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25-09-11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9월10일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근배의원님,간사에최호섭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심사보고되었으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21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1호성남·옥천지구주차장부지취득(주민마당2주차장)(변경)】의건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폭염&middot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양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영양관리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영양관리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산모&middot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5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단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6항>;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수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8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9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0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1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안정열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21항까지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21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제3조제3호의조손가정세대는저소득한부모가정세대에포함되어중복지원되고소년·소녀가장세대는2013년보건복지부의소년·소녀가장세대신규지정중단방침으로신규보호아동은가정위탁또는시설보호로전환되는사항을반영하기위해심사보고서10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3조제3호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영양관리조례안,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또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거점형)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안성시도시구조와여건이변화됨에따라실질적인경관현황을검토한경관자원의보전·관리·형성을위한경관관리방안재정비가필요하여경관법제15조및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78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계속해서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역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21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민생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영양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거점형)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표결하고자합니다.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거수투표에의한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투표절차를안내해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하는것에대하여찬성하실경우찬성에,반대하실경우반대에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시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8명중찬성6명,반대0,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산업단지중심분산에너지특화지역유치를위한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23항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두건의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관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이번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국·도비보조금등가용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해야하는재정여건속에서집행부가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여본위원회는재정의건전성과타당성,시급성,집행가능성등을중심으로심사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에서는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교부세,시군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1조1383억원보다6.41%증액된1조2113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세출예산가운데사업의필요성이명확하지않거나불요불급한예산등에대해전부또는일부삭감하였고부족하게예산을편성한사업에대해서는일부증액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는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4개부서,4개의세부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다음과같이수정의결했습니다.사회복지과의안성시추모공원내옹벽정밀안전진단용역은사업비가과다하게편성되어일부삭감하였고교통정책과의버스승강장음성인식비상벨설치사업은예산편성시기가부적정하여전액삭감하였으며환경과소관의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은수요예측미비로판단되어사업부족액시비분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첨단산업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의기공식및신문공고료는시기상적절치않은예산이라판단되어전액삭감했습니다.자세한내역은미리나눠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2쪽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번추경심사중집행부에서는국·도비사업과관련하여시비매칭비율보다과다하게감액하여수요를감당하지못하는등시민위주의사업예산편성이아닌행정편의주의적예산편성을한사례가있는바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금번심사에임하면서편성예산에대한사업별세부적사업내용설명자료가미비함을다시한번체감하며향후집행부에서는예산편성시제출되는사업예산설명서는부서에서추가설명을다니지않을정도로꼼꼼히구체적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주실것을요청하는바입니다. 이것으로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2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예산안을의결할순서입니다만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습니다.의결에앞서안성시장이제출한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내용중증액한부분은일반회계환경과소관정책사업대기오염관리에서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2억6250만원이며신비용항목부분은일반회계전략기획담당관소관정책사업예비비에서감1억8350만원입니다.김보라시장님의동의여부를듣도록하겠습니다.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라시장님께서는증액하고자하는데동의하십니까? 김보라시장님께서동의하셨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제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시장김보라 의석에서-「네,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김보라시장님은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최호섭의원님답변내용에대하여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최호섭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신청하셨습니다. 최호섭의원님질문방식과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님께서시장님께일문일답을요청하셨습니다.안성시회의규칙제77조제5항규정에따라일문일답의경우답변시간을포함하여6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규정시간을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최호섭의원님과김보라시장님은나오셔서보충질문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네.」

