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도시정책과일반회계및도시재생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에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37억5732만3000원보다1억8507만2000원이감액된35억752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쪽도시계획운영입니다.도시계획정보체계운영전산장비유지보수비등도시계획사업운영을위한운영비집행잔액3010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입니다.위원회참석수당1100만원을감액하고홍보시설물공공요금600만원을증액하여총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도시재생특별회계를운영하기위한전출금으로사업계획변경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및기타입니다.2024년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보조금에대한이자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2025년안성시도시재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24억3903만5000원보다1억5000만원이감액된22억890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기타회계전입금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2025년주거환경개선사업을사업계획변경하여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2025년본예산에시설비로예산과목을착오편성하여시설비3억24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3억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1쪽입니다.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본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인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으로선정되어총5억원의사업비중시비미확보분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여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궁금한것은아니고사업설명좀듣고싶어서그렇습니다.21쪽에자연적감시를위한휴게공간3개소내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자연적감시휴게공간3개소는쌈지공원을조성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건데저희가쌈지공원을지금빈터를할수있도록해서2개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쌈지공원안에구조는어떻습니까,대략?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토지를구입해서할계획으로해서자세한것은설계는아직단계는아닙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아직보고안은없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떻게하시겠다고.혹시이휴게공간이주민들을위한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주민들을위한공간입니다.
박근배위원
요즘에산림녹지과인가거기서하는게쌈지공원을배달하시는분들중간휴게소로지금이렇게하시는게있거든요.같이겸할수있는건가보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같이쓰실수도있고저희가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구역안에설치하는그런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에폐가를다구입하시는거죠,매입하시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폐가는여기미리주신것에보면쌈지공원1,2가있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에2억3000만원하고2500만원이있거든요.2억3000만원은예산액에되어있는데이게대지까지다포함돼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평당얼마정도매입하신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쌈지1공원은한2억3500만원정도되고쌈지2공원은한2500만원정도됩니다.쌈지2공원은국유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
박근배위원
쌈지1공원,2공원사이에직선거리가얼마정도거리차이가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거리그렇게멀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가깝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3개소면하나가더있다는소리인데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3개소를하려고하는데현재로는2개소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2개소.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19쪽인데요.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특별회계인데시설비3억2400만원을전부다민간자본사업보조로이전재원하셨어요.이거왜이렇게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원래당초에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예산을책정했어야하는데당초에저희가시설비로.시설비로하면저희가집행해야하잖아요,시에서.민간집수리사업을보조해줘야하는사업이거든요,이거는요.그래서당초에저희가예산편성에대한착오가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저희가직접그러면집수리를하는게아니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그각가정,소규모노후주택이있는사람들한테직접돈을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무슨업자를고용을해서또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저희가고용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고용은없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애초에이것잘못계상해서올리신거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집수리를할수있는그범위는저희가정해지는데그것은민간한테보조되는,지급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앞으로는이통계목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하시고착오편성하는일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주의를기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순욱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심민희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04억1806만9000원보다6억3904만원이증액된110억57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1억4220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안성제3일반산업단지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안성제3일반사업단지에조성될아름다운거리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2억9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30쪽산업단지통근용전세버스지원사업입니다.동항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건의에따른동항·동항2일반산업단지근로자통근용전세버스임차료총사업비1억560만원중도비는성립전예산으로7392만원을,시비는31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특례보증금지원입니다.기존융자기업의이차보전기간만료및대출실행지연등으로실집행액이감소함에따라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산업부소부장맞춤형지원사업이선정되었고도비보조금이2025년하반기지급됨에따라서반도체테스트베드구축출연금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입니다.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1억146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특별회계도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특별회계도같이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특별회계도계속이어서할까요?
이관실위원장
네,이어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2025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708억2550만6000원보다9195만1000원이증액된709원174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쪽입니다.이자수익입니다.공공예금및예탁금이자수입으로919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1쪽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정산금입니다.2024년공동사업비정산금지급완료에따른집행잔액21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토지보상금및기공식비용으로70억5000만원이증액된10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예탁금입니다.예탁금은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사업비증액으로70억17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예비비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른예비비6억16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씨와이패키지기숙사는왜감액이된겁니까,1억이?혹시이유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떤사업이요?
박근배위원
26쪽에씨와이패키지기숙사신축관련해서1억이감액됐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도비사업,경기도기업환경개선도비사업인데요.이게저희가올해올린도비사업이52건입니다.그런데올릴때시급성이나이런것을판단해서도에신청을하고요.도자금사정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우선올린순서대로어느정도정리가되고도비가좀모자랐나봅니다.그래서마지막에있는사업이다보니까좀이제삭감이됐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부연설명해드리자면저희가전년도에기업에서무엇을할것인지신청을받아서경기도에신청하게되면경기도에도소정의위원회를거쳐서사업이선정되는데,그사업선정날3개회사가좀순위에서우리가신청한것보다늦어졌기때문에,보조가안되기때문에3개회사에대한그감액분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신청된순번대로잘리나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지금신미마을미장리건이죠?연계해서여기보니까2024년도RE100반환금이있거든요.3282만4500원.이것은어떤식으로해서반환이된겁니까?RE100,36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그산단RE100지원사업관련해서는저희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환경검토할때대상지별로저기했는데용역발주해서계약하는과정에대해서그차액분입니다.
박근배위원
차액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저도하나여쭙겠습니다.조금전에박근배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요.보니까3개업체가후순위여서안됐다고하는데이게내년도본예산사업에는또들어갑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신청은받지만거기에경기도의심사기준이있습니다.기준에의해서상위권에있으면당연히되는데그렇다고해서이번에탈락했다고그래서무조건된다는보장은사실상없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지만다시넣어본다는말인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다시신청받아서그신청받은회사별로다시점수를매겨서심사기준에맞춰서선정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장
특별회계인데요.우리가7쪽에이자수익주셨는데예금이자수입이굉장히많이증가가됐어요.9100만원정도니까거의1억가까이되는돈인데이렇게이자수익을주실때는예금이자율을조금적어서같이주시면좋을것같아요.각통장별로보통예금이있으시겠고정기적립금이있겠고,있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지금은통상적으로전년도대비해서한3%내지3.5%를하는데결산때,정확한이자수익은결산때퍼센티지제시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여기같은경우는우리가사실2차추경을하면서불용액들감소시키고예상치못한수익들담는이유가어쨌든재원을가지고무언가를더해보려고그러는거잖아요.그렇다보니까위원님들도이게의아스러우신거죠.이자가많이나왔는데왜나왔는지에대해서심사는해야하니까결산때분명히해주시는것압니다만이자수익도좀명시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위원님,질의는아니고행사에대해서설명좀들어도되는거죠?혹시9월3일날5산단기업유치설명회가고싶었지만저희가회기로못갔거든요.그행사내용좀간략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잘되신것같은데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은행사개요는저희가그동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금년도에1조원투자유치를목표로업무를했는데현재까지5000억을투자유치를,MOU를받았습니다.5산단에2개,그다음에그외지문산단에4개,개별로또한군데,7개회사에서받았는데그투자유치에대한유치를확정하고또우리안성시에대한홍보,부스도또여러군데서했거든요.5산단,그다음에테크노밸리,그다음에경과원,그렇게해서어떤부스도설치를해서안성시홍보하고또지원체계,기업에대한지원책도설명을하고그래서전반적으로안성을기업에대한많은홍보가유치를목적으로행사를하게됐습니다.그런데저희안성시로서는처음하는거고요.하여튼호응도도좋았고.
박근배위원
참여한업체는얼마정도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은저희가참여업체는50개사에서왔지만주가우리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는5산단,그다음에테크노밸리,그다음에관계기관,그다음에이번에MOU투자유치를한회사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일반대표성을가진회사보다도안성시에대한,기업에대한관심을갖고있는그런회사에서,한50개정도회사에서오셨다고…….
박근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80명정도,총등록인원이한180명정도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왕규용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화신공영교통팀장입니다. 최영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교통정책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529억880만8000원보다67억9000원이증액된596억88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3쪽입니다.운수업계보조입니다.소형버스및직행좌석형시외버스예상손실액감소에따라5억309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쪽운수업계지원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2024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으로정산추가금이발생함에따라187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7쪽운수업계유가보조입니다.유류세인상분에대한유가보조금2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9쪽입니다.운수업계지도단속입니다.불법주정차계도요원인건비2651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1쪽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내시변경및시비추가금발생에따라10억633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쪽저상버스도입보조입니다.저상버스10대를도입에따른지원금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저상버스운영지원금입니다.공공관리제전환에따라CNG저상버스운영이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지원금전액인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7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65세이상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른인센티브지급액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쪽무상교통지원사업입니다.어르신무상교통수혜자및이용량증가에따라6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쪽The경기패스추가지원입니다.대중교통비월60회초과분에대한전부반환금증가에따라570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쪽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입니다.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금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쪽특별교통수단도입입니다.와상용특별교통수단1대신규도입에따라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7쪽버스승강장음성인식비상벨설치사업입니다.버스승강장음성인식비상벨설치를위해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9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주차장주차정보시스템구축및보수공사바닥신호등설치를위해6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1쪽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입니다.2025년안성시국도감응신호구축을위해1억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3쪽아양지구아양1공영주차장건축식조성사업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쪽공도대림동산수변공원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계획인가용역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3개소시설개선을위해4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쪽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입니다.특별교통수단운영을위한차량운영비등공사·공단경상전출금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2쪽공영주차장위탁운영지원입니다.공영주차장효율적인운영을위해차량구입비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24쪽반환금기타입니다.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등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3억1884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오래전부터,한10년전부터이걸꼭바랐는데결국이루어졌습니다.말씀하신내용은뭐냐면,말씀드린내용은뭐냐면105쪽에특별교통수단인데요.와상환자관련해서제가오랫동안정말희망했거든요.그런데결국1대가구입예정인데.그럼와상환자특별교통수단운행하시는,어떻게운행하실예정이십니까?만약에매입을하시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부서에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현재는와상환자운행에대해,차량구입에대한것은내용이나왔는데요.아직구체적으로운행에대한것은지침이하달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기본적으로운전사,거기에또그걸보행할수있는보조원이있는건지,이런부분은아직안나와있어서그게나오는대로맞춰서좀하려는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이차량은어떤차량입니까?어떤형식의차량입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원래스타렉스정도로생각하고있거든요.쏠라티는아파트에지하차고가낮기때문에그건들어갈수없고요.그래서스타렉스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종류차량으로.
박근배위원
침대차그대로들어가서이동하시는거예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이동용침대그건아마구비해서.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107쪽도보시면이걸어떻게,이게아마시각장애인분들관련돼서아마이게복지수준이,이루어진건데요.이것도그분들의민원에대해서어떻게바로설치가됐는데간략히설명,어떤방식입니까,이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지금비상벨설치사업말씀하시는것맞습니까?
박근배위원
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지금이게저희도음성으로인식을합니다.그것설치를하면“살려주세요.”하면거기에자음부분으로거기인식기로통해서관리센터로소리가들어가면그걸파악을한다음에경찰서로바로연동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하필이면버스승강장입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승강장입니다.저희가.
박근배위원
왜그렇습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지금버스관련돼서혹시나모를사건·사고나이런걸예방하고자,그리고또지금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또야간부분은사람들이없을수있으니까그런데서예방하고자설치하게된계획입니다.신규로.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115쪽에이것대림동산수변공원주차장조성하실예정이신데여기엔몇대정도들어갑니까?115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여기평수가720평,2382㎡정도되는면적이고요.주차예정면수는68면입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주차장하고천하고직선거리얼마정도차이납니까,거리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바로인접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바로있습니까?고맙습니다.그리고121쪽에동행천사이게증액된4000만원좀어떤내용입니까?자세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121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최영호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공영주차장지원말씀하신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특별교통수단말씀하신.
박근배위원
아뇨,121쪽.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네.이것그럼나중에알려주시고요.나중에말씀주시고.마지막123쪽에보시면요.이게업무용트럭이필요하다는데혹시공사에차량이많은데굳이구입필요합니까?네,123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최영호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공영주차팀이신설돼서공단에서배차받을차량이없어서저희가지원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차량이원래없습니까,거기?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125쪽에보시면반납금이거든요.반환금인데오른쪽산출근거에보시면회전교차로원곡면칠곡리관련된거거든요.혹시이럴때,미리교차로설치하실때용역하십니까?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원곡면사무소앞에도회전교차로있지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문제가,혹시문제점아시죠?거기통과하는버스가제가알기로는777도통과하거든요.평택에서오는버스통과하는데.원곡우체국앞에서회전반경이버스가기니까회차할때끝에지점에서중앙선을넘어서들어오거든요.반대쪽에서넘어가는교통,상당히위험하거든요.그래서회전교차로에설치할때이런공간자체가용역했을때는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그런문제점이있어서마을주민들이항상위험하니까노선을좀변경해달라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혹시?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회전교차로시설기준에맞춰서설치를하는데요.한번저희가현장나가서현황을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109쪽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교통시설물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석정동주차장주차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돼있는데이게도비가30%,시비가70%입니다.그런데지금기존에석정동주차장어디를말씀하시죠?석정동주차장.
