좀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좋은 위탁 관리자가 저희들 시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센터를 2개로 만들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기능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기능의 차이고 전문성이 달라서...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관내 구직자들에 대한 좀 쉽게 구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그런 구인구직을 했지만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는 그런 취업센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건물이 보니까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2층은 뭘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1, 2층은 저도 아직... 저희가 일단은 3층하고 4층만 취업센터하고 청년센터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의원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잘 지정해서 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골목 상권부터 산업단지 관리 육성까지 진짜 업무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하매 3년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동안 잘 해왔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핫플레이스 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권역별로 오미자 특화 거리 그다음에 약돌돼지 거리, 광부의 거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그 거리를 시민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오미자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오미자 거리가 점촌1동, 2동 사이에 그쪽지역으로 문화의 거리 그쪽으로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말만 이렇게 우리끼리 붙여놓고 그게 전혀 거기에 맞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활성화재단에도 부탁하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 추진하면서 물론 그런 행사도 중요하고 할인 행사나 토요장터도 다 좋아요. 특히 버스 가져와서 투어하면서 전통시장 방문하고 하는 거는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것도 좋은 대로 추진하시고 우리가 미리 계획된 대로 활성화 거리 그대로 우리가 누구나 시민들이 아! 이 거리는 오미자 거리구나, 이 거리는 약돌돼지 거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올해 분명히 사업의 중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조기보급 사업 있잖아요, 동 지역은 50%가 넘어가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 지역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봐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외곽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우리가 보니까 전에 LPG배관망 사업단을 이용한 LPG보급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올해 보고 내용에 빠졌네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앞쪽에 있습니다.(자료확인) 402페이지... 예, 조사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동지역이라 해도 점촌 4동 같으면 공평동, 유곡동, 불정동 같은 경우는 동지역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배관망 사업단이나 내지는 소형 탱크 보급 사업은 제가 올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배관망 사업단을 통한 어떤 배관망 사업보다는 개별 주택의 소형 탱크 보급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사실 시장님께서는 유곡동에 도시가스 보급을 조기에 한다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영남에너지 측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소형 탱크 보급 사업을 선정하고 또 조기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현대화 사업 왜 그게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업체에서 저희들 2주일 전에... 됐는데 계속 저희가 고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해 11월 31일까지 건물에서 퇴거를 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철거를 하고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바로 사업 착공하면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요, 그게 지금 일부는 벌써 철거해서 흉물로 현장에 방치되니까 그게 상권 활성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외부인이 와서 여기 그렇게 장시간 이렇게 철거 현장을 방치했다는 거는 그것도 좀 남 보기 안 좋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세대공감 어울림센터에 3층, 4층에 3층은 창업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4층은 일자리 지원하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분...

신성호의원

잠깐만요, 구분을 해 놨는데 다른 의원도 지적 했듯이 저도 굳이 창업하고 취업지원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를 해서 위탁할 것 같으면 같이 하시든지 그거는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걸 오히려 나눠놓음으로 해서 일할 때 또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에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태양광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유발되잖아요, 사업자와 지역이 그렇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태양광도 마을회관 위에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보조를 해 주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근데 지역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 데 올릴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고 이것도 지금 한 번쯤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도 대체 에너지가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인데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저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체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올 연초에도 보니까 도에서 태양광에 대한 우리 보조 사업이 좀 나왔었어요. 이제 뭐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조금 지금 뒤로 좀 감춰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거는 대체 에너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태양광이라 하는 거는 동네에 딱 들어왔었을 때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을 좀 이제 그렇게 마을의 생활환경을 좀 해친다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 있고 또 태양광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아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입증된 자료는 지금 현재...

김경환의원

없지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저도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얘기가 오고 가고 안 좋은 아주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로 아예 머리에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 문경은 농사도 많이 짓고 농업에서 종사를 많이 하지만 땅은 많이 남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는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도 한 100㎏ 정도의 규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연금보다는 낫습니다, 이 사업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그래도 어른들이 이제 60, 70 넘어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자기 농토에 자기 땅에 하나라도 만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보다도 내 땅에서 내가 시설해서 내가 나오는 그 돈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졍제과에서 태양광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문경이 그래도 좀 안 좋겠나, 그리고 이 지역 갈등은 앞으로는 이런 유해 시설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야 합니다. 무조건 거리 제한을 500m를 하고 막 하니까 아주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축사 위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소 하시는 분들도 소가 뭐 기형이 태어나니 뭐가 나니 이상한 소리가 다 나왔지만 실제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앞으로 대체 에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안 쓰면 수출에 규제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 우리 문경시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일 좀 해 주십시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11페이지요,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 부분이 사업비가 108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작년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83억 정도가 됐거든요. 25억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규모로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25억 인상된 요인이 있는가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요,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용 증가가 좀 됐었습니다.

고상범의원

보통 그것까지 생각해갖고 예산을 잡는데 25억 정도면 전체 금액의 20, 30% 가까이 되는데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러는데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적에 그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시 전체 사업에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이라든지 그다음에 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워낙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상범의원

인상 요인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인상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가은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인데 예산은 41억이 똑같거든요, 근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상 2층 규모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근데 우리 작년에 보고할 때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는 똑같고요, 41억 5,000만 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4층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상 2층으로 했는데 반 정도 건물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은농공단지에 실제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27억 받았거든요, 국비를 27억 받아서 그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예산규모에 맞추느라 그래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설명이 부실한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예산 규모는 41억이 똑같은데 올해는 2층 규모로 한다 그러고 작년에 저희한테는 똑같은 예산에 지하 1층, 지상 3층, 4층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래 가지고 뭐 국비 받는 거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보고한 건 똑같은 거거든요.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요새 인건비나 자재비로 해서 조금 차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배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갖다가 아예 처음에 설계나 이거 잡을 때 너무 과잉으로 잡았는지...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제가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얘기했었어요. 문경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년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문경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올해 지금 12월달에 준공했는데 가능하지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4억 정도라는데 위탁해갖고 공모 선정 한다 했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4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고상범의원

예산은 지금 내년에 다 준비되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은 내년 추경 때...

고상범의원

추경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왜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위탁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고상범의원

예.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공모 되거든 빠른 시간 안에 센터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아까 전에 한 분이 승낙을 안 해가지고 올해쯤 된다는데 그래되면 지금 더본코리아가 외식 사업해가지고 개발을 아자개장터하고 전통시장을 해가지고 전통시장도 꼭 중앙시장은 빠졌어, 가은아자개장터하고 문경시장만 일단 우선 1차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시장을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중앙시장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을 더본코리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매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외식업 사업 개발해가지고 하고 또 그걸 배우겠다는 사람도 6명 해서 레시피를 배우겠다는 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대한 더본코리아가 지금 시민들은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아래도 명품화 사업단에 갔는데도 중앙시장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자개장터 점포 세 칸 가지고 그 관계자 실장이 안 된대요, 3개 가지고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중앙시장 앞에 큰 부지를 아주 크지는 않지만 부지를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주말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도 그나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말마다 외부 관광 관광버스가 한 대씩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저도 가봤지만 막상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더본 백종원 대표를 모시고 와서 하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이라 하면 그래도 제일 나름 우리 점촌에 중앙시장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하지도 안 하고 그분들이 와서 왜 중앙시장을 쳐다보지도 안 했는지 중앙시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은 없고 가은아자개장터 주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날 해봐야 사람 얼마나 와요, 그래도 점촌시장에 5일장 하면은 흥덕시장하고 원래 있던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인데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정말 아쉽고 내가 우리 과장님 더불어 시장님한테도 내가 건의하고 싶은 생각인데 지금 중앙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분이 왔을 때 현대화 사업에도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점차적으로 점포를 실시설계가 돼 있으면 거기에서 레시피를 배우는 사람이라든가 더본에서 이러이러한 문경에는 전통시장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그분하고 공유해가지고 여기에 점포에 맞는 또 외주 업주 청년이 될는지 지역 상인들 공모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계획 더본하고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충남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경시하고 더본코리아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거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더본코리아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 관내 전통시장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그 현장에 맞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가은아자개시장이라고 보고 한마디로 제2의 예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그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경시 관내 모든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원도심지 점촌1동, 2동, 3동 원도심지 활성화 쪽에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그때 의원님들께 의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앙시장이 누락되거나 그다음에 사업비가 제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앙시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잘 이해하겠는데요, 1차 해가지고 가은아자개장터를 선정한 이유는 더본코리아에서 거는 주말장터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 겨우 해봐야, 예를 들어서 점포 그것도 시부지로 3개 가지고 실무자가 그저께 명품화사업단에서 실무자가 3개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최소한 5개에서 7개 정도 돼야 되는데 맹 더본이 들어왔을 때는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한다고 그분들이 자랑을 하던데 우선 그래도 중앙시장이 전체적인 땅은 우리 문경시 땅입니다. 건물은 상설시장 돼 있는 건물들은 개인 소유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왔을 때 중앙시장을 한번 개편하는 방향, 상인들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업종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앙시장은 예를 들어서 채소면 채소, 생선이면 생선, 고기, 과일, 음식, 피복 이런 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권이 없어요. 제가 외부 시장들 전통시장 가보면 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실제 그 점포가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주인들한테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니깐 이걸 우리 시에서 땅은 우리 시 땅입니다, 중앙시장 전체가, 그건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을 우리 상권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매입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만들어주면 예산시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 절반만 돼도 아니 몇만 명씩 오면요, 우리 주차할 데도 없고 우리 교통만 마비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찾아 올 수 있는 특성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특성화가 더본한테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지만 중앙시장에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는 음식 관계되는 부분 푸드 관계되는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레시피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사실 예산까지 그만큼 많은 몇만 명씩 오는 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수용도 못 하면서 괜히 우리 지역에 아마 욕만 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갈 데 없고, 주차할 데 없고, 밥 먹을 데 없고, 걸어다닐 데도 없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규모에 맞게끔 그 정도만 짜임새 있게 해서 만들어주신다 하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점차적으로 나중에 하겠다 하는데 저는 우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본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아자개장터하고 1차적으로 만약에 협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중앙시장을 어떻게든 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푸드코너를 만드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얘기하셔가지고 여기에 맞는 레시피를 창업할 수 있는 청년이 되든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공모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그게 새롭게 리모델링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먹거리 점포가 들어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많이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지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더본코리아가 온다 할 때, 유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참 중앙시장 내지는 시내 상권이 좀 살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0월 말쯤에 아재가장터에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거기 주민 몇 분하고 행사에 갔는 내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썰렁했는데 어떻게 아자개장터부터 먼저 합니까? 정말 많이 서운하고요, 우리 시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중앙시장이라든지 흥덕시장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방문해서 더본코리아 관계자하고 제가 회의를 할 적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할 뿐이지 저희들 문경시 관내 전통시장 그것도 같이 사업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상인 교육이라든지 창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레시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배울 점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울 점이 뭔가 하면 예산시장을 철저하게 분업화시켜 놨습니다, 상인들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같은 메뉴를 파는 데가 없습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고기를 팔면 마트에서 불판하고...

