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셨습니까?이중섭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황윤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네,최호섭위원님께서황윤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정천식위원
재청합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네,정천식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황윤희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황윤희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윤희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황윤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본인을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박근배위원님추천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께서박근배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이관실위원
재청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근배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근배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과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전략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황윤희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전략기획담당관소관’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1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부서업무성과와평가입니다.저희부서는민선8기시정의가시적성과창출과성과평가를반영한효율적재정관리,그리고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제추진이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해그에따른세부과제들을추진하였습니다.그추진사항을3쪽부터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신규사업부서별예산편성한도제운영입니다.’26년도본예산편성에서각부서별자체사업과보조사업의한도액을전체1조800억규모내로배정하였으며주요투자사업이나계속사업들도전면적으로심도있고신중하게재검토하여세출구조를조정하고사전심의및집행실적등을고려하여지금본예산을편성하는중입니다.또지방보조금운용평가를통해45개사업에대해서지원중단,36개사업에대해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4쪽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협업체계구축입니다.’25년에는정기총회개최,보조금지원,동부권설명회및기자간담회개최를지원하였으며계속하여범도민추진위원회공공의대유치활동을함께추진하겠습니다. 5쪽미래로나아가는안성형인구정책수립입니다.인구감소와구조변화등에대응하기위한인구정책조례를제정하였고캠페인,직원대상인구교육등인구문제인식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인구정책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고생활인구활성화에따른사이버안성시민플랫폼구축용역을진행중으로내년부터본격적으로사이버안성시민제도인안성온시민플랫폼을운영할계획입니다. 6쪽계속사업민선8기공약사업이행률제고입니다.’25년8월말기준이행률은69.6%이며’26년6월에는78.4%이행할것으로예상됩니다.현재미완료공약의대부분은대규모예산과기간이소요되는건립,조성등임기외에완료사업으로공약이완료될때까지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7쪽민간전문가를통한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공공건축,문화도시,호수관광등40여개사업대상으로99회의자문을실시하였습니다.민간전문가자문과협업,또부서간의논의가보다나은공공정책에분명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8쪽시민참여위원회운영입니다.전체회의및분과회의,역량강화활동등을추진하여시민의시정참여를유도하고있으며열두가지주제에대해서정책연구활동을진행중으로올해12월정책발표회를개최하고제안된정책을검토하여시정에반영할계획입니다. 10쪽우수정책사례혁신투어입니다.’25년은브라질쿠리치바를사례도시로하여5회에걸친분야별세미나로혁신투어를대체하였습니다.향후세미나와현장투어를병행하고자합니다. 11쪽지속가능발전안성을위한추진실적평가입니다.우리안성시는’23년도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4년도에추진계획을수립하여그과제들을이행중이며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그이행결과를’26년도에평가합니다.평가보고서는시민과공유하고지속가능발전추진의방향성을제시하는데활용될예정이며평가결과가안성시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토대가되도록실질적이고의미있는평가는물론지표관리에도힘쓰겠습니다. 12쪽유천정수장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입니다.지난4월경기도의회와의정담회에서유천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위해경기도와경기도의회가적극나서줄것을요청하였고7월에는경기도·충청남도·천안시실무자들과환경부설득방안과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논의하였습니다.정책협의체회의와토론회등논의자리를통해지속적으로경기도의역할도촉구하고있습니다.시의원님들을비롯해서경기도의원과국회의원께서도각자의위치에서힘이되어주고계십니다. 13쪽안성도시공사설립입니다.필요한행정절차는시의원님들께안성도시공사설립타당성연구용역최종보고회까지모두마친상태입니다.용역내용이나설립방향,또그외에추가적인의견이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의원님들과의견을나누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14쪽시정업무성과관리를통한시민만족도제고입니다.시군종합평가실적관리를위한정기적인보고회개최와시정업무및외부평가와관련된지표확대등관·과·소및읍면동평가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행정의품질을향상시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변경사업인혁신팀플오디션입니다.’25년에는혁신팀플오디션참여대상을확대하여시민위원9명을포함총83명이25개의팀을이뤄시민과함께하는연구활동을진행하였으며최종심사를준비중에있습니다.여러가지원인으로연초계획대로실행하지못한부분도있고위기나걸림돌들도있었습니다.성과를이룬부분도있었습니다.앞으로도보다실천력있고경쟁력있는행정조직을갖추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다양한분야에서힘을보태주시고의미있는역할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5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전략에서는2026년도예산짜려고굉장히고군분투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세입이작년에비해서는어떨거라고전망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기본적인세입은전반적으로는저희가지난해하고비슷하다고보고있고요.다만,저희가지난해보다는지금전체세입을작게잡은것은재정안정화기금을지난해에는갖다가쓸수가있었는데올해는그부분이없다보니까그부분만큼은최소한줄어든다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결과적으로는세출예산이줄어드는셈이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네.지금본예산편성의기준이나방향은어떻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작년에도비슷한기조로말씀을드렸는데기본적으로는세수가일단은줄어든다고보기때문에당연히전반적으로줄여야될것이고그렇다고해야될일을안할수는없으니까신규사업들도또전혀안할수는없고.그래서저희가조정을할때신규사업을위해서는일몰사업이반드시필요하다.기본적으로고정비용들도계속늘어나는추세고이렇기때문에각각의부서에서자기네들이꼭해야되는그런신규사업들은일몰사업을자꾸발굴을하면서전체실링은맞춰가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번본예산의편성의기준은줄이는것이기준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줄일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조금더효율적이고꼭필요한그런사업들을해야된다,이런거죠.반드시해야되는사업,하지않으면안되는사업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그리고조금더과감하게기존에있던사업들을사실없애는것은쉬운일은아닙니다.왜냐면사업의대상자,수혜자가대부분은주민들이기때문에크든,작든수혜를받는사람들은받던것을받지않으면그것을수용하기가어렵기때문에사실없애기는어렵지만조금더과감하게그렇게지금저희가조정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제가원하는대답은사실은기계적인대답이아니고요.기계적으로숫자를어떻게맞추겠다,라는개념이아니고어떤철학으로’26년도를바라보고계시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예산이편성이되면이게어쨌든시에서추구하고자하는사업도있겠고어떤생각에의해서다만들어지는것아닙니까?각과에서도마찬가지고.그기준이혹시전략에서주시는게있는가,해서좀여쭤봤던거고요.다시얘기를드리면각과에서지금실링제로하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그런데실링제를주게되면각과의사업들이여러개가있겠고그중에본인들이추진할게있고추진못할것들이있겠죠.그런데신규사업이있습니다.그런경우는기존에있는사업무언가는좀줄여서해야되는그런상황인거죠.만약에어떤과에서인건비를줄이고인건비를줄이는대신에다른사업으로했다,라고얘기를하면그건바람직한겁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걸그렇게,지금위원님께서기계적으로하면안된다고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어떤특정한내용이없이그것자체가바람직하냐,바람직하지않냐.사업의내용에따라서다르겠죠.
이관실위원
그러면사업에대한내용은전략에서다확인을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정말지금치열하게거의전쟁의수준에가깝게사업하나하나를예산팀하고사업부서하고그렇게조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기계적이라는말씀은실링이라는표현때문에기계적이라고이해하셨을수도있지만그실링이라는내용안에는숫자만맞추겠다는게아니라진짜해야되는사업인지,그수혜라든지,당장집행할수있는거라든지이런것들을같이검토하고고민하는거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럼그게우선순위가되고그게기준이되는거겠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그렇다고해서저희가다결정을할수있는건아니고같이고민을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본예산을어떻게하시는지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는한경대공공의대유치협업체계구축인데요.지금은여기에는범도민활동을어떻게지원할것인가에대한부분만들어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현재까지.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이게어떻게됐든안성에서시작을해서범시민,범도민활동으로지원을해야되는데거기에들어계시는회원분들이안성분이시란말입니다.그런데대체적으로여기서하는것들을보면서명운동이좀위주가되는거고그걸로뭔가를계속제시를하는형태가될텐데이것말고우리전략에서는어떤것들을더서포트를하실계획이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은일단은이범시민운동,범시민추진위원회는공공의대추진위원회가아니라범시민공감대를넓히고홍보를하고이게주목적으로결성이된위원회거든요.현재까지는원래이위원회의목적에맞게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것이고지금공공의대설립은대통령공약사항에도있고또보건복지부장관이발표한것도올해안에근거법령을만들겠다고했고이것이시작이적어도3년이내에는추진을시작을하겠다고발표도하셨어요.그래서기본적으로는한경대학교에서기본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것이고이것에대해서는올해까지,아니면내년상반기까지는서명운동에좀집중을하고홍보하는것에집중할것이고근거법령이만들어지면거기에맞게.저희가물론특별법도지금상정이돼있는데특별법은소위원회에서지금좀멈춘상태거든요.보건복지부에서적극적으로한다고하니까그기조에맞춰서저희도준비를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정치적인협조가좀필요한단계인것같은데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한경국립대학교공공의과대학설치에관한특별법안이지금계류중에있는상황인거고.어떻게보면이것은국회의원님께서좀움직이셔야되는부분인데이게안성만으로될것이냐.저는평택시하고협업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사람중에하나인데요.더더군다나한경국립대가지금복지대가같이흡수가되면서한경국립대가되지않았습니까?그러면더할나위없이좋을것같은데평택시하고도협의를해서좀더파이를키울수있는방향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부분도지금범시민위원회에서도말하고있고한경대추진위원회,한경대측에서도같이함께논의하고있는사안중에하나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행정에서는쫓아가는게아니라조금주도적으로활동을하시는게필요하겠다,라는것을다시한번주지드립니다.그리고자료요청하겠습니다.10쪽우수정책사례혁신투어다녀오셨는데요.추진실적보고서제출부탁드리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14쪽에보시면읍면동종합평가공통지표를14개에서’25년도에는23개로확대를해서평가를하셨나봐요.평가계획수립을’25년도4월에하셔서중간점검을7월달에하신것같아요.지금이것읍면동공통지표평가중간점검한결과표좀주시면좋겠고요.시민분들이여러가지얘기를하시는데지금동사무소같은경우1동,2동,3동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2동,3동이같이사시는분들이많은데그분들이가까우니까3동을가는거거든요.3동을가다가2동을갔더니너무친절하게해주더라,그얘기를하더라고요.역으로얘기를하면3동은너무과부하라는겁니다,업무자체가.그러니까아무래도서비스라든가이런부분이좋게말이나갈수가없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다시한번점검이필요한게아니냐,라는생각이좀들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때문에이공동지표를한번보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간단하게질의두가지드리고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다섯가지정도드리겠습니다.제가좀목이안좋은관계로목소리작을수있습니다.양해부탁드리고요.예산편성하실때단어를자율조정이라는단어쓰셨거든요,자율조정.이게실제로이루어진겁니까,국소별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한도내에서는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자율조정이됐다고보면되는거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100%라고하기는어렵지만저희가한계는있고여건이있으니까그여건내에서는최대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또한가지공공의대유치관련해서총사업비가3616억이지않습니까?혹시안성시에서이금액중에재정지원이정해진게없겠지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현재까지는.
박근배위원
계획은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만약에이게공공의대유치가확정이된다고하면여러가지지원을저희가해줄수있는데건축비라든지이런것들도있을수있겠지만국유지나국공유지라든지또향후에학교를운영할때장학금이라든지이런것들여러가지를저희가지원을할수있거든요.그것에대한근거법령이일단은마련이되어야하고.
박근배위원
좋습니다.혹시그러면유치도될수도있고유치가안될수도있거든요.양쪽다방안을갖고계세요?유치안될때를,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그런방안도갖고계세요?이렇게쭉가다가혹시나그런,다갖고계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유치가만약에안된다고하면다시도전을하는방법이있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혹시그러면자세히여쭤보면유치예정지가한경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한경대에서는몇군데를이렇게.
박근배위원
여기명시된것은세군데거든요.두군데.여기혹시지목이뭔지아세요?바로개발가능합니까?물론절차대로하면되겠지만왜이걸말씀드리냐면제가안성용도지역현황을한번뽑아봤거든요.이질의랑같이연계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자료를들어보이며)안성의임야하고농업진흥지역또상수원보호구역합하니까58.9%나됩니다.개발못하는땅입니다.아까상수원보호마찬가지입니다.12.7%인데이것을제하고할수있는것해보니까28.3%정도녹지공간에서좀있고안성에서개발할수있는땅이많지않다는건벌써나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땅도개발이가능한지가궁금한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땅은지금한경대에서후보지로생각하고있는땅은지금한경대에서만약에설립이확정이되고나면거의10년정도로보고있는거거든요.학교들어간아이들이졸업을해서병원에의사가되기까지.우선적으로는현재있는학교에서학생들을수용할계획을가지고있고지금후보지로이렇게개발을해서건축까지하는것은거의10년정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러면그안에행정절차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가지원을해줄계획이고요.
박근배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동신산단의경우를보면애초에오래전부터철저하게확인했다면이시간에이렇게고민안해도될문제가생겼거든요.처음부터지목도보고가능성유무도따져서절차대로했다면너무쉽게될수있을것을안타깝다.혹시나이것도그러지않을까,그래서절차대로잘보시라고말씀드린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본질의들어가겠습니다.군수관사모델,어차피전략이시니까전체적으로다보시니까업무추진실적에나와있거든요.어차피문화관광과에제가자세히질의드릴겁니다.군수관사리모델링건을말씀드리면이게언제군수관사가시작됐습니까?그때건립이몇년도됐죠?한1914년됐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연도는잘.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제가원주를갔다오니까원주강원감영이라고있는데관찰사계신곳이아마1395년도에아마설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안성에그만한견줄만한역사적인가치있는보물이있나보니까극적루가1362년에,그것보다30년전에벌써됐거든요.안성수령인신인도씨가,신인도그분이세웠고1398년도에정수홍수령이극적루란명칭을정했거든요.이건보물이지않습니까?감영보다훨씬가치가있는데이런걸집중적으로개발을해야할것같은데군수관사도필요합니다.하시는것다좋지만이런가치가굉장한것을빼놓고한다는게좀아쉬웠고원주감영갔다오니까,그때실제로가지는못했고들었습니다.거기는이제의미적으로500년씩이나됐으니까.저희도의미적으로봤을때는극적루도500년된거죠.장소나위치는다르지만.그런게좀집중적으로관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박물관도지금위치를어디다하냐,저기다하냐,여기다하냐가이슈가됐거든요.그것때문에또갈라지기도하고또저희한테찾아와서의견도많이주셨고.그런데박물관위치는중요한게아니거든요.그안이뭐가있느냐가중요한거지.그래서혹시안성에역사적인보물이얼마나많은지또아이들이배울수있는공간이되고여가활동도할수있는공간그렇게만들어야하거든요.그렇지않고겉을가지고계속논의하자니까주객이전도된것같다.혹시그래서전략적인면에서그런부분을좀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생각을말씀드린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도시공사가또나왔거든요.저희가요즘또산업진흥원도같이이슈가됐지않습니까?예산도만만치않습니다.2개를합하면어마어마한금액인데저는하나만집중했으면좋겠다,하나만.하나만집중하자는거죠.같이하지말고그러다보니까여기저기에너지만낭비되고이왕이면하나집중해서저희도하나정도심도있게해서밀어주고싶은데같이다올라오니까안성에예산도아까말씀하신대로세수도줄고하는데왜이렇게하실까,가궁금한겁니다.그것생각좀있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럼하나는해주실건가요?
웃음
박근배위원
저는충분히준비는돼있거든요.혹시거기에대해서말씀한번주시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공약사항도있기도했고여러가지로있으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더효율적으로개발이라든지도시발전을효율적으로이끌수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안성시의재정이라든지전반적으로봤을때정말두개가다필요하냐.물론하는역할은다르기때문에다있으면더좋겠죠.그런데그것은하나만있어도충분하지않냐,이렇게말씀.그것은제가답변해드리기는뭐하고그래도적어도저희가설립을해달라,그러는재단이라든지공사라든지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있어야.지금은조금버겁더라도길게보면저희가조금더효율적으로,또발전적으로개발을할수있다,라고생각은듭니다.
박근배위원
누구나들으면아주쉬운말인데저도그말을듣고나서야이해가된게뭐냐면저도학력고사시대기때문에한정된시간을주면그시간내에다풀거나못풀면그냥제출하지않습니까?그럼푸는순서는어려운것부터잡으면안되거든요.어려운것하나잡고노력하면안되기때문에그시간내에먼저쉬운것부터풀고마지막에어려운것,하다가못하면그만이지만.그게너무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이너무올인하시는것같아요.당연히해야될일이지만그래서이것말고다른것도,더쉬운것부터빨리빨리풀어놔서이건어차피가는거니까요.그래서선후를정했으면좋겠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몰입도도좀차별화시키면좋겠다,하는생각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제가할말이굉장히많은데제가오늘드리는말씀은지적이아니고제언이라고받아들여줬으면좋겠어요.일단이건성과업무보고실적관련한자리인데매년똑같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이제출하는자료가매년똑같아요.’22년도부터지금까지굉장히똑같은데유천취수장이나도시공사나사실여기에들어갈내용도없잖아요,이제.이것은뭐실제로지금안성시에서도시공사설립이의지가있다면어떤노력을했습니까?최종보고회이후로무슨노력을했는지모르겠고그렇게의지가있다면이렇게손놓고1년가까운시간을허비할이유는없었다고봅니다.어떻든,여소야대라서상황이어떻든다른지자체도여소야대는충분히많고이것은정치적으로나행정적으로나의지가안보인다,이제.도시공사는사실안성시에서손을놓고있는것아니냐는의문이들수밖에없습니다.사실여당의원으로서도지금집행부에서도시공사관련해서어떠한내용도듣지못했고이제포기했다고봐야되는건지.답변한번해보시겠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게말씀하시니까조금서운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는할걸다했어요.그러니까지금저희가2월달까지최종보고회를하고그이후에아무것도하지않은것만보실것이아니라그동안에했음에도불구하고마지막최종보고회까지했고의회에상정돼있는상태에서이특위에상정조차도안해주시는위원님들을그래도원망하지않고그래도“의견을주십시오.”라고사정을하고지금까지그렇게왔는데지금저희가더이상뭘해야하는지좀궁금합니다.
