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6호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는 문경시 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기타특별회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30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000억 원을 포함하여 9,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665억 6,735만 8천 원으로 예산 총액대비 44.1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6.47%인 253억 7,77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인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5억 9,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83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각각 감액 국‧도비 보조금은 90억 7,4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349억 7,267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6억 9,955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관음천 및 석봉천, 상위천 등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73억 4,000만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30억 6,000만 원, 소하천 호우피해복구비 151억 3,000만 원, 신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및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양산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에 5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에 35억 6,800만 원,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17억 1,000만 원,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6억 8,5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및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에 31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어민수당지원 60억 4,200만 원, 벼육묘 지원 54억 원, 서문경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8억 2,5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92억 4,300만 원, 사과 감홍 과성조성 및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30억 7,500만 원, 사과유통센터 시설 현대화 및 배추 저온저장고 신축 17억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32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사업 및 양수장 암반관정개발,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막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11억 9,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상권르네상스사업 11억 2,400만 원, 지역상품권 운영 할인보조에 35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11억 2,0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9억 9,400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사업 지원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 7,2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4억 6,000만 원, 공공형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4억 2,100만 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8억 원, 농어촌도로정비 및 도로유지보수 64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3억 9,8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18억 1,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비 36억 2,400만 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 42억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에 33억 8,1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및 구입에 2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260억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감리비 7억 5,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6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농업 및 축산분야 보조금 확대, 지역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 인구증가, 귀농귀촌 등 현안 및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년대비 500억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0.84%인 72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0.87%인 930억 원으로 이는 경상북도청에서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예비비 총액은 700억 원이며 포항시는 평균 2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편성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77호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하단부터 27쪽까지는 기금운용 계획 총괄 및 조성현황, 자금수지총괄,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사업으로 2023년말 대비 10억 9,318만 8천 원이 증가한 954억 5,67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사업으로 40억 154만 4천 원이 감액된 96억 3,717만 9천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82.10%인 954억 5,679만 3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593억 2,680만 2천 원보다 27억 244만 4천 원이 증액된 620억 2,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실비 지원금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1억 6,4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명패 구입비 700만 원,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수립 연구용역에 1,9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9,000만 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3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종합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비 6,256만 4천 원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6,925만 원과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156만 8천 원, 출산 전후의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2,944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6억 1,818만 2천 원을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1억 3,625만 원,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1억 1,25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에 9,000만 원,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억 4,40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의해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전기절감 설치비 4,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6억 714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74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 및 은퇴농업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1,480만 원을 농업현대화 사업 이차 보전금 등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 20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에 60억 4,200만 원,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사업에 1,730만 원, 농업 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에 2,460만 원, 지방농업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5,700만 원, 감자 종자대 지원사업에 9,0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일반 운영비 802만 원,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 등 재료비 3,900만 원, 쌀 전업농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 지원금 650만 원,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는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 54억 원, 쌀 전업농 대회 참석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1,600만 원, 냉수 용출 농지를 개설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저습답 계량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곡물적재함 지원에 2,000만 원, 콩 탈곡기, 예취기 등 콩 생력화 장비 지원에 1억 원, 농업의 규모화와 조직화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에 4억 2,000만 원, 서문경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등 양곡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 벼 적기 수확을 유도하고 고령 농가의 건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벼 건조료 지원사업에 9억 원,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형 포대 벼 매입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톤백 자동저울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문경 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 양곡 도정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등 양곡관리 지원 사업비 5,320만 원,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3,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7억 3,000만 원,영농안전장비 지원에 농약 방제복 구입비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3억 700만 원, 벼 육묘 농자재 지원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비 3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물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 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에 5,125만 원, 식량 작업률 제고 지원에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에 2,016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 6,700만 원, 스프링쿨러 등 폭염 피해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사경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에 8,000만 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5,400만 원, 동문경 농협의 벼 투입 시설 확장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RPC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교육 정보 홍보 지원사업에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수확기 건조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에 7,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친환경 농업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20만 원, 친환경 특산물 특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업 영농자재 지원에 2억 4,750만 원, 사질토 등 농지 개량을 위한 객토 사업 지원에 2억 2,750만 원, 칼슘 유황비료 등의 밭작물 재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비 1억 1,520만 원, 친환경 인증 쌀 수매 자금 이자 지원비 2,000만 원, 문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문경 쌀 포장재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성토양 또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 보전 및 토양계량 효과를 높이는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6억 3,764만 3천 원,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 4,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농자재 구입 등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에 190만 원, 54ha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3,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7ha의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에 1,949만 원, 83부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996만 원, 규산, 비료 등의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에 2,834만 7천 원, 95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에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630만 3천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사업에 보조 인부임 및 일반 운영비로 8,400만 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에 19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의 논활용 직접지불금을 확대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에 1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과실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품종 갱신사업 등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 사업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9,000만 원,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500ha의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사과 꽃가루 지원비 8,000만 원, 60ha의 감홍 과원조성 지원 사업비 12억 원, 과수 포장재 지원사업 7,000만 원,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5,200만 원,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 1억 7,5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1억 원 등 21개의 사업비에 22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8억 800만 원, 문경사과 홍보사업에 홍보용 사과 구입비 3,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행사 등 행사보조금 4,500만 원, 수도권 등 문경사과 홍보 마케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문경사과축제 사업에 사과축제 일반 운영비 300만 원, 사과축제 중계 홍보 및 행사 경비 6억 9,400만 원,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에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비 7,0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비 2억 8,050만 원, 신선도 유지기 500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과실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국비 사업으로 산북면 가좌지구와 전두지구에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에 25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하여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과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사업에 3,3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기계화 및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사업 육성 사업에 재배단지 수질 검사와 관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608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ha의 양파 종자대 지원에 2억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3억 원,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 2억 3,000만 원, 고품질 오이 생산기자재 지원 5,600만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억 7,000만 원, 채소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16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채류 등 고소득 작물의 육성 지원을 위한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1억 5,000만 원,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4,0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원예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6,000만 원, 시군 전략 프로젝트 지원 1억 8,000만 원, 양액비료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250만 원,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 육성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에 부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임차료 4,8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5,500만 원, 인삼 생약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오미자GAP 추진비 지원 2,000만 원, 문경 오미자 축제 출하 안정 지원 3,000만 원,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오미자 특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에 4억 원, 문경 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 지원 4,000만 원, 오미자 점적 관수 시설 지원 2억 원,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1억 원, 오미자 갱신사업 사업비 1억 8,750만 원,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 2억 5,000만 원, 오미자 청당금 포장재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 사업에 오미자 축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오미자 축제 행사 경비 및 중계 홍보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605만 3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내용 보니까 뭐 꼭 필요한 예산임이 분명하고 특히 우리 농정과 예산은 실과소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복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몇 가지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 관련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2010년도부터 시작을...

