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지금 정쟁처럼 오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철도는 가장 또 중요하고, 안성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그리고 공약성으로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꼼꼼히 짚어보고 안성시가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나오셔서 저번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윤종군 국회의원께서 발표하신 기자회견 자료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인상을 또 그렇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금 체계가 GTX-A 노선과 비슷할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점, 지방비 분담이 15%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시민들께 드리는 시정질문 답변이라면 단순히 다른 정치인의 발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가 직접 분석하고 검토한 입장을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철도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홍보용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과 교통비 그리고 안성시 재정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자체분석 없이 특정 정치인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안성시가 독립적인 행정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성시는 정치적 영향에 휘말리지 말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안성시의 수장으로서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근거와 수치에 기반한 설명을 제공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에서는 요금은 GTX와 비슷할 것, 6년이면 완공될 것, 지방비 부담은 크지 않다는 식의 낙관적인 부분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재정 규모 그리고 안성시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입니다.

단순한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자체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