최승혁위원
지난3년동안제가이것관련해서자유발언도두번을했고요.시정질문도한번을했고지금여당으로서저도찬성하는입장으로서저도3년가까운시간을도시공사찬성하는데에의견을계속해서냈던건데그이후1년동안은한게없다,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안성시에서뭘했냐가핵심이아니고이제손을놨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
최승혁위원
안성도시공사에대해서그렇게긍정적으로무조건적으로해야될이유가없는것이냐,이제.이렇게여쭤보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최종보고회이후에도제가최승혁위원님한테도여러번여쭤봤었고요,사석에서.그리고최호섭위원님한테도상정을해줄건지를여러번이렇게여쭤봤었습니다.계속쫓아다니면서계속사정을하고이렇게울며불며해야되는게저희가해야될일인지는좀궁금합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도도시공사설립에대해서는의지는충분히있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평가서에서는,책자에는사실상전략기획담당관은예산관련된사업이많이들어가야됐다고봅니다.이게’24년도총본예산중에미집행사업이어떤게있는지,예산이어느정도있는지,이월금은얼마나있는지.지금연말다다가오는데그정도는적어놨어야되는게맞지않냐는의견을드리는데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
최승혁위원
’24년도본예산을저희가작년12월에세웠잖아요.지금이제10개월가량이됐는데총예산중에이월금이어느정도있는지,미집행사업은뭐가있는지이런부분들도세세하게적어놓는게어떻냐,이런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보고서자체가저희가이미제출한계획서에따른실적들을담다보니까그런것들이안담겨있기는하고그런데아니면추경을저희가보고를드릴때추경시점에서집행한것을제출을한다든지그것은업무실적에담는게나은지예산보고를할때담는게나은지그것은저희가고민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전략기획담당관에서또중요하게생각하는시책업무가인구관련된거잖아요.그래서인구정책기본조례도저희가제정을했던건데그제정후에어떤사업이진행된게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난해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일단은저희가3월에조례제정을했고기본계획을지금수립중에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기본계획을사실은용역을해야되는데그용역이예산이삭감이돼서저희가자체적으로경기도에서내려온5개년계획이있어요.그래서그것을기반으로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조금용역에맡긴것만큼은,그정도의어떤퀄리티가있는내용이나올지는조금그럴수도있는데.
최승혁위원
언제나올까요,그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지금계획은11월중에마무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것나오면저희한테도공유좀해주시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제가제정했던건데공모사업관리조례를제가제정을했잖아요.공모사업관리조례는시행계획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는게명시돼있는데하고있는게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모사업은저희가전반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먼저협의를하고그리고공모사업을제출을하고공모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저희가모니터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조례에또담겨진내용이전년도에공모사업실적분석평가를하게돼있어요.저희가’24년도에공모사업을했던게몇건정도되는거예요,안성시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24년도예요?
최승혁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팀장을보며)팀장님혹시기억하시나요?
최승혁위원
그것평가하셨나요,분석을?
황윤희위원장
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저희가전반적으로평가한것은없는데부서에서아마행정사무감사때별도보고를각부서별로드리는방향으로변경돼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조례에담았잖아요,이내용을.저희가공모사업을성공할수도있고저희안성에맞는사업이었을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그것을평가해보자,저희가정말예산에이정도예산을투여할만큼필요한사업이었는가를보기위한사업조례잖아요.이게.그래서이것은앞으로라도각별히전략기획담당관에서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리고저희가지금외부평가관리도전략기획담당관이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정부평가랑시군종합평가이런부분들도세세하게나와있을것같은데이부분도자료요청을드릴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은외부평가가시군종합평가하고정부합동평가가내년도에나옵니다.그게바뀌었어요.지난해까지는9월달까지한평가를한12월정도에이렇게결과가나왔었는데이게바뀌어서1년치성과를평가해서내년최종적으로는4월정도에최종평가가나오거든요.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낭비신고센터관련해서는이게접수가됩니까?어느정도되는거예요?
황윤희위원장
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홈페이지상인데건수가적어서1년간한5건에서10건내외로적게접수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평균5건,10건정도.답변을저희가하는건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당연히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드리고싶은말씀은국비관련해서당연히저희는예산이1조살짝넘는소규모지자체로서국비는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가들어서고국비공모의패러다임을바꾸겠다,지방정부중에서도지방에투자를많이하겠다고지역균형발전측면으로.그렇게말씀을계속정부에서하고있는데저희안성같은경우에는지방이아니잖아요,사실지도상으로는.수도권인데이런부분까지저희가소외받는게아닌지.수도권이지만굉장히저희가국비,도비가필요한시점에서정부의방향이지방균형발전에맞춰져있다면저희안성시에는과연이게도움이될지악영향을미칠지를모르겠어서이것은우려를하는거거든요.저희가어떻게국비를최대한받아올수있는지이런부분들을잘고민을하셔야될때라고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좀덜해주신것같아요. 실제이런거죠.지금보면안성시가정치력이있느냐,없느냐판단하는게저는참애석하게도정치력하나없는시장님이다,이렇게봅니다.실제동신산단같은경우도계속말씀드리지만어처구니없는거잖아요.어떻게해서SK상생협약당사자,이재명대통령께서하신거라고하지만김동연지사가지금민주당에있고연속성을가진다면이게경기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이게혹시부결이날거라고혹시상상을하셨습니까,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
웃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동안에뭘했냐는거죠.거기혹시경기도에찾아가서몇번이나찾아간,찾아간횟수나있어요?시장님이한복입고사진찍고다니고그럴때경기도를쫓아가서정치력으로풀었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은?아니,답변을좀해보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시장님이정치적으로풀었어야되는지.
최호섭위원
경기도를몇번이나가셨냐,이것관련돼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저희가업무실적보고를하는데정치력을발휘를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시장님이얼마나정치적으로활동을하셨느냐,안하셨느냐에대한평가는.
최호섭위원
이게나오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여기서하지마시고요.
최호섭위원
나오고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따로하셨으면좋겠고.
최호섭위원
그리고이게실제우리안성시의장님도경기도농업정책국장한테전화를해서이것도대체어떻게된거냐,라고했더니이런어처구니없는답변이왔어요.혹시이것은안성시에서만긍정적으로보고있는것같다.그리고여기와서안성시청에있는공무원들이나시장님이나여기와서특별하게이걸어필하거나한그런사례가없는것같다이런답변이왔어요.그래서의장님이오죽답답했으면우리를봐서라도좀해달라,이렇게까지표현을할정도예요.그러면일을안하고있는거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결과가긍정적이지않다고해서그동안의노력까지그렇게다.
최호섭위원
노력이뭘노력했는지가중요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게말씀하시면.
최호섭위원
결정적인키를가지고있는사람들에게어떠한정치력을발휘해서이게그런것아닙니까?결과가반영이,결과가어떤것들을보여주는거지,“저희는이렇게노력했는데.”이것도아니에요.도대체그노력이뭔지를잘모르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좋습니다.이게도시공사도마찬가지고아까최승혁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저는그런측면이있어요.안성시의회하고우리시장님하고의대척점,당이틀리니그러면도대체안성시의회에도대체어떠한인센티브나아니면어떠한협의나어떠한협상을가지고어떠한부분을해결해줄테니이것을해달라,이렇게요구한적은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정상인가요?
최호섭위원
그게정상인게아니라정치는현실인데그런내용도다빼버리고해달라고만하면장땡입니까,이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방법을동원할수도있지만그런방법을동원하지않은게잘못됐다고말씀하시는건그건잘못된거죠.
최호섭위원
잘못했다고하는게아니라일이안되는걸지적했는데“우리는할것다했어.”이렇게말씀하시는게정상이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럼최종보고회를받으시고아무의견도,잘못됐다.이것잘못됐다,이것은수정을해라.이것방향을바꿔라.이런단한마디말씀도안해주시는건왜그러시는거예요?
최호섭위원
아니,그문제는당연히저희입장에서는그럴필요가없는거잖아요.네?저희가이부분들을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데그것을왜내가,우리안성시의회에서전략기획담당관한테이것이것,이렇게해달라고얘기를하겠어요?계속끊임없이이문제를하기위해서노력을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이걸설득해내기위해서.그런노력하나도없이뭘어떻게,우리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뭐가잘못됐는지말씀을해주셔야그것에대해서대안도만들고개선도하고.
최호섭위원
그러면못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해명을하고이럴텐데아무말이없는데그럼처음부터끝까지다다시하라는건지.
최호섭위원
아니그것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뭔가잘못된걸얘기를해주셔야.
최호섭위원
그건제가전략,이걸꼭하셔야되니까이렇게,이렇게해서갖고오세요.이렇게얘기했어야되는거예요?아니죠.뭐냐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보고를드렸으면.
최호섭위원
필요한사람이이렇게,이렇게했는데뭐가불만인건지,이걸어떻게바꿨으면.그것을적극적으로해명을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제가보고를드린내용에대해서의견을달라고계속말씀을드렸었잖아요.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는그렇다,이겁니다.뭐냐면정치가솔직히지금우리지방자치단체가선출직으로단체장을뽑는이유는뭐예요,도대체.그리고지방의회에의원들을뽑아놓잖아요.이것정치하라고하는거예요.그런데그런것하나도없어요.그냥‘쟤네들이안들어줘.’그렇게하고포기하고있으면되는거예요,그러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포기하지않았습니다.
최호섭위원
포기한것처럼보여요.뭐,안하는거죠.그리고산업진흥원도마찬가지예요,산업진흥원도.이렇게가면전안된다고봅니다.더적극적으로산업진흥원관련돼서어떻게하면산업진흥원이갈수있을지를어필하고해야되는데전혀그런게안보여요.뭐여기까지하시죠,이건.그런데이문제는‘니네들반대하니까반대하든지말든지우리가안하면돼.’이런개념인것같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사실과는좀다릅니다.
최호섭위원
뭘하려면아니,저희를설득해낼수있는방법들을찾아오셔야되는것아니에요?
황윤희위원장
정리좀.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고요.우리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관련돼서저는좋습니다.서명받고이런건다좋아요.그러면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를우리가꼭할수있다는,어떤장점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공공의대를유치하려고하는이유는공공의대에서는일반의대에있는과목들을공부하는게아니고지금말하자면기피하고있는필수과목들있지않습니까?소아과라든지산부인과라든지외과나응급의학과.이런기피하고있지만반드시있어야되는필수과목들을가르치는것이고거기에대한공공의료체계까지같이이어서가겠다는거예요.일단의료쪽으로열악한,더군다나안성에도그렇지만경기도에공공의대가없으니까.수도권이가깝다는이유로오히려불이익을,역으로불이익을당하고있기때문에경기도최남단또동부쪽.여주,이천까지좀아우를수있는그런공공의대를한경대에유치를하겠다는것이고그게국립대이기때문에더유리하다,이런생각으로도전을하고있는것입니다.
최호섭위원
실제그러면우리가불리하다,아니면공공의대는현실적으로이런얘기도있잖아요.공공의대는원래수도권에지원해주려고하는게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맞아요.
최호섭위원
이런부분들관련돼서단점은뭡니까?단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지금가장저희발목을잡는게수도권이라는이유거든요,그냥단순하게.진짜지도상으로봤을때수도권이라는이유가가장불리하지만대신저희가어필하는것은수도권이기때문에환자도더많은거거든요.병원,수도권이라서서울이가깝고이런것은단점이될수있지만반대로환자들이더많다,라는것.그리고여기수도권이기는하지만경기남부지역이다보니까충청권이라든지중부권에서도다접근이가능하고그주변에는지금공공의대를유치하겠다는데가없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이수도권이단점이기는하지만인구가많다는것이오히려수요가많다는것이장점이라고도볼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말씀좀드리는건이게애초에공공의대추진방향이안성이아니에요.그건동의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안성이아닌데억지로지금법도좀바꿔보고그다음에경기도지사가얘기했던남부권,북부권이런의료혜택이없는데이렇게공약사항이나추진하고있는사항들에맞물려서지금어떻게됐든공공의대를추진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이게잘안맞는거죠.저는그런얘기도들었어요.국회의원조차도,우리안성시에있는국회의원조차도이것되게미온적으로보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왜냐면공공연히“이건좀어려울수있어요.좀시간이오래…….”이런얘기를저는사석에서도듣고있단말이죠.그러니까이공공의대추진하려고하는입장에서보면상당히날벼락같은얘기지만현실적으로그렇단말이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실을감안해야하니까요.
최호섭위원
그래서저는좀우리상태를정확하게판단해야하는것아닌가싶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안성시에,지금대략적으로들었잖아요.대략적으로들었는데공공의대가,우리가좀더집중적으로공공의대를유치하기위해서뭐가필요한건지.단순하게법만바꿔서이렇게해서서명받고하면되는건지이것판단을좀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죠.그게전문가의도움을받든그리고제도적으로뭘바꿔야하는지,집중해야할게뭔지이런것들을공공의대유치,시민들한테만맡겨놓을게아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어떻게하면우리가조그마한방법이라도찾을수있을지를저는좀해답을그래도시민들이할게아니라시차원에서좀,우리시정에서도가장중요한부분을다루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조금방법을제시해줄수있는연구용역을하든그다음에어떻게하면할수있는건지해법에관련돼서좀조사를하고그것에대한방법들을좀찾아보는게좀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은좀동의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렇게좀진행했으면좋겠다,보이고요.그리고저희그……,그래서이런것있는거죠.지금송전선로도지금범시민대책위가진행되고있어요.그런데조금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그렇지만하는게별로없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면,이렇게들으면범시민대책위에서난리가나겠지만.왜그러냐면실제LNG관련된것,SK,LNG관련된것은보도에도나왔지만내년2월이면착공이돼서한다고해요.그런데저희가지금보면서명하고아무것도지금안하고있는상태인거고.그범시민대책위에서어떤계획이나그다음에진행되는사항은거의지금송전선로도마찬가지지만서명운동정도?그리고이제기자회견해서엊그저께보니까송전선로같은경우는우리이관실위원님하고황윤희위원님도올라가셨던데그용산에서기자회견한것정도라고보이는데요.조금더획기적인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저희가또예산이지원되고있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조금미진한부분은우리가선도해서시에서할수있는방법들을제시해주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지금계속비대위하고적어도주1회이렇게만나서계속미팅을하고있고또필요한정보들은저희가제공하고있고그분들이시위를하든,가서항의를하든이게지식이있어야되잖아요,이게어떤내용들인지.그래서저희가공부를시키는것은아니지만어쨌든최대한각과에서,환경과나이런과에서자료들을만들어서계속제공을하고또그분들이지금일정은잡혀있어요.환경연합단체들을만나서.그분들경험이많으시니까,그런반대하고이런.그래서그분들하고또논의를하고그리고이제방안들,어떻게저항을하고어떻게반대를할건지그런것들을같이논의하기위해서환경연합단체들만나는계획들도잡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이게지금안성시가하여튼많은고통을받고있는상태인것은변하지않는것같아요.지금주변에서계속또안성시근처에지금그런것들을좀계속설치하려고하고있고또이제남사도그런거잖아요.남사도거기는또LNG발전소계속더짓겠다고얘기하고있는거라서뭐화장장문제그다음에쓰레기소각장문제다안성시인근에배치가되고있는상태라좀답답하긴한데요.저희도종합적인대책을,이게범시민대책위에서진행되는것외에안성시가좀할수있는것들은해줘야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그래서주거환경국장님을T/F팀장으로해서그렇게계속지속적인협의와논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송전선로도잘아시다시피어려운상태입니다.왜냐하면입지선정위원회한다고하지만그내용전기발전법보면그냥한것으로한다,다이런거잖아요.그래서거기서의견은제출하지만의견제출이안됐을때는또그냥넘어가는거고이런형태잖아요.그래서지금이것도한가지여쭤볼게요.혹시법이바뀌어서그보상이나이런것들이좀많이늘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9월16일자로그특별법이제정이됐고그게보상도되게강화가됐고,그리고또조기에그렇게협의를하면인센티브를주겠다,이렇게법이바뀌었기때문에실제로그직접적인피해자이면서그보상을받을수있는그런주민의입장에서는“이게반대를하는게나은것인가?”그럴수있거든요.그리고저희송전선로지금가는게그특별법에포함이됐어요.10월정무회의에서포함이됐기때문에지금이제조금그것에대해서도고민을해봐야하는사안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그러다보니지금내부적으로범시민대책위도상당히갈팡질팡하는부분이또있어요.
웃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럴수밖에없습니다,상황이.
최호섭위원
그리고내부단체들이여러단체들이들어가있잖아요.그러다보니내부적으로한전하고또후원계약도해서하는부분도있고상태들이이제조금점검은해봐야한다.제가일자리경제과에도얘기했는데우리범시민대책위분들,단체들도점검은좀해봐야되겠다.그래서이게동력이있는건지그런부분도좀고민이되고요.그런것을이제시에서는체킹을해봐야하지않을까싶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부분도염두에두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안성시는솔직히이런것들이들어오면서저는안성시차원의대책을반대를할건지,협상을우리쪽으로유리하게해서용인할건지이런것들도저는좀T/F에서어느정도는방향을잡아줘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여기까지할까요?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더하실말씀있으시면하셔도돼요.
최호섭위원
아니요.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방금얘기가나온건데송전선로LNG그범시민대책위랑T/F팀만들어서회의매주하신다고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전략이들어가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포함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지금까지몇차례정도회의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차례?
황윤희위원장
네차례정도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저희의회에서도여기에좀결합을할까,라는고민을하고계신것은아실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못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어쨌든집행부가범시민대책위랑계획이랑이런것좀정리하겠다는의향을보내와서의회가아직결합은안하고있는건데요.그T/F팀운영하면서나온어떤성과들이있는걸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을딱히그T/F팀성과라고말씀드리기보다는지금진행하는과정이조금씩변하고있고그러니까서로정보를충분히이렇게제공을하고방법을어떻게할건지논의를하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아까말씀하신,최호섭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비대위위원님들이공공의목적으로,좋은목적으로이렇게결합은하셨지만의견도다르고서로갑자기이렇게뭉쳐지다보니까의견도되게잘안맞으실수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을잘조율해나가는그런역할도지금하고있고요.
황윤희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어쨌든T/F팀이회의를진행하고있으면그매주진행된회의내용이한장짜리로요약할수있을정도의그런의미는있어야한다.어떤진척은있어야된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럼요.