춘남

박춘남의원

따로 하잖아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가스렌지를...

춘남

박춘남의원

예, 세팅비 따로 받고 고기비 따로 받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식당에서 반찬을 사면 밥은 또 마트에서 팝니다. 그래 철저하게 분업화를 시켰고 상인들이 골고루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분들의 그런 그런 노하우를 저희들 전통시장에다가 도입하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우선 지역을 우리가 시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자개장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사람이 더 많은 구도심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진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의 부당함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270회 시정질의 때도 우리가 더본코리아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렇게 지역 활성화 중앙시장의 활성화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6일 날 더본코리아 용역보고회 때 가니까 아자개장터하고 점빵길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강력하게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중앙시장하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백종원 씨가 어떻게 얘기해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거점부터 만들자, 일단 문경시를 알리자, 그렇게 거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점을 만들면서 같이 저희들 다른 전통시장까지 그다음에 원도심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자, 한 예가 저희들 지금 원도심 지역에 약돌돼지 관련 이제 상품 1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1개당 한 4천 원에서 5천 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각 구석구석마다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토요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도 무슨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론은 이쪽으로 다 간다는 것이 지역에 그래도 우리 문경시의 7만 명 중에 한 2만 명 이상이 사는... 이쪽이 썰렁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경을 알리는 부분, 그러니까 유튜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많이 초청해서 저희 문경시를 홍보하고 많이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와 그다음에 투어 관련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저희들 점촌 원도심지가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01쪽에 보면 일성문경리조트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다리 교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 밑에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 고정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보호를 위해서 휀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암반 니오는 거 예상 못했습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처음에 저희가 어떤 그런 분은 일부 예상을 했기는 했는데 암반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질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그래도 5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렸죠.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24년도 4월달까지 돼 있는데 또 공사 중지 내리고 이러면 또 연장은 되겠지만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22년 12월부터 했는데 하매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습니다만 신기에 리보테크 있죠, 들어온다는 말.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그 업체 자체가 제조업하고 제조업이 보면 C20499라는 기타 제조업 코드를 갖고 습니다. 그리고 원료가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 어떤 재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 자체가 EPR이라고 그럽니다. 폐비닐을 1차 가공한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게 폐기물 업종이 있어야지만이 그 원료를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업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하고 그다음 통계청에서 주된 업종으로 봐서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준용기관이라 그럽니다, 그 자료를 직접 활용하는 기관 저희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용기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준용기관에서 업종을 판단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계청에서 어떤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조업이라서 일단은 도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238코드 그러니까 폐기물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걸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건 아니다, 제조업인데 왜 폐기물 코드를 추가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238코드 추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문경시로 서류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저희는 이제 다시 제조업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재신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냈고 또 11월 4일자에 진도공장 열분해 설비 시험 가동 중 펑! 이렇게 또 인명피해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서로서로 우리 문경시가 주민들의 서로서로 갈등이 없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신기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업종이 기종 16종에서 17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기 주민들하고 대립양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신기 지역 주민 대표분들과 많은 접촉을 해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계속 접촉해서 신기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집안 싸움이 나는 꼴인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마당에다가 김치독을 설치하려 하는데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은 하지 마라 그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서로의 의견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나서 의견을 공유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서로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의견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만나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집 안에서 시끄러운 일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문경시가 다른 시군에서 촛점이 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풀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풀어 헤쳐 나가시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에서 433쪽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며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부상입은 야생동물을 신속히 구조 및 치료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합니다.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 및 구조팀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5쪽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국가인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코자합니다. 금년 6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하반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학술연구용역비 등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3단계 사업입니다. 습지 보호지역의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계의 자연 천이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4년 4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39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96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금년 7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10월 전시컨텐츠 시운전을 거쳐 2025년 3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문경돌리네습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사업입니다. 금년 8월 환경부로부터 람사르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2025년 제15차 세계람사르협회에서 최종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관리계획수립 용역 등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43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배출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분리배출 시설을 정비하고 CCTV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 문화를 향상 시키고자합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분리배출시설 8개소, 무인단속 카메라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44쪽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평매립장의 폐합성수지를 오일, 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하여 문경을 탄소중립도시로 선도코자합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으로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4월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45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사업을 더불어 지원코자합니다. 사업비 18억 6,800만 원이며 사업량 483동입니다. 다음 446쪽 깨끗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한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억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합니다. 사업비는 97억 6,4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시설에 대한 개선비를 지원하여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 4내지 5종으로 허가 받은 사업장 소기업 3개소를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7월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441쪽에 보면 우리 문경시 돌리네습지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2025년에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이정걸의원

2025년에 인정을 받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람사르습지 도시가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람사르 습지 도시 후보지로 선정이 됐네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람사르습지 도시는 최종 선정은 2025년도에 받습니다.

이정걸의원

아, 후보지로 선정은 됐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최종확정은 25년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요,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돌리네습지인 경우에 국가지질공원과 세계 람사르습지 인증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 네임밸류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국가의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지금 후보지로 선정되고는 어떠한 혜택도 없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최종 선정이 2025년 되고 난 뒤에 되고 국가지질공원이 병행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걸의원

대체로 후보지로 선정되면 확정될 확률이 어때요, 높은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람사르습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세계협약기구에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후보지는 환경부에서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세계총회에서는 인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정걸의원

확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45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걸의원

내년도 사업량을 보니까 483동에 주택이 110동이고 비주택이 38동, 지붕 개량이 35동이라요. 예산 보니까 전년도하고 같네요, 18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 다 집행 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럼 임의로 철거해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있지요, 그건 지금 없어요, 어때요, 문경시에...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올해도 2억 원을 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요, 그게 참 흉물로 남거든요, 조기에 철거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인데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점촌 우리 4동에 신기단지에 열분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갈등이 좀 있는데 공공열분해라는 거는 민간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공공열분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작년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의 6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상태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공공열분해 사업 자체가 방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분식과 연속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방식을 채택해서 지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국가에서 열분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대통령 국정과제 공약 사업으로 89번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폐비닐을 지금 대체적으로 소각도 하고 있지만 EPR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탄소중립 소각이 아닌 폐합성 수지를 쪄는 과정입니다. 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유증 기름과 오일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국가에 해가지고 대통령 89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세계 쉽게 말하면 국가 온실 대한민국 해가지고 우리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에 대한 부분이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탄소중립.

진후진의원

탄소중립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우리 국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온실에 대한 부분을 가스라든가 유해물질 소각도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못 하게 하는 거 맞죠, 앞으로.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못하는 이유가 자꾸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축하자는 우리 국가 목표가 발생했는데 대체로 나와 있는 게 열분해방식으로 나온 겁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열분해방식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돼 있는 우리 4동 주민들하고 또 일부 시민들도 우리 시에서 하는 열분해방식이 민간이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맞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 부지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에 하는 사항은 당연히 틀립니다.