이관실위원장
네,최영호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구터미널있는쪽에서백성초등학교올라가는골목길에있는건축식주차장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현재주차정보시스템이아무것도안돼있는상태인가요,지금기존에?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이번에확보하려는시설은요.뭐냐면건축식이다보니까2층3단인데요.지상1층에진입했을때층별로주차여유면이몇대가있는지하고층수에진입했을때어느공간이주차면이남아있는지이것확인하는그런저기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런확인시스템을하는건데지금이게석정동공영주차장을하게되면앞으로다른주차장도계획을갖고있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금번에석정동을정비를하게되면요.금번에석정동에반영하려고하고요.그리고내년에는서인동주차장이지금사업신청을해놨습니다.그리고그렇게되면건축식에서는동본동하나만정비사업대상지로남게됩니다.
이중섭위원
이게효과적이냐가되게중요합니다,중요한것은.이게효과적이라고보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건축식이다보니까주차면수가여유가있는지확인이안된상태에서진입해서요.주차면이없으면옥상층까지갔다가다시회차해야되는경우가발생합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불편이많이초래되고요.그걸보완하기위해서설치하려고합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같은경우도거기를주차하러올라갈때그런안내판이없다보니까옥상까지올라가서사실턴해서다시내려오는경우도많이있는데.그럼앞으로계속우리공영주차장은주차정보시스템을계속앞으로진행을해야된다는사업이잖아요,지금보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보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일단두번째로들어가겠습니다.동본동공영주차장보수공사5000만원이계상됐는데주로어떤보수공사입니까,이게지금?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옥상층에바닥면이,바닥콘크리트가많이열화가돼있습니다.그래서들뜸도발생하고요.방수에도취약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보수공사를통해서면을한번다그라인드시키고요.표면강화공법하고방수공법병행해서시행하려고합니다.
이중섭위원
마지막에바닥마감은뭐어떤걸로하시려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방수,미끄럼방지기능까지있는.
이중섭위원
예산이너무부족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이중섭위원
괜히,저는이런얘기를드리고싶은거예요.하려면완벽하게했으면좋겠다.지금동본동공영주차장보수공사를최근5년안에한적이있나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5년전에,’21년도에한번했습니다.
이중섭위원
’21년도?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이중섭위원
뭐중요한것은차량소통이많다보면그럴수있는데특히옥상이라든지표면자체가저도동본동주차장을농협에가다가올라가서대보면바닥부식이많이돼있습니다,지금상황이.그래서제대로방수도해야되고아무래도우레탄방수로하든,어떤지금말씀하신것처럼표면이상당히들떠있는상태고.그러니까전부올갈이할정도로해야되는데제생각에는한번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제대로해놓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흉내만내서괜히또2차,3차로비용이발생되는것은세금낭비기때문에이왕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그래서사업자체를계획을잘잡아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겁니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석정동하고동본동하고는우리가교통정책과에서민간에위탁을주고거의마무리된상태입니까?지금상태가어떻게돼있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석정동은민간위탁기간이종료가돼서.
이중섭위원
종료가됐어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석정동은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고요.
이중섭위원
동본동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동본동은금년7월달에종료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바닥보수공사랑일부보수공사를또해서10월달정도에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하려고예정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지금민간위탁은다끝난상태고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다시할예정이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건축식은서인동하나는아직남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서인동?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그것도위탁기간이종료되면시설관리공단에서다위탁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보수를제대로해서,위탁을주시더라도보수를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바닥신호등설치사업이한5억원입니다.이게저희가좀LED무슨안내판같은것같은데어떤겁니까,사업내용이?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팀장님.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차로에신호등인데요.신호등점멸시에녹색불이거나빨간불을바닥에표출해주는겁니다.그래서요즘에핸드폰많이쓰시는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바닥쪽에바로인지할수있게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행자안전을위해서만든다는얘기시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공도대림동산수변공원주차장부지라고하셨는데이게수변공원하고거리가어느정도됩니까?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거리상으로는길하나건너면바로여서요.한30m?부지경계에서는30m정도.
이중섭위원
아니,제가이도면상으로봤을때30m넘는것같아서.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바로인접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바로옆에있어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용도지역으로표시된것이기때문에용도지역에서도시계획시설도자연녹지지역에서지정이가능한거거든요.그래서도면상으로보면공원구역은표시는안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시구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거의도로하나로경계를두고.
이중섭위원
바로인접돼있다는얘기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효과적이죠.지금아양113쪽에보면이게미니신도시아양택지지구관련된장소에있는주차장1주차장이맞나요,지금이게?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아양택지에있는상업지구.아니,상업지구가아니라.네,아양택지쪽에있는주차장입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저희가도비도지원받고시비좀들어가고특별조정교부금도들어가는데공영주차장건축식으로짓는건처음인가요,지금아양쪽에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아양쪽에는지금처음들어가는시설입니다.
이중섭위원
설계는다끝났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설계진행중이고요.올해설계랑공법심의랑절차가지금이행중이고요.올해시설결정까지다끝내놓고내년에본격적으로공사들어갈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내년에?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이중섭위원
올해지금8억잡은것아니에요,이것?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받은것예산계상한.
이중섭위원
실제착공은내년에부터시작한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실제착공은내년부터입니다.
이중섭위원
내년부터진행한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감응신호구축사업을38국도에하는것같은데이게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최영호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국도에교통량이많지않은교차로에좌회전대기차선이있다보니까신호주기가좌회전차량이없음에도불구하고신호가들어오잖아요.그것을차량이좌회전포켓에들어와서감지선에들어오게되면그신호주기를그때만주게,이렇게해서교통을좀원활하게그렇게하는시스템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국도교통이원활하게끔하기위한건데감지선에들어온다는게차량바퀴가감지선을,바닥을밟아야신호가바뀌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루프식이어서요.바닥에검지라인이구획이돼있고요.거기에들어가게되면신호가바뀌고그게좀어려운데는CCTV로보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여기봉산로터리에서보개면가는길에도감응신호가있잖아요,터미널에서이쪽으로오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터미널에서.
황윤희위원
터미널에서이렇게샛길로오는거기서좌회전신호받으려고할때감응신호라고표지판이있던데,이바로밑에인데.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CCTV로하기도한다는말씀이신거죠?감응이안되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거의대부분바닥에루프식으로설치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바닥에루프식으로.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잘안되는경우가있는,굉장히오래걸리기도하고이렇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지금이세군데는좌회전하려는차량자체가그다지많지않다는판단이내려진곳인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뭐어떤조사를통해서나온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교통량조사를통해서마을진입로같은부분에평상시에차량이많이진입하는부분에는신호를덜주자는취지에서운영하게…….
황윤희위원
이런경우에도보통다지자체가매칭해서시비도투입을하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도보시면국토유지,서울청에서사업시행하고요.저희는지자체부담분에대해서만부담하고실제사업자체는다서울청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국도에이게국토교통부가하는사업인데시비를어쨌든한3분의1은매칭을해야이렇게해주는거네요?저희가요청을한건아닌거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랑협의통해서,저희가지금도시화돼있는구간에좌회전차량이많기때문에필요는없고요.저희동부권에38국도에서안성시내기준으로해서죽산아니,일죽까지11개소가기존에운영중이고요.이세군데설치하게되면추가로설치할데는이제없는것으로검토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우리지역필요에의해서저희가요청을한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왜택시총량제사업구역별총량제이런것있잖아요.그래서우리가이번에5차택시총량제를통해서택시가감차가된걸로알고있는데혹시담당자분.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원래4차때저희가증차를8대가돼서403대였는데요.올해5차할때이게증차된지역에한해서유지할수있는조건이생겼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도에서총량관련돼서설명드리고거기심의회통해서유지하는걸로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403대유지를하는걸로.
황윤희위원
403대.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403대.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4차,5차이게매년이렇게정해지는건가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5년마다한번씩.
황윤희위원
5년마다한번씩.그럼5년전에4차총량제때8대를증차를했다는말씀이신거죠?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번에5차때는그때증차를했기때문에이걸그냥유지하는조건으로가는거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지침에.
황윤희위원
우리지역의택시수는적절하다고판단을하는건가요?시에서는어떻게분석하고있나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택시수는저희가1인당한480명정도를수용을하고있거든요.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봤을때는좀택시수가적은걸로판단할수있는데이게저희가올해5차때는전수조사를하는바람에이걸갖고다시데이터를뽑으니까저희가증차부분이아니라감차부분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지금.
황윤희위원
그러면.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그러니까이용이많아져야됩니다.
황윤희위원
1인당택시한대가감당하는인원수자체는적은편인데아니,많은편인데.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많은편인데다른기준,이용률이떨어진다는얘긴가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택시이용하시는분들이,택시가실시간으로움직이는게국토부지침상으로하루에8시간을운행했을때1점을주고이런게많아야되는데그런차들이적다보니지침에서저희가산정했을때50대정도가감차로나왔습니다.
황윤희위원
50대씩이나감차를해야된다고나왔나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그래서그부분때문에.
황윤희위원
그택시업계,지역에서는어쨌든저희는동부권도농복합도시여서농촌지역의택시기사분들이정해진시간만큼운행을안하신다는거예요.왜냐면농사일을겸비하시는분들이계셔서사실은택시이용을하려고해도택시가좀모자란편이다,이런주장을하시더라고요.어쨌든거기에대한설명도해야할것같고그내용,지금말씀주신내용좀간추려서자료좀주시겠어요?지금다이해가안돼서그기준에따라서어떤결과가나왔는지.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알겠습니다,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118쪽이고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전환사업이있는데요.도비50%,시비50%인건데이번2회추경에만정초,화곡초,원곡초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인데화곡초가안성시에있는초등학교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죽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일죽에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일죽에죽화초등학교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죽화초등학교,네.
이관실위원장
화곡초라는건안성시에없거든요.이것혹시담당자분말씀해주세요.네,팀장님.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화곡초등학교가죽산두교리쪽에경계에위치해있는초등학교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경계에있다고요?안성시에들어가있나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안성시.
이관실위원장
안성시교육지원청에들어가서봤는데도관내학교로는나오지않아서제가여쭤본거고요.네.이것은그러면개선사업뭐하는지만정초,원곡초,화곡초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111쪽인데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인데요.지금국도의감응신호구축사업3개소하는것같아요.3개소가광장휴게소,안성11교앞에그다음에보개교앞에이렇게들어가고있는데요.지금교통,이것은감응신호고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하실때지금계속해서민원이오고있는게시간이지나면이게지능형이라그래서순서적으로신호등이켜져야되는데어느한군데에서되고있다,어느한군데에서안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민원을한번드린적이있었는데시간이지나면어쩔수없이그런일이발생한다,라고하시는데정확한원인찾아보시고대책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운수업계보조인데요.지금소형시영버스5개노선4대,그다음에직행좌석형시내버스2개노선을6대.지금운행손실금을지원하는데지금보면소형버스같은경우는기준예상손실액의100%를지원을해주고있고직행좌석형시내버스같은경우는’25년도기준예상손실액의80%지원하거든요.이게매해이렇게다르게손실금이지원이된건가요?팀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지금말씀하신시영버스는기준은저희가80%정도지원을하고있고요.거기에시영버스만100%지원하는거고변동은거의없습니다.저희재정여건상으로는80%정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같은경우는우리가조례에혹시이런부분이담겨있을까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여객자동차조례에명시는돼있는데요율까지는정해져있지는않고요.운행손실금에대해서보조한다,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건공공지원.시영버스같은경우는공공지원형인가요,노선입찰형인가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이것은공공,저기가노선이아니고기존에있는시영노선이고요.저희가공공관리제는아직안돼있는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공공관리제는되어있지않은사업이라는거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건매스컴에서제가며칠전에보고들은내용인데안성의정책좀확인하고싶습니다.한국은행발언때문에논란이된사건이거든요.택시를자율주행차로증가해야한다.택시업계가반발하고있는데혹시안성은,물론지금시행되긴어려울걸로보는데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택시총량제관련해서점차자율주행차버스도,택시도들어올예정으로보는데그런정책은아직까지움직임은없는거죠?아직없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지금택시업계는증차를하고싶어도아까말씀,감소분이있지만증차를하고싶어도택시운전사가없어서증차를못하거든요,지금현실이.70%정도활용하고있는데한30%는움직이지못하는택시가서있습니다,많이.그런측면에서한국은행논란관련해서도앞으로안성도머지않아서택시도자율택시가들어올걸로보거든요.그러면그때아마택시업계하고반발이좀있지않을까,이건감수해야죠,앞으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위원님,제가지금착각을했는데요.화곡초등학교가명칭이잘못된것같고요.죽화초등학교입니다.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죽화초죠.알겠습니다.그럼정리해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예산설명에앞서서배석한과장님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고상영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재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건설관리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432억185만원보다35억3484만8000원이감액된396억670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9쪽입니다.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유지관리입니다.소송확정판결로인한비법정도로사유지임차료가발생하여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0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국공유지재산관리수수료와하천시설물정기점검용역집행잔액을감액하고호우대비소하천준설사업성립전예산을편성하게되어도비5억1000만원을증액하고시비2500만원을감액하여4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둔치주차장긴급견인임차료중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35쪽RE100공원조성사업입니다.사업계획변경에따라시비13억82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소하천제방,호안등시설물정비를위하여5억29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0쪽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사업계획변경에따라31억3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42쪽수리계수리시설관리입니다.농업용대형관정및양수장전기요금단가및사용량증가에따라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4쪽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노후되고파손된농로및수리시설을정비하기위하여4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6쪽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입니다.미불용지보상대상지3건을추가하고보상금지급불가6건에대한보상금을감액하여4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48쪽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입니다.계약심사로인한예산절감및집행잔액2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50쪽입니다.가뭄대비용수개발입니다.가뭄발생에취약한지역에농업용양수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국비8000만원,시비2000만원총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2쪽반환금기타입니다.재해복구사업등보조금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1억3988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긴급견인하실때이견인료는추후에차주한테다시청구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안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금액이적어서그렇습니까?원래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건설관리과장고상영입니다. 이긴급견인비는위원님저희가안성시하천둔치지구주차장이있습니다.저희안성천에3개소하고청미천에1개소가있는데그때호우가급작스럽게내렸을때주차장에있는차량을바깥으로,이게연락이안되는차량이있습니다.연락처나그런걸다하는데도불구하고전화를안받는다든지그럴경우에는긴급하게차량을저희가강제견인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위원님잘아시다시피비가그렇게안성에많이안와서올해500만원견인비를잡아놨는데앞으로하반기에좀남겨놓고잔액은감액을해서사용하는게적절할것같아서이번에감액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원래안받는게맞는겁니까?견인료를안받습니까,아예?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견인료를강제적으로징수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요.