황윤희위원장
그런생각이들어서그런내용을우리한테좀전달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저희는어떻게진행되는지모르고있으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면그부분은행정과에저희가얘기해서,그비대위를지금소관하는부서가행정과에서소관을하고있으니까행정과에전달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래서좀자료를주시면좋겠고요.언제쯤의회가같이결합을하는게좋을지에대한고민도같이해봤으면좋겠고요.그전력망특별법때문에보상액자체가차원이달라졌잖아요.그래서뭐주민들중에서는찬성하는주민들이있을것이다,라는얘기들이돌고있는건데안성시나안성시의회는원칙을분명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게보상액수가달라진다고해서송전망이나송전탑을찬성하거나주민들이동의한다고해서우리가그것을뒷받침해줄수는없는거고요.분명히안성시도그런생각은하고있을것이라고생각해요.저희전체적인국가차원의에너지문제에서본다고하면이송전망이나송전탑이나이런것들은재생에너지활용을위해서삼성남사의그런국가산단같은것들은남쪽으로내려가야하는것이원칙적으로맞다,라는것은흔들림없이계속알려줘야하고요.시민대책위활동이지지부진하다는의견은아까최호섭위원님이얘기를해주셨지만그럴수밖에없는게매우전문적인분야지않습니까?이게시민들이자체적으로끌어가기가매우어렵다는것은기본적으로인정하고그래서우리가안성시에T/F팀꾸려서같이가자고계속요구를했던거고,그래서지금하고계시는거고.그래서범시민대책위가전문적인어떤활동을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도그T/F팀의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앞으로향후투쟁계획같은것들이만들어질거다,라고저는들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어디를찾아가서우리입장을어필을해야하는건지,거기에안성시가얼마나결합을하고의회는어떻게결합을해야하는건지이런구체적내용까지도다나와야된다.저는이런생각이있기때문에그런기준을가지고운영해주셨으면좋겠고향후의회도대표를뽑아서같이결합을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게부서별예산편성한도제를’25년에신규로하시는거잖아요.이것을실행하게된배경이있습니까?이렇게실링제를하게된이유나.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저희가’25년도본예산을편성을할때,작년에’25년도본예산을편성할때자체사업에대해서조금일단먼저한번해봤습니다.이게비슷비슷한사업들을하면서너무기준도다르고,하다못해일반운영비에서도다부서별로같은상황에서너무다른기준으로되어있고그래서그런것들도좀건드리고기준을마련하고자체사업에,올해처럼그렇게아주치열하지않았지만그래도작년에도자체사업에대해서는실링을도입해보자.예산팀에서그렇게제안해서일단시작을했고조금더공정,떡자르듯이그렇게똑같이자르는것은아니지만같은여건에같은상황에서는좀공정한이예산의배분,효율적인예산의배분을좀전반적으로건드려보자.이렇게해서시작은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자체사업이라는게우리가주도해서하는사업인데이게전액시비는아닌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말씀드린자체사업은보조사업,국·도비보조가아닌사업을지금자체사업이라고표현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전액시비로하는사업이지금여기4656억원자체사업이그게전액시비라는말씀이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어쨌든이자체사업의형평성이나부서별이런것을생각해서실링을주신다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저는약간거기에대해서생각이다른게이게부서별로어느정도다형평성에맞춰서예산을배분한다는것은,이것은좀이상한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실링자체가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해서지난해의,예를들어서전략기획담당관이지난해에예산이100억이었다.그러면그기준으로해서줄어드는사업,늘어나는사업그다음에집행실적이런것들을보고하는거지,그냥이렇게자대고자르는것처럼그렇게하는건.
황윤희위원장
당연히그냥하시지않으셨을텐데요.그러면이렇게여쭈면어떻게답볍을하시겠어요?’26년도안성시가예산편성을통해서보여주는시정방향의변화는무엇입니까?라고질문을하면어떻게답변을하실수있으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26년도에는아무래도지금민선8기시정의마무리단계이다보니까기존에하던것들은마무리를해야하고요.물론장기적은사업들은마무리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겠지만.그리고아까이관실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거의비슷한내용을또말씀을드리는건데이제그정말이주민들의수혜가가는,반드시필요한사업그리고주민들에게넓게이렇게수혜가갈수있는사업들그리고지금하지않으면안되는사업들위주로지금그렇게담고있고.굳이색깔을말씀드리면부서별로추진하는비전들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그것을한꺼번에모아서말씀을드리기는어렵고전체적인틀은그렇게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부서마다의또생각들은당연히있을건데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부서에서는전체를보고사업을하지는않지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황윤희위원장
안성시전체를보고.그러면이안성시전체를보는역할은전략에서하거나시장님이하시거나하셔야해요.그래서’26년도에안성시예산편성은예를들면“도시경제국예산은확줄였고복지국예산은확늘렸습니다.”왜?“시민들에게복지사업들을좀더많이하고복지혜택이많이가도록하기위함입니다.”뭐,이런저희는답변들이있어야한다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뭐부서별로여기가무슨민주적인공평성을두고예산을배분해야하는공간도아닌데그런것은너무내용이없지않나,그런생각이들수밖에없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국별로어디를그렇게특별히줄이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존에가지고있던그예산들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최대한으로기존에유지하던것들은계속해야하기때문에이제위원님이요구하신그답변에대해서는만족스럽지는못할것같은데지금답변은그렇게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앞으로이래야한다고생각해요.저희가이제부서별로다하던일들이있고계속사업이있고매년해오던것들이있어서옴짝달싹하기가매우어려운지점들이있다는것은저도충분히이해를하는데이게시의시정에변화라든가어떤큰물줄기나흐름을만들어내려면충분히이정도는매년모두가머리를싸서맞대고이런변화를만들어내보자.그래서어느부서에어떤사업들이더필요하고이런것,늘하던것들을계속하는게아니라그런변화들은꼭있어야하지않나,그런개념들을새롭게갖춰야이게공격적으로뭔가가이루어지는거지매년하던대로하면,특히전략에서그런브레인을좀.네,무슨말씀인지전달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좀아쉬움이있고요.단순한그렇게실링을나눠서알아서거기서자율조정해라,이러는것들이저는좀이해가안돼서.어쨌든예산편성지금하고있는과정인데요.우리가내년도에어떤변화가있을건지는좀정리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죄송한데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요.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계시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제가’25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들20몇가지를쭉봤는데요.이게보면당연히부서에서하던사업들을추가해서플러스알파해서CCTV설치라든가또가로등신설이라든가또뭐하수관로유지관리비이런것들은부서에서원래하던사업이주민참여예산으로나가기도하고또제가봤을때는한30%이상이꽃길조성,터널조경사업,메타세쿼이아길조성,산책로조성이런식으로나가거든요.저는이게주민참여예산제의원래의도를전혀실현시키지못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이게주민참여예산제가예산학교도하고하는데그래서제가하나제안드리고싶은것은이지역별이나늘그지역행사에나오시는분들을중심으로하다보니이런사업들밖에아이디어가나오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것을획기적으로좀계층별,세대별로나누는작업들이필요한다.예를들어서아기엄마들한그룹모아서거기에서한번고민을해봐라.또청년들은청년들끼리모아놓고청년들이주민참여예산사업을하면어떤것을하고싶으냐,이런식으로좀그기준을달리해서그룹을만들어서한번고민을하게끔만들어주는과정들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이게조례를바꿀수있으면조례로이렇게좀만져보려고하는데어려움이좀있어서요.전략에서도한번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사실취지에맞지않게그렇게되는것에대해서저희도지금지난해올해이렇게해보면서되게아쉬움이많아요.위원님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이게제안하는게이게주민참여예산이맞냐.그런데어쨌든이제제안하는것에대해서무시할수는없으니까그래도기왕에제안이들어온것들은심사해서반영하고이러는과정인데저희도,지금위원님또중요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도지금고민이많거든요,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는.그러면저희도지금고민하고있는중이고이것운영을어떻게할건지는조금더연구를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담당팀장님과담당주무관님이대안같은것좀계획하셔서한번쯤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T/F팀진척내용같은것도좀알려주시고요.네.그렇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신가요?최호섭위원님더,죄송합니다.그리고또자료요구하나하겠습니다.우리가저희어제출자·출연계획동의안다통과가됐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따라서예산편성계획이있는건지그계획내용좀자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평소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시설관리공단은2025년시설관리공단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공단일반현황및성과와평가,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2025년10월현재공단의조직은2부14팀이며,2025년8월31일기준직원현황은정수343명,현원336명이며기간제근로자는106명으로40시간이상근로자78명,초단시간근로자28명총442명근무중에있습니다. 2쪽입니다.2025년성과평가로창의와혁신의지속성장항목에재무건전성개선실적입니다.세외수입목표106억7800만원으로8월기준69.2%달성중에있으며’25년세외목표는무난히달성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신규사업으로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와공영주차장9개소를수탁받아안정화노력중에있습니다.체육시설의활성화를위한수익프로그램개발및운영으로국민체육센터는20개의강습반증설로사업수입이전년동월대비6.0%증가하였으며또한배드민턴구장주말강습반신규개설및활성화로53.6%가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혁신을통한사업성과제고실적으로지방공기업경영평가종합점수87.64점을받아전년대비3.3%향상되었으며대외적경영성과로고객만족도조사97.2점을받아전국1위를달성하였습니다.시민과함께하는열린기업을위하여시민운영위원회및체육시설종목별이용고객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C/S서비스품질제고를위하여국민신문고민원처리업무를시청에서공단으로이관하여직접대응체계로전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시민서비스확대를위하여고령자,장애인,사회적약자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2249명을지원하였으며교통약자를위한맞춤형차량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튼튼머니제도를도입하여2만9000여건의이용실적이발생하였습니다.소통과공감의조직문화를만들기위하여행복한직장만들기를추진하여신입직원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LH공사의임대주택네채를하반기공급예정이며재취업지원서비스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전직원교육훈련을위하여온라인교육플랫폼을개설·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선진노사문화정착을위하여노사협의회적기운영,노사현안소통간담회‘만구일담’을개최하여노사주요현안등을공유,노사갈등을최소화하여무분규,무쟁의,무파업을실현중에있습니다.또한지난9월15일부로노사관계우수기업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시민과직원이안전한환경을만들기위하여추진한결과안전사고발생건수는2025년8월말기준11건이발생하였으며2025년말까지추가발생이없도록지속적으로관리할예정입니다.재난안전경영시스템확립을위하여재해경감활동체계및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매뉴얼,지침서등을재정립하였습니다.사업장의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범죄예방최우수시설인증및전문기술공유대회,정비자격을갖춘사내강사활용을통한청소차량안전점검교육을실시하였으며안성소방서와재난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2025년신규사업실적입니다.공단체육시설튼튼머니직립시설등록및운영실적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5년2월4개시설을등록하여총2만9193건의이용건수가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무료강습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추진실적으로서안성체육센터사회적취약계층무료볼링강습,국민체육센터다문화가정무료수영강습,고령자및사회적약자를위한체육시설무료대관을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을위하여전직원재해경감활동방침선포식을실시하였고재해대응·업무연속성매뉴얼수립,중단시나리오에따른업무연속성전략및부서별핵심기능복구계획을수립하였으며향후유효성검증모의훈련등을준비하여2025년12월인증서를받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앞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예산수립·집행의건전성확보로2025년예산중통제가능예산10%절감,예산집행불용률3%이내준수목표를수립하였으며추진실적으로8월말집행기준으로예산절감추정률은9.1%수준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ESG경영혁신을통한사업성과제고를위하여혁신제품구매실적은총물품구매액의1%이상기준을달성하였고혁신과제발굴을위한내·외부제안제도운영을목표로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혁신제품구매실적0.3%달성중에있으며제안제도로상반기총6건의혁신과제를발굴하였습니다.향후12월이내에혁신구매실적을1%이상달성할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친환경경영체계구축을통한ESG경영실천으로온실가스배출량저감국가목표달성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공단온실가스절감목표량은721톤이며이중태양광발전설비도입에따른절감량은99톤CO2로목표량의13.7%정도로기여하고있습니다.또한에너지절감을위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사무기기대기전력저감,적정실내온도준수및개인난방기사용제한등조치를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안성시민우선예약제운영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시행하는경기도공유서비스를이용하여안성시민우선예약제를운영하고자하였으나문제점으로경기공유서비스행정정보망정보시스템이도입되었으나시설물유료에따른할인시스템,공단대관사이트로재접속등다양한기능적용이어려운문제점이발생하여자체예약사이트개발도입이필요한상황입니다.현재는프로그램개발에대하여안성시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2025년은재무성과개선과시민서비스확대,안전·환경관리강화에서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특히고객만족도전국1위라는외부평가를통해공단의경쟁력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앞으로도시민이체감하는서비스혁신과안전한환경조성을통해지속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단직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25년도에보면이게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가87.64점이나왔다고그러셨잖아요.이자료가저한테는보내주시지는않으셨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보내드리지않은것같은데요.경평.
최호섭위원
경영평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내려온게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기관이다른가?제가받았던’24년도에는50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이평가방식이2024년도것은2025년8월에나오고요.보신것은아마2023년도자료가2024년8월에나왔던것그것을먼저기사에났던부분인데요.
최호섭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1년전것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게1년전거고,지금나온게87.64.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것은2023년도분을.
최호섭위원
그렇죠.거기에서고객만족도1위가나온게’23년도예요,’24년도예요,’25년도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
최호섭위원
’24년도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주요실적은이렇게하시고’25년도것종합점수는3점높은것으로하셨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3점정도가’24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비해서조금올라간겁니다.
최호섭위원
순위,대상기관이50개기관중에’24년도에는종합순위가42위였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25년도에는신문에난것을보니까.또내셨잖아요,신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낸것을보면’25년도에는23개기관에서10위라고되어있어요.이게그러면이게기준이다른건가요,뭐가다른거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이제.
황윤희위원장
네,답변,팀장님.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일단경영평가에서’25년도라고표현이되어있다면그평가는2024년실적에대해서2025년상반기에평가가되고그하반기에결과가발표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87점대라고말하는것은2024년에실적에대해서2025년3월,4월수검을받고8월에발표된실적이라고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24년도실적이라고보면되나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24년실적에대한평가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것은한3.33점높아진것은사실인데그순위는10위라고했는데요.그전,제가기업경영평가를봤는데거기서는50개기관을얘기했는데여기는또23개기관을얘기했어요.이것왜기관이다른거예요?기관자체수가다른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시설관리공단이도시공사로바뀐데들이.
최호섭위원
그런것을다뺀거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빠진,같이하지않고요.도시공사따로시설관리공단따로그렇게.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매년발표가될때그평가…….
최호섭위원
이거기준도없네요,그러면?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평가가발표가될때기관이발표가돼요.몇개의평가기관이란게발표가되는데그안에서는일단변경되는게기준이바뀔때,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에는도시형도시공사라고해서공단형이었는데공사업무를같이하는것과작년에,’23년에는같이평가를받았었는데2024년부터는공단과공사형공사를분리를시켰어요.그래서대상모기관이작아지는거고.그래서예를들어서안산도시공사가예전에는.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게전체적으로는기관에대한평가를수치적으로는확인해볼수없겠네.이게기준자체가.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일단발표가될때는나오는기록이순위고요.저희가지금23개에서10위를발표,10등이라고하는것은시설관리공단23개를대상으로10등을한거고.점수득점을그래서같이보내주거든요.점수득점은87.3,등급은다등급,이렇게해서보여주는겁니다.그래서보실때.
최호섭위원
다등급은계속다등급이잖아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안타깝게도저희가경평을하고서올해는나등급에진입이가능할거다,라고봤는데저희가다등급에서1등이에요.나등급에서꼴찌랑점수차이를비교하니까0.6점차이였습니다.저희가0.6점차이때문에나등급까지가지못한아쉬움이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명확하게공기업경영평가를저도계속비교를해보는데이렇게보면비교가잘안되네.일단은.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순위를가지고비교하시기보다는득점가지고.
최호섭위원
순위도그렇고.총점은좀올랐어요,보니까.작년에,2024년도에는총점이좀떨어졌었는데올해는좀그래도3.33점정도높아진건맞는것같고요.좋아요.그러면우리관련된’25년도자료,’24년도자료죠.’24년도자료좀제출을해주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지금87점이나온최근자료말씀하시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렇죠.8월달에나온것.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최호섭위원
제가관련돼서작년에는그래서그전에제가한달전에쓴건가요,그럼그것을?한7월달정도에.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한달전,이전은넘은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7∼8월정도에쓰신것같아요.
최호섭위원
그래서그자료내고났더니바로시설관리공단에서87점받았다고또그것자료를올려놨더라고.그래서“이게왜이렇게나오는거지?”했는데그것때문에그렇다는거죠?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일곱가지인데조금빨리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첫번째로아까평가가,경영평가는어느기관에서하십니까?평가기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이요?
박근배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치씩하는.
박근배위원
아뇨.어느기관에서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
박근배위원
행안부공기업.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소속.
박근배위원
맞죠?맞습니다.그러면상식적으로고객만족도는전국1위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행안부에서,고객평가원에서평가한것은다등급이란말이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다등급.다등급인데상식적으로고객만족도가1위면등급도거의뭐규정이일정치는않지만가등급이라든지,나등급을받아야되지않나,그생각을한번해봤고요.아까기획예산팀장이신가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아까나등급에마지막하고0.?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6점차이였습니다.
박근배위원
네,0.6점차이인가요?그럼그위하고는몇점차이나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이게공개가되지않아서.
박근배위원
않았습니까?그것만알수있습니까?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저희가0.6점차이라고말한것은그기관에직접전화를해서저희도개인적으로궁금해서.
박근배위원
그러면본인것만알수있나보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본인것하고그위에것도알수있는겁니까?바로위에누구인지?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아뇨,알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어떻게아셨어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그기관에바로전화를해서도대체너희몇점이냐…….
박근배위원
그러면다등급의2위는몇점차이였습니까?혹시그것아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그것도잘모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앉으셔도되고요.여기보니까아마공단차량사고가좀아직1년도안갔는데전에비해서,거의전에보다더많거든요.지금10월달인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
박근배위원
네.이것때문에평가가좀떨어진게맞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뇨.작년에는,’24년도에는줄었어요.
박근배위원
전에보다올해가많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년도대비해서’24년도가좀줄었는데그전에는그게줄면서점수가확올라갔었거든요.
박근배위원
네,그렇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작년에는그전국평균으로이걸또평가하는방식이바뀌어서.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이사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그도움을많이못받았어요.
박근배위원
11건이실수입니까?아니면차량노후화로인한어떤고장이많아서이렇게된겁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노후화보다도저거죠.운전그런부분들이죠.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이것이런게있으니까점수가좀깎인걸로보고요.그러면두번째로말씀드리면여기5쪽에보시면25년동안거의파업도없고쟁의도없고분기도없거든요.이런사업장이전국에또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이런사업장이,물론공단이지자체에많지않겠지만이렇게25년동안거의없는사업장이있습니까?어떻게이렇게,정말자랑할일이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박근배위원
물론이사장님계실때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은제가잘모르겠고요.제가있는동안은뭐이렇게노사가어떤갈등은별로.
박근배위원
이건모델로봤을때도되게자랑할일이거든요.전에도계속이런분기가없었던것아닙니까?전에이사장님께서도.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잘유지돼왔던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이건자랑하실일이고.저는안성만이렇게,다른데는이렇게경쟁이없는,안성만이렇게하시는줄알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데는생각보다노사분규가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노사회의는일주일에몇번씩하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일주일에몇번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한달에두번하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가있고임단협이라고임금.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노사가이렇게만나서계속주고받는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저는노조측하고뭐수시로만납니다.
박근배위원
수시로만나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수시로.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세번째는재해경감활동추진하고계시는데요.RTO라고해서재해복구시간이,혹시그런지침이있습니까?최대몇시간내에현상태로복구하는그런지침이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몇시간입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마다다르죠.