진후진의원

별도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당연히 틀립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시에도 똑같이 열분해방식으로 하는 건 원료가 폐플라스틱이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폐합성수지입니다.

진후진의원

폐합성수지.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연료는 저희들이 공평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폐합성 수지와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폐합성수지가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그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이것만 가지고 열분해 운영 방식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외부에서 가져오는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하루 3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루 30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가 30톤이 우리가 전부 다 해봐야 한 50톤도 발생 안 하는데 열분해방식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냐 말이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서 사전에 전처리 시설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비닐과 영농폐비닐을 합산을 하면 약 30톤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지금 자원센터 짓고 있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언제쯤 준공되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내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열분해방식 내년에 선정은 됐는데 내년 예산은 내려옵니까? 국비 80억.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국회에서.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지금 좀 논란이 되는 아까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신기 주민들은 예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 100억 가량 국비 들여가지고 우리 처리했지 않습니까? 마성에...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 업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도 공공시설로 그런 쓰레기를 1차 수거했는 부분들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1차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서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PR이라는 연료가 1차 선별합니다, 일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폐합성 수지 비닐류를 선별해서 정선된 부분이 연료로 투입이 됩니다. 일반 흙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연료 폐합성 수지는 들어가면 생산되는 유화가 유증이 정상적인 기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정선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 저희들인 경우에는 매립장에 사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외부에서 만약에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도 EPR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반적 쓰레기하고는 좀 구분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열분해 방식이 예전에 마성에 야적해놓은 쓰레기 1차 해가지고 막 수거해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공장에 비치해가지고 그걸로 원료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그게 열분해 방식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1차 검증해서 정제해가지고 원료로 사용한다 했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 부분들이 열분해 방식이라는 부분들을 아직까지 저도 다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의견들이 다르길래 내가 과장님이 또 우리 환경과장님이 열분해 방식으로 공공 설치한다길래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부분은 차이점을 내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열분해 방식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89번 과제로 해서 이거 이 부분을 하는 부분 같으면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걸 제조업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조업인지 안 그러면 폐자원제조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는 이거를 열분해 방식을 우리가 하고 민간들이 들어온 부분들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불성설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열분해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원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몰라서 내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전문가인 과장님이 답변을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원료 부분들이 1차 쓰레기를 수거했는 부분들이 다 원료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에 저거하고 그러면 공모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될 확률이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진후진의원

그럼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네 우린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목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올해 환경부에서 목포와 문경이 같이 환경부에 사업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런데 현 정부가 뭐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영남권에 우리 또 목포보다는 목포도 아직 안 돼 있겠네, 그럼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하고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같은 상황입니까, 지금 앞전에 공공에서 열분해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 6개 단체입니다, 지금 제일 앞서가는 동네가 횡성이고 구미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함안, 김해 6개...

진후진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열분해 공공에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 지자체 6군데가 지금 이제 출발하는 단계고...

진후진의원

아, 출발하는 단계...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지역에 공공열분해 말고 다른 지역에는 견학을 갔었습니다.

진후진의원

환경부에서 그럼 열분해 방식으로 공모를 몇 군데 지자체를 보통 합니까? 1년에.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작년도까지는 공모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금년에는 선정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의 자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진후진의원

선정됐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 또 공공열분해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하겠네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환경부의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알 수는 없고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데 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제는 별도 주관하는 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주관사가 어디예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게 저들이 지금은 ESG경영이에요, 세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지방자치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444쪽에 진후진 의원님이 얘기한 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이 민간이 하는 거와 연관이 없죠, 분명하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매립장의 열분해시설 설치가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그건 분명하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448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거하고 지금 위치가 전부 다 매립장이잖아요. 그러면 회수센터에서 폐비닐을 정제를 해서 열분해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자원회수센터는 저희들이 플라스틱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수하는 사항이고요.

서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매립장에 열분해 시설로 간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분해 시설에 하는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지금 종량제 봉투를 파쇄해서 전처리 과정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나오는 폐비닐을...

서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계과정을 매립장에서 그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

서정식의원

그거를 해서 열분해 간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럼 그거 나중에 견학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안전한지 그런 거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환경미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환경미화원 뽑고 해서 위탁과 지금 용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우리가 지금 직영도 하고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현재 또 외부적으로도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지금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위탁하고 있다가 직영을 한 구역을 늘린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아직까지는 정리된 건 없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내년도 또 다시 직영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는 안 됐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지불되는 부분은 위탁했는 부분과 지금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비슷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나가는 거랑 직영하는 거랑...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직영도 괜찮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수요 인원은 지금 어떻게 씁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공무직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63명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대행은 어떻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대행 3개소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몇 명씩 쓰는데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회사별로 인력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1쪽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범사업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제 900만 원에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씩 해서 30대 가지고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게 제대로 시범 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현실적인 예산안을 다음 달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다른 시군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432쪽에 공중 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 대행 사업이 아마 내년에 새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화장실 관리 어떻게 하셨죠, 위탁한 거는 저번에 처음이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위탁한 지가...

신성호의원

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직영 관리했습니다.

신성호의원

읍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화장실 관리 주체는 읍면동에서 관리 주체입니다.

신성호의원

지금 위탁 대행을 했을 때 전에 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권역별로 화장실 관리가 일부는 잘 돼 있고 일부는 또 시간대나 이런 데가 다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담당 부서에서 한번 평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평가를 안 하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업체에서 수수방관을 한다고요,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런 패널티 같은 것도 분명하게 지적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433쪽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작년에는 96대였는데 올해는 30대로 줄었어요, 왜 줄었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국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시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안 그래도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국도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들어서라도 이거는 민원 어떤 생활에 관한 복지 서비스잖아요, 환경도 같이 하면서 저녹스라는 말이 알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저질소화합물이에요, 보일러 이름이 아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일반 시민들은 보일러 이름인 줄 알아요, 저녹스 뭐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것들은 환경도 보호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의 맑은누리파크에 연간 우리가 부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토탈 기금 적립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 다 하면 얼마 되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 소각장이 있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공평소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호의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 쓰레기 관리하는 데서 시민들은 우리 현장에 있는 공평의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만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 맑은누리파크에다가 지원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맑은누리파크가 광역권 소각장입니다, 경북 북부권에 광역 소각장이 설치가 돼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11개 시군의 소각 물량을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비용도 절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평 쓰레기 소각장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맑은누리파크에 우리 전부 다 소각이 가능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맑은누리파크가 일처리 용량이 390톤입니다, 당시에 11개 시군이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광역권 맑은누리파크를 조성할 때 11개 시군의 용역,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산정을 해서 하루 390톤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평 쓰레기 소각장도 우리 위탁 만료가 되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그걸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열분해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열분해라고 하면 일단은 찐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떡 찌듯이 찐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 안에다가 폐합성수지를 넣고 밀봉을 시킨 상태에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그 열에 의해서 통 안에 있던 유증이 발생됩니다. 그 유증을 분리해서 기름과 가스로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렇죠, 우리가 열분해 합성수지 같은 것들이 원래 고유의 성질로 되돌리는 설비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탄소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오래전부터 연구해 오고 또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우리 신기산업단지 내에 업종 코드 추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환경보호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열분해 시설이 주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어떤 환경적 영향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소홀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지금 신기동에 일어난 일을 일자리나 담당 해당 동에 맡길 게 아니고요, 이런 열분해 설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환경 유해성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될 것은 환경보호과 맞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저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열분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리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기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답변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네요, 저도 현안 사업 중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분해 시설 우리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에 선정됐다고 했지만 아직 국비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건데 이 용역을 줄 겁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돼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열분해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20개 정도의 열분해 시설 업체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 인터넷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분해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누군가는 먼저 사용을 해 봐야 되겠죠, 지난 11월 4일에도 진도 공장에 열분해 설비를 시험 가동하다가 터져버렸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지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철구조의 공장동, 사무동하고 차량 이런 것들이 다 파손이 됐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아마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원인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다른 시에 비하면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다면 이게 열분해해가지고 물론 기름도 만들고 하는데 그 기름이 나프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열분해 잔해물, 잔재물 또 거기서 나오는 고체성 물질이라든지 폐수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는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분해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회분식과 그다음에 연속식이 있는데 진도에 폭발 사고 난 사항은 회분식입니다, 보통 통 안에 10톤 정도의 연료를 넣고 폐합성수지를 넣고 찌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회분식에 대해서는 폭발 사고가 몇 건 있었는데 연속식에 대해서는 지금 폭발 사고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열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보통 기름이 50%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스가 40% 그다음에 차라고 하는 찌꺼기가 한 10% 정도 나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그 나프타라는 기름이 나왔으면 또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과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게 깨끗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산업용이나 보일러용이나 이런 것밖에 지금 쓸 수가 없고요. 또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를 100톤 정도 태웠을 때 열분해 했을 때 기름은 과연 얼마나 나오나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50%정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톤을 하면 한 50톤 정도 탄소중립 탄소포인트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장 기재부에서 이게 국회에서도 그렇고 돈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한다 그래도 지금 이게 26년 돼야지 되잖아요, 몇 년 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3년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하고 다른...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다른 시에서 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대통령 국정 과제로 89번 과제로 선정이 돼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6개 단체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탄소 배출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자꾸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대통령 국정 과제로 선정돼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동참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나오는 폐합성 수지만 태웁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 나오는 것도 수거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는 절대로 가지고 오는 일이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 것만 하는 거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영농폐비닐만 활용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34쪽에 야생생물 보호 농작물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지금 25명이 돼 있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2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멧돼지 1마리당 20만 원 줍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2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문경시 시비로 5만 원 지원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25만 원 되네요 그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얼마 전에 TV 나온 거 봤죠, TV에서 방영된 게 멧돼지를 잡았어 20만 원 주니까 그래 안 하고 민간인한테 파는 거, 주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한다, 문경시에는 이런 사례는 없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사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또 지금 AF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밑에 보면 생태 교란 생물 퇴치있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가시박 제거.