박근배위원
아,근거가없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박근배위원
한대견인료가보통사설에서얼마정도받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한17만원정도합니다.
박근배위원
많은겁니다,되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위원님,부연설명드리면오히려하천범람으로인해서차가파손이되거나고장나면저희한테손해배상청구가들어오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RE100공원사업중단하셨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제생각에비용,예산때문에그런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게아니고요.거기가폐천부지를이용해서저희가친환경사업을하려고했었는데작년말에국(건설부)땅에서일반행정일반용지로변경이됐어요.그러면저희가그땅을사야되거든요.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럼그땅을사면서까지이사업을하기에는사업비가많이들고효과면에서적기때문에이사업을.
박근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산후조리원이들어가서이게참좋은사업이다,생각했는데필요하다면예산을단계적으로해서매입을한다음에추후에도공원을조성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예산이혹시얼마정도더필요합니까,부지매입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부지매입비까지는저희가그렇게정확히…….
박근배위원
아쉬워서말씀을드린거고요.소하천정비사업하시는데21곳은준공을하셨고,본예산에서.13곳을더하실예정인데요.수문철거관련된곳이한곳이있거든요.양성정자말소하천그사유하고이게13곳이다침수로인해서수해발생으로인한정비를하시는것인지가궁금하고요.또마지막으로구교천같은경우는전석을까시거든요.전석까는이유좀말씀해주시면.세가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138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김진수팀장님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이번에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저희가사실상본예산에미반영된거나아니면정책공감토크라든가여러가지받은걸종합해서저희가급한우선순위대로선정을하게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는아까말씀하신전석깔기같은경우도하천이그냥물이흐르다보면세굴같은게많이됩니다.바닥에깔아놔야지,모래가위에서내려올때잡아주기때문에피해를예방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곳에설치하는거고요.양성면소하천수문철거같은경우다이게면에서들어와서필요발생에대해서조사를한다음에저희가다요구를받아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급하게요구했던사항들그런걸종합해서저희가잡은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전석포함해서침수피해로주로이루어진사항입니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청미천파크골프하시는분들이기대가엄청많으시거든요.이게사업변경이,어떤내용이변경이된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최근에아양동파크골프장나인홀로운영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오히려민원이더많습니다.왜그러냐면나인홀이다보니까대기인원보다한바퀴돌고나서또대기하려면몇……,오히려효과가민원이더많기때문에여기도역시나인홀로계획을했거든요.당초취지는주민들이이런걸설치해놓으면외부에서도많이인원도유입되고그래서친수공간으로하려고했었는데이걸전면적으로한번검토를다시해봐야되겠다,그러면환경청에도다시협의를받아야되고공사비도만약에증액이되는데그게어느정도규모에대해서검토를하려니까시간이많이걸리지않습니까?
박근배위원
많이걸립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불용시키고그걸재검토해서하는게맞겠다,안한다는건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럼향후에그러면나인홀에서늘어날가능성이많은거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걸검토를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꼭좀.말씀하실겁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저희국장님께서설명을드리셨는데요.청미천같은경우에는위원님,저희가안성천하고다르게한강수계고또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으로지정을하다보니까한강수계는상당히까다롭게지정이돼있습니다,하천기본계획이.청미천내에서도이게저희가시민들을위한어떤친수공간사업을할수있는공간,또유의부분은철새도래지라든지생태하천을위해서보전할지구,이게하천내에서도다지정이되다보니까저희가예산이수반된다하더라도그런공간의어떤제약이있기때문에저희가설계변경이라든지증설이라든지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그부분은환경청하고도한번협의를해봤는데기본계획상그렇게지정이돼있는데는더이상할수가없다,그래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수리시설미불용지관련돼서보상금이적어서협의가안된경우도있고소유가마을회가갖고있어서안되는경우도있는데요.향후에이런경우는어떻게정리하실겁니까?계속이렇게놔둘수없으니까요.어떻게하실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쨌든미불용지는본인들이보상을달라고신청한거잖아요,민원인들께서.토지소유자분께서.처음에는그것을그러면보상을수용하겠다고했는데감정평가이외에는금액이현저하게생각하시는것보다차이가있으니까못받겠다,그래서포기한게6건이고다음순위3건에대해서는저희가추가로하려고.
박근배위원
언제까지이렇게놔둘수없지않습니까,계속?언젠가는정리를하셔야되는데이랬든저랬든무슨방법이없으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한번수용이가능한건지모르겠네요,이런것도.한번그것을.
이관실위원장
네,김민찬팀장님말씀하세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위원님,우선정확하게다시질의의의도좀여쭤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마을회가갖고있다보니까협의가안돼서보상이안됐거든요.그럴경우에향후에계속이렇게두실건지,아니면어떠한방법이있으신지.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지금신장리건같은경우는마을에서마을재산이라고말씀을하시고그건우선저희는보상대상에서제외를할거고요.혹시지금개인으로돼있어서문제가되는건그분이어떤소송을하시든지해서결정을보고판단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결과적으로우리시행정은끝까지가시는거네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
박근배위원
소송가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공교롭게저희지역구에있는사업들이다들사업변경이된것같은데아쉽습니다.한가지질의를좀드리자면청미천친수공간,지금안성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당초에제가설명을들을때올가을부터진행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안성천같은경우는지금설계가다완료가됐고요,위원님.저번주에다발주가됐습니다.공사발주가돼서바로사업자가선정이되면착공들어갈예정입니다.청미천같은경우에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환경청,여기한강수계다보니까환경청하고협의가상당히오래지연이돼서올하반기쯤에착공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청미천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나인홀정도,그때나인홀이설계에담아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나인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더증가가될수있어요,지금상황이?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좀어려운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불가하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봐도지금그공간자체가여러가지어떤환경청하고한강수계도걸려있고여러가지구조적으로문제가있고면적도이게친수공간이한계가있어서나인홀도버거운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현실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그부분도.
이중섭위원
현실을정확히얘기를해주셔야돼.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도저희가환경청하고적극협의를해서나인홀자체도저희가이번에는간신히협의를해서통과된상태고요.제가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나머지부지같은경우에는보전지구로묶여있다보니까그보전부지에는일반어떤이런산책로라든지아니면이런체육시설같은게들어올수가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나중에라도어떤,키우는데있어서한계가있지않겠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그러면담당부서에서,정창훈국장님이말씀을해주셨는데나인홀이안성읍내에도구성돼있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지금민원이더폭주하고있다고말씀하셨고그러면청미천같은경우도기존에나인홀로했을때도마찬가지일텐데따로다른쪽에다이전해서설치,계획하고있는게있는건지아니면그냥이나인홀은그냥가겠다는뜻인지정확하게얘기해줬으면좋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걸최근에지시를,협의가된것이기때문에시장님하고요.일단은저기에대한시행착오가있었으니한번검토를해보자,일단지금도이것도어렵게됐지만그래도다시한번환경청이라든가협의를한번해보자,라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금액은얼마나또더들지협의기간은얼마나들지그것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보자는그런취지입니다.
이중섭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안성천은이미발주가된상태고업체만선정이되면되나요,일단?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업체선정은아직안됐다는얘기고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언제쯤가능합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9월중순정도되면선정이될겁니다.
이중섭위원
9월중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10월부터공사가진행된다는얘기신가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일단저희는착공준비를해서바우덕이축제가안성천에서제2축제를하기때문에바우덕이축제끝나자마자바로들어가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공사기간은어느정도봅니까,혹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한8개월보고있는데요.
이중섭위원
8개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최대한당겨서시민들이빨리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왜그런얘기를드리냐면바우덕이축제가10월달이잖아요.10월달하고나면10월중순부터시작을한다면공사기간은8개월이고저는어정뜬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면중간에,또겨울에는공사를못하지않습니까,저희가?그럼실제로그공간을파헤치고나면주민들께서,사실잘아시겠지만안성천에운동하시는분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저도안성천을많이운동하고있지만그중간에공간이공백기간이생길것같은데그점은어떻게할생각이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동절기공사,지금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안성이동절기때기온이옛날같이영하권으로뚝떨어지지않거든요.회계과하고협의를해서동절기때도물공사나아니면부실공사와관련이없는공정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어떤화초류나그런것들은봄에붙여서빨리공사를완료하는걸로하고요.또구간구간반대편도있으니까반대편으로우회해서선착을할수있는그런계획으로한번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계획을잡으실때기초공사부터다시어차피기존에있는걸철거하고어차피기초공사부터설계도면대로진행을하실텐데예를들어서양쪽이있지않습니까,사실지금보면.반대편도있고그계획을잡으실때한쪽을완전히마무리하고넘어가서마무리해줘야한공간이라도운동을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게낫지않을까,싶어서.혹시그런계획은있는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검토하셔서왜냐면8개월이라는기간이있습니다.그기간동안왜냐면다들어내다보면운동하시는분들이너무오랫동안기다리는그런문제점이있고하니까그걸담당부서에서신경을썼으면좋겠습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두가지만좀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129쪽에비법정도로사유지임차료가발생을했다,라고나와있거든요.이게어떤내용인건가요?팀장님말씀하실까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양재춘입니다. 저희가고삼면신창리에홍승호라고저희가소송을해서패소를했는데패소해서이500만원늘어나는게그분이민원을제기해서지금까지소송끝날때까지,그것까지임차료에대한돈이고요.3필지에대한우리가패소했을때2018년도,2023년도,2024년도필지마다저희한테제기된시기부터2025년소송이끝날때까지에대한임차료가되겠습니다.그래서각각의금액을산정하니약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앞으로도2026년,’27년에도계속그럼저희가줘야되는상황인건가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그때매년소송에서패소한(청취불능)이홍승호같은경우내년에는300만원정도가예상이됩니다,1년에.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것에대해서는계속해서임차료를내고우리가사용을해야되는건가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원래는저희가보상을해서비법정도로니까현사용을하고있지만우리가매입을해서그걸해야되는데그분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너무저렴하고매입이안된다그래서소송을제기한상황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는저희는매입할의도는없는거고앞으로계속그럼.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아니,매입을저희는항상했는데가격의차이가안맞아서.
이관실위원장
앞으로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래서이분하고도계속얘기는하겠는데이분이3필지에대한부분이계속저희는요구를하고있는데협의가안돼서어느정도임차료를지급해야될것같긴합니다.
이관실위원장
향후그럼매년한300만원정도는계속본예산에도계상을해야겠네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하나는149쪽인데요.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이에요.이게3억5000만원정도들어가는건데고지저수지,방축저수지,적가저수지,법전저수지이렇게네군데인데여기에지금전동수문설치를하신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기존에있었던예산대비한42%를줄이시는거예요.왜이러는걸까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우선작년에명시이월로해서1억8000만원이명시이월이됐고요.그리고계약심사보면서일부예산절감이됐고요.
이관실위원장
뭐가돼서예산절감이되셨다고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도계약심사때절감된사항이있고요.
이관실위원장
명시이월로1억8000만원이.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1억8000만원,네.
이관실위원장
작년도에서넘어왔고그럼총사업비가얼마인거예요?원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4억3000만원.총사업비는.
이관실위원장
그럼5억3000만원이었던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총사업비는6억.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정예산은6억이고요.
이관실위원장
기정예산은6억이었는데그중에그러면4억2000만원은쓰시고1억8000만원만넘어온거예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명시이월된건작년에하고잔액이올해로넘어왔고요.
이관실위원장
그잔액이1억8000만원이넘어온거예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1억8000만원이넘어온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사업비총사업비가3억50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뭐예요,그러면?1억8000만원이포함된금액이에요,아니면별도금액이에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1억8000만원이포함되면서여러가지아까말씀드린잔액사유로인해서전체적인게감된거죠.