○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최호섭의원

최호섭의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들었고요.그리고이부분이여러차례지금정쟁처럼오고가는것같다는생각이좀드는데요.실제철도는가장또중요하고,안성시민들의염원을담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졸속으로추진되거나그리고공약성으로남발되는경향이좀있습니다.이런부분을저는조금꼼꼼히짚어보고안성시가지금선택을잘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시장님도나오셔서저번에일단말씀을좀드렸지만,그내용에관련해서보충질문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답변은잘들었습니다.그런데답변내용을살펴보면최근윤종군국회의원께서발표하신기자회견자료하고상당히유사한부분이있다,인상을또그렇게받게됩니다.예를들어요금체계가GTX-A노선과비슷할수준으로예상된다는점,지방비분담이15%에불과하다는점그리고민자사업의효율성을강조하는부분이거의일치합니다.시민들께드리는시정질문답변이라면단순히다른정치인의발표를인용하는것이아니라안성시가직접분석하고검토한입장을담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민자철도문제는단순한정치적수사나홍보용메시지가아닙니다.시민들의세금과교통비그리고안성시재정의미래가걸려있는중대한사안입니다.그런데시장님의답변은자체분석없이특정정치인의발표내용을그대로반영하는듯한인상을주고있습니다.이는안성시가정치적입장에동조하는것으로비칠수있고시민들로부터안성시가독립적인행정판단을하지못한것이아니냐는우려를낳을수도있습니다.시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고객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안성시는정치적영향에휘말리지말고시민중심의행정을우선해야합니다.안성시의수장으로서시장님께서는반드시시민의눈높이에맞춘근거와수치에기반한설명을제공할책무가있습니다.그런데이번답변에서는요금은GTX와비슷할것,6년이면완공될것,지방비부담은크지않다는식의낙관적인부분만들어있습니다.하지만시민들께서듣고싶어하는것은구체적인수치와실제로감당해야할재정규모그리고안성시입장에서의대응방안입니다.단순한희망적전망이아니라철저한분석과준비된대책이필요합니다.그래서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는자체적으로요금시뮬레이션을실시한적이있습니까?
시장님,짧게좀답변을해주시는데요.제가충분히말씀을드리겠어요.그런데일단짧게좀답변을해주시는데.
그러니까제가질문을길게한것은이후에그질문만을.
시뮬레이션을했는지안했는지.
그래서…….
제가이제충분히설명은듣겠습니다.
그리고이자리는또시장님설명을듣기위해서제가시정질문하고있는거니까.
너무길어서,그것.그러니까시뮬레이션안해보셨다는말씀이신거죠?
단계도아닌데어떻게GTX요금이말그대로GTX요금급으로할수있는지에대한.
문제를설명을해주시면되는데.
그러면시장님이보실때이렇게하는것은괜찮아요?뭐냐면이게민자사업이현재발표된것으로보면4조5000억을현대건설에서부담하는거맞죠?
그게50%니까.
지금9조원인데.
예상비용이있고4조5000억을현대건설에서부담하는거잖아요.
맞죠?그러면GTX급으로만약에우리가요금설계를한다고하면4조5000억에.
아니,그러니까.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가능한지하고물어보는거죠.왜냐하면소득,그러니까수도권요금체계에편성이돼서하는게이제GTX급요금입니다.그래서재정부담이거기도상당히많이들어가는것아시잖아요.그런데민간의보전금을어떻게보장할건지그게빠져있는거죠.
손해가아니라.
4조5000억에투자한것에대한원금보상과운영비그리고거기서민간사업자의투자에대한이익을보장해야하는것은당연한건데.
당연한게아니라뇨.
네.
아니…….
그러니까시장님.