박근배위원
안성여기같은경우,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몇시간내에복구를하게돼있습니까?그리고추진하시는게몇시간입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폭설이라든지,폭우라든지,아니면화재라든지여러가지유형에따라서좀다르게돼있는데.
박근배위원
혹시답변가능하시면,핵심기능복구시간목표라는게누가답변가능하세요?이게어떤내용인지,어떤게핵심기능인지요?나중에확인되시면알려주세요.답변주시면,나중에주십시오.지금주시면더좋고요.어려우시면나중에주십시오.네번째로에너지절감차원을지금목표로하시는데목표대비좀미비하거든요.에너지절감차원에서미비한데여기보니까봉투배송차량이한대가돼있더라고요.그건전문적으로봉투만배송하는차량입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인원도거기에그분전임,전담입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이런걸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우편제도사용하시면,우편제도가훨씬비용이더높습니까?예를들어익일배달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택배?
박근배위원
그렇죠.우체국택배인데익일배달은최대500g까지는5000원에되고소포는한4㎏까지가3000원으로알고있는데요.이런걸한번견줘보셨습니까?비용대비,차량을운영하는것하고인건비전담으로하시는거랑비용한번대비해보셔서이런것도하나의에너지절약이될수있다고생각해서말씀을한번드렸고.또한가지는배송할때장당으로5매미만으로배송안하시죠?5매부터하시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전에10매였다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5매를가지고그귀한분이거기가신다는것이저는너무효율이떨어진다고보는데에너지차원에서이런것좀싸게먹히는쪽으로한번가고.종량제봉투야분실돼도얼마손해안보거든요.만약에분실될일도없지만혹시배달하다분실된다고하더라도사람이가서전달하는것보다그비용대비,손실대비했을때는많이절약되지않을까.어떻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종량제봉투는도매로가는거지소매로가진않습니다.그래서저희는등록돼있는마트에서신청하면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편의점도가시잖아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일반적인개인한테그렇게소포로안보내죠.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이제도자체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트에도택배로했으면좋겠다고,얘기하시는.
박근배위원
얼마든지에너지효율을좀따지시니까,목표가아직안되시니까이런것조차한번검토하시면좋은안이나올수있거든요.우체국활용하시면되게저렴하게할수있는데.뭐익일특급안하시면일반으로해도됩니다.일반은거의1000원,500원미만전후니까.종량제가볍지않습니까?5매가지고갈이유가없죠.그래서한번이것은제개인적인의견을드렸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앞으로.
박근배위원
네.아니,어차피에너지절약하실거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연계해서그럼질의를드리면에너지가태양광발전설비를주로하시거든요.그런데이제전기들어오는걸잘관리만하더라도얼마든지온실가스를대비할수있거든요.여러가지방법이많은데저도요즘에최근에정보받았습니다.태양광을너무,태양광만하지마시고여러부분이있으니까다각적으로하시면좋겠다는생각을드렸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시길사백마흔두분이계신다고했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현원이삼백삼십여섯분인데이중에4쪽에보시면재취업지원도지금하시거든요.재취업프로그램하시는데이인원중에재취업된분이계십니까,혹시?정년하셔서재취업프로그램에해당이돼서근무하시는분이계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박근배위원
한분도없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앞으로하실계획있으신거죠?왜냐면이분들은고급인력인데전문되어있고하니까오셔도바로바로하실수있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정규직으로계시다가기간제로.
박근배위원
하시는분있으세요,그런경우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박근배위원
그러면좋습니다.그리고혹시여기혁신제품ESG누가담당하세요?혁신제품1%이상구매하게돼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제품.
황윤희위원장
네,답변하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혁신제품은저희공사전체구매액의1%를혁신제품으로구매하게돼있는데혁신제품을구매하는방법은세가지방법이있는데조달에혁신제품으로등록된제품을직접구입하는방법이있고.또조달에시범수요구매라고그래서혁신회사들이어떤시제품을만들어놓으면우리가그걸사용하겠다,라는공모전을통해서그게선정이되면그제품을저희가테스트베드로사용을해서최종보고가끝나면그부분을조달에물건을산것으로인정해주는,그래서두가지가있고.세번째방법은수요형조달이라고그래서아까는기업들이혁신제품을만들어놓은걸저희가사용하는게아니라거꾸로저희가이런제품을좀필요하겠다,혁신적인제품이필요하겠다,하면대한민국의기업들이이런제품을우리가만들어볼게,라고해서접촉을해서그제품이만들어져서사용하게되면그것을혁신제품으로,금액으로인정을해서인정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가ESG에서1%의목표를계속달성할수있던방법은조달청에서혁신제품을사서는저희가1%를달성할수가없습니다.일단혁신제품은단가가굉장히비쌉니다.그리고저희가필요한물건이있질않아요.그래서저희가2년연속동안1점을맞을수있던방법은뭐였냐면두번째방법시범구매,공모전을이용해서저희가거기에선정이돼서그시범구매테스트베드를하고보고서를쓰고해서그부분으로금액을인정받아서혁신제품1%를계속달성해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지금0.3%입니까?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그건2020,올해1%기준인데물건을산게0.3%에지금해당하고있다는얘깁니다.현재9월기준으로.
박근배위원
그럼올해1%이상가능합니까?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1%이상가능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서안성체육센터누가담당하시죠?거기지금예를들어화재났을때대피계획은다돼있으신거죠?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네,소방계획다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용자들이주로어디로탈출하세요?가장많이탈출하는데가?중앙계단입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저희가게이트가1번게이트,2번게이트양쪽에있고요.
박근배위원
2개입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계단을네,통해서도내려올수있고2층에서바로외부로나가는통로도.
박근배위원
수영장은요?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수영장은수영장에서밖으로나가는외부문이2개가있고요.로비를통해서나가는문도2개가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화재나면자동개방됩니까,그건?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상시개방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상시개방.좋습니다.다시혁신제품말씀드리면그건다중이용시설아닙니까,서안성체육센터가?안성에서는대규모다중시설인데.화재가났을때아마다행히절차대로가면쉽게다빠져나가는데그때는다몰릴수밖에없거든요.그렇다면뒤에있는분들은시간이지연될수밖에없는데혹시소방대피시설제품중에비치된게뭐가있습니까?시설대피계단말고대피출구말고제품으로개인이지급할수있는게뭐가있습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화재시에사용할수있는마스크가있고요.
박근배위원
몇개있습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개수까지는.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마스크가있고요.또뭐있습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연기를막을수있는손수건도비치되어있고손전등과소화기등당연히비치가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주로어디에비치돼있습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로비에도있고요.계단주변에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디요?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계단주변과로비에비치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말씀하신데는대피구는다외곽에지금상시오픈되어있는것이지않습니까?그럼로비하고계단은누가사용하죠?2층에서내려와서사용합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2층에도별도로비치가되어있고1층수영장입구에도비치가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각층로비와계단주변에비치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제품이혁신제품입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혁신제품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단가는어느정도됩니까,개당단가가?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그것까지는제가지금정확하게알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왜냐면아까예산팀장말씀하셨듯이혁신제품은좀비싸거든요.비싼만큼효과가좋습니다.생명거는화재는평생에한번이거든요.혁신제품어차피1%정도항상구매하셔야되니까저희황윤희위원님께서도조례를만드신게있거든요.당연의무설치기때문에요.서안성체육센터에이런화재관련돼서소방대피제품을정말비치를잘해놓는게중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서안성체육센터뿐만아니라시설관리공단은주로이용시설,인원이많거든요.그래서앞으로되게중요한사실이니까이사장님께서는이것을잘검토하셔서요.어차피혁신제품구매할거니까비치도정확한데바로사용가능해서생명구조하는데필요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또하나마지막으로드리면9쪽에세외수입목표가106억정도넘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106억넘는데.혹시전략담당,오셨죠?1년예산이시설관리공단의총예산이얼마입니까?’25년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총예산은330억이조금안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건그냥확인만한거니까요.106억정도.그래도꽤많이올라갔습니다.14.9%증가됐으니까요.알겠습니다.계속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시민우선예약제에대해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천식위원
이게올초부터시작했다고한거죠?경기공유서비스한다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올해시작을했는데요.경기공유서비스라고하는것과연관해서해보려고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경기공유서비스는무료하고이렇게같이돼있습니다,지금.그래서우리시설관리공단의저기하고는안맞아서별도로체육과하고지금프로그램개발을해야되는상황에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애초에했어야지여태까지시간허비한것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될거라고봤는데그게좀문제가있어서.
정천식위원
다른시군은어떻게하고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군별로다른데별도프로그램비용이수월치않습니다.사실은몇억이렇게투자가돼야되기때문에그동안시에서도쉽게지원을못한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안성시민들을위해서는먼저이걸했어야지되는것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다른방식으로어쨌든시민우선예약제를지금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빠른시일내에좀했으면좋겠어요.여태까지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는그부분을꼭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선예약제얘기나왔는데요.어쨌든다른방식으로내년에는하겠다는말씀이프로그램개발을하지않고다른식으로하시겠다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발도하고다른창구에서절차를좀달리해서라도해야되겠다,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지금다른지자체어떻게하고있는지아시는분계신가요,일반적으로?네,팀장님말씀.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저희가맨처음에경기공유서비스를이용을하려고올해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이것을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유료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은.저희가벤치마킹도가고그리고경기공유서비스개발경기도시스템하고도계속접촉을해서봤는데이게경기공유서버로서버트래픽문제가계속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보다질이좀떨어진다고보고있고요.그리고지금안성시에서조례가개정이입법예고가10월20일자로완료가됐고조례개정은시민을우선으로할수있다,라고조례개정올해안에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현재대관하고있는방법이안성시각종협회들우선적으로대관을해드리고있고.그리고지금배드민턴하고테니스부분만이게좀문제가되는부분인데이건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시민들을주민등록등본이용객들을확인을하고,그분들을지금확인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내년에프로그램이도입이돼서사용을하면가장좋은방법일것같고요.그렇지않더라도저희가자체적인지금저희프로그램으로최대한이용을해서시민들우선적으로,현재도한70%이상이안성시민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저희체육시설같은경우는요.그리고지금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도시민우선예약이들어가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시스템구축되면되는거고.저희팀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저희지금있는시스템,프로그램으로최대한저희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안성시민여부확인해서할인해주는것도있는건가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감면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그러면시민여부가확인이되는거잖아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안성시민인지,아닌지가창구에서도확인이되는거잖아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창구에서지금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프로그램에서도확인이되고요.저희가쓰고있는프로그램에서확인이안되고있어서저희가경기공유서비스를쓰려고했던건데저희는프로그램에서안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기로저희가이용객들확인해서하는것을좀검토를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검토만하지말아주시고요.이게지금얘기나온지가꽤됐는데프로그램처음에개발하려고했었던거잖아요.예산도담으려고했었던거고.그런데경기공유서비스로갔다가다시지금이렇게되는상황인거거든요.이게좀행정이너무늦습니다.그러니까최대한내년부터는뭐수기방식이든뭐든안성시민들이우선예약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고객만족서비스전국1등하셨는데이런것도발빠르게바꾸셔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어쨌든내년부터는안성시민우선예약제전면적으로실시할수있다고보면되지않을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할겁니다.특히공도쪽같은경우가지금평택하고접해있어서그런부분이꽤많이있습니다.그래서특별히그쪽하고테니스쪽하고배드민턴이런쪽이좀취약합니다,우리가.그부분을어쨌든안성시민우선으로하는방향으로지금할계획준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내년에는어쨌든전면적으로다안성시민우선예약이라는얘기를할수있도록조치,이제10월,11월,12월남았으니까해주시면좋겠고요.ESG경영혁신해서혁신과제발굴상반기에한6건하셨다고하셨는데요.이것그대로반영을하는건가요?실현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발굴된부분들을저희가그러니까후속조치를지속적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가장좋은점수를받은혁신과제가어떤내용일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예산팀장님?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저희가혁신과제는직원들이내는제안이있고시민들의의견도받기도하고그다음에자체경진대회같은걸열어서발굴을하는데올해가장좋은검수가나온것은기술개발공유라고그래서전사적으로기술을다같이공유할수있는채널을만들어서역량을강화시킨그방안이가장좋은것으로선택된케이스중에하나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혁신과제발굴된6건내용좀한번한두장짜리로주시면좋겠고요.제가이제,앉으셔도됩니다.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주차장에태양광지붕씌우신것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것은언제하신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황윤희위원장
작년에하신건가요?지금여기태양광발전설비도입해서발전용량.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별개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하고왜별개인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저희가좀여기에적혀있는부분은국민체육센터수영장쪽하고저쪽재활용사업장하고세군데설치돼있는그것에관련된부분이고요.주차장에있는부분은안성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서임대를해서쓰고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임대해서하시고계시는거구나.그럼어쨌든지금여기에태양광발전설비도입을통한발전용량이나오는데요.이것발전해서다른데로접속하는건가요,아니면체육센터에서쓰거나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에서쓰는거죠.
황윤희위원장
자체적으로소비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게전체전력소비량의어느정도를충당을한다고보면되는걸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으로는연간한500만원정도이렇게밖에.
황윤희위원장
액수로말고비중,전력소모량의얼마정도를자체적으로해결한다,이런결론.네,답변하시면됩니다.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선터팀장
국민체육센터신수진팀장입니다. 저희사용하는양에비해서발전되는양이그렇게크진않고요.대략적으로한10∼15%정도발전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10∼15%요.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선터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제가제안을좀드리고싶은건데요.저는주차장에태양광도시설관리공단이하고있는거라고생각을했던건데.어쨌든ESG경영이앞으로도더비중이,중요도가높아지지않겠습니까?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그런시설물들에태양광을할수있는여지가굉장히많은것같아요.주차장이라든가,기본은주차장이고또건물옥상이라든가다양한곳이많은데그런공공의영역에태양광을우선적으로좀설치를해서전력소비하는걸자체적으로충당할수있으면굉장히모범적인사례가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런쪽으로혹시고민은해보신적은없으신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비용문제,자본투자적인부분이라시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내년에안성시에서태양광쪽에좀방점을찍어서뭔가를해보려고하시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그랬을때시설관리공단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전면적으로태양광설치를대대적으로좀과감히해서전력소비량의50%이상을여기서는자체생산에너지로하고있다,이런얘기가나오면굉장히모범적인사례가될수있을것같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쪽으로한번좀고민을많이해주십시오.자본금투자가필요하긴한데지금은민간에서도태양광을굉장히많이하려고하고계십니다.그게왜냐하면결국투자금대비해서10년정도면얼마든지그게효율이나온다는얘기거든요.그런쪽으로좀고민을많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그리고서안성체육센터수익이렇게여기에보고해주셨는데요.예전보다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와서수익이좀나아진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향상됐다고볼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비교분석같은것.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전년대비8.9%정도더많은수익을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8.9%요.그비결은어디에있다고보면되는걸까요?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일단이용객이좀많이늘었고요.저희가사회적약자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하면서조금더홍보가많이돼서찾아주시는분들이더늘어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찾아주시는분들이늘었던이유가그러면서안성체육센터를운영하는주체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라고볼수도있는지점이있는건가요?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저희는그렇게믿고싶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뭐이런부분들을좀더저희가늘렸거든요,틈틈이.프로그램수입이사실은큽니다.다른이용수입보다프로그램이있어야수입이좀늘어나고.또공도가이용인원이지속적으로느는것같아요,공도는.다른데비해서인구가늘어서그런지몰라도계속적으로,지금도너무모자라고있는거거든요.뭐틈만나면뭘해드리면이렇게늘어나는아주좋은그런것같더라고요.
황윤희위원장
8.9%수익성이좋아졌다고하시니까요.그노하우들잘분석을하셔서향후에도더좋은성과낼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더.저희사단법인서안성스포츠클럽있잖아요.그게지금우리대한체육회에서보전받는게올해로마감되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마감되는건아닌것같고요.
최호섭위원
5년치니까맞는것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을보며)지금뭐준비하고있죠?스포츠클럽에서.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네,스포츠클럽에는두가지종류가있는것같습니다.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게있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정스포츠클럽을지금준비하는것같은데요.
최호섭위원
아니,지정스포츠클럽을지정하는그걸물어보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사단법인스포츠클럽하고지금저희가계약체결이돼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게올해로끝나는거잖아요,지금?예산을세워준것도실제대한체육회에서받는기간때문에저희가연장을시켜준거고.그렇게된다고하면지금우리가무상으로대여를하고있잖아요,수영장.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무상은아니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상은아니.
최호섭위원
무상이아니라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대관료를받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료받습니다.
최호섭위원
대관료,지금2개라인을받는건가요?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시간대마다조금씩차이가있고요.하나에서2개정도레인을사용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대관료내는것을그자료를좀주시고요.그리고내년서부터는거기는안할거예요,그것은.어떻게됐든다종료가되는데저희가지금시민민원까지발생하면서그것을할이유가전혀없잖아요.거기다른시민들도이용하는데실제고액의수업료를받고서거기2개라인을전적으로쓰고있는거잖아요,지금.그래서그부분은어떻게됐든이번에는좀막아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관련된것들은정상적으로서안성체육센터도정상적으로진행해야된다,라고봅니다.공공기관에서그렇게엄청난수업료를받고서하는게어디있어요?그건제가볼때는이것도법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엘리트양성측면에서는일정부문그런것도존재해야되지않나,싶은.
최호섭위원
시민들이불편한데무슨엘리트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이용하는중요한시간사실피해서저희가대관하고있는거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래서엘리트수업할거면개인시설에서하는게낫지않아요?그것왜공공시설에서하는지모르겠어요,지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시설이뭐그렇게갖춰져있는데가있나요?
최호섭위원
없으면못하는거죠,뭐.그런데현재민원들이상당히발생하고있는건아시잖아요.계속해서꾸준히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부분을물론저희가알고는있는데요.다충당해드리기는어렵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건저희가결정할사항인것같고요.그리고그매점부분은계속문제가되는것사실인데아니,거기를그렇게방치해두면돼요?서안성체육센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
최호섭위원
운영은하고있죠.무인으로운영하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최호섭위원
어?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그이후에저희가시정조치를요구를해서.
최호섭위원
지금사람두고있어요?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네.사람이상시하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상주를하고있잖아요.
최호섭위원
상주하고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저기는많이늘었어요?판매되는것하고이런것들좀매점수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저희가관여를안합니다.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지금.
최호섭위원
아니,그런것을좀해달라고계속요청을드린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이매출을얼마나하는지이런것까지를.
최호섭위원
그런걸관리감독해야죠,왜그런걸안해요?당연히해야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권한이있나요,그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그래서지금매대.