이관실위원장
일단은전체총사업비에서는그렇다고하는데실제시설비가이렇게30%정도,거의50%가가까운금액이지금삭감이되는거거든요.그러면애초에사업비자체를너무과대계상하신것아니에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사실명시이월에대한사항을반영을못하고올해’25년사업에대해서계획한것은저희가과대계상한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게앞으로는계속해서어쨌든건설관리과계속예산많이필요하시잖아요.절감할수있는건절감하시고더넣을수있는건더넣어서어떻게보면민생에서제일많이필요하다,라고느껴지는부분들위주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것은제가봤을때이건너무한것같아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다음부터는계산잘하셔서예산올려주시기바랍니다.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할게요.청미천쪽에파크골프그게취소가된거예요,어떻게된거죠?아까이중섭위원이얘기했는데.
이관실위원장
과장님얘기하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도답변을드렸는데취소가된건아니고요.나인홀로계획을잡아서환경청까지그부분은협의가됐고요.설계에다반영이돼있는상태고요.그상황에서일죽주민분들이나파크골프회원님들이현재안성시의어떤파크골프를칠수있는공간이없으니까증설을,이왕하는것증설을해서해달라는그런요구사항인데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그부분은좀어려움이있고요.나인홀로일단추진을하고다른부분에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아니면서안성스포츠센터파크라든지그부분에도계획을잡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을활용해서이용하는게적절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예산때문에그런건가요,아니면환경청에서안해줘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환경청에서청미천둔치공원에이게안성천하고달라서다지정이돼있습니다,지구별로.여기는보전지구,여기는시민들을위한친수공간사업을할수있는지구.이게다지정이돼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도환경청하고협의를해봤는데보전지구에서는아무것도할수가없거든요.
정천식위원
양평이나장호원,여주도한강수계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쪽도파크골프한걸로알고있는데.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아마하천기본계획,저희가최근에하천기본계획이상당히강화가됐거든요.그리고한강수계라하더라도그양평이나장호원,이천,여주같은경우에는고수부지폭이어마어마하게넓고크기때문에거기에유휴부지로해서시민들활용할수있는공간을아마그렇게기본계획에잡아놓은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검토라도한번해보려고.
정천식위원
안성은조금작다,유휴부지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설관리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도로시설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윤상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도로정책팀장입니다. 유병성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오인섭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427억2843만4000원대비81억6163만원이증액된508억900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7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입니다.’25년하반기도로시설물연간단가공사로소파보수등유지보수공사비로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59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도로침하,긴급복구및읍면동요구사업등19건에대해정비사업부족분을반영하여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1쪽도로관리·운영입니다.겨울철제설단트랙터보험료와제설장비유지부족분트랙터부착식제설기신규구입비를반영하고도로제설작업단가계약전환에따른사업비등13억463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3쪽제설제보관창고신축사업입니다.제설제보관시설신설제설장비비가림시설추가확보,제설전진기지2개소신설비로10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5쪽입니다.2024년,2025년겨울철대설대비소형제설장비구입입니다.1톤살포기5대구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7쪽’25년여름철우기대비빗물받이정비사업입니다.안성시관내주요도로변빗물받이정비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9쪽’25년∼’26년대설대비제설제구입비입니다.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제설제1200톤구입비5억176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비및관급자재비로18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73쪽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비및관급자재비10억원을역시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5쪽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비및관급자재비8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7쪽도로건설운영비입니다.특정공법심사위원회참석수당18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9쪽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25개소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1쪽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50개소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83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운영입니다.가로등유지보수용자재구입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5쪽양성미산도로(소로3-1호선)개설공사입니다.토지보상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7쪽안성당왕도로(중로1-12호선)개설공사입니다.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9쪽스타필드지하차도침수방지알림장치설치사업입니다.침수감지알림장치설치비에대하여도비12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91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7억838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당왕도로중로1-12호선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가e편한세상아파트가준공되면서좀시간이지나다보니까차가많이밀려서아마이렇게차선이새로확보될예정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이차선같은경우는아파트에기부채납받으면안되는상황이었습니까,그당시때?이거시비로들어가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본도로는,당초기존도로는그냥놔둔상태에서기부채납도로는저기왜안성여고쪽에서오는그도로를개설해서기부채납하도록되어있고요.기존도로에대해서는어떤추가적인시공은없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실제이도로같은경우는38호선에서e편한으로진입하는도로에,밀리는도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이제당초계획은아마안청중학교들어가는그도로를확장해서그도로가주진입도로로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차선에대한추가좌우회전차선확보는당초계획에는없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당시에예측은안됐던겁니까,밀릴것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예측을못했었던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코리아모터스앞도로를말씀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예측이됐다면그때도기부채납가능했던것아닙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로,보통의경우에는이제도로의어떤선형이라든가내지는좌우회전차선확보는교통영향평가를통해서거기에서제시되는의견을반영하도록되어있는게보통통상적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
박근배위원
그때안하신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의견이없었기때문에누락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한가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설명서161쪽인데요.이게저희가조례제정하고나서이렇게예산을세우는건데마을트랙터보험료가일단들어가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자부담없이전체그냥다보험료내주시는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런거고.이게동지역에서트랙터없는마을같은경우나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팀장님께서말씀하시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그동지역같은경우는저희가제설단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한분,한분을알수가없기때문에제설단원에대한조사자체는읍면동에서거의의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지역같은경우는일단은1동은있어요,3동도있고.그런데그읍면지역처럼사람이많지는않아요.신청자가별로없습니다.일단저희가기본적으로동지역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도,그동에서도1톤트럭가지고하지만저희가15톤제설기로올해도3대를투입해서큰도로를했기때문에,1,2,3동같은경우는요.그렇기때문에신청자체를하시는분이없어요.
황윤희위원
그저기2동예를들면도기동이나발화동같은데는큰제설기가지고할수없는그마을안길같은게똑같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지역은동지역이라도특별한저기가필요할것같거든요.읍면동이랑거의공간환경은다르지,아니면지역이랑공간환경은다르지않은것같아서그런부분은어떻게되는지챙겨봐주셔야될것같거든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동지역이라고해서이게우리가큰제설기로다해결은안될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이렇게새롭게예산을책정해서하는건데안성시도로제설작업등단가계약해서이것용역주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이용역회사는어떤일까지만하는건가요,그러면?큰도로제설만하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아,네.그러니까그전에저희가직영으로해서덤프트럭하고직접계약을해서해왔던것들을하는데법정도로이상만하는겁니다.법정도로이상하는거고시내도로같은경우는이제1톤제설기를5대를이번에좀더구입을하거든요.그러면서1,2,3동같은경우는1톤차량5대를추가로또할예정입니다.말씀하신대로중리동이라든가이런논많은지역이요.
황윤희위원
그러면우리가기존에직영으로시공무원분들이투입돼서했던것들을다여기용역회사에서주로하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렇습니다.기본방향은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살펴봐주시고.그제설제신축하는데원래있던공간,보관창고수리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그전에다른쪽으로옮기려고했던이유는뭐였죠,이게?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거기가일단기본적으로건축물을지으려고하다보니까국가하천의땅인데요.건축물을지으려고하다보니까그러려면이제허가를받으려면땅이시땅이어야해요.그러다보니까그땅을매입할수없어서다른장소를알아본거고요.그리고하면서더큰부지로알아보려고했던겁니다,처음에계획당시에는.
황윤희위원
지금이부지가조금비좁은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넉넉하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땅을구입할수가없어서기존의보관창고에어쨌든건물을어느정도올리는거잖아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렇게해서좀유지가잘될것이라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많이좋아질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가그전에그건축물이좀오래돼서무너졌던거잖아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69쪽에제설제구입하시는데이게1200톤구입하는거잖아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이정도구입하면예년대비얼마나구입하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지금저희가그계획비축량이라는게있습니다.도에서지자체마다뿌려주는건데요.계획비축량이저희가5000톤입니다.그러다보니까아직은한25%정도많이모자란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것구입하기전에우리가제설제구입량을언제부터언제를1년단위로보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4개월을계획기간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난3월15일까지는한5000톤을구입했었던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어,5000톤조금안됐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때5000톤조금,폭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올해는이목표량을다채운.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늘어난겁니다.
황윤희위원
채울생각이라는거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가로등이원래상하반기한200개소씩설치했던것아닌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2팀장안상용입니다. 200개정도씩설치를했는데요.이번에재정상부득이하게조금만확보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가로등설치가조금뒤로밀린이유가있을까요,예산편성에있어서?그것은뭐특별히.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제설이나이런부분이우선급하다보니까후순위로밀린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저희가읍면쪽은,면단위쪽은매우어두워서이게꾸준히그래도적금넣듯이이것을할필요가있었던것같은데너무확줄어서혹시내년본예산에도이렇게편성이어려운가요,가로등은?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내년에도많이확보하지는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가로등,전기가로등은요즘신재생에너지이용하는가로등같은것은별로없나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저희가가로등은예를들어서태양광이나풍력을이용해서활용하는건있는데요.전기요금대비환원되는기간이너무오래되기때문에저희가예를들어서태양광가로등하나에700∼800만원정도합니다.그런데일반보안등하나하면150만원정도하거든요.그런데예를들어서650만원정도의전기요금을만회하려면굉장히오래걸리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저희가산단에태양광시설같은것요즘하고이러잖아요.그가로등자체의단가는이렇게다르긴하지만저희가신재생에너지를자가발전을해서그신재생에너지를통해서가로등을켤수는있는거잖아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산단태양광주변에있는가로등같은것들은그런식으로전기요금을조금절약을하고해서어쨌든가로등도조금더,계속이거민원이들어오는거니까예산확보가필요할것같거든요.그래서좀이렇게새로운방향도한번검토해봐주셔야할것같습니다.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네,다음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가로등관련해서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LED가로등이안성시에보급률이몇%정도되는거예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안성시는100%입니다.
최승혁위원
100%라고요?언제정도된거예요,100%가?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저희가2021년도에마무리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제기사에는100%보급률에빠져있더라고요,안성시는.그래서여쭤본건데’21년도에다됐다는말씀이신거죠?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지만’26년도본예산에는반드시많이편성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게추경에들어올예산이아니라고보여요,저는.이것은’25년도본예산에서넉넉하게예산을잡아놨어야하는항목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사실불편함도불편함인데안전적인부분에서도가로등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해서’26년도본예산에많이편성을해주십사당부의말씀을드리고저희도전략기획담당관예산부서에강력히얘기를할테니까여기도로시설과에서도좀많은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이가로등정비사업같은경우내구연수가7년정도되는건가요,8년?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가로등같은경우는일반등주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한20년,그런데실질적으로는내구연수는10년이지만20년이상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정비되는부분은가로등부분이아니고누전.
최승혁위원
누전?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지중으로된누전이기때문에외부에서어떤공사라든가어떤부분때문에발생되는부분이라이것은내구연수하고는조금.
최승혁위원
그러면내년본예산에어느정도면조금괜찮을것이라고보시는거예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신규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최승혁위원
네.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저희가1년에가로등신규민원이상반기에한400개정도들어오고요.이번에하반기에한200개정도들어왔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민원처리할수있는게한10%정도도안되고있거든요.그래서상하반기포함을하게되면저희가최소한500개이상은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승혁위원
500개면예산이어느정도.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하나에200만원정도전기요금,신청비까지해서한10억정도.
최승혁위원
10억원,알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도로시설과에서예산심의열렸다가이제통과되지못한사업중에서꼭해야할사업이있었습니까?예산부족이당연해서이제삭감이됐는데예산이만약에좀넉넉히있다면가장먼저우선시해야할게어떤사업입니까?
이중섭간사
네,답변하세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우선저희같은경우는도시계획도로나농어촌도로로두가지나눠지고있거든요.저희가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스타필드주변에있는대로·중로거기를최우선으로하고있고요.농어촌도로같은경우는동막그쪽으로최우선을잡고있기때문에내년도아마그쪽예산을보고편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마무리를지을까하고예산편성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제가한번질의하겠습니다.189쪽에보면스타필드지하차도가있습니다.도비사업인데이게지금침수가된적이있습니까,혹시?기존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직까지그런사례는없습니다.아직없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과장님한번더추가답변하세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현재침수된적은없고요.저희가예비특보나주의보경보됐을때는앞에차단기설치해서아예차단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현재까지침수된사례는없습니다.그래서혹시라도더극한강우가내릴때밑에침수될것을방지해서알람설치하는거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간사
이도비신청은어떻게하게된겁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시청에서일괄적으로알람장치하는사업들을계속진행중에있거든요.그래서그것신청해서받은사항입니다.
이중섭간사
그리고187쪽에보면당왕도로개설공사가있습니다.제가우리정찬훈국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게아파트가들어서면당연히교통이증가한다는것은예견되어있는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교통영향평가라는게좀무용지물아닌가싶어서.충분히예견되는장소라고판단하고있는데이게방법을그전에찾았어야하는데저희가방치하고있다가결론은시비로이사업을진행하는건데지금총사업비가13억5000만원이라고얘기하시는데이것으로충분히감당이되겠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완전한교통체계개선은좀어렵겠지만그래도임시방편으로저희가e편한,e편한세상이아니라삼정그린코아계획중인거기에서나와서38국도쪽으로가는그차선하고그다음에38국도에서들어와서좌회전하는것,아니우회전하는그차선을했는데근본적으로e편한세상쪽으로의그좌회전은이번에개선사항에서빠졌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런데앞으로추가공사가계속더늘어날것같은데저는이교통영향평가자체의기준이조금제생각에기준에문제가있는것아닌가싶어서그러는데국장님이게좀문제가있는것같지않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완벽하다고볼수는없지만앞으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도.