기호

남기호의원

예, 가시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그동안 환경보호과의 공단에서 악취로 인한 신고 들어온 거 있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출동한 내역하고 검사한 내역에 이 부분 자료를 의원님한테 좀 같이 보내주시고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공공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기의 연속식이나 여기에 우리 회분식을 안 한다는... 맹 똑같은 겁니다. 오일이나 가스를 추출하는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위탁 안 한다 했어요, 맞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외부 반입 안 한다 했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폐합성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열분해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폐합성 수지가 절대 문경에 반입이 안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위탁 안 하고 외부 반입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공열분해 하는 부분이 제조업입니까, 폐기물재생업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산자부에서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해서 제조업으로 분류해서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제조업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면밀하게 하여튼 잘 해보셔 갖고 환경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과 454, 45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456쪽 시내버스 무료 환승 이용시간 연장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료 환승제의 이용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환승시스템을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457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기존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무료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4월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5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휠체어슬로프차량 9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되어 법정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휠체어슬로프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공공형택시 운행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10개 읍면동 30개 마을에 공공형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개인별 6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2,100만 원이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4,600만 원으로 70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9,200만 원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행 중인 14개 벽지노선의 운행손실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 중인 공공형 버스의 운영비 4억 원을 지원하여 벽‧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지도 단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등 주차난이 심한 곳의 공터를 무상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소 14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후보지 3개소 52면이며 추가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대 보급과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노인보호구역 지정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유지보수 등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466쪽 아자개장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전 아자개장터 어린이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아자개장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주차면수는 32면입니다. 다음 467쪽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시 자율 감차 사업 안 하십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감차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걸의원

왜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올해 19대를 하다 보니까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서 당분간은 좀 보류토록...

이정걸의원

지금 현재 면허 보유 대수는 몇 대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운행 중인 택시 대수는 261대입니다.

이정걸의원

261대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택시가 너무 많으면 업계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택시 보유 대수가 너무 적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은 적정 대수를 몇 대로 보십니까? 우리 문경시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재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204대까지 감차하는 걸로 5년 동안 하는 걸로 용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이를 봐가면 감차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면 지금 261대면 아직 많은데 감차할 택시 수가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이용객 수를 판단해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 대수를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일단 내년도는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요, 택시업계와 시민이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59쪽에 공공형 희망택시 운행 관련인데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된 걸로...

이정걸의원

당초 0.8㎞였죠, 그래서 지금 0.6㎞까지 그렇죠, 정류장에서 확대 시행하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30개 마을로 확대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시행할 마을이 없는가요, 어때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이용 추이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령자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거리는 조금 더 줄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걸의원

또요, 0.8㎞가 벗어나더라도 정류소에서, 또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최저 몇 가구 있어야 돼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가구 수는...

이정걸의원

가구 수는 없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걸의원

1가구가 있어도 거리만 맞으면 되네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대충굥통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택시만 들어가면 되니까 가구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걸의원

시행상의 문제점은 발견된 사항이 있는 가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마을별로 운영 횟수를 30회, 20회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특정인이 월초에 다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 가지고 8월부터는 개인별로 6회 한도를 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정걸의원

요금 결제 방법이 지난번에는... 지금 요즘 카드 결제로 바뀌었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러니까 많이 편리한 사항이 발견이 됐지만 그래도 요금이 좀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1500원인데 이용자 부담이 비싸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원 취지가 대중교통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요금 1,500원 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

이정걸의원

버스 요금이 1,500원이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타 지역에는 200원이나 5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 자꾸 타 지역을 비교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경시에서 적당히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요금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는 공공 희망택시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7년도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이 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예산이 한 1억 남짓했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또 택시 종사자들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고 요금관계는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감차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택시가 261대라지만 운행 안 하는 택시들이 많아요. 아파서 안 하고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 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없어서 안 하기보다는 또 택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운행을 덜 해요. 그 부분이 실제 260대가 다 안 돌아다닌단 말이죠, 204대가 정상적으로 문경시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맞지만 현재도 204대가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택시 저녁으로 때로는 콜하게 되면 택시가 좀 많이 늦게 옵니다. 야간으로 택시가 또 장사가 안 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택시 운행 안 되니까 택시 회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아파서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운행을 전부 다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법인차는 말할 것 없이 기사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차 계획 인근에 비하면 엄청 작년에 많이 해줬어요. 사실은 작년 예산 19대 근 19억 넘게 2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에게 큰 혜택이 되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운행에 차 감차가 우선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안 불편하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소득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교통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예산을 해 주면 실제 교통시설을 어디 하는지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릅니다. 전체적인 우리 문경시의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문화원에 들어가는 교통시설 차단기를 그 부분 가지고 저도 본 의원도 기가 막혔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작은 장소라든가 공공 해가지고 노상에 대한 부분은 절대 차단기 설치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출입구에 너무너무 힘들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할 말이 없어요, 같이 그 주변에 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이런 차단기 예산을 해줬냐, 라고 하는데 실제 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저는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교통시설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겠지만 한 번 더 면밀히 생각해가지고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서 차 노면 수 몇 대 돼도 안 하는데 또 들어가는 출입문도 작은데 거기다 차단기를 카메라 8대씩 설치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생각할 때 안 불편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문화원... 노인복지회관 관련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데...

진후진의원

차단기 설치한 거.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진후진의원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 교통과에서도 시설 포괄적으로 돼 있는 예산가지고 그런 차단기 무인 하기 위해서 많은 카메라 차단기 설치한 부분은 좀 근절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건 정말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서 소규모 주차장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내 인근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다른 도시 가보면 시내에 공공주차장이 타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청 뒤에 모전지구 건축과에서 공공형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차 타워를, 시내 우리 전에 피닉스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중앙시장을 경유해서 1층을 좀 높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말 장터를 만들어줄 정도로 만들고 그 위에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내도 엄청나게 활성화되는데 우리 과장님 주차장 주차 타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주차 타워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 더 이상은 없고요.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 상주를 비교해 봐도 기존에 노면 주차장 할 때 하고 주차 타워를 하게 되면 회전 구간 림프 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면수도 줄고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진후진의원

아니 그 비용은 당연하게 들어가고 지금 안동 가보면 문화의 거리라든가 재래시장에 주차타워가 엄청 크게 잘 돼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아니 주차 비용이 지금 타워 만드는 예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고 상권도 마찬가지고 또 외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차 타워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 100억,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높으면 노면 수가 적으면 한층 더 높여야죠, 우리가.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옆에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진후진의원

예.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옆에 나머지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전체를 주차타워 하는 거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검토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공유해서 더본코리아도 왔고 저는 거기다가 주말장터를 만드는 본 의원은 상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바로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스도 와야 되고 승용차가 왔을 때 주차를 못하는 것 같으면 주말장터도 의미가 없어요. 중앙시장 활성화하려면 시내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주차 타워가 있어야만이 시내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공용주차장을 찾기 마련인데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비용은 예산 관계는 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돈 몇 백억 들어가더라도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 상권에 활성화시켜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그거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걸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 하고 해서 꼭 주차장 목적이 아닌 주말장터를 만들면서 1층 정도는 충분하게 저는 건물을 짓게 되면 밑에는 그런 공간 주말장터 공간을 높이 한 4, 5m 정도 만들어주고 충분하게 주말장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렇게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 지역에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456쪽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여기 이용 사례가 있는가요, 저들 6,300이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데 60분 내에 버스를 환승하는 걸 의미하는데 시외버스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이게 지금 이용 사례가 어때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0명 정도가 활용을 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23,0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횟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8쪽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주말에도 하는가요, 토, 일, 공휴일에도...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주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아, 주말에도 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주중에만...

서정식의원

주중에만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 일이나 공휴일에 급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프다는 게 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 6시까지 하던 거를 주중에는 8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올해까지는 했고요.

서정식의원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까지입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8시까지...