최호섭위원
시민편의를위해서매점을설치한건데그런것다저기에들어가있을것아니에요.그래서시민들이어떻게하면편리하게매점을이용할수있고구입할수있는것들이런것들다갖다놓고이렇게운영을해야지,그냥예전에커피머신두어개갖다놓고그냥영업했던것아닙니까?그넓은공간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후에는안가보셨나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그후에물품의다양화를위해서물품을다지금비치해놓은상태이고요.아마키오스크를준비하고있는것같습니다,판매를위해서.판매매대랑.그래서거기아직조달이안돼서아직판매는못하고있는데물품은다창고에들어온것까지제가확인을했습니다.조금만기다리시면물품다각화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후로저희가관리를많이,확충했습니다.그래서.
최호섭위원
그게맞는거죠.어떻게됐든공공시설에서임대를주고우리서안성체육센터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서하는건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부분은빨리바꿨어야하는건데늦은감이있어요.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것은신규업무가될가능성이있어서질의드리는데아마업무에참조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안성에와상환자가계시거든요.그분들은침대째로이동되어야하는분들이라현재는앰뷸런스를사용하는데안성에서아마차량을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지금.
박근배위원
교통정책과에서확정됐습니다.확정이됐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와상차량이요?
박근배위원
네.확정이됐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원래계획이있었는데전면수정되고있습니다.와상차량기사까지뭐이렇게얘기가됐다가근래에내년도예산관련해서다정리.
박근배위원
무효됐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무효.
박근배위원
저는모르고있었는데.교통정책과에서최근에저랑만났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그부분예산관련해서는아직,그것은지금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더확인해보겠습니다.황세주의원님까지도같이도우면서확정이된건데쉽게무효.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그랬었어요.
박근배위원
누가무효시켰습니까,이것을?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누가무효시켰습니까?누가못하게했습니까,이것을?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도에서그부분을원래하기로했던건데도에서.도에서지금그부분은취소되는것같아요.혹시담당관님아세요,내용?
그것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업무가저희업무가아니고교통정책과에서내려간업무라저희는내용을지금모르고있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말씀을좀드리면확정되지않은내용이지만예산이교통약자쪽에서25%,30%예산이삭감될예정이다.이렇게얘기가돌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누구한테들으셨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래서경기도에서도비나오는부분들이경기도에서예산을감축시키는.
박근배위원
제가더확인해보고.저도불확실하니까확인해보고나중에추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됐으면좋겠는예산중에하나인데지금걱정이많습니다.그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련해서말이30%지,직원30명이면10명이관둬야되는거잖아요,쉽게따져서.그말이어려운얘기잖아요.
박근배위원
왜말씀을드리냐면차량이앰뷸런스가더큰거거든요.와상환자이동차량이큽니다.그런데공교롭게와상환자들은거의골목안에계세요,집이.골목길에들어갈수없는구조인데현실하고안맞는겁니다,이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에서계획을했어요,올해내내.그런데마지막판에지금.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정되지는않았지만안되는걸로.
박근배위원
좀더알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업무량이상당히많이늘어서인원도증가하고그래서업무량도많은데민원이저는많이발생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하여튼고생많으시고요.제가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보면주차장보면돼있는데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태양광패널시설설치를작년에했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저희가지금임대료를받고있는겁니까,혹시그게?아까임대료를받는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저희가시설관리공단을저희가관리는하고있지만재산권은시입니다.그래서그임대료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잘모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아까누가답변을임대료를받는다고저는말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가그렇게는얘기안했었는데.
이중섭위원
안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는주차장이안성시소유니까햇빛발전연구소랑자체적으로계약을해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계약도아니고요.시의승인에의해서.
이중섭위원
승인을받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계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익배분이나이런부분은전혀모르신다는얘기신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관여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전혀관계없고.저는사실은그렇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앞으로공공시설물이상당히많이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사실필요한부분이어떻게보면태양광패널시설로인해서자체전기시설을소화할수있는정도의이런시설이앞으로필요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변에우리가안성에있는마을사업같은경우도태양광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근마을의주민들에게환원시키는그런사업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아마이런,시설관리공단에서도아마예산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필요한예산은시에서요청을할수있고앞으로그런계획이필요하다,그래서그런부지계획도준비를좀해서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리고지금안성국민체육센터가있는데지금보수리모델링하고있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공사죠.
이중섭위원
네.지금어느정도,저희가다시리모델링을하면언제마감이끝나는것까지계획이잡혀있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당초계획보다늦어지고있습니까,아니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빨라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11월말까지계획이었는데지금빠르면11월15일까지저희가마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11월안에는마무리가된다는말씀이시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여유있게말씀해주셔야지,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서11월안에마무리가,원계획대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안으로무조건계약기간이고요.그안에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이용객들이자꾸만저한테전화를주셔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계획대로잘되고있는지꼭질의좀해달라고그래서말씀드린거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주가서점검하고있고요.그래서그부분때문에서안성스포츠센터수영장도원래는.
이중섭위원
수영장만사용을못하는게아니라전,안에내부를다사용못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이용하시는분들이궁금해하시니까말씀을좀드린거고11월안에는마무리가된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그런데가장중요한게있습니다.지금이사장님께서다시한번꼼꼼하게체크해보실게뭐냐면어차피천장지붕공사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천장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꼭문제가되는게우천시에꼭나중에방수문제가돼서꼭문제가많이야기되는데가우리가잘아시겠지만공공건물에이런문제가많이있습니다.쉽게우리가가까이있는서운면도얼마전에청사가마무리됐지만지금제가민원을받은걸로인하면서운면,미양,원곡새로지은건물들은다비가새고있습니다.제가말씀꼭드리고싶은것은이사장님께서한번더점검해서문제가없는지,쉽게말씀드리면우리안성바우덕이축제장에보면거기도지붕공사를다시싹했는데거기도10억이들어가서공사를했지만결과적으로6개월만에다비가새고있습니다.그러니까제생각에그런관리감독도상당히중요하다,만약에6개월만에다시문닫을수는없지않습니까?더군다나그런문제도한번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더철저히점검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제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세가지만여쭙겠습니다.수영장인데요.일단은서안성체육센터수영장의수질에대한민원들이여러번나오더라고요.아무래도밑에나무가있어서그런데그걸로인해서사실은보기도안좋지만수질에도영향이있다.실제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눈이라든가아토피라든가이런부분을계속얘기를하시더라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그걸어떻게하실계획인지한번여쭤볼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평생학습과하고논의중인데요.지금깊이가깊어서턱을이렇게놨습니다.그래서그사이에부유물들이껴서수질이좀안좋은상태에있는데이걸그동안은콘크리트로메워서하면문제가해결이되는상황이었나봐요.그런데이게하중문제라든지여러가지계산이잘안돼서있었는데앞으로그부분을내년도에는아마콘크리트로메울계획에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채우면그런부분은다해결이됩니다.한30㎝정도가깊은부분을마루를놔서쉽게그마루안이부유물들이잘청소가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일단은그부분은시정조치가되어야할것같았고만약에하중문제가있다면그것도안전진단같이받으셔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어떻게프로그램은더개발을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할겁니다.왜냐면올해는처음운영을하면서추이를봐야되잖아요.이런부분들이처음부터너무넓게크게벌렸을때우리가감당할수있는부분이어디까지인지파악을할수없어서차차늘려가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최대한이용객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이라든지이용시간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금씩도입을해서우리가안가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그안쪽으로보면몽실학교가,아니죠.공유학교가있는데그안쪽으로주차장이꽤넓더라고요.그래서이수영장사용하시는분들이주차장이항상문제가되니그쪽을같이공유해서쓰면어떨까,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협의가능할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하고수시로계속요청을드리고있는데차단기까지설치를해놓고이렇게제한을해요.그래서사실은저쪽,장로교회?성결교회그목사님하고저희가협의를했어요.평일에교회는사람이많지않으니까그교회주차장을이용하는걸로이렇게돼있거든요.홍보도그쪽으로하고거기서좀걸어야돼요,걷기는.거기다대시면금방저기는못들어오지만차를댈수는있거든요.거기를대안으로지금가져가고있는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생활쓰레기관련인데요.이게보통우리가아파트는한지정구역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주택들은그렇지가않다보니까자기네집앞아니면인근도로에있는가로등앞에이렇게많이해주시는데최근에계속연락이오는게뭐냐면버스정류장앞에쓰레기를놔서버스정류장에서타야되는분이넘어서해야되는그런경우가있어요.플래카드라든지쓰레기는가능하면그구역에는못할수있게안내가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이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항상민원이많은곳이라서알겠습니다만매번같은게반복이된다는반복지적도민원도오시더라고요.그부분을한번개선할수있도록해주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다시점검한번해보겠습니다.정류장쪽관련된부분.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사장님,이게질의드리는게아니라제가대변좀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데안성시민분들이시청자로보신다면대신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버스정류장에쓰레기가쌓이는이유는원인은시설관리공단에서그걸잘못찾아서놓은게아니라상가들이자기집앞에못놓게해서그렇게된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일이벌어진거지,의도적으로안치우거나시설관리공단에서일을안했거나해서이렇게된게아니거든요.안성시민분들이자발적으로서로양해를해서자기집앞에놓을수있는거거든요.냄새나고보기안좋으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계도하는것밖에없죠.
박근배위원
그래도지금안하지않습니까?실제일본같은경우비근해서제주도같은경우는집에서100m걸어가서버립니다.그래서거리가깨끗하거든요.그런데안성은특히동지역에있는골목은요.거의2,3m간격으로다이렇게있으니까정말힘들게일하면서거리도지저분하고언젠가개선을한번해야될것같아요.시민들하고한번공청회를하시든지해서언젠가계속해야되지,안성이계속이렇게갈수없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같이그렇게시민의식이.
박근배위원
책임소재를굳이따지자면안성시민분들이양보를하시고서서로협조해서군데군데이렇게모아서일하시는분도편하게하고그럼자연히버스정류장에쓰레기는없게되거든요.이게좀아쉬워서제가말씀,대변드렸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고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열린의회활동과바른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주요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소통협치담당관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술소통팀장님입니다.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님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먼저1쪽부터3쪽까지일반현황등은서면보고드리겠으며4쪽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총12건으로신규사업4건,계속사업8건이되겠습니다. 먼저4쪽에소통협치담당관신규사업인다문화가정을위한외국어소식지제작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다문화가정및외국인주민수가증가함에따라소식지를통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안정적인정착유도를홍보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다문화가정을위한각종세금납부,주요행사,공지사항등을3개의외국어로번역하여올2월부터9월까지12만8000부를제작하여가족센터와내리다문화센터등에배포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다양한소식과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가족센터등과협업하여’26년도에도더많은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소통협치담당관신규사업인나우안성안성시주간뉴스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정보를전달하는주간뉴스를예능적요소를추가하였습니다.그래서조회수가증가될수있도록공감형콘텐츠를반영하여새롭게제작하였습니다.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8월31일기준월2회기준제작하여총17편을업로드하였으며최고조회수는2만9000회,평균조회수는3200회등을기록해전년대비10배이상의조회수성과를이루었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제2기주민자치회활성화운영지원입니다.제2기대덕면,양성면주민자치회의안정적출범과그동안문제점으로제기해왔던주민참여활성화를목표로다양한지원을추진해왔습니다.2025년1월주민자치회위원을다양하게구성하고자적극적으로홍보하여대덕면은45명,양성면은33명의위원을위촉하였습니다.또한4월부터6월까지위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전문가와맞춤형컨설팅을총6회에걸쳐실시하였고8월에는주민총회를개최하여대덕면주민2056명,전체인구의약14%가참여하였으며양성면주민은908명,전체주민의18.4%의주민이참여하였습니다.총회결과대덕면과양성면에서’26년도제안사업으로각각6건씩총12건의사업이제안되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주민총회에서확정된12건의주민제안사업을본예산과주민참여예산에반영하여실질적으로추진하고’26년도에는주민자치회를미양면과안성1동까지확대실시하여주민참여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25년안성시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대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주민자치우수사례를발굴하고공유·확산하기위하여’25년11월안성시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대회를개최예정입니다.전년에는시범적으로실시하였고올해발표대회는아직개최전이지만지난12월에개최한대회에서금광면이최우수상,고삼면우수상,안성1동하고일죽면이장려상을각각수상하였습니다.그리고금광면최우수상수상후안성시대표로경기도주민자치우수사례경연대회에출전하여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다음달인11월21일평생학습관에서2025년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대회가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다음8쪽에계속사업입니다.적극적인언론홍보와모니터링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출입언론사는총429개언론매체입니다.시정정책과이슈현안사항등을시의적절하게전달해시민들께서이해증진과홍보에효율성을높이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민선8기주요사업과추진계획에대하여기획보도54건,보도자료제공은1960건,인터뷰는5건시정보도에대한언론모니터링은17만8363건등으로언론브리핑도1회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2026년도에도시정주요정책에대하여상세히조명하는기획기사를추진하고정책에대해시민의접근성을제고하고안성시정책방향과바우덕이축제등의축제현안에대해서도적극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에안성시소식지를통한효과적인시정홍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에게다양한정보제공과우리시고유홍보콘텐츠를홍보하고활발한시민참여를통한효과적인시정홍보를도모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8월기준소식지12만8000부를제작하였으며대민서비스강화와평등한정보제공을위해점자소식지800부를제작해관내시각장애인들에게배포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6년도안성시소식지제작계획을수립하여다양한콘텐츠로시민들에게빠르고정확한소식을전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1쪽멀티미디어로소통하는시정홍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에게필요한정보를다양한미디어를활용하여일방적정보제공이아닌쌍방형소통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지상파,중앙매체,전광판,IPTV,유튜브등아파트미디어홍보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시정홍보활동및주요행사,생활정보등을적시에홍보하겠습니다.향후계획은다중매체홍보와고향사랑기부제등다양한사업을적극홍보하고안성시의대외이미지제고를위하여시민여러분께더욱편안하고친숙하게다가갈수있는홍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전략적으로트렌드에대응하는SNS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미디어환경변화에맞추어최신트렌드를반영한우리시만의독창적인영상콘텐츠제작을강화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24년대비블로그방문객은27만4000명이증가하였고페이스북팔로우는400명이증가하였으며올3월신설된당근플랫폼에는단골이918명,인스타그램팔로우는2400명,유튜브구독자는1400명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시민눈높이에맞는콘텐츠제작으로SNS채널을효과적으로운영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6년에는보다내실있는SNS채널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5년3월부터주민불편사항해소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추진하고자공도읍대림공단,대덕면내리등2개소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환경개선과주민생활편의,취약계층지원등총37건의특색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향후계획은9월부터12월까지경기도에서자체평가가예정되어있어모든사업추진과정을면밀히검토하여점검보완하겠으며우수한평가결과를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시민참여온라인정책플랫폼소통의길목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소통의길목은연중시민이자유로운정책을제안하고정책에대해활발히토론할수있는정책플랫폼으로시민과직접소통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24년운영결과보고및개선계획을수립하여의견나눔은50건,토론의힘은4건,시장의답은2건으로자유로운정책제안과시장의답변2건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안성시각종홍보매체및또해당관련부서와연계를통해시민들이언제든지자신의의견을제안하고많은관심과투표를받을수있도록정책플랫폼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소통의길목의번거로운접근방식해소를위해모바일본인인증을절차를간소화하고시장의답기준조정도하향하여개선책을검토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16쪽부터19쪽에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4개부서,5개영역의지원센터를통합운영하여시민활동을보장하고건전한성장을지원함으로써안성시민의자치역량을강화,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형성하는데목적을두고공동체네트워크구축을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4개부서5개영역중소통협치담당관소관업무추진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기존에운영중인공익활동지원센터가치on등현재26개의사회단체가입주하여활동하고있으며공유공간대관으로총769회9184명이활용하였고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야간경제활성화사업여름운영등총8회에1517명이참여활동하였습니다.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8개의마을공동체,91개의시민동아리사업,홍익아파트도농공동체시범사업조성등안성시공동체활동활성화에도움을주고있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이앞으로할일이굉장히많아질것같아요.이제홍보에관련되어있는것도있지만이제는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으로모든사업들이지금이동하고있는것같습니다.일단은그언론홍보하고그다음에소식지라든가시정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데오프라인하고온라인하고혹시비율이어느정도로된다고보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온라인은SNS말씀하시는거예요?
이관실위원
네,온라인은SNS뿐만아니라검색창에검색이되는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이것을양쪽을비교해서어디가더많이된다이런분석보다는병행해서하는차원에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오프라인같은경우는지면이나방송을통해서저희가특징적인홍보를하는거고요.SNS는그때그때시민들께알려드려야하는그런홍보물을제작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느쪽이더비중이크냐,이런것보다는2개를같이병행해서좀더홍보효과를높일수있도록전략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제보통저희가안성시에서하는시정에대한홍보가있겠고그다음에저희가행사를하는행사홍보가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보통네이버나이런검색창에쳐보면유튜브나,우리가바우덕이축제는이제완전히자리를잡았어요.이제들어갈수있는포털도별도로만들어놓으셨고.그이외의저희가축제가엄청많아요.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좀미진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그쪽영역까지는어떻게확대할예정이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이버검색창에그런기능을넣는게네이버광고단가가다있습니다.그래서금액이그게건당들어가기때문에굉장히큽니다.그래서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도오랜기간할수는없고제가알기로몇주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상시적으로저희가안성시를1년내내네이버에특정사안이있을때마다이렇게노출시키는것은굉장히예산적으로부담이크기때문에그것은좀어렵고요.그것을할수있는시군은아마전국에몇개되지는않을겁니다.그래서저희는집중을해야하는사항이라바우덕이축제기간에그예산은집중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차후에예산이더확보된다면그런부분도조금더신경을쓰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저는한가지좀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챗gpt를사용하는분들이점점많아지고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챗gpt가월마트하고같이협약해서챗gpt내에있는쇼핑몰을갖다이용한다고합니다.그런데저희가아시다시피챗gpt는검색기능을통해서이제제안을해주는형태가되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우리가돈을많이들이지않아도할수있는방법이각과에서라든가아니면관련있는부서아니면관련있는단체들이보도자료만잘보내주셔도보도자료를통해서챗gpt가제안을해주고그링크를열어주거든요.그래서이게꼭돈으로되는문제는아니고노력이좀들어가야하는문제다.그래서앞으로는이챗gpt에있는모든활성화를이제는모든사람들이사용을할텐데이것을이제안성시에서도이제빅데이터를활용한홍보라든가아니면앞으로시정활동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홍보할수있는굉장히중요한매체가되었다.그래서이제는사고전환을조금하실필요가있겠다,라는제안을하나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는외국인들같은경우지금외국어소식지제작하잖아요.그러면이것은혹시종이리플렛으로해서나가게되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기존소식지뒤에똑같은재질과똑같은양식,똑같은활자체로인쇄해서나갑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러면그것을어느경로로배부를하게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현재내리에있는다문화센터하고요.그다음에아양동에있는가족센터두군데에배부하고있고요.간혹개인적으로받고싶다고연락이오시는외국인분들이계세요.그래서그런분들은배송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그것도사실은인스타그램이나이런부분에띄어놔도좋을것같은데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좀,저희가소통협치는말그대로주민차치에대한부분들을담당을많이하시고계시는데주민자치회도있고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회도있고요.그다음에행복마을관리소도있고요.그리고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하고있는마을공동체도있고요.그리고도농교류프로그램으로도이제공동학습프로그램도있고마을활동과관련되어있는것들도있고그다음에동아리지원도있고요.굉장히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혹시중복돼서지원이되거나그러는것들이있는지혹시한번살펴본적있으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그래도저희주민자치위원회나아니면새마을이나바르게와같은일부단체들이동아리를꾸려서동아리신청을한다든지이런것에대해서한번확인을해봤는데요.직접적으로그구성원들이일부모여서참여하는경우는있을수있는데그단체가본인들이름으로참여하는경우는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심사할때,동아리같은경우는심사할때도그것은좀걸러내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참여하시는분들은비슷한분들이있을수있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죠.있을수있죠.