이중섭간사
앞으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많이거르는작업도있겠지만이교통에큰,상당한문제점이발생되고예견되는것이라면제생각에는교통영향평가를좀더확실하게점검해보는게담당부서에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이런일이두번다시없도록국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신중을기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다음에지금저희가보니까많은도로개설공사들이있는데내년에아마사업비가반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왜냐하면보상이어느정도됐을경우에는만약에그개설공사진행을계속해줘야하는데저희가무슨재정에문제가있습니까,현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저희는재정의문제라기보다도일단그도로에대해서시작하고현재공사중인것부터우선마무리를하는게일단우선으로하고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에어떤단순지역간연결도로라든가그런쪽위주로앞으로개설방향을그렇게하고산업내지는어떤관광그쪽과연계될수있는사업으로우선순위를잡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저희가설계를담아서보상을하지않습니까?보상을30%진행하는것,20%진행하고50%진행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결론은당연히그당해연도에보상률이한계가있겠지만이게계속1년,2년,3년,4년미루다보면토지감정평가를매년받게되어있습니다,보면.감정평가계속해마다증가된다고보는데그런점도우려스럽다는얘기죠.그러니까아예할거면하는어떤시점이3년이내에목표가있으면3년이내목표된것만계획을잡고진행해주는게맞지자꾸만이것저것그냥민원이다,뭐다해서늘려서했을때더큰부작용이있고더많은예산이들어가니까그런점도고민도같이해봐야할시점인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희가매년해마다감정평가바뀌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1년에한번씩.
이중섭간사
매년반영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재평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감정평가늘어나게되어있는데그러다보면본공사비보다자꾸만토지보상비가늘어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고그래서앞으로좀그런부분도신중하게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리고제설제보관창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작년이죠.작년겨울에상당히저희안성지역이재난지역까지선포가되면서여러가지안성시의문제점들이많이보이게됐습니다만그당시에제가말씀을드렸던게제설창고도중요하고그다음에제설장비도중요하다,장비보관창고도.현재제설창고만신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설제보관창고말씀하십니까?
이중섭간사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진행사항팀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이중섭간사
네,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지금그제설제보관시설에대해서토목공사를진행하고있고요.말씀하신저희도제설제보관시설과제설장비보관시설을이번에둘다하는겁니다.
이중섭간사
아,둘다하는거예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래서제설장비보관시설은38면으로하고요.제설제보관시설은건면적으로700㎡정도로하고있습니다.그것을이제다음달까지는완료하려고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이중섭간사
다음달까지완료가될예정이다.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다음달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면두가지를다하고있는거네요,지금?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되게중요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지난번경험을많이해보지않았습니까?저희가오래된것도있지만여러가지저희가기초적인것에서도문제가있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두번다시이런일이반복돼서는안되기때문에.그리고제설자재도염화칼슘이겠지만,자재도이게바깥에그냥보관했을때문제점이있을실내에보관했을때장점이분명히더많다고판단해서그당시에우리위원님들이많이질의하셨기때문에반영이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하여튼각별히이번겨울에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만각별히도로시설과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자,최호섭위원님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현재혹시23번국도싱크홀이좀발생된게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싱크홀이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거기있다가왔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지금거기있다가오신거예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거기있다가40분쯤에시청쪽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싱크홀이아니라법면유실.
최호섭위원
법면유실이에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저번에우리저기하고비슷한거예요.고가도로에오산유실된거랑비슷한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고삼?
최호섭위원
오산,오산사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아,그것은아닙니다.
최호섭위원
어떻게됐든싱크홀이토사가유출됐다는거죠,법면에?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거기물을잔뜩먹어서이렇게빠져나온거잖아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물이요?넘치면서이게법면,사면이이렇게있지않습니까,자동차전용도로보면?그게유실이된겁니다.흙하고물하고같이쓸려내려오면서하부가,쉽게말씀드리면동굴처럼공간이생긴거예요.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전면통제된것은맞아요,거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일단은긴급하게경찰서랑협의해서요.천안방향은2개차로거든요.천안방향은다막았고요.지금쯤이면이제1차로는개통을했고2차로만지금공사때문에막을예정이고도에서이제,그게이제도로관리청이도입니다.그래서도에서담당자분하고팀장님하고…….
최호섭위원
거기23번국도는저희관할은아닌데유지관리는저희가하는거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긴급한사항은저희가하죠.
최호섭위원
그렇죠,경기도가하는데저희가유지관리는하는거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맞죠?저희가위탁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위탁입니다.
최호섭위원
맞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일단도로관련된문제는이게또안전상큰사고로이어질수있잖아요.그래서하여튼진단이됐든점검이됐든저는좀충분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끝나시면바로그쪽으로나가실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추가로박근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질의가아니고민원접수된것을말씀드리면e편한세상에방음벽이아주잘돼있거든요.외관상으로는잘돼있는데실제로입주민들한테느꼈던소음은엄청난피해를좀주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여름철에에어컨을켜고주무시는분들은너무답답하니까문을열수도없고,그러니까이중고를겪는겁니다.소음피해도있고에어컨을끄자니너무덥고.이런것을,모르겠습니다.소음측정을분명히감안해서방화벽을세웠을텐데지금주간이65㏈입니까?소음기준이요?65㏈맞습니까,주간이?뭐하여튼그래서데시벨기준으로했을때아마넘진않을겁니다.그런데요즘에소음측정하는그방법이우리가하는생활습관하고약간다르거든요.예를들어15분씩이렇게2회에걸쳐서하는데15분연속나는소음이어디있겠습니까?그래서이런특히나새벽에과속하는차량있죠?그것하고또특히오토바이소음이굉장히피해를주고있는데그도로구조가커브길에오르막이거든요.달리기좋거든요.또내리막도달리기좋고.그래서여기에혹시협의하셔서과속카메라인가요?그걸좀하셔야될것같은예감이좀들거든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국도변에과속방지턱을요?
박근배위원
아뇨,과속카메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과속카메라.
박근배위원
그러려면CCTV를달아야될것같은데그건입주민들이아직까지도로시설과말고환경과에민원을넣는것같은데.그런것을한번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앞으로는.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오하늘주무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06억6202만보다39억5243만2000원이증액된246억144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근로자복지회관물탱크및펌프긴급보수공사비로인하여공공운영비2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쪽전통시장환경개선입니다.전기요금공공운영비2200만원,아케이드보수를위한시설비800만원,총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45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추진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관련하여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쪽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지원사업입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금18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착한가격업소목표사업량상향에따른인센티브지원액증가로1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국비지원확정으로인해성립전예산으로국비12억원,도비12억원,총2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신규대출자감소에따라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대설피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입니다.도비재해구호기금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경기도일자리재단선정공모사업으로도비10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입니다.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이감액된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1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3억466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지금1차,2차가다른데이게이자율보전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혹시한국은행기준금리가2.5%맞죠?올해2.5%인데요.그러면4%지원이면이자율보다훨씬더많이해드리는건데요.그러면2.5보다1.5차이가나는데어떻게계산됩니까,이자율이?설명좀,네.
이중섭간사
네,과장님.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이게대출금리기때문에요.4%보다는이자가,저희가그것보다높게는지원해주질않고요.그러니까대출이자보다낮게지원을하게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요즘은대출다4%넘습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은4%정도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5%면4%지원하면1%내시는거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저희가1년차까지는4%지원해주는거고요.나머지는본인들이자부담하게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2차는왜이렇게낮게드립니까?2.5%.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게사실예산의한계도있고요.저희가처음에는적응하시는기간이고사업초기기때문에초반엔좀많이지원을해드리고요.2년차부터는조금줄여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적응이되셨다니까좀적게해드리는거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조기상환하는사례도많이종종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렇게하시니까.네,감사합니다.그리고전기료관련해서밤마실때문에또여름철이길어서이렇게진행이되는겁니까,추경이?평상시에는이렇게안씁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평상시에도사실은좀버겁게진행을했었고요.금년도같은경우에는밤마실두달가량진행을했고또올해좀약간많이더웠기때문에냉방관련해서도평소보다좀에너지를많이쓴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간혹시장에가면청년거리인가요,거기가?주로계속켜놓으시거든요.그건별로안나오는,전기값이요,그건요.여기는주로가로등말씀하시는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가로등도있고요.사실좀냉방이나거기에이렇게약간계속선풍기라든지이런것들을평소보다좀야간까지많이썼던거고요.일반적으로조그마한전구를많이켜놓는다거나하는것은크게전기에많이좌우하진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행사가,밤마실이라든가이렇게예정돼있으면앞으로전기료는계속증액되실가능성이높은거네요.이제앞으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전통시장활성화사업특별조정교부금2억받은것있잖아요.이것어떤내용으로사업할건지다잡혔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것도특별조정교부금을도에신청했던거고요.저희가이게일반적으로상사업비보다는이게자본적으로해서시설비위주로지금저희가신청을했고.그래서사인물정비라든지간판,안그러면그안에조명같은게좀옛날에어둡습니다,이게전통시장들이보통.그래서조명시설개선등에지금사용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간판이나조명,사인물이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러니까시장을알리는외부사인같은것,왜조형물같은것,이런것도좀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저희가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을매년거의하잖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거랑어떤차이가있다고봐야되는거죠,그러면?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전통시장매년하는사업은사실저희가근본적으로큰시설들을거의만지지못하고있습니다.저희예산에한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국·도비를좀지원받을수있을때평소에하지못했던이런사업들을좀이런예산으로해보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아니,외부에서봤을때이런거죠.이게전통시장에계속예산은매년얼마,얼마씩들어가는데이게예산자체규모도사실은뭐몇억씩하기는하지만되게찔끔찔끔주기도하고.그래서할수있는것들이되게소규모뭐환경개선이런정도의사업들만하니까근본적으로이게돈이들어가서뭔가변화가있다,이렇게보기가굉장히어려운것같은데과장님보시기에는어떠세요?이게벌써몇년째,전통시장에거의들어가는돈이매년어느정도라고보시는거예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사실제가와서매년까지는정확하게지금파악을못하고있고요.제가와서봤을때는지금시설투자비라든지아니면행사비라든지,사실국비,도비,시비포함해서1년에최소한10억정도는지금투입이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매년또지원해주던분야를지원을안할수가없고그렇다고또거기가저희어떻게들리실지모르지만한번건들기가굉장히쉽지않은부분입니다,이게시설적인부분은.이해관계도굉장히복잡하게얽혀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도쉽게근본적인대책으로시설을건들지는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시장에키오스크설치했었잖아요.그것활용은잘되고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휴게존같은곳에키오스크설치는되어있는데요.사실뭐아시는분만아시고저희가조금더홍보를많이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한번이걸좀과장님도바뀌시고하셨는데. 한번근본적인것을최근한5년이든,최근10년이든전통시장에투입된예산,사업내역이나이런걸좀한번쭉보셨으면좋겠어요.보시고이게밖에서보면굉장히뭐불쾌하신말일수도있겠지만저는시장상인분들앞에서도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만꼭밑빠진독에물붓는형국인것같다.이렇게돈은투입이되는데크게변화되거나개선되는게없고저희가여러가지,이번에밤마실도열심히하지않았습니까?매주하느라고거기에행사진행하신분들은굉장히피로감을호소하시기도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게과연전통시장매출이나이용활성화에얼마나기여를했는지는한번돌아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제가가봐도늘보던사람들이좀있는것아닌가.그래서저희가뭐다른지자체도비슷하긴하겠습니다만늘하던것들을하는수준이상의것을할수가없다면변화가거의요원하기때문에한번쯤근본적으로한최근5년이나가능하다면10년까지,이게일자리경제과에서만예산이투입이되는거죠,전통시장은?다른과도있나요?