서정식의원

저녁 8시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향후에 휴일도 운행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토‧일요일이나 이럴 때도 응급하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분들 1대당 일일 운행 횟수나 이런 거를 좀 자료 좀 요구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별다른 얘기인데 저들 시내보면 노상주차장이 많아요, 많은데 저들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2층은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2층에 주택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지역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거기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도 노상 주차장을 시내에 2층에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자료로 좀 하시든지 구두로 좀 연락 좀 해 주시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데 내년에 보명당 뒤쪽에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 내년에...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점촌 네거리 주차장 조성 공사는 현재 소유자측에서 재감정을 법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한 2주 이내에 재감정 일자가 잡힐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감정이 이루어지면 감정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인들이 자진 퇴거하는 걸로 그렇게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감정만 끝나면 저희가 이제 석면조사라든지 폐기물 처리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 후 한 달 후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든 결정이 나겠네요, 그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리고 부탁 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감차 얘기가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얘기해서 19대를 감차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인데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고 이거를 한번 주민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택시 업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택시하는 분들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노령화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보셔가지고 시민에도 도움이 되고 택시업계 종사자도 맹 시민이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공공 희망택시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운영 횟수가 1인당 6회면 월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월 6회입니다.

김영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복으로 하면 3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희망택시를 타고 인근 정류장 버스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바로 다 끝까지 가는 건지...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읍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읍면소재지까지 오면 버스가 운행을 해 주는 걸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택시 측에서 요금을 차액을 청구를 하면 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거는 하십니까?

김영숙의원

지금 택시 기본료가 2㎞에 4,000원입니다, 4,000원 만 내고 아니 1,500원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택시 미터기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확인이 되면 차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미터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차량이 있는 주민들에게 이용 횟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거를 본인이 차가 있다 해가지고 거리가 600m 이상이 되는데 차 있다고 해서 배제한다 그러면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횟수가 6회지만 합승은 가능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장에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460쪽에 보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동기 여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얘기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공공형버스 2대에 4억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산 내용은 버스 유지비와 기사 인건비입니다. 공공형버스와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예산 절감과 득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공공형버스는 우리가 2대를 문경여객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비 일체를 다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시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시로 환수하는 걸로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형버스를 병행해서 운영해야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영숙의원

공공형버스를 병행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버스하고...

김영숙의원

예.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목적을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버스 운행이 잘 안 되는 쪽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데를 공공형버스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 수익이 안 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운행을 해서 그 수익은 시로 들이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벽오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동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운행 대상 마을도 추가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올해 2월달에 어떤 시민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보다 버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못 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버스 무료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버스 노선 체계 밑에 추진 현황에 보니까 그게 지금 오타죠, 계약 체결은 올해 8월달에 했는데 중간보고회를 올해 1월달에 한 걸로 돼 있네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상범의원

내년 1월달 하는 거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최종 보고회는 내년 3월달에 하는 거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상범의원

안 그래도 우리 중간보고회 하면 우리도 참석을 하는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460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인데 7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상품권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이 문경에 몇 분 정도 되시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고상범의원

그래요, 올해 그러면 반납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상은 17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상범의원

올해 2023년도에 반납하신 분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170명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고상범의원

반납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왜 그러냐 하면 어렵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전면허를 땄는데 상품권 20만 원 가지고 과연 반납을 하겠나, 하여튼 우려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보상금 10만 원도 10만 원이지만 고령자는 또 적성검사를 받는데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옆에 운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조금이나마 더 좀 지원해 주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저희가 시내 버스 구입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전기 저상버스.

고상범의원

저상버스 그게 지금 대형이지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대형입니다.

고상범의원

그게 중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폐차 하게 되면 저상버스로만 대폐차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전기 저상 중형버스는 지금 수입밖에 없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래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아직 중형 버스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공공형 택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은 600m까지 내려왔지만 500m까지도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27개에서 30개로 됐는데 3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30개 마을 말입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27개마을에서 30개로 확대 됐는데 추가된 3개 마을.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문경읍에는 여우목 고개 거기가 추가 됐고요, 팔령에도 추가 됐고 몇 가지 추가된 곳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바꿔서 다시 한 500m해가지고 택시와 버스가 윈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형 버스운영비 대행버스라고 그랬는데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오지에 들어가는데 어째서 여기 대형버스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9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에서 47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 현안사업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에서 산북면 석봉리 구간내 터널사업으로 터널 1.98㎞ 사업비 400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8쪽 갈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개체 및 하상도로 이설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23년 9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협의, 24년 4월 공사 착공 및 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80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2㎞ 사업비는 5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차 공사 고요교 진입부 확장부분과 구조물 공사는 준공하였고 현재 2차 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준공 계획입니다. 482쪽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영순면 왕태리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70.5㏊이며 총 사업비는 94억 5,300만 원입니다. 22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84쪽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용역준공, 25년 착공 계획입니다. 485쪽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가뭄지역인 평지지구에 평지지보강, 용배수로,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금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7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487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용 급배수 물꼬 설치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기존 방식의 물꼬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고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으로 23년 영순지구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489쪽 타 기관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고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우리 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시범운행 후 2024년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490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70.7㎞의 단선전철로 사업비는 1조 1,437억 원입니다. 23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착수 되었고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중남부 지역의 연결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91쪽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 사업입니다. 국지도 32호선으로 농암 화산에서 사현 5.36㎞에 대한 2차로 개량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국도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산북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 개량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 2.66㎞ 사업비 118억 원입니다. 금년 11월 착공계획이며 조기 사업비 마무리 될 수 추진 하겠습니다. 494쪽 지방도 923호선 문경 산북 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문경읍 갈평리에서 산북면 가좌리 구간에 2.70㎞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96쪽에서 502쪽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484쪽에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생태박물관 쪽에 28,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놀이시설하고 전망탑하고 동물원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300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서정식의원

약 300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혹시 동물원 저건 아니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동물원 들어간다 해도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주변에...

서정식의원

아니 그게 동물원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도 동물원이든 VR식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원 제가 가보니까 냄새 그다음에 계속 사육사들이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을 할 때 동물원 꼭 넣고 싶으면 VR쪽으로 3D, 4D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최첨단으로 이거를 좀 했으면 싶어요. 제가 워낙 금액이 많아 가지고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혹시나 그런 부분에 치우치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476쪽에 지역 연계 터널 단산터널 지금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금년에 저희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변경 계획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반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는 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 저희가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산을 받는다 그래도 25년까지는 준공을 못 하겠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다음에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타 기관 사업인데 경상북도 주체는 그런데요, 이것도 24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래놨어요, 이런 건 우리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보상이 한 70, 80%돼서 금년 11월에 지금 착공 계획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 부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뒤에 보면 주요사업조서가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사업조서가 있는데 여기서 몇 %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70, 80%는...

기호

남기호의원

70, 80%.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건설과는 그래도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면밀히 잘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쪽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용역 발주하였으며 경상북도 승인 및 고시 등을 거쳐 내년 10월 기본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5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으로 내년 1월 용역을 시행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에 1,523,400㎡의 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레져, 체험 활동공간을 제공 계획함으로써 추진현황으로는 24년도에 흥덕생활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둘레길 12필지에 대하여 토지 협의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512쪽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LH와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 개발계획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4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9월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10월 2차 공사 준공하였으며 24년 7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흥덕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흥덕 회전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구간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인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사업구간 연장은 914m입니다. 2022년 7월 지중화사업 착공하였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518쪽 중앙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점촌동 12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55,653㎡이며 노후한 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이며 2023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318-3번지 일원에 170,000㎡ 부지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는 2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수행 중이며 2024년 1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기본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흥덕 생활공원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흥덕동 산11-46번지 일원에 산책로 위주의 공원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23년 10월 착공하였고 2024년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24쪽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7,863㎡에 문경새재도립공원 이용탐방객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 대비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11월 관계기관 부서협의 및 의견청취를 하여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26쪽 신영강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흥덕동 729-1번지 일원에 경관조명 설치는 332m이며 노후화된 신영강교 경관조명을 정비하여 영강체육공원, 영강보행교, 영신숲유원지를 연계하여 기존 노후 조명 철거 및 교각, 난간 등 경관조명 설치를 하여 야간 경관조명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4년 4월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모전근린공원 명품테마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모전동 701번지 일원에 장미식재 및 조형시설물 설치 등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포토존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 있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가로수 식재도 같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뜯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그 부분은 저들이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전선 지중화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좀 동시에 좀 해달라, 이걸 좀 요청 좀 드리고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518쪽에 중앙공원 정비 사업할 때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21통 쉼터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도 좀 같이 넣어달라, 지금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를 놔두고 어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21통 쉼터에 있는데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공간을 검토해서...