이관실위원
아닐수도있어요.왜냐하면지역에서활동하시는활동가들은이제대부분정해져있잖아요.그런데이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프로그램이요.안에서지원하는내용이비슷한것들이있지않는가.그래서그사업에대해서한번더체크를해봐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그것을한번체크를해보셔서요즘에계속주민들이스스로하시는어떤사업하고시에서또하는사업하고관·과·소에서하는사업이3개가막비슷한것들이계속올라온다고얘기를하시면서“이게이렇게중복돼도될까요?”이런얘기들을하시는분이있어서한번더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네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미디어동아리라디오공개하시는것있죠,프로그램?저도참여합니다.내일참여하는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토요일에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너무감사드리고,기회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그런데이제이것은고등학생같이하는예능프로그램이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고등학생과같이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같이하는거죠.원래제취지는뭐였냐면사회적으로이슈가된것을가지고토론하자는게제취지였는데어떻게하다보니까제가예능은잘못하는데그렇게가고있거든요.혹시나중에이런또프로그램이계획되어있다면그때는사회적으로좀이슈가,안성만의독특한이슈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LNG라든가그런것으로집중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두번째로이제기후가요즘에변화무쌍해서계획을잘,준비잘해놓으시고날짜잡았는데너무덥거나또너무비가갑자기내리거나어려운점이있는데혹시이야간경제활동있지않습니까?4회차하셨는데또먹거리골목식당이때는기후가많이더웠던거죠,뜨거워서그때는참여율이어땠습니까?결과가좀궁금합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공도에서했던야간경제프로그램은기후상은문제가없었고요.단지여름이라여름철에더워서,야외에서하다보니까좀더위가있긴했었지만거기는큰문제는없었고단지골목식탁을할때하다가지금하다가중간에취소한경우가두번이상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전부비때문에취소해서영업,골목식탁을준비하신분들이경제적으로손해가있을수도있는상황이있었거든요.그래서골목식탁은그이후에연기해서별도로개최할예정인데야외에서하는행사다보니까그런문제는항상상존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저도기후가너무예측이안돼서최소한언제부터이렇게가능한날짜인지점검해보면예보를좀알수있거든요.그것을다준비하셨는데이런일이벌어진겁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갑자기비가많이오는경우도있었고요,그런사항이라.여름철에했던야간경제프로그램은어차피더위는예견되어있던거라그더위를조금완화시킬수있는방법들,그러니까에어컨이라든가선풍기라든지이런것은다준비를했습니다.그런데비같은경우는,옥외행사에비같은경우는특별히저희가할수있는.
박근배위원
막을수가없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대처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
박근배위원
저도참여해봤습니다,야간경제참여해봤는데너무더웠습니다.너무더웠고연주하는분은더불쌍해보였습니다.너무더워서,그래서날짜를변경해서보는이로하여금좀즐거울수있게,또연주하는분도재미나게할수있게이렇게궁합이잘맞았으면좋겠는데요,앞으로날짜잡으실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마내년에는저희그때야간경제프로그램같은경우는결과보고회의를했거든요.전체부서,참여부서들참여해서일자리경제과주관으로해서했었는데그때이제크게그야간경제시스템을두가지로나눠서하자는결론이그때좀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에는조금보완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세번째로그행복마을관리소있죠?열분이근무하시는데이분들평가는어떻게합니까?계시는것근무평가라든가또역할부담을이렇게조정을해서나중에평가하지않습니까?계속근무하실수없는겁니까,잘못하시면못하시게만드는게맞지않습니까?평가는누가하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분들근무행태는1년에10개월근무하시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재채용,다시모집공고를해서그분이될수도있고다른분이될수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그분들의근태관리는기본적으로이제면에서하는거고요.사업에대한저희가그점검이라고해야되나?그런것은1년에두번이상분기별로한번씩그러니까4번.
박근배위원
소통에서하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소통에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분들이제까지전에도그렇고큰문제없이쭉잘오시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근태도좋으시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근태는면에서확인할겁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시민명예기자단이분들이이제소식지에24건게재하셨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게재를24건다게재를신청하셔서전체다게재가된겁니까?아니면검토해서중간에탈락한것은탈락시키고이렇게선별해서마지막에24건을게재하신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게한번에24건이아닐거고요.소식지만들어지는과정에서그때그때건수는달라질텐데그것은우리실무책임자하고,그분들하고이제정기적으로만나서편집회의도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과정에서아마걸러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걸러지는책임자는그담당팀장이하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담당자가있죠.
박근배위원
혼자하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쪽그업무에대해전담하는직원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부서에서는상당한우리안성시의전체적인홍보라든지이런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게부서가맞는지모르겠지만저는이쪽에는아마다뤄야할부분일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그서울∼세종간고속도로가이제개통되지,안성구간까지만됐죠.그런데앞으로2년정도되면세종까지의구간이확장돼서개통이될예정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아마거기에맞춰서,저희가얼마전에서울방향으로가다보니까휴게소가지금거의보니까기초건물은다끝났고마감만남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내년도에오픈한다는얘기로알고있는데혹시제가궁금한것은그휴게소가명칭이바뀐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정확하게.그러니까처음에는바우덕이휴게소로되어있었는데어떻게된겁니까,이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저기도로시설과에서아마아실것같고요.
이중섭위원
그래도알고계실것아니에요,부서에서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초창기과거에이제,제기억을더듬으면과거에아마바우덕이휴게소라는게있었던것같아요.그런데지금은아마고삼호수휴게소로명칭이.
이중섭위원
그게언제혹시바뀐겁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제가잘.
이중섭위원
잘몰라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중섭위원
그런데이부분은소통협치에서저희가바우덕이휴게소를가칭미리그것으로인해서용도변경을시켜서그래서아마그당시에저희가기억하기로용도지역결정,도시관리계획으로용도지역을결정해서변경해서시의회동의를받은상태거든요.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아니,바우덕이휴게소라는그자체브랜드만이라도제생각에는앞으로저희가축제가계속이루어질텐데,바우덕이축제를.어떻게보면상당히홍보역할을충분히할수있는것을제생각에는좀놓친게아쉬워서그래서소통협치쪽에서는이내용도알고있을것같아서한번여쭤본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휴게소는그고속도로에부속된시설이고요.그것에대한명칭이나이런것은전부저희시청에서는아마도로시설과에서국토관리,도로쪽하고협의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우리안성시에서결과적으로요청해서명칭을바꿨다는얘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저희가한것은아니라.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소통협치에서한것은아니고지금담당부서는도로시설과라고말씀하시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쪽에서아마아실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쪽에다여쭤보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리고고삼호수오픈은제가알기로올해12월마지막월요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오픈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어,그렇게됐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올해12월마지막월요일로제가알고있는데요.자세한것은도로시설과에.
이중섭위원
참고로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우선저희SNS관련해서많이성장한것같다,우리안성시도.저도구독하고인스타도팔로우하고보고있는데다른지자체못지않게잘운영이되고있는것같다는말씀을드릴게요.그런데지금우려되는게이게매년기초지자체에서SNS관련한시상이이루어지잖아요.작년에도수원시가수상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과열이되고있는것은아시죠,기초지자체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피할수없는것같아요,그거는.그런데문제가뭐냐면이인스타로예를들면유령계정이라고하죠,유령계정.이‘좋아요’나‘팔로우’를SNS예를들어저희가업체를선정하지않습니까?그업체에서유령계정을사서‘좋아요’도많이누르고인스타‘팔로우’도많이누르는이지적이계속이루어지고있어요,기초지자체모든.저희안성도좀봤는데‘좋아요’같은부분도지금유령계정이상당하거든요,저희도.사용을안하는계정인데‘좋아요’가눌려있어요.이인스타같은경우도저희안성도다른지자체랑마찬가지로이런문제들이일어나는것같은데혹시알고계신가요,이런내용들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공식계정말고저희것과똑같은다른계정말씀하시는거죠?
최승혁위원
아니요.1만8000명인스타팔로우되어있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여기에게시물을올리면‘좋아요’를누가눌렀는지볼수있거든요.그런데이‘좋아요’를누른대상들을보면실제로활동하지않는계정들의‘좋아요’눌린상태가가장최근게시물에도그게있어요,안성시도.그래서이부분을좀확인하셔야할것같아요.이업체에서는사실안성시청에보여줘야하는거잖아요,실적을.그실적을맞추기위해서이런것을하는거거든요.이게금액도‘좋아요’1개당20원밖에안한다고그래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다른지자체에서는좀많이활성화가안좋은게지금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저희안성시도별반다를게없는것같아서.이런부분들은지양해야되지않나.그래서이것은좀확인해보세요.제가지금언뜻봤는데그런부분들이저희안성시에도좀있는것같아서.이게사실‘좋아요’10개든100개든진짜보는사람들이중요한건데숫자만채워넣는이런것은좀안될것같아서이것은확인을한번해보시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꼭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이재명정부들어서주민자치회를활성화시키겠다,이렇게국정운영계획에발표를했지않습니까?저희안성시도마찬가지로주민자치회활성을시켜야할것같은데제가지난번회기때실제로참여하는인원은몇명안된다.경기도자료를보면9%정도밖에안되는것같다.우리안성시도마찬가지인것같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주민자치회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조금모색해보셔라,라고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그래서이것관련해서어떻게구상중이시거나내년에어떻게하겠다는게나왔나요,지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내년계획은아직잡지못했고요.저희가이주민자치회는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굉장히인고의세월과기다림이필요한분야입니다.저희가이렇게이런것을해서시민들을끌고갈수있는상황이아니라시민들이참여를하셔서적극적으로이제나오셔야되는건데저희가그것을하기위해서이번에도참여인원이좀늘긴했는데요.대덕면같은경우도우리주민자치위원분들이또많이노력하셔서마을별로많이참여를하셨고양성면같은경우도마을을찾아다니면서사업도알려드리고주민자치회설명도하시고이러셨습니다.그리고저희가또도나정부,중앙에서그쪽전문가들을모시고전체교육도여러번시켜드렸고요.그래서그런것을계속열심히하다보면어느정도저변이확대되면그이후에는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한발,한발나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15개읍면동중에지금2곳만지금주민자치회로운영되고있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시범운영식으로된건데다른13개읍면동에서는아직희망하는곳은없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니요.’26년부터정부승인도받았는데요.미양면하고안성1동이추가적으로내년1월1일시작을목표로준비중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주민자치회법안도많이올라온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국회에서는연말,그쪽주민자치분야에계신분들은올연말이가기전에어떻게든통과시키겠다,라고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
최승혁위원
네,그래서이것도이재명정부에서강력하게얘기하는부분이라서늦어도연초안에는개정이되지않을까싶은데저희도발맞춰서좀활성화가될수있게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저희도그것에맞춰서준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소식지관련해서예산이사실총사업비가2억5000만원에가까운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계속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소식지의활용도가사실이정도의예산을투자할만큼가치가있는지.보는분들이어느정도많은지이런부분들이아직해소가되지않은거거든요,저는.그래서이소식지를계속해야할필요성이있는건지,실제로.만약에시민들이이소식지를통해서안성시의행정에대해서,행사에대해서알수있다면이정도예산을당연히투자해야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들이아직해소가안되어있어서,저는.설명을해주시겠어요?이소식지가왜필요한지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소통팀장이일술입니다. 소식지는현재저희가한달에한1만6000부정도를제작하고있고요.현재그소식지에서매월1부씩저희한테구독요청하시는분들이현재7000명에서8000명정도가매월1부씩구독하시는분한테나가고있고나머지는공공기관이라든가이런데,읍면동이라든가배포를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식지에대한필요성이라는게사실저희가볼때는이렇습니다.소식지라는것이한달에한번씩제작해서안성시모든정보에대해서다실어주지는못하겠죠.왜냐면면수가그렇게늘어나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구독하시는분들이꾸준히한달이면한20명,30명씩늘어나시고여기가어느기관에서는“구독자그소식지가떨어졌다.더줄수있냐?라고이렇게문의전화를계속받고있거든요.그러면그렇게도불구하고하시면아직까지그렇게소식지를찾으시는분들이많이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평생학습관을가보면저희가한달에한50부정도가거든요.그런데그게하루만에나가거든요.결국은나간다는것은거기에오신분들이소식지를가져가서정보를보시고거기에대해서또모니터링도하시고저희한테얘기를하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현재까지는,저희는부수를더늘리고싶지만그것은예산상문제가있어서아직까지그것은저희가고려하고있고요.생각하고있지않지만현재까지소식지를나름대로저희가콘텐츠를많은시민들이볼수있는것을가능하면하자,라는취지속에서이왕이면시민들하고접할수있는소식이라든가현장취재라든가아니면그분을찾아가서다룰수있는얘기라든가그런얘기를굉장히많이하니까오히려반응은저희는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도늘면늘었지줄이지는못할것이다,이렇게보시는건가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최승혁위원
지금읍면동포함해서관내공공기관으로들어가는게몇부도정도되는거예요,한달에.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한달에저희가공공기관들어가서보면저희가…….7000부,8000부정도.
최승혁위원
그러면1만5000부에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7000부.
최승혁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구독하신분들이칠천분이라고하셨고.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7000부입니다.2000부는경로당이나이런데조금20부씩,10부씩들어가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구독하신분들이칠천분.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리고공공기관으로다들어가는게7000개?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7000부.
최승혁위원
그러면1만4000부가매달제작이되는건가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1만6000부요.
최승혁위원
1만6000부.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1년이면1년에12만부아닌가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한달에1만6000부이니까,지금얘기한건한달배포량을따지는거거든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12만부가아니고19만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19만2000부.
최승혁위원
1년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1년에.
최승혁위원
그런생각은안해보셨나요?이분들구독하신분들이야정말보고싶어서구독하신거잖아요.그런데온라인도저희가안성시청홈페이지들어가면볼수있는데온라인으로만해도되지않을까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그것은지금저희가그소식지가나오면저희가그카카오톡메시지발송해서월한번에같이소식지PDF파일을변형시켜서그분들한테발송을또같이하고있습니다,그것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소식지를따로책장을만들지않고안내를해주면되잖아요.안성시청홈페이지에있는것을.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아,그런데그것을.
최승혁위원
책으로받고싶어하세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물론온라인으로하는것도저희도생각을많이해봤는데요.또지면을원하시는분들이아직까지는저희지역에서,그소식지뿐만아니라신문도지면홍보,지면쪽을찾으시는분들이계속많이있거든요.그러다보면물론위원님말씀하신온라인비중을늘려갔으면좋겠지만그래도저희측에서는지면쪽을많이찾으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데이분들을위해서또온라인으로만집중할수는없으니까.그렇다고부수를줄이자니부수를줄이게돼서그예산으로온라인으로전환하면되지않냐,이렇게생각할수있겠지만사실온라인제작이나오프라인제작이나똑같습니다.다만,그온라인제작으로했을경우에는비용이더들어가는거겠죠.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앞서모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시민의알권리를위한예산의사업이잖아요.시민을위한알권리차원에서당연히이정도예산을저희가투자할수있다고보는데이게활용도가어느정도있는지를몰라서.사실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이런부분들의효과성이궁금했던거거든요.이게사업을부정적으로바라봤던것은아니고.그래서지금설명을잘들었습니다.내년에도이정도예산이편성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동일하게아마편성할겁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잘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얘기계속나오던거여서요.어쨌든말씀대로궁금한거거든요,저희도.그래서이것한번시민조사같은것을해보시죠,가독률이나.그리고그7000부계속구독하시는분들바뀌지않고똑같은분들한테계속드리는건가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매년?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매년이사를하시거나구독취소요청을하신분들도계시고또기관에서배포를했는데자기는정기적으로집으로받아보고싶다는분도계시고.거의그정도선인데비중이처음에저희가들쑥해서좀많이줄어들줄알았는데오히려한부구독료가증가추세가계속늘어나는입장이거든요.
황윤희위원장
죄송하지만저도지역언론사에있었기때문에기존에처음에보겠다던사람들이나중에이사를가는경우도많을것이고또그것을본분들이처음에보다가나중에안보기도하고.이게심지어무료면가독률은없는데소식지는날아가는사태가벌어지는걸수도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한번이맘때쯤해서시민들이얼마나이걸받아보고계시고,얼마나읽고계시고,그냥안읽고계시는분들이있다고해서그게부끄러운일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이걸한번조사를어떤방식으로든해보시면그런시민한테닿는비중이이정도입니다,라는얘기를할수있을것같으니까한번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아서제안한번드립니다.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요.외국인주민을위한소식지는별도로따로만드는건가요,아니면지금소식지에붙여서만드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지금소식지에붙여서만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는그건옳지않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따로만드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이게외국어로나가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외국어로나가는것은기존에소식지면수에비해상당히면이적고요,배정된면이.그리고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가정에서보실때이분들이본인외국어만하시는게아니고한국어를하시는분이같이거주하실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걸감안해서같이편철을했고요.또하나외국인소식지만별도로편철을했을경우에는예산이더많이들어갑니다.훨씬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걸예산상황을감안해서그렇게합본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무조건8면이최소인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외국인소식지는4면으로알고있습니다.4면.