웃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한번쯤검토해보시고결론이좀어느정도나오면저희한테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다음에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전통시장관련해서한말씀좀드릴게요.이게사실매년수십억원의예산이지금투여가되고있는것은사실인데앞서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효과가있는지,없는지를판단할근거가저희가부족한것같아요,실제로.그래서지금전통시장이지원을저희가언제부터시작했는진모르겠지만저희가8대의회에들어오고나서는계속해서이정도예산은계속투여가되고있는데지금3년,4년동안전통시장의매출이어느정도증가를하고있고,상승의폭도좀보고싶고요.그리고소비자만족도이런것도좀저희한테공유가필요하다.이게사실상인들의뭐표심에직결되는부분이라서안성시나저희도마찬가지로딜레마에지금빠져있는것같아요.이게효과가없다고할지언정예산을대폭줄이거나없앤다고하면사실시장상인회에서는우리시장을버렸다,라고볼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이좀조심스럽긴합니다만그렇다고언제까지나지금이상태로지속이될수있을거라고저는보지않고이건좀고칠부분은좀고쳐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이게지금또보면화재안전이나리모델링시설물이런하드웨어적으로지금투자를좀많이하고있는데실제로중요한것은소프트웨어적인거거든요.지금대규모전통시장이아닌마트,대형마트에서도배달이라든지이런온라인쪽으로좀많이활용을하고있는데지금2025년도의시대에서는과연장보러갈사람들이어느정도로파악이될수있겠냐.이게사실은시설이아무리좋다고하더라도장보러직접가는시대가아니잖아요,지금.그래서이런부분들도함께고민을해봐야된다.이런소프트웨어적인투자라고한다면적극적으로저희가예산투여를해서좀상생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되겠죠.더적극적으로.그런데그렇지않고계속하드웨어적으로만지금접근을하다보면저희가이걸언제까지해야될지사실좀모르겠습니다,저도.그래서아까자료요청을황윤희위원님께서하셨는데좀세부적인자료를만들어주십시오.전통시장매출부터시작해서소비자만족도,어느정도매년상승을하고있는지,그리고방문객까지는좀어려울거라고봐서그건그렇다고할지언정이런자료들은좀공유가될필요가있다,이렇게좀말씀드리는거니까.이런자료좀가능하시겠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최대한준비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뭐내년도본예산도또비슷한규모로편성이될거라고보이니까그전에저희가한번논의하는자리라도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다음달이든다음다음달이든의원간담회때이부분을좀얘기를해봐서논의를할수있는시간이필요할것같다고생각을하니까잘자료좀준비해주십시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황윤희위원님하고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덧붙여서,저도관심이많으니까요.말씀드리면김보라시장님께서공공건축물을지으실만큼다저는지으셨다고봅니다.만족하실만큼지었는데.이제부터는안성이3대시장중에하나아닙니까?그런데“안성전통시장놀러오세요.”라는말을과감히못하겠습니다,손님들한테나.그래서조직상에한재혁과장님오셨기때문에,물론이게잘될수있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한분이한5년동안유임을해서,예전에박정희대통령처럼경제개발5개년처럼5년동안쭉꾸준히하는겁니다.그분은다른데보내지말고요.이렇게해서한번집중해서1년에10억이아니라100억씩투입해서멋지게만들어보자는뜻으로말씀을드립니다.조직인사는뭐시장님담당이지만이렇게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하여튼위원님들께서좋은조언을주셨는데요.저희가그나마라도이정도관심을갖고매년이렇게투입을하니까그나마,최근들어전통시장에서우리시에서많은관심을가진게몇년안된거라고봅니다.물론그전에도전혀투입이안된건아니지만그전에는기반시설,하수도라든가어떤시설에투자했다면이번에는,요즘에는직접적으로소상공인에대한공모사업도하고.그래서그나마라도관심을가져주기때문에큰발전은아니더라도현상유지내지는소폭상승한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설문조사내지뭐를통해서자료를한번충실히준비해보도록하고요.뭐5개년계획이다,그것은한번검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전통시장관련돼서이번에상인회에서공모사업으로사업을진행하는게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아마통계가나와있을것같은데2024년도도있을테고2025년도에도공모사업에어떠한지금,어느정도공모사업이진행됐고또현재예산이어느정도들어갔는지궁금해서말씀,질의좀드렸습니다.네,김민희팀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저희2025년도는문화관광형시장에저희가보고를드렸다시피일죽시장하고안성중앙시장이2년간최대10억사업에대한,문화관광에대한사업이선정이된것이고요.그리고안성맞춤시장같은경우는2억4000만원예산액을받은첫걸음사업에선정된사항인거고요.그리고죽산시장같은경우는도비100%입니다.1억원사업인데특화상품에대한개발사업비가공모사업에선정돼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럼2025년부터시작된게지금설명을해주신건가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금2024년같은경우는요.첫걸음사업.일죽시장이첫걸음사업에선정돼서1년간추진했던거고요.그것에따른결과로문화관광형시장으로이렇게한발넘어가신사항인거고요.그리고안성중앙시장도마찬가지로첫걸음사업에선정되셨고그것에대한성과를인정받아서문화관광형시장으로선정돼서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나중에지금아까방금전에도최승혁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지금2024년부터시작돼서지금도진행되고있는게있고’25년도도선정이된게있습니다.그러면그결과물이분명히,어떤결과물이나왔는지시너지효과가있었는지이런것도사실저희한테말씀좀해주시면저희가또참고로전통시장에관련돼서저희가예산이더필요한게있는지,저희가나름대로더고민도할필요가있다고좀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있으면위원님들께설명을좀해주시고기대효과라든지뭐이런여러가지그런자료가있으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리고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하고그다음에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만지금밤마실도아까공모사업에포함돼있는건가요?네,한재혁과장님.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밤마실사업은공모사업이아니고요.저희시에서지금7,8월두달간추진했던사업의일환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
이중섭간사
예산은어느정도들어간거죠,밤마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6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이중섭간사
6000만원정도?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시비가다는아니고요.시비보다그분들이지금공모사업에당선된사업들의일환으로같이해서추진한사업입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니까안성시도조금보조들어가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추가로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사업을하고있던거다,이렇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공모사업의일환에포함돼있는거잖아요,일부는?사업비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리고추가로말씀을하나더드리면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이있고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노후된시설보수도활성화사업에들어가야되는건지,포함돼야되는건지아니면그냥환경개선사업하고명칭이바뀌어서따로따로사업을해야되는건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보통환경개선이라고하면시설적인사업이대부분으로보시면되고요.그리고활성화라고하면약간의콘텐츠나이런소프트웨어적인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시설하고아마소프트웨어적인것하고좀나눠서사업을정한겁니다.
이중섭간사
네,설명잘들었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팀장님을대신해서나은하주무관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459억8824만7000원보다15억336만9000원이증액된474억916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입니다.평생학습관리모델링을통해새롭게조성되는문화복지센터로문화원이이전됨에따라현문화회관직접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와문화복지센터민간운영을위한위탁금등으로총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입니다.도비변경내시에따라7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1쪽문화창작마당조성사업입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의일환으로성남·옥천지구및주거개선사업과연계하여추진될예정이며감정평가금액상승함에따라토지및건축물매입을위한시설비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문화유산관리입니다.죽주산성등문화유산주변정비를위해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5쪽파손된칠장사전각기와보수공사입니다.대설로인해파손된칠장사전각기와보수를위해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쪽호수관광도시운영입니다.금광호수개발사업준공에따른주차장,수변화원유지관리를위해공공운영비와푸드트럭존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등1380만원을편성하였고고삼호수숲놀이터내산림레포츠시설설치에필요한사업비9억원을특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9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집행잔액과이자액반납을위한반환금5억705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71쪽에보면아마감정평가금액상승분이라고말씀하셔서3600만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맞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800만원.
이중섭위원
1800만원?그런데2024년도의감정평가하고이차이를말씀을드리면3600만원정도판단하는데2025년도감정평가틀리잖아요,어차피.그금액차이가있는거잖아요.다만,우리예산을잡아놓은것에대해서1800만원만더소요된다,이렇게말씀하신것아닌가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작년에이금액을산정할때는감정평가예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탁상감정평가로3억8000만원정도하고감정평가금액이나이런금액까지해서4억원을잡아놨었는데감정평가를해보니까4억1600만원정도예산이든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실제로그건물에나가는것은1800만원정도만늘어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건물에나가는비용?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건물하고토지구입비용으로는1800만원만더증액되는사업입니다.작년에4억원을세웠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그렇죠.추가부족분을더세운거라는말씀하시면된거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토지하고건축물이두가지를다매입하는것아니겠습니까?토지는얼마고건축비는얼마였죠,이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토지는저희가지금평당한390만원정도돼서한3억4000만원정도토지가되는거고요.건물은7400만원정도들어가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건물은7400만원.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건물은한75평정도되는건데원래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건물가액은별로안나가는데토지비가주변시세나이런것이있어서토지가격이많이나가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때우리가예산을처음에잡을때도사업계획을잡을때7400만원정도건물비용이나간다고예상을잡으셨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어차피지금그게그쪽에성남동171번지관련돼서도시재생관련돼서사업을도시정책과에서진행했던사업이아마이번에부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은.같이연계된사업이죠,이것?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본예산에거기도건물구입하고주차장구입하는예산은기존에서있는상황이고저희가일부2층짜리건물은저희쪽에서문화도시로추진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여기주차장문제는어떻게해결돼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지금저희도일단거기는많은사람들이찾는게아니라청년들이작업장으로쓰고하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실제로거기이용하는사람들은그렇게많지않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도다행입니다.일단은토지하고건물은매입한상태고추가분만더반영하면된다는얘기시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안성맞춤박물관이전관련돼서진행사항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문화예술사업소에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죄송한데.
이중섭위원
아니,그래도담당부서가있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사업소의박물관팀에서운영하는거라서이것다음에문화예술.
이중섭위원
관련돼서진행사항은알고있을텐데그래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1안,2안,3안으로추진하는것을의견검토받는걸로지금저희한테문화재보호구역관련해서관련법검토를받은거고저안에상미어린이집그쪽으로얘기가되는건지최종적으로결론은그렇게나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사항은제가.
이중섭위원
관련된팀장님이알고계실것같은데말씀해보세요.
이관실위원장
홍원의팀장님말씀하세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제소관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기어렵고요.다음에이어서바로문화예술사업소에서들어올테니까그때말씀하시면좋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상황이다.일단은그렇게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문화예술사업소에다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호수관광도시운영관련돼서문화관광과에서야심차게준비를많이하고계시고진행하고계시는데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이것도지금?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금광호수는올해준공해서저희가초화류나이런것구입해서진행하고있는상황이고요.칠곡호수는현재건물짓는거랑음악분수짓는것을다입찰해서공사를진행하고있어서건축물하고사실상분수는저희가내년봄에는준공해서운영할수있게끔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고삼호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문화공원하고숲놀이터,주차장3개는농어촌공사에서진행해서지금이번에도특조금받아서진행하는사항이고요.나머지둘레길이나이런것은내년이나후년까지연차적으로예산수립해서할거고그다음에청룡호수는지금둘레길사업으로올해도에서지원받는것그리고저희가예산세워진것가지고일부둘레길조성사업은하고있어요.그리고나머지데크설치하고이런것은또예산이더추가로들어가있어서내년이나후년까지연계돼서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호수관광도시사업관련돼서총우리가예산은어느정도잡고있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970억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
970억,총예산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고삼호수가제일크게470억정도들어가는사항이고요.호수별로조금금액은다편차가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문화창작마당조성사업이요.이게지금지도를보니까도시정책과에서매입하려던주차장이아니면진입로가또따로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입구에,현재도시정책과에서건물사서운영하는거랑같은마당을쓰는겁니다.입구는한개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주차장은뒤쪽으로있는거고실제적으로주출입로는편의점들어갈때보면입구에보면편의점이있습니다.그쪽도로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주차장이없어도도시정책과에서하는그건물하고같이연계해서쓰는거기때문에저희가입구는큰문제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도시정책과주차장하고이걸어떤부분연계해서하려고했던것은없었던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아무래도주차장이같이있으면도시정책과에서하는거랑저희랑수월하게쓸수도있는부분이있는데만약에그렇게안된다면주변에다가차를세워놓고이용을하게끔하는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니,이걸도시정책과에서저희심의할때물론문화창작마당조성사업은기존에도,본예산때도얘기를하셨지만저희가위치가이렇게붙어있다는것을전혀인지를못했는데이런걸얘기를해주시면저희가심의에좀더참고를했을텐데되게아쉬운부분이있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
문화관광과는나중이었으니까그런데.이런것도같이연계,부서가달라서연계를하는거면안내를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여기가평당390만원이고건축물7400만원에매입하신다고하셨는데주차장도비슷하게340만원인가매입하려고했는데안돼서부결,옮겨간거잖아요.이것은계약이되겠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는토지주하고는얘기가다된상태로감정평가를한거기때문에그토지주는이금액을알고있습니다.얘기가다된사항으로매입은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계약서를쓰거나하지는않으신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지금아직예산이책정이안됐기때문에구두계약으로만합의는한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그호수관광도시에서고삼호수숲놀이터내에롤러코스터형집라인설치한다는데이게특조금9억받으셨더라고요.이것우리가직접집행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기반공사에위탁줘서운영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예산에포함돼서현재도농업기반공사에서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숲놀이터조성을하고있고그안에이런테마로추가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농어촌공사가하는숲놀이터조성은우리시비안들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시비로저희가위탁사업을준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얼마예산인거죠,이게?저희가내용.(팀장을보며)관광팀장님설명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김지현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작년에저희가예산이특조금하고본예산편성해서한80억정도계속비이월해서80억정도에서1차로농업기반공사에위탁금이나갔고요.저희가3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주차장,우선지금예산편성여건에따라서세가지를먼저설계에서따로떼어내서발주를했거든요.주차장,고삼숲놀이터그다음에거점시설이있는문화공원세가지가나갔는데그세가지전체사업비가120억정도소요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세가지120억해서농업기반공사에위탁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한80억정도가일단은나갔고요.그다음에나머지금액해서지금착공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다시비인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시비도일부있고국비,특교세도있고요.도비특조금도일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시비는120억중에그럼얼마정도.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제가120억중에는몰라도현재고삼호수관련해서특교세랑특조금을확보한게도비가22억정도확보했고요.국비가한8억정도확보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롤러코스터형집라인이라는게우리가아는집라인하고뭐가다른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일반집라인은줄에서일자로내려가는형태라고보시면이것은레일을활용해서꺾어지면서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사람들이렇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요즘에조금더각광…….
황윤희위원
뛸때소리지르고하는그것말씀하시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거리는얼마나되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이정도9억으로지금저희가하게되면설계는해봐야겠지만230m안팎정도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위치는고삼호수에서어디쪽에숲놀이터가되는건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금향림마을에서고삼면사무소쪽으로가다보면소로리낚시터라고조그만낚시터있는데그옆에부지,시유지3200평정도가있어서.