궁금한 거는 이게 도비 시비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 장비 농기계를 지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면...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시설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결혼 이민자가 농촌에 많은데 그러면 여기 2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2개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추후에 내년도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농업 분야에서 인구시책하고도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아떨어진다고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나중에 확충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게 뭐죠.

저희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년 이상 돼가지고 노후화가 좀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고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개소인데...

6개소인데...

시설 지원... 수리 지원한다는 거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말씀...

도배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체험마을 안에 시설에 있는...

아니 이걸 그러면 사업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예, 이게 본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도 가능하고 거기에 있는 수리도 가능하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나실마을 한 건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나실마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러면 굳이 6개밖에 해당 안 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지금 저희들 시에는 6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 업체고 그 현황 좀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쪽인데요,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벼 재배 논에 대해서 다른 타작물로 변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24년도

예, 올해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왜 하죠, 이거를.

저희들은 지금 벼에서 타작물로 해서 식량 작물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타작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기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 타작물을 더 유도를 하고 또 쌀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다른 곡물 농사로 전환시키는 지원사업이라는...

예,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절대농지도 대상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7,500만 원이면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2㏊이상 농가라든지 또 3㏊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청을 받아서 결정...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벼농사를 안 하고 놀리는 논이 많잖아요. 그런 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쌀값도 여러 가지로 폭락도 우려되고 또 아시다시피 벼농사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신청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약돌사과 농가가 있긴 있는데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도 있고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도 있어요. 한쪽은 50% 지원해주고 한쪽은 70% 지원해주고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든 70%든

저희들이 포장재를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과축제 기간 안에 거기에서 나오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70%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5만 매를... 저는 이게 약돌은 약돌대로 지원해 주고 또 이건 이거대로 지원해 주고 굳이 포장재를 다른 비율로 지원해 줄 필요 있냐, 이거죠,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면 몰라도 서로 다르니까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예.