서정식의원

두 가지를 좀 명심하셔가지고 이용하는데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 같이 좀 내년 사업할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나른한 오후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510쪽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돈달산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인데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은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근린공원이 저희가 문경시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공원이 있고 작은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시고 해서 전체 마스트플랜을 짜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수로 해서 우선 둘레길 보상을 실시해서 그래 점차적으로 시행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또 뭐 이렇게 문경, 가은에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점촌에는 좀 사실은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늦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7월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보상 협상 보고가 되어 있던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적힌 대로 일정별로 좀 차근차근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명품공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부탁드립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현재 12필지 소유자 20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주민 공청회도 또 하셔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527쪽에 보면 모전공원 장미가든 포토존이 설치가 됩니다. 본 의원도 그걸 많이 원했던 부분이고 이런데 이런 사업을 좀 품격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또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상주 함창에 명주공원, 장미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숙의원

함창에 장미공원을 가보고 저희들도 문경사람을 거기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가 많은데 반드시 장미공원의 몇 배가 되는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모전공원은 접근성이 첫째는 좋고요. 그다음에 예시 사진을 보니까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 문경 시민뿐만 아니라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들도 이게 좀 소문이 나서 포토존에 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동네 공원으로 또 마치실 게 아니고 인근 식당에서 오다 보면 또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모전공원에 쉬다가 보면 장미가 둘러싸여 있는 포토존에서 또 인증샷도 찍고 그러다 보면 SNS에 올리다 보면 작은 공원이지만 알차고 예쁘게 그냥 명품으로 만들면 아마도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또 살리는 일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시설을 많이 견학을 해서 좋은 명품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해서 색상이라든가 형태적인 면에서도 좀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이 밖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 카프리, 스펠로 그다음에 스페인 발렌시아 이런 거리를 가보면 정말로 명소인데 그거의 특징은 대단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집행부의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조성이 잘 되고 식물이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본 뜰 만한 게 있으면 본 떠보시고 정말 보기만 해도 걷고 싶은 거리,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정말 인생샷을 한번 찍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원을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힘껏 응원해 주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의원

장미 향기가 흩날리는 모전공원에서 음악회를 하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설계 안이 나오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자세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508쪽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 용역은 끝났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이 부분은 입찰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신성호의원

언제쯤 용역이 나올까요, 올해 내로 나올 거 아닙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니지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성호의원

아, 이거 용역 발주한 게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기초적인 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 지역은 우리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려면 한 20년 걸립니다, 20년마다 하고...

신성호의원

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재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결정변경은 저희가 일부변경해서 시에 어떤 시장님의 프로젝트 거기만 일부변경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좀 처리를 해서 빠르게 어차피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신성호의원

변경지역이 어디인지를 우리 의원님들 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이부분은 테르메하고 저희가 어떤 시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 중앙공원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도서관 쪽하고 푹 꺼져 있잖아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용역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위에다가 덮어서 그 위를 활용하면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누차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참 나름대로 잘 활용하면 공간이 많이 창조될 거 같은데...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배드민턴장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호의원

아니, 거기 말고 주차장 자체를 빔을 세워서 위에 상판을 만들면 중앙도서관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는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마 엄팀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건폐율하고 건축에 건축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신성호의원

아니 검토는 뭐...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될...

신성호의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이 주차를 대고 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서관.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럴 필요 없이 그 위에도 무슨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여러 군데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 공간이 좀 아까우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산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입니다. 현안사업인 점촌1‧2동 잿골 새뜰마루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완공되어 잿골새뜰마루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행복한 문화교실, 주민창작 전시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 문경읍 마을영화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 도시재생 예비 사업으로서 국비 1.5억, 시비 1.5억 총 3억원 으로 주흘문화센터 내 마을영화관을 조성하였으며 주민자발적 운영이 가능한 문경아트시네마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3년 총 85회 영화를 상영하여 1,300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금년 9월 영화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30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내년 24년도 예산은 23년 이월 2,400만 원과 24년 본예산 3,6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주도의 영화관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점촌 4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 쌍용양회를 기반으로 산업유산 보존과 창조적 활용을 목표로 수소 연료전지발전, 스포츠 플랫폼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 공모 신청하여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532억 원으로 균특 250억, 지방비 251억, 공기업 2,600억, 민자 356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중물 사업 부문입니다. 2021년 11월 120억 원을 들여 구 쌍용양회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였고 22년 6월 10억 원으로 폐창고 3개동 철거하였으며 23년 6월 10억 원을 들여 사무동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 전시 및 회의실, 주민 프로그램 교육 공간 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투자 부문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총 40메가와트로서 3단계로 추진합니다. 15메가와트 1단계는 서부발전이 22년 6월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하였고 투자금액은 1,012억입니다. 그리고 금년 2단계 사업자 입찰시 서부발전의 부채 문제 및 한전문경지점의 용량초과 문제로 한국전력의 2단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 입찰이 가능한 공기업을 접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부문입니다. 구 쌍용부지에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관협력투자 방식입니다. 21년, 23년 두 번의 민자유치를 위한 MOU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민자유치의 어려운 사유로는 내륙의 관광객 선호도가 낮고 수도권과 떨어져 있으며 상주인구가 작다는 불리함 등이 있으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유중의 하나는 본 사업의 사업방식이 BTL방식으로써 준공 후 문경시로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가치 상승의 메리트가 없으며 PF 등 부동산 담보대출도 불가한 형태로써 민자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수탁하여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하여 다수의 업체들과 접촉한 결과 몇몇 투자자들과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 민자유치법의 절차에 따라 민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일간 공고 후 금년 12월 중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면 절차에 따른 실시협약을 하고 24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실시설계 등 철저한 행정절차 준비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토록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8쪽 점촌 1·2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점촌 1·2동 일원에 2019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299억 원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S/W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파머스마켓, 점촌역 이벤트광장 운영, 찻사발공방의 도예문화 프로그램 운영, 광부의 거리 축제 운영 등 원도심 활력과 재생을 위한 다양한 S/W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W사업으로 문화꾸러미창작소, 중앙어울림문화센터, 찻사발공방을 준공하여 현재 S/W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부아트갤러리는 금년 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4년 상반기 중 실내 전시인테리어 완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금년 12월 준공하여 1층, 2층은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 관련 시설로 조성하고 3층, 4층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점촌C 미로타운은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스마트에코 주차창은 2023년 9월 현재 보건소 외 3개소 조성 완료하였고 점촌네거리 주차장은 현재 부동산 매입관계로 소송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24년도 부터 H/W적인 신규사업은 없으며 24년에는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52쪽 신규사업인 점촌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올해 국토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점촌 3동 일부지역으로 24년부터 28년에 거쳐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000만 원으로 국비 22억 3,000만 원, 지방비 9억 5,600만 원, 자부담 3억 400만 원입니다. 24년도 1차 사업비는 균특 2억 3,000만 원, 도비 2억 9,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총 3억 2,9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재해방재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확보와 기초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으로 생활여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환경을 형성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554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목표로 2019년에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일부 구역변경을 통해 현 시점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비 3억 3,000만 원이 요구되나 우선 내년 본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단계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개최 및 예비사업 추진을 통한 완성도 높은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2024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쪽 중심 시가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년간 걸쳐가지고 거의 300억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도 좋고 사업은 다 굉장히 좋은데 물론 우리 점촌 시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좋다, 이러는데 물론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참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난 부분이 세대공감어울림센터, 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다 끝나고 나면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1‧2층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요, 3‧4층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용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점촌C 미로타운 1층은 지역자활센터, 2층 레시피 교육장, 3층 문화예술과에서 활용하기로 사전에 좀 협의 중입니다.

김경환의원

예, 답변 들었는데요. 도시재생을 함으로 해서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자금 아닙니까? 이게 원래.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건물을 지어서 뭐 어디 청소년과 뭔과 이래 들어가면 과연 이 도시가 발전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을 6년 동안 하면서...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돈은 우리 문관형 사업도 제가 상인회 회장을 하면서 봤지만 자생력을 키우는 기관입니다, 이 6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이거를 고스란히 문경시에서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히 그러는 건 지금 마지막에 우리 가은에 또 도시재생도 한다고 해서 물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요지가 어떤 거로 갈 거냐, 진짜로 점촌 시내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요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 사는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는 주민들과 같이 정말로 우리 점촌 시내를 다시 빛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6년 후에 우리가 어떤 걸 남길 것이냐, 이게 중요했는데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이 건물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라고 밖에 안 옵니다, 저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자! 우리 앞 전자에도 지금 가은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은에 들어왔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큰 그림은 잘 그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고 나서 모든 사업의 경위는 우리 점촌 중앙시장 르네상스도 60억인가 그래요, 이게 끝나고 나면 중앙시장 상인회가 원래 이게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자생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현재 또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건지 그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결론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예산 이거 가지고 그냥 6년 동안 흘러갔다가 6년 후에는 뭘 할 거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가은에도 지금 재생을 한다기에 확고한 우리 가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주민들과 합심해서 정말로 우리 가은에 도시재생을 했었을 때 어떤 목으로 가야 되지, 어떤 목으로 해서 다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가은을 찾을 건지, 이걸 뚜렷한 사업 계획을 넣어줘 가지고 하면 뭐 지금 더본코리아 물론 도시재생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한 개도 없었고 시장님이 되고 나서 뭔가를 시장을 살리고 상권화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서산시장에 더본이 좋더라, 하니까 더본은 와서 관광 요건이 되는 데를 그 사람들은 분명히 찾을 겁니다, 찾아오는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와서 우리가 그냥 조금만 광고만 해도 올 수 있는 여건 이런 자리가 문경시는 새재와 가은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관광객 수요로 봐서는, 그런데 저도 지금 상당히 지금점촌시내, 점촌시내 하면 안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은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가은과 이제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멀리서 보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가서 부딪힐 수 있으면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의 사업의 경위는 확실하게 정말로 미래, 이게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재생으로 지역민들이 그냥 따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업을 입안하기 전부터 향후 유지관리 활용 방안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됐으면 좋았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실하고 또 국가정책 방향하고도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사료가 깊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여서 지역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제가 뭐 지금도 점촌에 도시재생이라든가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의원으로서도 제가 이 지역이지만 또 제가 또 지역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뭐 크게 말은 못하겠지만 물론 이 모든 게 문경 시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문경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문경 역전가나 이런 데 전체가 그렇지만 이게 따로국밥들이 많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 사업이다, 이거는 이 사업을 떠나서 주민들이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이 정말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그냥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역점 삼아서 해 주시면 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하여튼 앞으로 좀 연구개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언제 오셨습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금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진후진의원