황윤희위원
주차장만들고했던데.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아니요.주차장쪽은아니고요.반대쪽에,이쪽에시유지가일부있었던데가있어서거기는좀호수방문했을때가족들과도방문해서쉴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하고자저희가지금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도위락시설인거잖아요,숲놀이터같은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롤러코스터형집라인같은것있으면이것도이용요금을받을거잖아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설계가나오고하면검토를직영으로할지아니면공단에위탁을줄지,민간위탁을줄지그런방법은아직.이번에선정이돼서좀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금액에대한부분도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런시설할때어쨌든위락시설은자본이많이투자가되어야하는데이게저희가안성시의특징이산재돼있다는것같아요,제가느끼기에는.산재가돼서이게시너지효과를못일으키고그래서저희가입장료받는데가별로없는이유도그런데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이것도집라인하나만떡있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것들이유기적으로조화가되어야여기에반나절이라도놀러올수있는곳이구나.라는느낌을줄수있어야할것같거든요.그런계획을좀.농어촌공사에서는계획이다짜져있을거잖아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일단고삼호수같은경우에는당초에전체계획은레크레이션호수라그래서수상레포츠나이런것도농어촌공사랑협의해서민간투자를받아서추진할계획에있고요.숲놀이터에도사실집라인외에도네트어드벤처라는시설도저희가기이계획돼있는게있습니다.그것과같이연계가되면조금더시너지가날것으로이렇게보고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관광객이시간을투자해서일부러그공간에찾아갈수있는정도가되어야관광지가되는것같아요.그런데저희안성이그런공간이정말얼마나있나,돈을투자를계속하고있는데그게너무산재해있다는느낌이들어서서로연계해서효과를낼수있도록특별히관심을많이기울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고삼호수,호수관광하면서고삼호수관련돼서여러가지것들이진행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문제는우리가지금세종간고속도로하면서다리,교각에야간조명설치하는부분이저는다합의가됐다고봤는데이게지금안되고있잖아요.그런데안성시에서는별도별생각이없으신것같아요,제가볼때는.이문제는어떻게됐든도로공사사장도오케이했던부분이고전국회의원이지만국회의원이보도자료도냈었던걸로알고있는데이게구두약속이라고해서안지켜지는건이건잘못된것아닌가싶어요.실제도로시설과에서도그렇고교통정책과에서도그렇고협의를하다가또중단된부분들도있고문화관광과에서는이건구체적으로짚어보신적있어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고삼호수그다리,제2경부고속도로추진하면서저희문화관광과에서는고삼휴게소하고내려와서우리고삼호수하고연결돼있는도로부분에대해서저희가추진을했고요.그리고다리에조명설치하는것은도로시설부서에서하는거다,이렇게해서업무를협의해서그렇게추진했던사항이라서저희도계속처음에저희랑도로시설과랑해서전국회의원님,김학용의원님한테도계속얘기했던거고그런데이게이중으로다할수없으니까저희쪽은그래서연결되는부분만저희가작년에추가로예산세워서저희는성과를냈던거고도로부분은금액도크고이러다보니까계속추진하는부서에서원인자부담이다,계속그렇게추진하다보니까이게안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실제로는어떻게됐든분담비율까지도다논의가돼서확정이됐던부분인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무턱대고당하고만있을수없는거잖아요.어떻게됐든구두합의도합의인데.그래서이것은조금항의서한이라도보내서우리의견을표출하고그리고우리국회의원님도계시잖아요,지금.그래서이부분은누구성과가중요한게아니라고삼호수에아주멋진경관이돈을국비로할수있는데그걸지금못하고있으니까저희답답해서그러는것아니에요.이부분은국장님도계시고하니까전체적으로전안성시의대응이필요하다고봅니다.이게왜대응을못하냐,이걸.그리고협조도국회의원실에협조요청하고국토부에도충분히설명좀드리고도로공사에서도다됐던것을이렇게말뒤집으면어떡하냐,해서좀관심있게.그리고우리안성시에좋은거잖아요,이런것들은.그래서말이나온김에저는좀빨리진행하는게,이게누구성과면어때요?안성시민들그리고안성시가혜택을볼수있는거면좀빨리추진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문화관광과예산이474억이나됩니다.그런데그중에혹시과장님,예산을들여서어떤제3자가수익이나는구조가있습니까?예를들면대전시같은경우는꿈돌이라는걸상표를이용해서막걸리단지에입혀서판매하거든요.혹시안성에도바우덕이그마스코트를다른업체에다,물론어떤과정이있겠지만그렇게해서그쪽에수익을증가시키는경우있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디저트공모전을해서안성의대표적인관광상품으로만들려고작년에5개,올해5개선정해서홍보해줌으로써작년에사실은한업체가폐업하려고했던건데이홍보효과로인해서계속지속적으로돈을투자해서남겠다,그리고올해도또다섯개선정된사례가있습니다.그렇게해서대표관광상품으로하려고했던사례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상품에바우덕이마스코트가들어갑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건아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아까문화창작마당같은경우여기에활동하시는분들은어떤작가들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청년작가로저희가선정해서하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아직은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런분들은어떤공예작가든지그런정해진게없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올해도청년들공모전해서뽑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왜냐면4억넘게좋은자리도마련해드리고그런데안성같은경우도바우덕이기간9일부터10일까지하나요,이번에?그기간동안에바우덕이마스코트를하는것보다는평시에상품에붙이고이렇게하면홍보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해봤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장인들이작년에10명,올해9명이선정돼서제품을만들때안성을알릴수있게끔그런캐릭터나이런걸활용해서제품을만들수있도록지금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막걸리업체많지않습니까?아주효과좋거든요.예를들어그런것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이건질의는아닌데파악좀해보려고요.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있지않습니까?이게1년간경기도31개시군중에용인,고양,성남제외하고28개시군이지원을받고있는건데이게’24년도에1만298명에서1년만에1만5028명으로45.9%가증가를했는데저희안성은202명이라고나와있어요.이수치가처음부터저희가예상한수치인가,아니면좀적다고생각하든가이부분이좀궁금한거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작년12월말로예술인활동증명을한사람이525명이에요,그런것발급을한사람이.그런데발급해서중위소득120%그리고다른데공예보조금받고하는이런사람들제외하고신청한사람이224명이었는데그중에그런것120%그다음에중복된사람들제외하고200명정도되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적다고볼수없다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중위소득120%이런것도,예술하시는분들이금액이소득에의해서높으면잘리는사항이있어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저희안성시는문화예술의도시라고하잖아요.그리고오산같은경우에는교육도시다,저희안성은문화도시,예술인의도시라고하는데그런부분에비해서는이예술인들의숫자가좀적은것아니냐,라는생각인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안성예총이나지부,협회이렇게단체에서보유한인원은한780명정도되고요.학생들그리고기타활동하는사람들치면한1000명정도된다고저희가보고있는데일단은이것을받기위해서는예술활동을했다는증명서가있어야되기때문에공연전시나출판을했다는증명이런것하기가좀어려운상황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예술인기회소득을지급받는예술인들은실제로이사업에대한의존도가굉장히높은상황인거잖아요,사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150만원주는거니까.
최승혁위원
네.그래서저는더욱더안성시가예술인들에대한지원과이런것을통해서확대를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안성시는아까말씀드린대로문화예술의도시라고하는데실제로예술인들이어느정도로혜택을받고지원을받고있는가에대한생각해봤을때사실다른도시와마찬가지로크게그런건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확실히저희가다른지역보다는더예술인들을지원할수있는대안을마련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니까부서에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69쪽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인데요.이게보니까지금총사업비가3억300만원정도되는거고기정예산에서는한7200만원정도가삭감이되는상황인거잖아요.삭감되는이유가뭐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본예산에이정도할거다,작년에비교해서이렇게배정이됐는데실제적으로신청한사람이한200명정도밖에안되는상황입니다.왜냐면고소득이라든지아니면이런예술활동을증명할수있는증명서를내서활동증명서를못떼어오니까대상이안돼서현재신청한사람이202명정도되는거라서감으로변경내시가내려온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것도비,시비만아니잖아요,그렇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도비가변경이돼서그런거잖아요.소요재원에는보면시비만되어있어요.이게원래도비반반으로적어야되는게맞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이것은.
이관실위원장
3600만원.안성시비에서는3600만원이지금감이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도비3600만원시비3600만원인데이것은저희가조금잘못된사항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지금안성시예산으로는3600만원이삭감이되는게맞다,라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자료좀요청드릴게요.위원님들께서다들궁금해하시는데고삼호수산림레포츠시설설치사업하잖아요.그럼계획서잡히고하면의회에도한번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문화관광과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권호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전연희팀장입니다. 박물관운영팀김영범팀장입니다. 아트홀운영팀이용학팀장입니다. 맞춤랜드팀정대종팀장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유선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56억7735만9000원으로기정액156억4198만1000원보다353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477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입니다.기념관내승강기의잦은오작동으로승강기수리비용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79쪽지역문학관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한국문학관협회지역문학관프로그램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국비매칭사업비를반영하여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81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전환)입니다.2025년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비확정에따른도비매칭사업비를반영하여144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3쪽2025년지혜학교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지혜학교선정에따라2025년지혜학교안성맞춤박물관대학운영비로국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85쪽2025년공연장대관료지원입니다.2025년도비보조사업일몰에따라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87쪽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맞춤랜드시설내에불법드리프트를방지하고방문객안전을확보하기위한주차장볼라드설치비용과놀이터내안전을확보하기위한펜스설치비용5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89쪽안성맞춤랜드시설정비입니다.맞춤랜드시설내불법드리프트를방지하고방문객안전을확보하기위한주차장차단기설치공사비용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91쪽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입니다.썰매장내에무빙워크철거및시설개선공사로봄시즌이단축운영됨에따라인건비2895만1000원을감액편성하고상수도관노후에따른누수발생으로수리비300만원을증액편성으로총259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49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액을반납하기위하여편성하였으며2024년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177만5000원,2024년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40만1000원,총21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지혜학교라고공모사업하셨는데혹시수강연령이정해져있습니까?대상이성인만되어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정해져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원래안성에대한역사나문화에대해서강조하시려면청소년도되게중요한거거든요,앞으로살아갈청소년들이.그래서그게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러면수강가능인원은몇명입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자세한내용은우리팀장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어느팀장님말씀하실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김영범팀장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김영범입니다. 지혜학교는여름야간으로운영하기때문에사실아까말씀하신학생대상으로하기에는조금기존에해오던그런그주제랑은안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연령대는조금나이드신분들이주로,평균연령60대정도가제일많으셨고요.그리고지금인원에대해서는박물관에사실세미나실이나이교육여건이좋지않습니다.전좌석이40여석되는데그40여명이들어가버리면이제여름철에주변이폐쇄되어있어서이게좀숨쉬기도곤란하니까이정도로해서40명내외로인원은일단제한을했습니다.이번에한37명정도모집돼서마무리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4번만하고끝나는겁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일단예산범위에서강의도하고이제현지답사도해서,14번이이게주기간을매일할수가없어서화요일,목요일두번,2회하기때문에기간이길어져서14강을해도두달정도소요됩니다.
박근배위원
강사는누가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강사는이번에는지금성함이생각이안나는데.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나중에.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교수님그분이아마제안을해서사업에공모돼서한분이안성의미륵이나이런문화에대해서12강을했고요.그다음에현지답사해서중앙박물관방문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기대가되고요.두번째는볼라드설치를하시는데,주차장에.혹시위치가,대략제가아니까혹시위치가어디쯤에설치하십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랜드주차장에가끔차를몰고와서거기서드리프트라고하죠?이렇게급정거를하면서돌고하는그런것들을하는민원이제기돼서주민들이민원을내셨겠죠,야밤에.그래서저희로서는이대로계속둘수가없어서임시조치로철제차단시설과또시청대형버스들을곳곳에세워서드리프트자체를할수없도록은해놨는데문제는그게그대로계속될수가없지않습니까?대형버스도거기에다주차시키는것도한도가있는거고,언젠가는또시민들을위해서또철제그것도치워야하는상황이되다보니까저희가기본적으로볼라드는설치할거고요.그다음에순차적으로저희예산이만약에통과가되면차단기를해서개방했다가일정한시간이되면나갈수없게,이렇게통행할수없게할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야간에주로하나보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주로야간이죠.주간엔할수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소장님볼라드라는게그돌로된볼라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교통을방해하는그.
박근배위원
돌로된것말입니까?아니면그냥플라스틱끼워넣는것?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플라스틱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돌입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돌이나쇠입니다.
박근배위원
이제보행자안전상이나……,드리프트인가요?드리프트를방지하기위해서는볼라드설치가좋은데이게차량가진사람들이인지를못했을때이게돌일경우에차량파손이되거든요.그래서그것을인지할수있게혹시야간에도인지할수있게끔형광띠라든가,제3의선한시민이피해볼까봐그런겁니다.설치는좋은데.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볼라드에는항상야광조치가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도항상볼라드는낮게되어있어서차에서보면시야확보가안되거든요.그것을염두에두셔서했으면좋겠고요.썰매장운영관리관해서이게원래는겨울만하다가봄도하는것아닙니까?연중으로하려고그러는데.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연중합니다.