용수 개발 관정하는 거 이게 언제까지 25년도까지인가요.

전두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 사업을 해서 24년, 25년 사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기존의 여기 지구 안에 일반 개인 관정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매입하거나 하는 예산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집행할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 축제 예산이 1억 3,000정도 증가돼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게 작년에 유통축산과에서 송어 이게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서 송어체험 예산을 여기다 얹어놓는다는 거는 일반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순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옮긴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오미자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같이 일부분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오미자축제니까 오미자 관련 예를 들어 축산물도 있어요, 오미자 돼지나 이런 걸로 하고 송어잡기 송어 맛 체험 이런 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음식 푸드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해도 되는 건데 하필이면 송어는 오미자 축제하고는 저는 매칭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짜신다고 농정과 우리 과장님 처음 맡으시는데 예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짜리고 우리가 반 보조해 주지요.

예.

영순 달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한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업을 같이 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차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적으로 안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거기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도비는 4,5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왔고 지금 우리가 1억 넘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영순 쪽에 지금 말하자면 축사도 많고 하는데 이게 치유농업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괜찮은 건지...

영순 달지리에 있는데 거기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지는 10년 이상 그 사업을 쭉 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주차가 불편해서 주차장도 좀 하고 이 안에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런 거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데 한번 견학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 돼 있고 정말로 와서 치유의 힐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농기계 중소형하고 대형하고 내년에는 보조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8억 9,500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든지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기계 싸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말썽 없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형은 따로 이게 지금 해주는 건가요, 1억 9천이 더 늘었는데...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는 소형 농기계로 보고 지난해까지는 중소형 농기계를 1,000만 원까지 해서 중소형 농기계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000만 원까지 중소형 농기계로 내년부터는 3,000만 원까지 중소형 농기계로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 비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비율대로 해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1,0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침이 변경이 됐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바꿔서 좀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가요, 지금.

이거는 도에서 일괄 부분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전략 작물이라고 27쪽에 보면 직불제가 있는데요, 전략 작물이라면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있는가요.

전략 작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에 대해 갖고 대체를 해서 하는 건데 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참깨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몇 농가가 지금 경영하고 있어요. (과장, 자료확인중) 안 나왔으면 나중에 따로 그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른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44쪽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적지는 않지만 4,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요즘 학생 수가 줄고...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비율이 좀 높아지고 해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저는 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해주는 거 제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해 주는 거 그거잖아요.

예, 그 업체 가은유통하고 축협하고 두 군데인데 이게 이제 2020년에 2대 보급하고 21, 22, 23은 지원이 없었고요.

이걸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과장님! 시간 걸려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공모서나 다 보니까 지원 자격 자체에 급식지원센터에 차량을 보유한 차만이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차를 또 우리가 도비, 시비 들여서 사줘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읍면 지역이 있어가지고 먼 지역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시장 경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 자격이나 지원 운영 지침을 바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풀사료 건초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51쪽에, 올해도 사실 고생하셔서 우리 이해동 팀장도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케이스예요. 아까 농정과 오미자 직불금도 우리가 그런 경우지만 건초 같은 경우는 왜 일부 농가들이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이거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민간인협회 공급업체하고 어떤 한번 원만하게 다 합의하에 좀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우리가 20억을 들이고도 아이고 시에 고맙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올해도 브랜드라든지 낙농협회하고도 다 추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각종 회의나 단체 모임에 가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거금을 들여서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해주는 사업 55쪽에 있어요. 이걸 약돌 브랜드라고 하면 약돌돼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약돌돼지에... 됩니다.

돼지 농가들 가장 문제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왜 양돈 농가들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지만...