7월 1일자죠, 도시재생이 처음 한 지가 꽤 됐는데 이런 발주하고 우리 지금 진행 도중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혹시 우리 문경하고 같이 동시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아니면 타 도시에 중심시가지형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도시재생을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 옛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거리를 1975년도 광부의 거리도 만들고 아트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신축으로 다 변했어요, 전환됐어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가요, 도시재생, 한번 가보셨어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아보니까 정부의 지침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였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극진하게 문 정부 때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이 나와서 수도권에 부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서울, 산동네 아마 그런 데 부분은 도시재생에 해가지고 또 도시재생 하면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면 순 벽화밖에 남은 게 없데,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의 중앙부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공모 사업이 많이 줄은 걸로 파악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가은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해가지고 활성화하겠다고 이것도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라고 했는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은에 맞는 도시재생 그림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또 가서 그 도시재생 해가지고 지금 용역비만 해도 근 2억 8,000 뭐 예비비 하면 근 3억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3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해가지고 손을 못 대서 안전진단에 또 우려가 된다 해서 또 새로 건물 신축해야 된다, 결국은 30억 받아오면 뭐 합니까? 건물 지으면 요새 건물 1개 지으면 10억, 15억, 20억 다 되는데 그런 도시재생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맞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경제기반형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하매 벌써... 서부발전소가 들어와서 1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에 2차 수소발전소가 2차 사업에 누락됐습니까, 탈락됐습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2차 2단계에서 서부발전이 탈락되었다고...

진후진의원

탈락 되었어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다른 공기업이 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2,000억이 넘는데 투자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012억 투자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러면 다른 공기업 와야 되고 민자 투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그린 팩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발전소... 서부발전소 와가지고 수소했습니다. 웅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벌써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는데 스포츠플랫폼, 다이빙파크, 스마트팩토리 이거 처음과 똑같아요,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안 바뀌었고 또 리프레쉬 팩토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파크, 컬쳐팩토리도 똑같고 여기에 유니티 팩토리아도 이거는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다른 분야로 나오겠지만 지금 민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원플러스도 지금 손 뗐죠.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앞전에 했던 사람 대원플러스 들어오기 전에 앞전에 가져온 민자 투자자들도 이 부분들이 다 끝났는데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뭔가가 민자에 새롭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그 부분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한 4년, 3년째 우리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운크라든가 리프레쉬라든가 유니티 업종이 다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게 다른 걸로 전환돼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만 찾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맹 우리 쌍용에 큰 기둥을 이용해가지고 다이빙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그걸 다이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약에 누군가가 민자유치 오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운크라나 리플레쉬 유니티 하는 사업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업자는 선정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아직 좀 안타깝게 됐고 광해공단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한 번 했었는데 이제 광해공단도 손은 떼는 가요, 아직까지 포함돼 있는가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계획이 내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 5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5월 착수 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광해공단에서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해서 마스터플랜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국비 남아 있는 국비 받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민자투자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 도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국토부를 방문하였는데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부진 사업을 정리 얘기 나왔지만 문경시는 민자가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설득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민자사업자를 먼저 찾아보자, 그래서 민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변경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사업자가 여러 업체를 지금 섭외 중이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저거 하시고 좀 빨리 이 부분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구 쌍용양회 운크라 자금으로 해가지고 지었던 게 어쩌면 대한민국의 산업근대유물의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공장이 마지막 남은 건데 그래도 이거를 관광 리폼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어쩌면 사회책에 이 쌍용양회가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희들 배울 때만 해도 충주의 비료공장, 인천의 성냥공장하고 공장이 3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저희들 쌍용시멘트 공장입니다. 이 부분 혹시 저희들 지방비가 지금 얼마 정도 투자됐습니까,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비 말입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시비가 125억 원.

진후진의원

125억 투자됐습니까? 그럼 125억 남았네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남아 있고 지금 국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덜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전개돼야만이 국비도 내려올 건데 좀 좋은 예를 들어서 민자 투자자를 공모하신다 하니까 만나서 정말로 우리 쌍용양회를 한번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또 환경도 맞아야 됩니다. 그 환경에 맞으면 빨리 좀 서로가 MOU뿐만 아닌 서로가 사업 진도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몇 번 대원플러스 할 때나 몇 번 우리 공청회 할 때 가봤지만 조금 거품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거품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가능한데 그런 업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 만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또 민자투자자가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때로는 구원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 오는 사람만 맞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투자자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러 가서 우리 문경에 쌍용에 한번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도 우리 또 공무원들도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민자투자가 와서 하지, 돈 요새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투자 몇 100억씩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000억씩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 동안에 좀 최선을 다해서 민자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552쪽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점촌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34억 9,000만 원인데 연차별로 이래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내년도는 3억 2,900만 원 이건 확보 된 거죠.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3억 2,900만 원을 가지고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 5월이나 8월에 빈집을 매입하고 철거하고 텃밭을 조성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옹벽을 설치하겠다, 3억 2,900까지 이거 다 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이정걸의원

이건 5월에서 8월 이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입니까? 34억에 대한 예산 전체.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앞으로 돌아가서 538쪽에 보면 주요 일반 업무에 보면 1번에 있어요, 점촌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2,900만 원... 보시고 계십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거기 보면 재해방지시설 옹벽설치하고 기초기반시설 조성 있어요, 빈집 정비, 3억 2,900가지고 이거 하면 딱 맞겠어요, 그 예산이지요, 어때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요.

이정걸의원

진행 중이라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년 차로 이제 나뉘어졌는데 이거를 미리 좀 사업비를 당겨서 집행할 수는 없는가요, 어때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국비 집행을 빨리빨리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지금 너무나 길어 사업기간이 그래 1년 차에 3억 2,900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서 2, 3년 내에 사업을 끝냈으면 싶은데 가능한가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경제기반형 4동에 도시재생에 544쪽 보면 약 3,500억이 돼 있어요, 2006년도까지 그렇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3,500.

서정식의원

예, 3,500가까이 되잖아요, 3,500얼마 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공기업이 서부발전이잖아요. 여기 2,600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012억이 이제 1차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서정식의원

1차로 얼마 투입됐다고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012억...

서정식의원

2,000억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012억요.

서정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53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문경팩토리아 민간투자사업 밑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린에너지파크 수소연료전지발전이 나와요, 940억이 나옵니다, 올해, 올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940억이 나오는데 그럼 이러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올해 서부발전에서 2,00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940억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떨어졌다면서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서정식의원

2단계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입찰에...

서정식의원

그럼 2단계 그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가기로 한 거는 무산이 된 거고, 그렇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또 입찰이 있을 때 사업체를 서부발전 말고 다른 또 가능한 사업체를 섭외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해야 되죠, 다른 사업체를 해서 여기에 이제 올해 저들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예를 들어 940억이 공기업 그린에너지파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940억을 그럼 이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공기업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정식의원

공기업이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서부발전 아니라면서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서부발전이 공기업... 1,012억을...

서정식의원

아니, 2단계가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까지 서부발전에 2,000억 정도를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940억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단계 1,012억 투자했습니다.

서정식의원

얼마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1,012억요.

서정식의원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2단계는 다른 공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 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올해 입찰에 무산됐으니까 내년도 입찰에 가능한 업체를 섭외해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문경팩토리아 민간투자 아까 전에 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160억 정도가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굉장히 부품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실행된 게 없어요, 영화 촬영하는 거 하나 있고 실행된 게 없어요. 저희들이 도심 지역에서는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쌍용이라도 제대로 뭔가 이렇게 새로 거듭나면 지역 경기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심지에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반형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경제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항상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여기에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까지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바뀌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뭔가 좀 속 시원한 답을 내년에는 좀 내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도 계속 논의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에 사업비 3,532억 중에 대부분이 공기업출자나 민자출자로 들어오잖아요, 시비 해 봐야 한 500억 안에 있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지금 우리가 마중물 사업비로 해서 355억인가 광해공단에 위탁해 놓은 상태고 그지요, 맞지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지금 대원플러스 그룹도 이제 물거품이 됐고요, 지금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올해 내로 사업 제안 공모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냥 막연히 공모한다고 될 일 아니고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은 했을 거 아닙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민자 사업자를 섭외를 여러 업체를 계속 했습니다. 2개 업체 정도가 250억 정도 투자해서 호텔, 커피공장, 레스토랑 또 전시장 같은 그런 거를 하고 국‧도비 예산 가지고는 쌍용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보수 그런 쪽으로 해서...