시장님,제가묻고있는것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뭐냐면그게시장님이생각하시기에민간에대한,그투자운영에대한수익을그GTX급요금으로맞춰줄수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아니,그게맞는지아닌지…….
말씀을해주세요.
그러면정부재정으로GTX급으로하면되는거죠.민간이참여해도GTX급으로낮아지는것,그거GTX급아니에요,그냥?GTX인것아니에요?
그러면이렇게말씀하시는게맞지않냐는거죠.뭐냐면.
저는시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게철도는복지다,라고저는봅니다.철도가꼭수익이나야만달린다,이것은아닌거거든요.철도는복지차원에서반드시안성을거쳐야저는된다고생각하는데요.이게민자방식으로우리가선뜻이렇게내놓고그요금은GTX급이다,라고하는근거는지금솔직히못내놓으시고계세요.왜냐하면.
아니,제가.듣고말씀해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다.그래서이것을,좋아요.이제우리이번에7월에평택∼부발선이예타가안됐잖아요.마치예타부분이돼서시민들머릿속에는,우리안성시는축제도했어요.철도가금방안성역,공도역뭐,축제도했고다했어요.그런데실제는B/C도못채웠다.그리고탈락했어요.그수준이제가보면0.8이나0.9도아니었던것같아요.그리고검토도제대로안된상태,그런상태가지금발생하고있는데저는그래서시가이정도의답변은좀해주실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했던겁니다.왜냐하면요금체계를그렇게거짓말하듯이얘기할게아니라.
그러니까근거를가지고.
근거를가지고민자사업을보장해줄수있는금액이어느정도인지를,시뮬레이션을돌렸으면좋았을뻔했는데.
아니,그러면서윤종군의원이그렇게얘기한것에대해서동조를하는안성시의정책은뭐냐는거죠.
제가요?
그게요금보전으로들어가는하는거잖아요.
아니,요금보전이아니라요금을어떻게결정해서시,그민간사업자의…….
투자에대한…….
시장님.
시장님,만약에GTX급으로했는데민간사업자의요금을보전해줄수있다고하면그것엄청난겁니다.
지금말씀드리는것은,지금시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정말마법사가마법부리는거예요.
민간사업자가바보입니까?
그러니까냈는데민간사업자는제가볼때이렇습니다,시장님.민간사업자는손해볼일이없어요.
아시죠?왜냐하면민간사업자는아마아까,우리시장님답변에서그렇게말씀하셨어요.뭐냐면운영시발생할수있는손해가발생하면시가또부담을전적으로해줘야하는것까지다말씀을…….
아니,지급시그게조건이수익을보장하지못하면,어떤근거로그러면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을할수있느냐는거죠.
저도그렇게알고있어요.
네,그런데….
이렇게물어볼게요.그러면시장님은GTX급이가능하다.GTX급요금으로딱낮춰줄수있다,그것말씀이신거죠?
그러면요금부분은이렇게말씀하셨어야하는것아니냐.요금부분은적정한부분에서.그런데시장님은GTX요금처럼말씀을시민들에게벌써하셨어요.그리고윤종군의원도GTX급의요금으로된다,그렇게희망적인메시지를주셨다고요.
부결나겠죠.
당연히부결나겠죠.
우리시장님은도의원하실때도그렇고안성시에서뭘한다고하면부정적인부분을따져서물어보지않으셨어요?
당연히그래서그것을견제하고그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합리적인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얘기하는거잖아요.
그리고그런부분은.
아니,이게정확하게그말씀은좀잘못된것아닌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민간사업자가철도를건설하고하는데그러니까정확하게얘기하면이런거죠.현대건설이4조5000억을투자하고정부가거기에35%.
그리고시가15%를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반이나되는민간투자가발생하는데만약에지금GTX급요금이라고말씀하시는우리시장님이나우리윤종군의원말씀대로한다고하면4조5000억에대한투자비용이나운영비이런부분에대한그민간사업자의수익을보전할수있는방법이뭔지는좀설명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냐는거지.