악취 저감제를 우리가 보급하는데 이게 사실은 단가가 좀 비싸니까 이게 전체를 다 100%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쓰고 또 냄새가 좀 덜 날 철에는 좀 덜 쓰고 하는 자기 이제 자기 개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이 기회에 부탁드리는데 국군체육부대 주변에는 교통량도 많고 또 체육대회나 각종 우리 체육 행사도 많아서 그쪽 주변에 유독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그쪽 주변에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말입니까?

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지금 제가 한 2, 3년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어, 길고양이가, 그래서 아마 예산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내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아마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우리 동네 원룸 회의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잘 안 보인다고 요즘에는...

올해는 한 311마리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10마리 했고요.

그래요, 올해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아마 필요성에 따라서 줄었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셔서 꾸준한 효과 볼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78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니까 한 2, 30명이 있더라고요.

21명인가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인원이 한정돼 있던데 그게 약간의 TO가 나오는데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적정 수준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아니요, 내가 도 조례랑 비교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해서 기존의 인원보다도 한 5, 6명이 충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악 한번 해보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 하는 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어업권을 확보를 못해서 내지는 자기 업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한번 집체교육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현수막이나 홍보물 같은 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집체교육이나 관리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예산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전시도 하고 또 동물에 대한 어떤 축제니까 게임도 하고 묘기도 하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관련 용품도 전시 판매를 하고 그래 서로 또 반려동물 관련돼서 동호인들끼리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문화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대회니까 그냥 즉흥적인 발상보다는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안을 구해서 한번 우리 지역의 명품 축제를 유통축산과에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교감해가지고 지금 잘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2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올해보다는 2억이 넘게 더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연구개발비나 이런 거는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가요, 42쪽 하단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거점 APC하고 문경농협, 경북지역본부에 통합 마케팅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도비로 이제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매칭을.

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 전체 도 단위로 마케팅하는 통합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에 이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경농협하고 거점 APC하고 그런 두 단체 사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 두 조합의 공동선별비라든지 이런 거라서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요, 또 저희 시에서도 2년 전인가 APC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었거든요. 거기 선별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새로 다 바꿔주고 했었는데 또 2억이나 더 올라와서 이건 뭔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얼마 안 되는가요, 그거는 46쪽 중간에 보면 있는데 지금 예산도 좀 많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1명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늘어났어요.

이게 1회 지원이 아니고 지원되면 3년간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5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관내에는 그러면 농업과라든지 있는가요.

예, 문경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졸업생들 위주로 신청을 하고...

그래요.

문경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갔을 경우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영업 아니고 현재 얘들이 여기 현재 올해 1명은 동로에 과수원 하는 부분에 내년도에는 벼농사에 종사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가지고 3명 더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또 부여하는 측에서 좀 더 늘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저들이 또 검토해서 시비가 더 추가돼... 좀 적정하다 생각하면 시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비를 좀 더 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매칭 사업이니까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유 급식 지원해주는 게 지금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그게 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5,600만 원 정도,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우유 상승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가요.

현재 올해도 우윳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우유 인상분 때문에 약간 높게 증액됐던 부분입니다.

주로 학생들 총 몇 명이나 우유를 받아 먹는가요.

전체 학생은 5,321명입니다.

다 먹지는 않죠, 또 우유가 안 맞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예산은 이렇게 썼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학교 측에 줍니까? 교육청 측에다 주는가요, 예산을.

예산은 업체에다 주죠.

업체에다가 바로 주는 겁니까?

업체에서 공급하고 업체에서...

과장님! 65쪽에 보면 가축 방역하는 거 있어요, 내년도에는 3억 3,800이 더 늘었는데 올해 예산에 부족했던가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올해도 럼피스킨이 발생됐지만 가면 갈수록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되고 또 매년 단가도 좀 이렇게 인상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책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보면 하단에 우리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예.

도비 5억 가져오고 시비 5억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요.

이건 우리가 기본 설계도 했고 주민들하고도 저런 설명도 하고 같이 다른 데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내년 7월부터 시작해서 2년간 사업입니다.

2년요.

내년 연초가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3월경에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10억이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하고 저내년도에 10억 해가지고 총 20억 사업비입니다.