신성호의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를 맡게 된 거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충분한 어떤 잠재력을 시장님이 또 아니까 그 업무를 맡기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해요, 올해 안으로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 안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을 내서,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1차 8월달부터 가동되고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미지정됐다고 했는데 선로 문제나 여러 가지 기반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또 맹 이게 서부발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업체를 맹 공기업 해봐야 수소 연료전지 사업은 한전자회사인 서부발전밖에 없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민간회사도..

신성호의원

민간회사 그럼 SK나 이런 회사 말이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 하더라도 맹 이분들도 이 정도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한전의 어떤 선로라든지 기타 기반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또 그거를 제안서를 제출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주변 환경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부발전이 국가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 이런 것도 따지니까 자회사로 돼 있으니까...

신성호의원

투자 여력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 민자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또 지정될 수 있나 이거죠. 한전의 선로 부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길래 그 문제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용량이 초과됐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간다 해도 지정될 확률이 적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 요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들어오면서 우리가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1차 선정되면 1차 우리가 구간에 또 영남에너지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주민지원사업으로.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은 유효한 겁니까? 맹 도시가스를 1.8㎞ 정도 연장해 줍니까?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사업조건에다가...

신성호의원

아니 그게 중요하죠. 주민들은 그 조건으로 그때 민원이 다 해결됐는데 서부발전이 안 하고 또 제3기업이 여기 수소연료전지로 들어오면 그런 것도 다 같이 안고 가야 되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사업의 목표니까 그 목표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일각에서는 시가지형에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점촌C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 찻사발공방 많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많은데 그중에 지금 3개 건물이 아직도 공기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하루 빨리 완공하시고요. 저는 시가지중심형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그거 조차도 없었으면 우리 시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저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거 높이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돼서 관련 사업들이 관련 부서로 이관되고 시민들하고 화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 많이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역력히 보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게 저는 552쪽에 점촌 3동 취약 지역 있잖아요, 23년 7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또 24년 2월달에 사업비 교부가 되잖아요.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밑에 보면 24년 8월부터 12월까지 마스터플랜 국토부 발표 및 검토 완료가 있어요, 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또 발표 및 검토 완료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사업은 시작되고 옹벽 설치라든지 우선순위 착수했는데 또 마스터플랜 국토부 발표 및 검토 완료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8월... 12월달까지... 지금 답변 못하면 나중에...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점검하지 못했지만 사업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그렇게 또 여기 지금 3동이 지금 1동, 2동, 4동이 다 들어가는데 3동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챙겨서 3동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우리 이제 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우리 가은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에 1, 2동하고 4동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36 회의중지

14:49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쪽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560쪽부터 562쪽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현안사업 2024년도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양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에 위치한 왕릉교와 왕릉철교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9,500만 원이며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 교량개체 및 홍수 방어벽 설치를 통해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8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당포리 일원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453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0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 일원 6.96㎞구간이며 총 사업비 199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설 역사와 문경새재 간 하천 정비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2.7㎞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훼손된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 구간이며총 사업비 146억 900만 원으로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 생태호안, 교량, 낙차보 등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금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8쪽 문경시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대대가 예천대대를 흡수 통합함에 따라 중간 지휘 제대인 지역대 사무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예비군부대 지휘통제와 국가 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2024년 1월 리모델링공사 착공하여 24년 3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80쪽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입니다. 산양면 진정리 일원에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전 건립으로 인접 시군과의 상생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99,000㎡에 대한 부지조성, 기반시설, 진출입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6억 원으로 2024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받아2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2쪽 막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막곡리 일원 막곡교 개체 및 보축, 하도준설과 관로개량 등을 통해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2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4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일원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하여 다목적 방재시설, 토석류 유입방지시설, 우수관로 개량 등을 통해 홍수 등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7,600만 원이며 23년 9월 공모사업 확정되어 25년 공사 착공 후 28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동로면 수평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입니다. 동로면 수평리 일원 소하천 1개소, 리도 201호선 등에 대해 총 사업비 133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평지구의 종합복구계획을 통해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진행중이며 23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24년 5월 총괄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588쪽에서 592쪽 2024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은 8개 지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81억 4,8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가 동로하고 산북에 수혜가 많이 났잖아요.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뒤에 조서에 보면 산북하고 동로가 수해복구 공사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24년 주요사업조서에.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시비 자체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 시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 지금 국비나 도비 이걸로 다 한단 말입니까?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동로하고 이런 데 거의 다...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뒤에 계속 보시면 산북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기호

남기호의원

산북도 몇 개 안 되잖아요, 산북 뭐 몇 개 된다고 2개하고 동로 4개하고 나머지는 문경이나 가은, 호계 이런 데는 많은데 빠진 이유가 뭐지요.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응급 복구가 아니고 영구복구...

기호

남기호의원

영구복구인데 많이 빠져 있잖아요.

종철

홍종철안전재난과장

빠진 지역은 말씀해 주시면 저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빠졌는지...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해복구에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에 대하여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60동을 철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건물 외곽 보수, 도색, 옥상 방수 등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약 1,500가구에 임차 세대에 임차 급여 18억 2,000만 원, 약 60가구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8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은 모전2주공 영구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가구 등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침수 우려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 가구 등 정상적인 거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7가구에 2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으로 1년 이상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지역 정주 의욕고취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603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감독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에 대하여 현재 문경시청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 등 24건의 설계부터 공사감독,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241-1번지 모전공원 옥외 주차장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600㎡로 총 사업비 82억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편의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99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있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들이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145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3억 5,000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단지당 실질적으로 200몇십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사이에 지원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년마다 한 번 지원한 거는 5년 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억 5,000이고...

서정식의원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데...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산은 사실은 작년도에 조례 개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더 올리고 싶었는데 경기도 그렇고... 일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서정식의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 좀 더 부탁드릴게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 지금 옛날 KBS방송국 자리에 청년주택 있죠, 30호, 그건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정책기획단하고 협의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정책기획단에서는 다 해서 건축과에 넘겼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는 또 답변하시는 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지금 예산을 C등급 받으면서 예산이 사실 소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로 해가지고 5억 예산을 지금 반영 중에 있고 실질적인 사후에 어떻게 쓸 거냐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게 경북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지 조성까지 해놓고...

서정식의원

예, 그러니까 부지 조성은 우리가 해주면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내에 여기는 평수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한 20평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것도 저들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할 거냐... 네 타입의 종류가 있어서 그것도 상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거는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내년에는 증축되겠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더 쓸 건지를 세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청년 임대주택 주택이 많이 부족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로는 과장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현안 사업이에요, 602쪽에 보면 신혼부부들 주택자금 이자 지원해주는 거 있는데요. 올해 23년도에는 지금 15억으로 150세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 얼마나 나갔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12억이지만 23년도에는 15억이었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지원했는 게 신혼부부가 80가구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600 지급 됐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66가구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400만 원 지원 됐거든요.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점점 줄고 있나봐요, 신혼부부들이.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3년차 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들어 온 게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80가구에서 90가구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연말까지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신혼부부들이 인구증가에도 그렇고 신혼집 마련하기 위해서 뭐 꼭 필요한 자금인데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많이 받아 갔으면 좋겠어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들도 고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하여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 시정에 관한 보고로 알고있습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번에 오래된 아파트 아스콘 포장에 대한 부분을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내년 사업에 반영된 아파트 없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소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도 사실은 3억 5,000은 작년 기준으로 좀 맞췄고요, 예산 관계가 좀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예산계도 충분히 확보해 준다 했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진후진의원

내년 사업에... 지금 3억 5,000은 전부 다 전체적인 아파트에 개보수해주는 지원해 주는 거고 노면 포장하는 부분 그 부분 하나 반영될 줄 알았는데 내년 사업에 없는데 만약에 아직 예산을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직접 가서 봐야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너무 아주 노후 오래된 아파트 바닥이 아스콘에 진이 다 빠졌다 할까, 지금 돌이 막 튀어 오를 정도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정말 내년 예산에 빠졌으면 꼭 추경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상반기 조사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진짜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이제 12월이면 또 제2인생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기는 없는데 간판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들이 무슨 지원 요건이 있는 가요, 공모할 수 있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판 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하반기나 상반기 추경중에 도에 공문이 내려 옵니다. 추경예산으로 보통 세우고 있는데 60%에서 70%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가에, 그거는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에 반영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들어오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