황윤희위원장
4면까지도가능하면글쎄요,어쨌든한글도같이공부를하기위해서그런외국인이봤을때다필요한데한글만보는우리내국인들도외국어면이붙어있는걸다보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약간낭비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는건데한번고민해봐주시면좋겠고요.그것보다더중요한건저는지금저희가온라인상으로도시정홍보를계속하잖아요.온라인상으로외국어로홍보하는건없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별도로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걸좀만드셔야될것같아요.저희가외국인인구가적어도2만이상은될거라고보고있는상황에서카톡플러스나카카오톡채널을통해서외국어로된소식지를그냥보내기만해도외국인들한테굉장히큰도움이될것같거든요.단순히쓰레기분리수거방법이라든가그런걸이미지로보내면굉장히큰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이건한번개발을착수를해봐주시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온라인정책플랫폼이것저희의회에서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요.지금추진현황보니까의견나눔50건,토론의힘3건,시장의답2건등록했다고하셨고.이게정책으로반영되는건수가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정책으로아직까지반영된건없는것같고요.이부분은저희가소통플랫폼입니다.그래서정책으로반영되는것도있을수있지만특정사안에대해서시민분들이서로토론하는공간을마련해놓은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그게좀다름이있고요.저희가허들을좀낮추기위해서기준을좀낮춰서많은분들이더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26년도에는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플랫폼만드는데예산얼마들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별도로예산은들지않았고요.기존에저희시청홈페이지를연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홈페이지예산에서일부활용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런건수면이건없는게낫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시민들보고시장의답은2건등록돼있는데이걸소통이라고하기는어렵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게저희가당초이것을만들때별도의시스템으로만들것도고려해봤는데요.그당시에선거법문제가있어서너무잘보이게해놓으면또안되더라고요.그래서홈페이지안에서도창바에옆에조그맣게쓰여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접근성이좀떨어지는것같은데저희가그런걸좀완화하고자QR코드나이런것도활용해보려고노력도하고있고요.그래서.
황윤희위원장
QR이나홍보를통해서이걸활성화시킨다는건저는더안된다고봐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QR를찍어서또여기들어가서누가그걸글을쓸것같진않거든요.어쨌든소통을하고자하는의도에서이런사업들이생겨났다고생각을하는데좀심각하게,이게지금이런건수갖고는아예안하는게낫고진짜소통이라는명목이설수있을만큼의수준을유지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좀이것은깊게고민을한번해보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번에도지적된거여서변화가없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위원님들의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2025년부서업무성과와평가입니다.행정의공정성과실효성확보를토대로엄정하고명확한감사법무행정추진과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해세가지목표를중심으로여덟가지주요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 첫째,자체감사실시와관련하여지적위주보다예방감사에초점을맞춰자체종합감사를비롯한행정취약분야특정감사를실시하였고계약심사를통해8월현재43억원의예산을절감해최근3년중가장큰절감성과를거두었습니다.또한공직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해21개보조금및19개인허가매뉴얼을정비하고각업무별감사사례교육을실시하였으며특히청렴한공직문화정착을위한테마별청렴캠페인,청렴골든벨,청렴교육등연중다양한청렴정책을추진한바있습니다. 둘째,주민들의불편·부담해소를위해현장행정과해결행정중심으로72건의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15개읍면동찾아가는시민옴부즈만컨설팅과비위예방을위한특정조사및감찰활동도주기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셋째,체계적인법제지원을위해생활과밀접한자치법규를정비하고시민법률복지실현을위해고문변호사와마을변호사를활용한무료법률상담도계속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쪽신규사업으로업무역량강화부서협업감사사례교육추진입니다.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감사지적사례를예방하고행정업무역량강화를위해주관부서와협업하여분야별주요감사사례를전파하였고향후주요취약분야로확인된시설공사인허가,사회복지분야를추가로교육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테마가있는맞춤형청렴캠페인추진입니다.분기별부패취약분야별주제를선정하여맞춤형청렴캠페인을추진하였고직원들에게주기적으로청렴실천의지를확산시켜청렴실천홍보와함께청렴이자연스럽게공직사회에스며들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안성시직장내괴롭힘근절대책추진입니다.직장내존중과배려있는조직문화확립을위해최근4년간접수된546건의고충민원과직장내괴롭힘예방매뉴얼등을작성하여안성시고충민원및갑질예방사례집을발간해전부서에배포하였습니다.이를토대로300여명이참여한가운데공직자대상도전청렴골든벨도개최하여큰호응을받았습니다.남은기간중갑질근절인식개선토크콘서트등을개최해서직원들의다양한생각과의견을교환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찾아가는행정SOS시민옴부즈만운영입니다.국민신문고·공익신고등다양한민원이매년증가하고있는실정에서행정의효율성및민원서비스제고를위해찾아가는시민옴부즈만을운영하였습니다.2월부터6월까지총15건의상담민원이접수되어대부분현장에서상담을통해해결을하였고일부는관련부서검토후처리하는등현장중심민원해결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8쪽자치법규일제정비추진입니다.자치법규제·개정내용중현실과맞지않는자치법규26건을발굴하여정비하였으며일괄개정에한계가있어실체적인조문의개정이필요한자치법규는해당부서와협의하여점차적으로개정을추진할예정입니다. 9쪽부터는계속사업입니다. 먼저사전예방및업무역량지원감사추진입니다.관행적부당업무처리를차단하고행정책임성강화를위하여자체종합감사4회에특정감사3회를실시하였고제도개선및예방중심의감사문화조성을위해사전컨설팅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반부패·청렴시책추진입니다.지난해국민권익위청렴도평가결과를바탕으로조직내청렴문화확산에중점을두고자체청렴시책을추진하였습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운영과관련하여전년대비정량성과가한20%정도향상이되었고요.부패취약분야개선을위한직무역량강화를위해부서별업무연찬및내부강사제도입을추진하여전부서에서실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청렴도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12쪽시민생활안전선제적예방감찰강화입니다.시민밀착형시설안전사고징후를사전에파악하여사고를예방하고관리부서의안전의식고취를위해선제적안전감찰추진계획을세워서상반기에는캠핑장관리실태안전감찰실시결과개선사항과시정및조치를완료하였고공영주차장과전기차충전시설안전감찰도금년안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공직기강확립및즐겁게일하는조직확산입니다.명절이나휴가철등취약시기에공직기강확립을위한중점감찰을실시하였고현장중심기동감찰을탄력적으로운영해비위예방을강화하였으며반부패청렴사례전파와교육을병행하여공직기강확립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14쪽고충민원서비스제공및악성민원강경대응입니다.고충민원처리실태의분기별점검으로처리기한등미준수건에대해경고처분을하여신속하고적극적인민원처리를도모하고있으며고충민원담당자대상역량강화워크숍을통해사례를공유하고민원응대기법등교육으로공직자의고충해소와직무역량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시민과소통하는법무행정을통한행정신뢰성제고입니다.행정의법적전문성을도모하기위해소송수행자와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사례를바탕으로한직무교육을매년실시하고있으며올해는온라인법률정보서비스로앤비를새롭게도입하여광범위한법률정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법무행정의전문성과업무역량을강화하였습니다.또한법률사각지대에있는시민을위해무료법률상담및마을변호사제도를운영하여8월기준136건의법률상담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문제를함께해결하는지원중심의감사행정을실현하고시민에게신뢰받는시정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첫째,3쪽에보시면단어가좀낯설어서그렇습니다.특명감사라는게어떤것입니까?누가이렇게지시를해서하시는감사를특명감사라하십니까?이런게혹시사례가있습니까,안성에?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니,지금이것은특별한것은언론보도이런걸보고특명을해서하라는얘긴데.지금이3건에대한사례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이게특명이라는게담당관님이지정하시는겁니까,아니면지자체장님이지정하시는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여기서는실질적인특명이있었던건아닙니다.이런종류로언론보도와관련된그런걸했다는얘기죠.따로뭐.
박근배위원
지시받고하신건아니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지는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악성민원관련해서악성민원처리는이제일단우선은공직자보호아닙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목적이공직자보호인데.지금콜센터마찬가지로업무에물론단순화를시켜서이관했지만결과적으로는공직자보호거든요.일을좀집중할수있게끔.중요한건공직자와민원인이접촉이안돼야되거든요.그런데보통악성민원인들은찾아옵니다.사무실까지와서그담당자옆에앉거나그때부터언성을높이죠.그래서이분들이그런이유를하는게들어봤더니요.민원을신청하는절차도있는데민원실에가서정상적으로다른사람과동일하게해야되는데그절차를알면서도안하는게많거든요.그래서이렇게안내를주로하는식으로해서분리를계속시켜야지이런악성민원은꾸준하게상존할거란말이죠.계속있을거란말이죠.이것을그냥이렇게악성민원해서강경대응하지말고.저도최근에그런분한테안내해드렸습니다.그분은그걸있는지도모르고소리를지르셨습니다.내려가서그부서가서따진다고하시는겁니다.저는민원을정상적으로민원절차신청을하셔라,그래서하셨거든요.그자체가벌써분리되는거거든요.이렇게좀정착이잘됐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렸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또세번째는이게저도어제공부하다보니까감찰이란단어가지금은없어져야될단어라고생각하거든요.검찰청도폐지됐고.이건정부의방침과별개로도개인적으로도그렇고이게일제시대표현이거든요.1894년갑오개혁때이게처음으로검사라는말을썼거든요.일제감정기시대부터검찰청도됐고.이단어를지금까지사용하는게저희가좀자존심이많이상합니다.물론행안부에서이런감찰이란단어를지금쓰더라도안성이굳이나쁜걸따라갈이유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보면감찰이라는단어를얼마나많이쓰시냐면요.순회감찰,안전감찰.저는순회감찰을순회감시,순회점검,얼마나좋습니까?안전감찰도안전점검.왜이렇게우리나라에한자지만불편하지않은단어가있는데계속이렇게반복할까.전에도제가질의드렸거든요.그래서한번과감하게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지금대부분은이게상부부서에서정기적으로그런공문이하달되고있고아마그용어를따라서그대로쓰다보니까.물론위원님지난번에그렇게말씀하신것도기억이나는데저희가앞으로용어는잘순화해서한번반영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큰문제없다면우리나라에서안성시가먼저할수있는것아닙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잘해서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직장내괴롭힘갑질신고창구운영중이신데요.올해같은경우에신고가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작년에접수된걸올해처리한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올해는그럼접수자체도없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갑질이라는게실질적으로는우월적지위아래서통상적인업무를벗어난것을할때갑질이되거든요.그런데본인이느끼기에는갑질이지만그부분을조사에들어가면대부분은정상적인업무지시가됩니다.그래서이게사실갑질이성립되기가의외로쉽지않습니다.그리고이게그일로인해서신체적으로나정신적인고통을받아서업무의질이현격하게떨어져야,이세가지가다일치,적합해야갑질에해당됩니다,규정이.그래서저희가올해는그렇게갑질에해당되는것을따로조사해서거기에해당된건없었고요.저희가작년에접수된것을올해처분을한건은하나있습니다,징계를.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접수자체가없었던건아니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접수는있어도갑질에해당이안되는거죠.
황윤희위원장
접수는몇건이나됐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올해제가기억하기로는한두세건정도있었던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두세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게하위직원이팀장을상대로.주로그게가장많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럴때어쨌든조사를해서갑질에해당이되느냐,안되느냐를판단을하시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갑질에해당이되지않는다,이렇게결론이나도어쨌든신고했던사람은정서적앙금이남을수있는거잖아요.그럴때혹시후속조치같은것하는것있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저희가그래서인사때내부갈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인사부서하고협의를합니다.이런갈등이있었고우리가조사해보니처벌단계의갑질은아니지만이런갈등이있으니까인사때참고해주십시오,그러면인사부서에서그걸반영해주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여러가지교육하잖아요.이직장내갑질과괴롭힘에대한교육도있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이런것은괴롭힘이다,라는그런것.저희가뭐할때같이교육을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이런걸신고해도갑질에해당이안될수있다,이런것들도많이아시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을예시로문제도내고그래서이게갑질이냐,아니냐,그런교육할때.
황윤희위원장
네.어쨌든이게결국한공간에서같이일하는사람들내감정적이고정서적인문제가될수가있어서이런뭐갑질과괴롭힘을직접적으로교육하는방법도있겠지만이런감정을어떻게처리할수있느냐,사실요즘현대인들이대단히고립돼있기때문에이런관계개선이어렵잖아요.이런쪽으로도근본적으로정기적인교육이나뭐프로그램같은것들이있으면아예서로얼굴붉히는일이또없지않을까,싶은데.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그렇고.아까또첨언을드리면대부분은갑질신고가들어와서조사를한건은우월적지위에있는팀장이나누가갑질이아니더라도인사에거의반영해줬습니다.전보를시킨거죠,서로.같이근무안하도록.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어쨌든그런일이생겼을때그감정이풀어지기까지가힘들어서,뭐부서가달라지더라도.그런부분들도어떻게좀도와줄수있으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려봤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9쪽에요.여기일상감사계약심사에서심사건수가있고심사요청금액이있는데이게원가분석인건가요?그건아닌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9쪽인가요?
황윤희위원장
네,9쪽중간에도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이것심사요청금액은설계가를말하는거고요.
황윤희위원장
설계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절감한것은이들어온것에서저희가과다나이런것을삭감한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원가분석하고똑같은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같은이야기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원가분석이고.심사요청을누가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합니다.사업부서에서.
황윤희위원장
사업부서에서업체에서이정도의사업비가요청이들어왔다,라고해서원가분석을요청을하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용역한설계도서를기준으로저희한테심사의뢰가들어오면저희가뭐일위대가든,산출내역,그다음에단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과다책정된부분은삭감하는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원가분석팀을운영을예전에했었고지금은팀은없지만계속운영한지이게굉장히오래,한10년넘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절감률같은게추이가어떤지좀궁금하거든요.계속절감할것들이똑같은양으로계속나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거의다대부분은일위대가나산출내역에오류가,단가의오류가대부분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지적하는거고.이게약간사업을하시는분들은이걸너무많이절감을하게되면솔직히싫어합니다.자기들이익을가져가는부분이그만큼적기때문에.그래서그때도아마예전에도팀할때와바뀔때그런약간의뭐가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어쨌든지금이게언제까지의절감금액이,단위가안적혀있어서이게아,1000원.36억원이잖아요.이게8월달것까지인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8월기준입니다.
황윤희위원장
8월기준이고.절감률이2.6%가여전히절감률이있고.이게원가분석팀을없애는일은없겠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은없앨수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계속적으로어쨌든이렇게절감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네,알겠습니다.지금도한분이하시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지금도기술직직원1명이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꼼꼼히잘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경섭행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행정과조직은5팀으로팀별주요업무및인원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서면으로갈음하고4쪽신규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찾아가는현장행정서비스강화입니다.올해2월부터12월까지읍면동을대상으로현장중심의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읍면동장신문고운영,재난·재해예방,맞춤형사회복지실천등다양한현장행정을지표화하여평가하며연말에는우수읍면동을선정해시상할계획입니다. 5쪽생활인구활용을위한사이버시민제도도입입니다.생활인구활성화를위해사이버안성시민플랫폼을구축하고있습니다.2월안성시생활인구활성화연구용역을추진하였으며4월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제정,6월플랫폼구축용역계약을체결하여12월사이버안성시민플랫폼을시범운영할계획입니다. 6쪽모두가행복한일·가정양립운영계획수립입니다.일과가정이조화로운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정시퇴근의날운영,일家양득출장등다양한시책을추진했습니다.또한설문조사를통해직원의견을반영하며향후4.5일제시범운영,원격근무제확대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7쪽안성시조직문화개선및후생복지기본계획수립입니다.올해초공무원후생복지계획을수립해생활안정,건강관리,교육·여가,가족친화등4개분야40개후생복지사업을추진중입니다.앞으로매년성과를분석하여사업을보완하고신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8쪽공감O시민·공무원토크콘서트입니다.9월23일시민과공무원이함께하는공감토크콘서트를개최했습니다.노조조합원과시민들이패널로함께참여하였으며OX퀴즈를통해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협치와신뢰기반의공동체문화를한층강화하였습니다. 9쪽사업장맞춤형안전보건교육시행입니다.중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사업장별특성과위험요소를반영한맞춤형안전보건교육을추진했습니다.상반기에는근로자955명과도급·위탁·용역담당자24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했으며하반기에도정기안전교육과관리감독자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시정보고및시민제안입니다.정책공감토크를정례화하여상반기에는시민들에게시주요정책방향을설명하였으며하반기에는건의사항을수렴하여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시민과의소통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건의사항은총511건으로2026년본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11쪽고향사랑기부제의안정적인안착추진입니다.2025년은고향사랑기부제도시행3년차로기부자가공감하는답례품개발과기금사업발굴에주력하였습니다.올해기금목표는20억이며10월20일기준약4억2000만원을달성하였습니다.향후에는찾아가는홍보,월별기부이벤트등을통해기부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12쪽2025년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직원사기진작및업무능률을제고하기위해전직원맞춤형건강검진,복지포인트제공,예비부모직원용품지원등건강관리부터취미,자기계발,생활,안정,여행,휴양까지다양한분야의복지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 13쪽안성시공무원공직자역량강화교육입니다.유연한조직문화조성과실무중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전직원을대상으로승진자교육,신규자교육,AI교육등16개과정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미래행정수요에맞는교육을확대하여전문성과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15쪽공직자마음채움워크숍입니다.직원들의스트레스와감정소진을해소하기위해4월에워크숍을진행했습니다.총3기수를운영하여110명이참여하였으며감성교육을통해긍정적인협력문화를조성했습니다.공직자역량강화와동기부여를위해내년에도미참여자를대상으로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 16쪽2025년공무원노사상생협력사업추진입니다.건전한노사문화정착을위해노사간담회와워크숍,노동절기념행사등을추진했으며또한420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노동인권교실을실시하고20·30청년캠프를개최하는등다양한협력사업을실시했습니다.앞으로도노사간협력을통해상생의노사문화를확산해나가겠습니다. 17쪽중대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체계확립입니다.산업재해없는안전도시조성을위해종합계획수립,위험성평가,관리감독자교육등관계법령의무이행사항을철저히점검이행하였습니다.향후에는상반기위험성평가미흡부서를대상으로위험성평가를추가실시하고관리감독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생활인구활용을위한사이버시민제도관련돼있어서요.지금플랫폼구축하고있는용역을하고있는중이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중간보고가10월달로되어있는데중간보고끝났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중간보고끝났습니다.
이관실위원
중간보고한보고서좀안성시의회에도전달을해주시고요.이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제정하면서안성에서인구가소멸지역이다보니생활인구로어떻게타개책을마련을한것같은데용역을하면서혹시생활인구가어느정도늘어날거라고예측을하고어떤양태로이분들을안성시로,생활인구로끌어들일수있는가에대한그런방책도혹시준비가되어있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목표는생활인구10만명증가가목표고요.그러기위해서는기존에주민등록상인구외에안성을찾는통근이나통학,그다음에관광을목적으로체류하는인구를최대한끌어들이기위해서사이버시민증발급을통해서발급을하면우리안성시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그다음에지역화폐가맹점에서안성시민과똑같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마일리지를부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재정적지원되는것말고홍보라든가아니면그분들을,어떻게보면이분들이사이버시민증이나온다,라는게그렇게까지큰혜택이라고생각은안하실것같거든요.이런분들이안성에좀더오랫동안머물수있게하는방법에대해서도나와있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플랫폼을통해서시민증발급을유도하고시민증을발급을받음으로써안성시에서자기들이부여받을수있는혜택을적극홍보할계획으로있어요.그래서마일리지라는게한번사이버시민증을가입할때도5000원상당정도,예를들면.그리고후기를남겼을때그렇게몇가지사항을정해놓은게있어요.그러다보면마일리지가쌓이면자연히안성에와서음식점에서쓸수있고그렇게통해서입소문이나면또생활인구가점점늘어나지않을까,이렇게홍보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저희가예를들면커피숍을가지않습니까?그럼커피숍에서“좀더우리커피숍을많이와주세요.”라는의미로쿠폰북같은걸합니다.그렇죠?5개를하면커피한잔,뭐를더하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할인혜택같은.