박근배위원
최초계획보다줄었던것은계획에차질이있었던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보통썰매장은겨울내내운영하고요.눈와있는상태에서눈썰매장으로활용되고요.봄철이되면내부수리나해서잠깐쉬었다가다시또재개장해서진행을합니다.이번같은경우는수리기간하고겹치면서그기간동안휴관을했었죠.그래서그인건비가남아서반납하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소장님제가말씀드린적이있는데,며칠전에3·1운동기념관확장관련해서그앞,맞은편에레미콘회사가있지않습니까?거기서실질적으로지금우려하는상황이제가지난번에도계속말씀드렸지만,안성시에서확장하는것에대한두려움이있는거죠,일자리를잃게되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분들이요?
최승혁위원
네,그렇죠.그래서제가소장님께여쭤봤더니그럴계획이전혀없다,현재안성시는.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공식적으로좀얘기가필요할것같아요.지금당장안성시는매입할여력도,생각도없다는답변을원하시는거거든요.지금실제로120명의레미콘직원들이이런,제가지난번에기사도보여드렸지만그런기사하나하나에일자리를잃고이런게반복될까두려움이있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좀진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기서한말씀해주시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그답변을책임지고할수있는위치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그래도좀안심하라고뜻으로말씀드리자면현재3·1운동기념관은교육시설의부족함을증축할여력도없습니다.현상태를관리·유지하기에도사실상예산상의압박이크고요.또이관리주체도문화예술사업소가진행하고있지만양성면이나원곡면에면민들의요구사항도실제적으로들어드리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아시다시피역시문화마을이라든가원곡면에서주장하는양성면만큼의유적보존이나설치,사실이런것들이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다보니까저희로서는엄두를못내고있는형편이고요.주민들의민원을일일이다해드릴수없는점,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그앞에있는레미콘회사는사실상누가그런얘기를했는지모르지만불안해하실요소는없다고생각하고요.위원님께서조금이런사정을잘알려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3·1운동기념관이라고하는것은저희안성시의역사적인공간인거잖아요.그래서필요하다면확장을해야겠죠.장기적으로라도해야하는데지금상황은그럴여력이안되기때문에아직그럴만한생각은가지고있지않다,이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리고레미콘회사의이전같은문제는굉장히사유재산에관련된건이다보니까시에서이렇게참어렵지않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요.
최승혁위원
이게애당초에’21년도정도에얘기가나왔던상황이라서그런거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그러세요?
최승혁위원
네.제가3·1운동기념관맞은편에레미콘회사를매입해서3·1운동기념관을확장하겠다는소리가있었어요,실제로.그당시4년전에있었기때문에지금레미콘회사직원들은그런우려를하는거예요.이게뜬금없이하는게아니고그당시에김보라시장님들어오셨을때도얘기가나왔던부분이라서다시얘기가나오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거는.그리고안성맞춤랜드도한말씀드릴게요.지금랜드안에천문과학관,박두진문학관,남사당공연장,썰매장이렇게네가지로크게보면있는건데지금사실천문과학관이나박두진문학관방문객수가궁금한거거든요,지금.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통계적으로다나와있고요.매년늘어나고는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느정도돼요,방문객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자세한내용을제가좀파악이안돼서팀장님으로하여금답변드리는데요.팀장님도아마그거준비안했을것같은데.나중에자료로제출수할수있으면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한4만7000명에서5만정도하고요.조금늘어가는추세입니다.지금문학관에서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고있고올해도밤마실행사도하고있고또박두진선생유물도많이확보한상태고해서보통공립박물관,박물관은아니지만문학관에4만7000명,5만명이면시립박물관치고는평균정도는유지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천문과학관은어때요?
이관실위원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대략적인수치로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대략한1만7000명,800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여기는좀적은거죠,사실?제가여쭤보는거예요,이거는그냥.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위원님,그런부분이좀반영돼야하는데요.저희천문관이규모적으로큰천문관은아닙니다,사실은.또웬만한대규모의천문관들은산속깊이높은곳에올라가서엄청난시설로되지만대부분이제그관람객이나이런부분은훨씬더떨어지게되어있죠,접근성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그래서저희는약간대중적인천문관이라고보시면되고천문관중에서도조금관람객이많다고보시면됩니다.
최승혁위원
사실제가드리는말씀의취지는이랜드라는이미지는사실상테마파크라는통상적인개념인거거든요.이테마파크의활용적인측면에서테마파크에대한그런수요를좀감당하고있냐,이런것을봤을때저희안성맞춤랜드는좀색깔도부족하고콘셉트도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이썰매장이랑문학관이랑과학관이런부분들이사실다른지역에서안성맞춤랜드라는공간을올만한공간이냐.한번정도는오겠지만두번,세번은안올것같다.그래서저는지금안성맞춤랜드가그냥큰산책하는공간내지이런것이라고밖에안보여서이안성맞춤랜드는어떻게좀변화가필요할것같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위원님이부분답변을좀드리면요.이문학관같은경우가상당히사실경영효율성은약할수밖에없습니다.저희안성의대표적인시인이신박두진기념관이기때문에순수한문학애호가들이많이찾고있는상황이고요.물론이과학관이나썰매장,특히과학관같은경우이1일평균수용인원에한계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100명이다몰려왔을때저희가수용할수있는시설이못됩니다.저희아시겠지만영상을보면서실제로체험하는좌석수도한계가있고요.저희가지금근무하고있는연구사들도2명이맞교대로설명을하고있는데그수용인원자체가한계가있는거죠.예를들어갑자기많이불어날수도없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1년내내해도한계는분명히있고요,인원에대한한계.따라서그발전되는폭이아주클수는없습니다.그런한계가분명히있고요.오늘새벽같은경우도새벽12시반부터4시까지특별한월식이벤트를실시했는데모집인원이30명입니다.그러니까늘리래도늘릴수있는한계가분명히있다는점을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오늘새벽같은,일식같은경우에는특별한그런몇년에한번씩오는그런것이기때문에그런건데실질적으로제가드리는말씀은문학관이나천문과학관이수요가없다,이정도에서그치는이게아니고안성맞춤랜드라고하는테마파크가색깔도없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점에서더말씀을드리자면저희같은경우가이게시민공원이냐,테마파크냐로나눌때는이부분이저희의정체성에정확히걸쳐있어요.테마파크로하려면확실한놀이기구들이들어와줘야합니다.그리고그것에따른인원배치라든가또그것에따른입장료설계이런뭔가운영에관한,경영에관한효율성이반드시투자와더불어서검증돼야하는부분이고요.시민공원으로써의역할은또그것과정반대의역할을합니다.저희같은경우는시민공원에가깝다고보셔야합니다.그렇지않다면만약에말씀하신테마파크로의활성화를기대한다면완전히성격을달리해서접근해야한다는거죠.
최승혁위원
그것은그렇게바꾸기는좀어려운상황인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하려고한다면가능하겠지만그렇게하려면전격적인변화와투자가필요합니다.
최승혁위원
저는변화와투자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라.이어느지역에가봐도이런공간이있는게드물어요,사실.그렇지않습니까?이안성맞춤랜드가작은부지도아니고이렇게큰부지인데여기에이번에애견파크까지들어왔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최승혁위원
이게색깔이너무없는거죠,제가봤을때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러니까그게이제시민공원의역할중에하나인거죠.
최승혁위원
그래서더다양하게활용이가능하려면좀대폭전격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드리는말씀인데이거는뭐1년,2년안에해결될문제는아닌데이것도사실저한테는고민인거죠.매년수억원의예산,수십억의예산이투여가되는데과연언제까지그런예산을반영할것인가.이게물론시민들이조금씩이라도늘고있으면저희가돈벌려고하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당연히그런것은감안을하더라도이안성맞춤랜드라고하는이렇게좋은활용가능한부지에과연최선의방안이이정도인가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봐야할것같다.그럴시기라고생각해서드리는말씀이니까한번좀천천히라도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거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테마파크에대한추진방향이만약에생긴다면민간자본이들어오는게당연한거고요.그렇게되면위탁운영식이될수있습니다.그런쪽에어떤발전방향을찾아볼수는있겠지만현재로서는저희가시민공원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어떤내용인지는충분히이해가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저도너무동감하는부분이있어서.아까소장님말씀은이제맞춤랜드가공원쪽에가깝다고말씀하셨거든요.원래미국센트럴파크나영국왕실공원같은경우는도심지에있거든요.그색깔로봤을때는공원이안에있고맞춤랜드는테마공원으로바꿔야되는게맞는겁니다.거기쉬러거기까지가지않거든요.공원에쉬러.그래서앞으로안성도투자를할때도심지에대규모공원을마련해놓으면정말다른데서놀러올것같기도하고그래서그런쪽으로방향이바꿨으면하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예산관련질의는아니고요.이번에바우덕이축제때혹시나안성지역가수를쓰는지아니면안성지역가수들이설수있는무대공간이있는지.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우선저희주출연진중에안성출신인가수들이많이섭외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지역에서활동하는가수의자리보다는출신으로중앙무대에나가서성공한가수들을섭외했고요.
정천식위원
아,그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그과정이끝나고나면자연스럽게또지역가수들도설무대를마련할생각이고요.안성천쪽에는우리지역가수가들어가기도합니다.
정천식위원
되도록이면지역축제인만큼시민들하고친밀감있는지역가수들이있으니까설수있는무대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항상염두에두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박물관이전관련해서질의안하셔서답변들었으면좋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박물관이전관련해서아까이중섭위원님께서하시다가안계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현재용역결과를앞두고있고요.결과발표를앞두고있고지금많이좁혀졌습니다만도기동쪽에설립되는것은확실하지만도기동쪽에두군데로나누어져있어요.그런데그부분은정밀하게지금자료를통해서유발효과라든가이것들을통해서결정이돼야하기때문에그자료수집과검토에지금시간을보내고있고요.한두달내로는결정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저도좀여쭙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그박물관은시비100%들어가는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박물관이전말씀이죠?
이관실위원장
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국·도비가저희가이전할때신청을할수있고요.그런데그게자격조건이있습니다,여러가지.그것을다충족시켜야만가능하기때문에.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금액은어느정도몇%정도저희가받을수있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팀장을통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김영범팀장님말씀해주세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김영범입니다. 그박물관이전이건축비는지원받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여기에변수가있는게지금박물관을추진하는지역이여러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그균특회계를받게되어있는데그당시에추진하는시가맞물려있으면그시군끼리다이렇게분배해서나눠서사업비를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봐서는크게많이못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는알수가없는데그당시에추진하고있는,경기도내에몇군데에서추진하는,운좋게저희만하고있게걸리면많이받을수있고여러군데추진하게되면그걸나눠갖는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많은액수는지원을못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결과적으로그러면시에서운영을해야하고시에서시비투여로해야하는상황인거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게국립이나경기도립이렇게해서는추진할계획은전혀없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도립이나국립박물관의설립·이전은우리하고상관은없습니다.저희는지자체에서박물관이전에해당하기때문에말씀하신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이런데서저희가일부건축관련한비용을경우에따라서받을수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어쨌든박물관이생기게되면사실지금보다는큰규모로될것이분명하고또박물관이생각한것보다는운영하는운영비가많이들어가는반면,방문객수가굉장히적죠.더군다나도기동쪽으로가신다고하니사실은이게안성맞춤랜드하고같은결과가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돼서한번여쭤봤습니다.그리고지금479쪽에지역문학관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을하셨는데이게안성시민하고안성문인이함께하는토크콘서트를하신다고하셨어요.이게박두진문학관에서하는것같은데이게혹시바우덕이축제때같이하는걸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김영범팀장님.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김영범입니다. 이사업은조금바우덕이랑은다른게요.현재그안성문인현창사업이라고해서그지역의문인3명을분야별시,소설,아동문학3명을지금저희가선정해서그분들이교육생을모집해서현재주말에강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사업의목적은안성출신이든안성에적이있든그예술가를,문학가를키워서이분들을홍보도하고여기에대한어떤기회를제공하고자마련한거고요.이사업의마지막이토크쇼를해서본인들생각이나관객을모집해서그문학에대한이야기도나누면서그문학가를한층발전시키기위한이런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은좀10월바우덕이끝나고10월말이나이때계획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10월이라고나와있길래체험이벤트까지하신다고그래서혹시그시설물을이용해서하시는건가,궁금해서여쭤봤고요.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이전환이있는데도비30%,시비70%인데이게전액,잠시만요.아,이게아니라죄송합니다.485쪽공연장대관료지원이요.시비50%,도비50%인데이게보조사업일몰에따라서전액감액됐다고그랬거든요.그러면이것은지금안성시비로이게이루어진겁니까,아니면어떻게?예산을전부다삭감을한것은이사업자체를안하는건가요?이것팀장님.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사업자체는일몰사업이돼서요.300만원을감액하게된겁니다,전액.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공연장대관료는이제지원을그러면한번도안했어요,올해?지금벌써9월인데.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전연희입니다. 올해는경기도에서일몰사업으로선정이돼서요.저희안성시도이번에는지원이없습니다.그리고이번에사업추진도안했고요.
이관실위원장
아,사업추진자체를월초부터하지않은건가요?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네.그리고작년같은경우도저희가공모사업을했었는데요.세군데밖에안들어와서작년에도좀미비했습니다.그래서올해저희안성시도추진을안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권호웅소장님,문화예술사업소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