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7페이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이 받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주실 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지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상세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거고,

그 관련돼서 이제 인구문제가 큰 현안이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좀 그 업무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아,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원회 지도점검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청내에 있는 그 각 부서 실·과에 있는 위원회 총괄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정비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로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개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중복된 위원회들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이제 상시화를 시키지 마시고 그 건이 있을 때 뭐 3년이건 4년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계획을 저희들 그 정기회 전에 이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문제점이나 현황 그리고 이제 정비방향 그리고 그, 이 뭐 위원회 개최할 때 보면은 뭐 남녀 그 비율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실·과별로 다 받아주셔서 보고를 좀 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 9대 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조례 발의를 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조례 발의에 따라서 또 위원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이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조례 발의를 하고 위원회 설치를 요구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위원회 그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설치한 뭐 여러 위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뭐 중구발전위원회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그 지원금만 안 받지만 이렇게 돼 있는 단체들 또 그게 이제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위원회들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셔서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조금 축소라든가 폐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공보담당이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청장님 인터뷰 하실 때 공보담당 배석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그 인터뷰 자료 나간 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체크를 하시죠?

제가 이제 6월 16일 날 디트뉴스에 그 전임 구청장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대전 야외음악당이 있지만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곳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소통해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임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구민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바로 나흘 뒤에 중도일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떠나는 지금 가용재산 673억을 후임 구청장에게 물려주게 됐다,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설과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보했다,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부지도 선화용두지구에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자 이게 4일 차이에 이제 기사보도가 나왔는데 4일만에 이 중구에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 보건소, 복지관, 구민회관이 한 20여 년 동안 이 중구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민선 5기, 6기, 7기의 공약사업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해결이 안 됐는데 불과 한 4일 만에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 번 주셔보시죠. 이게 진짜로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 저 죄송한데요.

제가 그 6월 20일 중도일보에 난 그 전임 청장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대사동 인근 682평 가량의 부지를 확보해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선화용두지구 센트럴뷰와 교보생명 사이 1,345평 부지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공청사용지를 준비해 놨다,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중구 노인복지종합관 예정지에 2,100평 부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그 면적 그 다음에 위치 또 시설명 정확히 명기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나머지 지금 보건소 그 다음에 태평5구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 중구에서 이거 오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부지확보도 안 돼 있는데 부지확보를 했다, 뭐 670억을 물려줬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후임 구청장이 와서 대사동에다 보건소 짓고 태평동에 노인복지관 짓고 선화동에 구민회관 짓고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삽을 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최근에 김광신 구청장님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 20일 날 보도자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취임 준비위원회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더니 그때 공보담당 답변은 청장님 개인 인터뷰라 공보에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 문제가 아무리 개인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3개의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에서는?

이 사실과 전혀 다른 관계인데 지금 만약에 신임 청장님이 이 사업들 부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 사업부지에 지금 말씀 여기에 명기된 부지에 이 시설들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역에서 전임 청장이 해 놓은 업적을 폄하시키려고 지금 신임 청장이 사업을 엎었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인터뷰 할 때 배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공보의 어떤 기능도 일부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게 뭐 전임 청장님의 성과 홍보 때문이었던 건지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시설결정이 거기가 구민회관이 아니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시설결정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전혀 틀린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구체적인 안을 제가 봤어요.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서면 인터뷰 나오면은 보통 아니면은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녹취를 가지고 가서 기자들이 마지막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보쪽이나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오타라든가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것,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지적을 드렸듯이 이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세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지에 대한 계획,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이 인터뷰 기사 나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한 번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아까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지금 현재 중구가 지난 이제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좀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의회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하고 소통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다면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좀 적시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저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그 문제 있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이게 지금 중구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산 그 안을 모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나요?

제안하는,

그 창구가 일원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느낄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 정책이 뭔지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 구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뭐 설명회라든가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면은 왜냐면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개인 민원성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로 넘어오고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심의위원들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은 중구 예산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예산참여연구회 같은 것들을 발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좋은 정책들 또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참여만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굳이 그 온라인에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 말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뭐 동영상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안을 또 강구하면은 또 참여방법이 좀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문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 중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구 같은 경우도 상당 오랜 시간 이제 인구감소가 매년 지속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에 대한 위험경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중위인구라고 혹시 아세요, 실장님? 중위연령.

이게 이제 그 통계자료로 나오면은 인구 고령화 진단지표로 중위연령을 통계청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후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구가 몇 살이냐면은 중구가 46.8세입니다. 그 유성이 38세로 가장 젊고요. 중구가 5개 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령화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인구시책을 2018년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죽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다 훑어봤어요. 근데 이 인구정책에 대한 언급한 파트가 기획감사실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이라든가 출산장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과에 있는 일부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 쪽으로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여러 개 사업들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인구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야, 도시구조를 좀 바꿔야되는 부분도 있더라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이 인구 쪽에다 갖다 붙여서 그냥 책자를 만들은 거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 할 때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 배려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출산율 문제를 17개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성과 측정이 아까 이제 분기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이 있으세요?

있으면 보실 때 실장님이 그 재정투입 대비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중구에 혹시 인구정책 관련한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시나요? 지금 현재?

시행계획 정도로 따로 안 하시고,

근데 이게 보면은 민선 5기, 6기, 7기, 8기 지금 저희들 오면서까지 5기, 6기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의회가 이제 9대까지 왔는데 이 선거 때 보면은 이 인구감소 문제를 다 언급하셨어요,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인터뷰 할 때나 단체장님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구의회를 보거나 중구 이 청에 홈페이지를 보거나 보면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종합적인 인구 뭐 대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이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인구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일자리, 주거정책, 교통, SOC, 행정 이 모든 게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소멸기금 대응, 기금 준비 그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한 번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을 설립을 하잖아요, 4년, 5년 가지고.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중구가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뭐 계층, 계층에 따라서 아니면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복지 인프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기획인구과, 팀인가 과가 있었죠? 이 전임에.

기획인구계로 했다가 다시,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아까 오은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청년들 할 때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 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잖아요.

이사도 안 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은 관계인구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상업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역 활력이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억지로 주거지로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인구 또 뭐 활력인구, 생활인구 뭐 이런 개념들, 함께인구라고 해서 그 출향민들한테 저희들 뭐 도민증 발행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생활인구라고 해서 이 집은 저 시골에다 두고 이쪽에 임시 거주지 마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중·장기 이게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은 경제인구로 올라갈 때가 그 경제활동 인구를 16세로 잡잖아요. 16세에서 65세까지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잡는데 지표에서, 저희들이 오늘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이제 16년 동안 그 사람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출산용품 뭐 첫아이 낳다고 그래서 100만원 주고 딱 끊어버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뭐 출산장려정책도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12월에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그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지원법이 뭐냐면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했는데 그게 지자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복지부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자치구 하나를 이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도 이게 이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노령인구로 넘어가고 지역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인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고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법령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퇴직했거나 퇴직 앞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여가에 대한 부분, 뭐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이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인구를 정착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인구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저희들 그 자치법규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상위법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업무 추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서별로 어떻게 저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이쪽에서 다 컨트롤을 하시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자료를 조금 저희들 주셨으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통합안정화기금 현황자료들도 저희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사업계획도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배부를 해 주셔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이 감사실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속이 집행부로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감사실의 독립성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이제 전문성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2년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년 동안 하시고 그럼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 소속 직원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이제 일반부서로 다시 이제 배치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 인사상이라든가 다른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저희 청내에 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지자체들에서 그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도입을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소극행정 개선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해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했던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이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원인이 이제 어떤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제도가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본 직원들이나 사례들이 좀 있어요?

시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