교육이 잘 되고 또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업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계절 근로자 거기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MOU를 체결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있는데 결혼 이민자는 저희들이 지금 한 197명 한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숙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MOU 체결했는 거는 숙식하 이런 게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걸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지원센터를 지으면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해주면 농가에서 좀 많지 않겠나 지금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숙식 제공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또 21명인가 신청하셨다면서요, 이분들이 MOU 체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죠.

결혼 이민자가 더 없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혼 이민자로 돼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결혼 이민자가 4촌 이내니까 그거 해당이 돼야지 부를 수 있고...

이거 포함해서 MOU 체결로 해서 우리 베트남 분들이 모자라서 그쪽에 21명 받는 거네요.

MOU하고 결혼 이민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냐 이거죠.

저들은 MOU만 담당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는 거기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예산보다는 마을 만들기 사업 저번에도 당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이게 생활개선 사업인지 마을 만들기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지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 보니까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어떤 특징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마다 보급한다든지 또 어떤 마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와 전통이 구분돼서 내려온 집단주거지역이거든요. 그걸 발굴해서 그 부분을 접근해서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가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 광장도 만들고 꽃길도 만들고 마을에 대한 상징물도 만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또 시에서 반영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럼 사업을 안 하면 되죠, 왜! 이게 시비로 다 100%인데 왜 그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마을 만들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당연히 집행을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지금 예산 들어야 될 데가 많은데...

앞으로 주민협의체하고 그런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95쪽입니다. 총 예산 174억 3,69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1%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단산 경관 조림지 제초 인부임 및 나무 나눠주기 추진 행사 등으로 5,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4억 5,497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8,8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서 97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2,541만 1천 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3,640만 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5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서 98쪽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밀원수림 조성 사업으로 5억 5,5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존관리 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및 백두대간 보호 활동비로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산림 일반 예산입니다. 산지 이용 구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및 산림박람회 홍보관 임차 및 운영 등 9,5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목재제품 품질관리 예산으로 목재 수확점검 관리사업 감리비 2,9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입간판 제작을 위해 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친환경 목재 예산으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104쪽까지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입니다. 선제적 산불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발생 사전차단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상경비 5,777만 5천 원, 자본경비 2,46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억 4,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부터 107쪽까지 산불방지 예산입니다. 경상경비 14억 8,398만 9천 원, 자본경비 4,8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3억8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11쪽까지 산림병해충 예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해 국·도비 보조로 4억 6,852만 8천 원, 도비 보조로 1억 8,3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으로 경상경비 1억 9,947만 2천 원, 자본경비 5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검사 택배비 및 돌발병해충 약재 구입 등 1,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부터 114쪽까지 임도 및 사방 관련 예산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279만 5천 원, 임도 시설 보수 사업비 4,500만 원, 임도 관리 인건비 2,370만 원, 임도 관리 모니터 요원 인건비 4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산림 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 4,60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 84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 안전 대진단 용역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비 및 경상북도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억 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예산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산림복원지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7쪽까지 도시 공원화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리 등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6,973만 2천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3억 9,927만 6천 원, 가로수 보호 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해 1억 원, 문경 고요1리 어울림 동산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문경 나들길 파크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에서 121쪽까지 산림문화 휴양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5,010만 원, 숲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설자 위탁 운영 지원 1억 1,733만 6천 원, 산림유전자보호림 인건비 4,722만 1천 원, 유아 숲 교육을 위한 위탁 운영비로 2,9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석화산 둘레길 사업에 10억 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에 3억 6,680만 원, 쌍용계곡 숲길 조성 사업에 7억 5,000만 원, 백두대간 마루금길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쪽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관리를 위해서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송정산 산책로 등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6억 8,6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정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 4,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산림관광 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지원을 위해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 자생식물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서 121쪽 산림레포츠시설관리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5,0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속리산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6쪽까지 산림소득 증대 관련 예산으로 총 예산은 15억 1,38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121쪽에서 12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비 9,500만 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지원비 1억 1,25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으로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관리비 및 표고버섯 원목 및 배지 지원, 산양삼 종묘 종자 구입비, 두릅,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을 위해 5억 4,62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 지원을 위해 3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30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2,1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산양삼 품질 검사비 304만 원,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4,900만 원, 산림시책 추진 사업으로 임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1,4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동로 석항 귀내기 매각 시유지 환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3,350만 원, 임업 산림공익 직접직불금 운영수당으로 712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1억 3,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녹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쪽에 보면 우리가 봄에 나무 나눠주기 하잖아요, 하단 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3,000만 원 밖에 안 돼 있는데요, 적지 않은가요.