최호섭위원

어?

최호섭의원

아니,정리하겠습니다.정리하겠습니다.
아니,그래서제가그것을계속.
짧게짧게하겠습니다.그리고이게이렇습니다,우리시장님.그지금언론보도잘보셨죠?우리윤종군의원이TV에,KBS에서도나오고OBS에도나오고다보셨을거예요.
안보셨어요?그런데이게보면정말장밋빛,그리고아파트홍보하는홍보기사처럼나와있어요.그러니까단지벌써철도는된것처럼.그리고우리현수막도보셨을거예요.민자철도뭐냐면민자철도적격성의뢰.
그런데확정.이건뭡니까,도대체?이게언어도단아닙니까?이것은그냥조사의뢰한수준인거예요.그런데이것을확정그러면민자철도가되나보다,이렇게판단할수있는.

황윤희의원

제가시장님한테더질문드리고싶어도제가보면이부분은대답하기가곤란하신부분도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안성시가혹시최근에,최근이고안성시전체로보면철도관련된용역을진행한적이있나요?

최호섭의원

어떤,어떤거죠?혹시.
답못하실거면안하셔도되는데.
그렇죠.
지금3억.
했고실제3억부분은타당성조사가중지되어있잖아요.맞죠,시장님?
네,중지됐어요.
왜냐하면부발선에얹혀서어떻게됐든부분을하려고하는데지금그것도중지가되어있어요.왜중지되어있냐면안성에서어떤노선을다시설정해서그부분에용역을투여해서안성형철도를구상해야하는데아직그게안되어있는거죠.그래서저는우리시장님께서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거죠.저는지금제가철도토론회를준비를하고있는데요.저는많은용역비를좀설계를해서정말수요조사,그러니까우리는계속공약으로만내세우지만그게B/C나이런것들을통과할방법들을우리가해서우리가요청하고해야하는데가장가능성이있는안을제출을해야하는겁니다.그런데제가보면애석하게도윤종군의원이지금설계하는민자,윤종군의원이설계한것도아니에요.현대건설에서하는노선에또갈아,옮겨탄거죠.왜냐하면지금철도를얘기할건덕지가없으니까저것이라도한번해보자,라고하는이런행태는잘못됐다.그래서안성시에우리시장님께서는이것을조금저는요청드리고싶어요.안성형철도수요조사가가능하도록이런부분들을해주셨으면한다.
그래서해주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좀신중하게,저는그리고.
정확한수치에근거해서우리가가능한부분을좀따져보자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니까저는그렇습니다.우리시장님께서도이철도가엄청중요하다는것을알고계시고우리시민들도그렇기때문에계속염원하고있는거잖아요.저는이렇게봅니다.아직도안성시는요구를제대로못한다,라고보는거고요.그요구들을구체적으로,그리고이런수치를통해서요구할수있으려면준비를많이해야된다고보는겁니다.그리고안성시가그렇게염원하는데우리안성시에는철도과도없잖아요.경기도에는철도관련된과가있나요?
그렇죠.그래서제가또요청을좀드리는겁니다.정말정책방향이이렇다고하면저는그정책방향을좀과감하게우리시장님께서틀어주실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도해봅니다.
정책은,정치가는어떻게보든.
결과로얘기해야되는거잖아요.
저는100%그노력들.
아니,제가그렇게폄훼했으면좋겠어요?그런데그렇지는않으신거잖아요.
아이고,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충분히알겠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이건뭐이방송만약에보시는우리시민분들이판단하실거라고봅니다.제가왜이렇게관련된부분을조금더강하게말씀드리는지는좀판단해주실거라고보고요.그래서저는이렇습니다.시장님,이제마무리좀해야되잖아요.그래서시가좀공적인,그리고윤종군의원이했는데바로우리면사무소든행정복지센터든전부다지금민자적격성조사에관련된의뢰를했는데막현수막은대문짝만하게다걸려있습니다.
아,기쁜건가요?이게?
아니,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너무기뻐하니까문제인것같은데.
알겠습니다.

웃음

네,인정합니다.네,알겠습니다.
그런데애석하게도저도철도전문가분들하고교류를좀하고내용을물어보는데요.이게민자적격성지금조사하는부분은정부에서도검토다했던부분입니다.그리고그부분을현대에서받아서민자로지금들어와있는상태인거거든요.그런데이게뭐새로나온철도인것인양얘기하는건저는잘못됐다고보는데.
아니,확장된것아니에요.
그리고이것까지도예전에다검토됐던사항이라고들었습니다,저는.그게맞는지는한번검토를좀해주시고요.그래서그분들도말씀하시는것은전체적으로보면가능성은좀희박하다,이렇게봅니다.그리고용인까지는어떻게됐든B/C는나올거라고판단한다고합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이렇게늘려서진행하면상당히어려운점이있다는것도그분들이,전문가분들이말씀하시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전제로한다고하면조금더구체적인수치나이런것들을안성시가먼저나서서해보자.
그래요?
제가볼때는그분이.
저도동의합니다.철도는복지차원에서접근하는건맞아요.뭐냐면저희가철도노선은바둑판처럼그려지는게맞습니다.횡단,종단.그런데지금어떻게돼있냐면요.아시잖아요.다경부축위주로만돼있어요.
이게심각한문제도발생하고있어요.
그것은별개의문제고.이종단열차에대한분산효과를충분히가져올수있어야되는겁니다.
다시복선으로해서지하로뚫고이런짓거리를하고있어요,국토부에서.
그것이나왔으면,저는정말바람입니다.그래서B/C가나오기를좀바라는건데요.
그러려면그것조차도그렇게B/C가나올수있는여러조건들을맞춰야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뭐안성시의회도책임있는하여튼역할을또해야되는게맞고요.그리고안성시가저는준비를잘해서,민자적격성조사이제의뢰했고이게언제철도가달릴지는모르겠고그리고이게통과될지,통과안될지도모르는상황인데.
너무좀지금은안성시전역이철도문제로마치달리는것처럼포장되는건좀안맞는것같다,라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이것들을준비잘해야저는,그래서시민들에정확한정보가전달돼야나중에더많은실망을하지않을수있어요.그러니까.
네,맞습니다.시장님의견동의하고요.자,뭐하여튼오늘질의응답이토론회처럼돼버렸는데요.하여튼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는토론회도있고하니까요.전문가분들과함께잘상의해서안성형철도가정말가능한것인지,그것부터좀잘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위원님,서면으로는요청없죠? 네.집행부한테자료를그냥알아서달라는건데. 이것으로보충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기운영에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들!그리고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이제몇주후면우리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이다가오고있습니다.예전부터추석이면봄부터여름까지가꾼곡식,과일이익어가고덥지도춥지도않아더할나위없이살기좋아서더도말고한가위만같아라,라는말도있습니다.이처럼모두들좋은명절되시기바랍니다.아침저녁으로제법기온차가나는환절기인만큼이자리에계시는모든분들과안성시민여러분!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자료주시고싶으시면주셔도좋습니다.」

웃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