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안정열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12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협약서는 서로 간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히는 도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내용에 따라 계약서와 유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시민의 억울함을 전해 주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어린이집 식판 세척 사업 업무협약의 붕괴와 이로 인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회적 기업 ‘식판 선생님’이 파산 위기에 놓인 현실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적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에게는 신의와 함께 희망을 주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시27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시장님은 2021년 11월 2일 협약식에서 해당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협약 당사자인 두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 협약 무시와 불공정한 경쟁 방치입니다. 협약 체결 직후인 2021년 12월부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안성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판 세척 영업을 했습니다. 안성시는 협약서 제2조에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 불공정한 경쟁을 묵인했거나 방조함으로써 식판 1만 개, 세척 장비, 차량, 직원 채용 등 막대한 초기 투자를 감행한 ‘식판 선생님’에 심각한 영업 손실과 파산 위기라는 가혹한 결과를 안겼습니다.

둘째, 시장님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3년간 고통을 호소한 끝에 2024년 10월 시장님 면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마저 불과 2～3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또다시 제3의 업체가 영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심지어 전체 30%가량의 어린이집이 제3의 업체와 계약을 맺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사태는 단순한 협약 당사자의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행정의 공신력 훼손, 사회적경제 자생력 짓밟기 그리고 시민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준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억울한 피눈물이 하늘을 움직이면 그 힘은 수천, 수만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김보라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업무 협약을 처음처럼 정상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업체의 상도덕에 어긋난 영업 행위에 대해 협약 당시의 신의를 회복시켜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 조치를 통해 ‘식판 선생님’과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을 정상궤도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존경받는 정치가로서 무너진 신의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소수 시민의 외침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29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