지난해하고 작년하고 이거를 저희들 행사해 보니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500명이 3번씩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000만 원만 하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종류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한 포기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비싼 거 호두 같은 경우는 실생 말고 접목묘 한 2만 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접목묘까지는 안 하고 실생묘로 해서 1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매실이나 이런 거는 5, 6천 원 정도 그래 합니다. 그리고 화분 이런 거는 한 2천 원, 3천 원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꽃도 그렇지만 묘목은 우리가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자라는 거고 또 과실수를 심어놓으면 또 따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아름답게 달리기도 하지만 어디에 나무를 심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질의 드렸고요. 113쪽에 보면 중단 부분에 임도 신설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저희들 임도 신설은 지금 산북 석봉...

석봉요.

예, 석봉 구간에 0.5㎞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북 이곡에서 우곡으로 넘어오는데 저희들 1.5㎞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동로 석항 쪽으로 해서 1.5㎞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항 2리에서 3리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럼 이거는 연 내에 금방 끝나는 사업인가요.

예, 연 내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임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다른 데도 더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가요.

아직 저희들 임도는 시설을 하게 되면 타당성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들 타당성 평가 받은 게 지금 한 7, 8군데 돼 있습니다, 순차별로 연도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차가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문경 나들길 파크 조성 사업이 하단 부분에 있어요. 7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원래 정책에서... 정책 인구계에서 딴 예산인데 저희들 소관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저희들 견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반곡 교차로 보면 공터가 좀 있거든요, 올해 금년에도 사업을 저희들 1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7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다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해놓으면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공간이 많이 넓더라고요.

거기가 좋을 것 같네요.

산책로 하고 나무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예산은 우리 앞서 두 위원님이 다 잘 말씀하셨고 금방 그 문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이게 내년 연말까지잖아요.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 설계비만 서 있어서 지금 설계 용역...

작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마성에서 영순까지 구간 아닙니까?

저희들 마성 편전치에서 백화산 옆에 보면 편전치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달봉교까지 영순 말응 달봉교까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까지 우리가 설계가 어디에는 쉼터를 넣고 캠핑장을 만들고 그런 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지금 설계...

예산이 그럼 이렇게 몇 억씩 필요한가, 그 내용을 한번 줘봐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퉁쳐서 이렇게 10억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몇 번 가보고 이게 지금 봉명산 출렁다리도 아직 개장식 안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 복구 사업 다 끝나가지고 개통...

언제쯤...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붙여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사업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뭐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원래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없었던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없던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한 10억은 들어갈 텐데 그럼으로써 다른 게 또 기회손실이 오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다른 게 있었는데 뭔가 하나 빠질 거라고...

그거 빠지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예상이 원래 저희들 사업비가 50억 도에 45억 저거를 해놨는데 시비를 추가해서 그래 할...

시비를 둬야 하잖아.

예, 시비가 조금 추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하셔야 되지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내에서 운영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나중에 문제인데 그 사업을 해서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지금 봉명산 출렁다리도 저래 돼 있고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 방법밖에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쪽으로도 어떤 봉명산 출렁다리는 내지 스카이워커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저는 그게 다른 의원들도 다 우려하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추후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 위원님 이하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산림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머리는 많이 복잡할 겁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성이나 이런 데 내 지역구지만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출렁다리에 또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출렁다리 올라가려면 이래 올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가요?

거기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출렁다리만 보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아마 이거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인재원 뒤로 차라리 그쪽으로 산책로를 더 넓혀준다면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것 때문에, 앞에 올라가는 데 아주 험한 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아요, 길이,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이런 것도 편안하게 안 가겠나 그리고 특히 문경읍민들한테는 물론 온천지구는 다 찬성입니다, 온천지구는, 그렇지만 그 외에 관내 이런 데는 전부 다 왜 저걸 했나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그런 거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거를 청취해서 보고만 제대로 해준다면 시장님도 판단은 빨리 할 겁니다. 하여튼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