이관실위원
꾸준한단골인분들한테무언가를선물을계속해서주는그런시스템이되는데혹시그런것들도안에담겨있는건가해서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가맹점을확보해서마일리지부여를원칙으로하고그외에가맹점에서별도할인혜택을행사를하는것을저희가파악해서홍보를해드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항상느끼는거지만이게경제활성책으로하고있는저희정책들을대부분보면행정적인접근법으로가는게훨씬많다,그러다보니까실패하는게훨씬많거든요.자본주의는철저하게경제학원리에따라서이루어져야하는데행정적으로지원이라든가우리는홍보를했으니오겠지,이게아니라적극적으로대기업이어떻게장사를하는가그런마인드에서도한번접근을해볼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전직장에서인사업무를봤거든요.저당시때했던인사업무랑많이달라서,인사가날예정에사전으로투명성제고때문에공개를했거든요.투명성제고가실제로사전공개하는게더높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인사하기전에공개를.
박근배위원
여기보시면인사운영투명성제고를하신다고미리공개하는것아닙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것은승진이라든가사전예고사항을공개를.
박근배위원
사전예고사항.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만약에승진자리가10자리다,그러면5급1명,6급2명,7급3명인사요인만사전예고하는거지,누가옮기고전보한다,그런것은공개를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공무원토크콘서트이게목적이급변하는사회속에서시민하고공무원하고건강한협치를목적으로하시는거거든요.이게예산은1000만원밖에안되지만혹시이행사가이후에도계획돼있습니까?내년도후년도.아니면일회성입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내년도에도계획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돼있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비슷한.
박근배위원
혹시그러면이때이내용이,추진방향이어떻게예정돼있습니까?그내용이나오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노조하고시민과서로소통할수있는행사를좀더고민해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행정과에서아이디어내신겁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같이냈어요,노사하고요.
박근배위원
아,같이내셨습니까?제가소통하고건강한협치라고했을때마주대하는게좋거든요.그게형식이콘서트가됐든이런회의가됐든.제가보니까안성에아파트공동주택단지가110개나됩니다.저도좀놀랐는데110개정도되는데그아파트주민들이만날수가없으니까대표를세워서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해서진행하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정말소통하고시정홍보라든가협치를하고싶다면입주자대표회의때담당공무원이든지아니면부서장님이라든지비대면보다는대면이좋고강사보다는현장근로자가좋습니다.경력을듣고싶어서그런건데.그래서이런식으로소통이개방화되고밀착되고주민과대면하는쪽으로갔으면좋겠다,물론토크콘서트도좋습니다.저도잘했다고보는데앞으로이런것도아이디어내셔서전에말씀드렸듯이통장님도입주자대표속에포함이되고이러면지자체장님의어떤시정이혹시원활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내년도에는다양한시민들이참여하고소통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15쪽에보시면공직자마음채움워크숍인데요.올해안성시임용자가60명이좀넘었고이번에임용된,선발된분이23분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총50명중에23명.
박근배위원
50명중에행정직렬이한30%됩니까?어떻게행정직이이렇게많이뽑았던사유가또있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25명정도.
박근배위원
많이계시죠?한50%됩니까?혹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행정직을많이뽑으신사유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무래도행정직이다양한부서에발령받고업무를,할일이많기때문에,수요가많기때문에그렇게행정직을더뽑았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마지막으로7쪽보십시오.제가목이안좋아서죄송합니다.7쪽보시면건강관리지원맨마지막에민원담당공무원의료비지원이나왔거든요.민원부서는원래기피부서고또민원을잘하겠다고태어난분도없습니다.태생적으로그런분이있을수없습니다.아마스트레스가많은장소거든요,민원이라는게.그런데의료비가지원이될정도면이분은벌써건강을해친겁니다.이렇게되기전에사전에또다른방안을마련해서의료비지원은마지막단계고요.저도민원을많이해봤기때문에색다른방안이나왔으면좋겠다는게아쉬워서말씀드린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공직자마음채움워크숍같은게감성교육이거든요,힐링교육이고.그런교육을사전에계속실시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개인적인의견은예를들어창구에서민원인이강하게나왔을때그분이혼자대응하면그분은다치는거거든요.그때누군가옆에서책임,팀장이라든가바로와서정리가되면아마그분은덜다치니까그런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토지민원과민원팀에서민원인대응능력요령같은게있기때문에수시로거기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일죽,비교해서죄송합니다만일죽에계신창구민원공직자분하고3동에계신분하고천지차이거든요.3동같은경우도즉각적으로대응해서다치지않게했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한번참고하겠습니다,저희도.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공도출장소얘기를한번다시해볼게요.공도출장소관련해서기존의입장이랑안성시의입장이달라진게있습니까?어렵다는취지였잖아요,안성시차원입장에서는.지금은어떤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직정확히저희가정식적으로보고하고검토한바는없습니다.
최승혁위원
검토도안돼있는상태에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검토,얘기는나온걸로아는데저희가구체적인검토를해서보고를드린적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2년동안그렇게떠들었는데검토도한번안됐다는게이게상식적으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위원님,제가좀말씀드리면지난번에도위원님이계속말씀하셔서저희가내년선거끝나면대대적인조직개편계획을갖고있고요.그리고지금도국이하나내려와있는데,20만이상은.저희가총액하고여러가지여건때문에못만들고있어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공도출장소도저희가읍장은서기관으로승진하고과장체제로,내년조직개편때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
최승혁위원
출장소가어렵다면지금현실적인부분을말씀을드릴게요.기준인건비부터시작해서예산부분도당연히신경을써야되고어려운입장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2년동안같은말씀을드렸던건데공도읍같은경우에지금인구가7만명이넘었지않습니까?하루에평균적으로방문하는민원인수가몇명입니까?혹시아시는분계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정확한숫자는잘모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민원팀이지금9명근무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9명이힘들다는거예요,실제로.7만명을감당하려면9명이7만명을감당해야되는건데실제로.이게어렵다는거예요,현실적으로.그래서충원이라도해달라는거예요,지금공도읍에서는.그런데이부분이출장소는뒤의얘기지만지금이정도한명,두명정도는충원을할수있는여력그것도힘드냐,지금.한번답변해주시겠어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제가얼마안돼서내용을잘몰랐는데위원님.지금국장님말씀대로올해는조직개편이대대적인조직개편이어렵고내년도하반기때조직개편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저희가그때출장소가됐든조직을늘리든조직개편해서충원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출장소는단기적으로해결될문제는아닌거라고저도인정을하고필요성은충분히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지만민원인들을상대해야될공무원들을귀를기울여주세요,행정과에서.이게정말힘들대요,힘들대.밥먹을시간도너무어렵다는거예요,지금실제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런부분은잘귀담아서적극적으로한명이든두명이든충원이가능하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제가의전관련해서도한말씀드릴게요.의전이저희안성시장님일단우선적으로되고그다음에국회의원,안성시의회의장그다음에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지원장그다음에도의원.이건데신기하게도도의원산하기관이소방서잖아요.산하기관이에요,소방서는도의원들한테.그런데의전이잘못된것같아요.이게어떤지자체에서이런의전을합니까,사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가검토한것은의전절차를보고했는데산하기관이긴한데안성으로따질때는기관장으로봤기때문에의전이먼저된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예를들어서이거랑똑같은거죠.부처공무원이왔는데국회의원보다부처공무원을먼저소개한느낌이에요,지금안성시가.이게지자체별로다르지않을거라고보는데저희만유독도의원들은하대를받는느낌이들어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그것은제가타시군하고다시의전을검토해서그순서관계는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산하기관이거든요,지금.그런데도의원들이먼저가야될것같다.시의원들이야상관없는다른기관이기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도의원들은다시한번살펴봐주시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말씀좀드릴게요.저희가이게언제보고가된거죠?’25년도3월18일날안성시의회보고됐던자료예요.(자료를들어보이며)안성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맞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네.3월경에,맞을겁니다.
최호섭위원
보면산업진흥원관련해서저희가인력을보고서에보면저희한테보고한내용에보면2.5명을감축하는걸로해서보고가돼있다고돼있어요.행정과에도중기기본인력계획여기에또포함돼있는내용이에요,그게.2.5명이감축되는게실제산업진흥원관련돼서보고서에보면감축이라고표현했는데이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보면감축이아니에요,재배치지.그러니까실질적으로감축이안된다는얘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재배치라하시면현재.
최호섭위원
있는인원을다른곳으로재배치하는수준으로그걸감축이라고표현한건이건약간황당한이야기가아닌가싶어서.그러니까인력을줄이지않은건데감축이라는표현을쓴거죠.산업진흥원보고서에그렇게돼있어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혹시팀장님,(팀장을보며)내용아시나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지금저희가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할때는저희조직을가지고재배치개념으로인원수를파악해서넣어드린거고요.산업진흥원은아직출범이안된거기때문에.
최호섭위원
여기에중기니까그게들어가있어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네,그래서.
최호섭위원
여기,돼있고산업진흥원설립및전환에따른기업소상공인창업지원기능산업단지관리조성운영기획이관,이렇게해서이게들어가있어요.그런데여기에뭐라고돼있냐면기능별인력재배치예정이렇게돼있어요.이것을감축이라고표현할수있어요?실제보면우리가산업진흥원이20명이늘어나요,실제조직이.그런데그렇게늘어나는인원을감안해서우리공무원숫자를2.5명감축하겠다고보고서에는돼있고그리고여기에도그렇게보고돼있는데그게감축이아니라재배치예요.그냥인력이줄어들지않는거죠.그렇다고하면보고서도잘못된거잖아요,이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마감축이라는용어를쓴것은소속을달리했기때문에그렇게본것같은데요.
최호섭위원
인건비가줄어들지도않아요.예산은매년11억원씩이나가는데더늘어나는거죠,11억이.그걸감안해서2.5명을감축한다고해놓고여기서는또내부재배치를통해서인원이하나도안주는거죠.안주는구조거든요.이렇게하면이건눈가리고아웅하고시민들을속이는것아니냐,그런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그내용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파악이안돼서요.
최호섭위원
이것은그래서보고서가다나와있는내용이니까한번검토를해주세요.이렇게행정이우리타당성보고서가그렇게저는작성되면안된다고봅니다.감축할건감축해야죠.그래놓고감축했다고얘기를해야되는데보고는이렇게해놓고재배치라고해놓고그냥감축한다는얘기는안된다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건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인력관련돼서우리기준인건비가초과됐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초과됐습니다.25억정도로.
최호섭위원
20%.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25억정도가.
최호섭위원
25억정도가초과됐어요.그런데우리가2025년도5월27일날저희가만날안성시에서도인원을늘려달라고하면계속기준인건비얘기하시거든요,행정과에서도.그런데2025년5월27일날자치법규입법예고에보면인력을이렇게해놨어요.실제보면6급3명,7급4명,8급4명은늘이고9급11명은줄였어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저희가자치법규개정을할때에는승진예정을위해서9급이주는건승진을했기때문에8급으로올라가고8급에서승진하면7급으로가서정원수를조정하기위해서한거고실제인원은1167이는건아닙니다.
최호섭위원
정원을늘린게아니라이렇게우리가그래서할때도우리도규칙개정을하면서도좀늘려달라고하면무조건안된다고하잖아요,기준인건비때문에.그래놓고안성시는다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1167은늘지는않은거고단지지금의회가20명이정원이잡혀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의회정원이늘게되면집행부의정원을줄이고의회정원을줘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정원동결이해제가돼서그정원을내년도에증원이되면그때전반적으로조정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때문에계속얘기를하면기준인건비,기준인건비계속.지금이상태로기준인건비를계속규칙개정으로하면기준인건비가엄청늘어나는거예요,따지고보면.그렇죠?그리고실제6급을더늘리고3명을늘리면거기에따른기준인건비가훨씬더늘어나는거잖아요.그래서저희한테는그렇게얘기해놓고안성시는이렇게기준인건비늘리는것그냥자치입법예고다해버리고우리한테는뭐얘기하면“기준인건비초과돼서아무것도못합니다.”이렇게얘기하고이런식으로자꾸.그러니까저희가화가나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장님,저희가올해기준인건비요청을한상태고한11월말정도면승인이더추가로내려올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그때한번저희가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자꾸이게꼬이는거다,이렇게보입니다.저희도내년도면아까저기도말씀하신지방의회법통과되면조직하고예산은다분리되는거예요.맞죠?그래서지금가지고있는권한중에안성시가가지고있는게우리조직도관리를하고있는거예요,안성시가.별도로.이게지금안맞는구조거든요,솔직히.저희가필요한만큼하면솔직히안성시가안들어줄이유는없는거죠.저희가하겠다고하는데.그런데실질적으로내년도가면다바뀌어요.저희가아쉬운소리안해도돼요,행정과에다.안성시에.그런데지금이렇게해서그래도안성시에요청하고이런것은지금상황이이렇게돼있으니까요청드리는건데이게너무안성시하고안성시의회대하는게너무틀린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준인건비증원요청을했으니까그것내려오는것보고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4쪽에읍면동장신문고운영이라고있는데요.이게뭔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
황윤희위원장
팀장님,답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이게저희가읍면동장님들한테시민들,면민들이건의하는사항을저희가접수를받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얼마나처리했는지지표화해서평가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민원,한마디로민원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맞는가요,팀장님?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행정팀장신지호입니다.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새롭게읍면동장님한테민원을건의하는그런창구라고보면되는건가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지금이시책을하는이유가재난재해나생활환경,아니면사회복지소통체계구축등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현장위주의행정을하기위해서저희가매년월말에평가를하고있습니다,연말에.그런취지로해서이것도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건의된건수같은것들이있겠네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운영결과한장짜리좀주십시오.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아까사이버시민제도얘기하셨는데안성시민도사이버시민이될수있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맞습니다.포함해서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안성시민도가능하다.네,알겠습니다.그리고초과근무현황보고라고여기있는데이초과근무현황을부서별,직급별성별이렇게나눠서조사해본적이혹시있으신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몇쪽말씀하시는.
황윤희위원장
6쪽입니다.일·가정양립인데요.그런걸떠나서어쨌든전직원의초과근무현황을분석해본결과지가있을까요?팀장님답변하십시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별도로조사한게있습니다.저희가일반직하고임기제가보통사용하시는데요.저희가9월까지받은게1574명중에4만3756시간정도사용해서평균적으로월3시간사용한것으로.
황윤희위원장
나눈기준이뭐라고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일반직하고임기제만사용하시는.
황윤희위원장
그렇게밖에분리를안했나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다른분은초과근무를안했죠.
황윤희위원장
그부서별,직급별,성별이렇게좀분리를해서보면어느부서에업무가가중한지가눈에보일것같은데아닌가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한번조사하셔서조사계획이나이런것해서한번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알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10쪽입니다.10쪽에보면정책공감토크건의사항511건중에완료81건,추진중64건이고불가도85건이있는데요.본예산소요액이528억원이에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거의우리시비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시비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528억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중에는또중복되는사업에도비가,국·도비가포함된사업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어쨌든제가봤을때대체로시자체예산일것같은데이게비중이어마어마한거거든요.그런데제가정책공감토크저도가서보고건의한내용들목록리스트를보기도했지만사실뭐의원들도그렇습니다.자기지역구에민원이있으면이것해달라고집행부에얘기를하긴하는데요.이장님들도마찬가지예요.자기마을에길한번뚫고“내가이장인데이정도는했어.마을길새로포장했어.”이런얘기를듣고싶으셔서건의를하는경우도실제로많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것을좀분석을해보셨어야될것같아요.예를들어서시민안전과관련된사업이면안전,복지면복지,문화,편의,관광,소득이렇게좀분야를나눠서소요예산이얼마고몇건인지를좀보고이것을해줘야지부서별로“어,이것해줄수있어,예산있으니까할수있어.”이렇게하는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어떻게보십니까,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분야도중요하겠지만저희나름대로는한번에다예산을담지못하기때문에‘장기추진’이라든가이렇게‘단기추진’,‘완료’그렇게나눴는데요.그렇기때문에예산이없었기때문에그렇게나눈건데그렇게그분야별로도한번분석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불가한것까지분석할필요는없을것같은데요.우리가사실지금은길닦고사회기반시설하는게,소소한것들하는게큰의미가없습니다.지금은양극화가너무심해지고시민들실제소득이줄어드는이런마당이어서그런쪽으로예산을집중해야하지,우리가이장님들건의받아서마을안길해달라는데가저도한두군데가아니에요.이걸집행부가지도력,리더십을가지고자를것은자르고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리고지금이게매년이정도규모로정책공감토크예산을반영한것은아니죠?제가알기로아닙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래서이것을좀분석해서실효성이얼마나있는지를좀나중에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건의드리면12쪽에전직원맞춤형건강검진실시하는데1인당31만원722명지원을하는데요.안성시의회도의원들건강검진비지원받아서하고있는데요.이게관내안성병원이나성모병원이나건강검진할수있는데가있잖아요.그런데주로외지에많이나가서하시더라고요.공무원들은어떻습니까?비중혹시알고계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안성에서건강검진받는숫자요?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여태까지건강검진현황을말씀드리면사실상평택굿모닝병원이한가장45%정도사용하고요.성모병원이한10%,의료원이한9%정도여태이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건강검진에서끝나는게거기서만약에뭔가이상이발견되면그병원에서주로치료받게연결이되는상황이많아서지역병원들이건의를많이하는것같아요.그런데단순히뭐애국심같은데기대서안성으로와라,이렇게얘기할수는없는것같고요.행정과에서병원들하고업무협약같은것논의를하셔서안성으로왔을때어떤인센티브같은것조금이라도줄수있으면공직자분들이모범적으로먼저가서건강검진을받고시설이좋다,나쁘다이런얘기도나올수있을것같고요.그러면좀더건강검진을관내에서하는비율이높아지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가지금병원이26개병원과협약을맺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그런혜택을받도록있도록병원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래서한번대안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공도산수화아파트있지않습니까?원곡산수화아파트도있고5개동,5개동이거든요.이게편입문제를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지금.원곡주민들은그러니까원곡산수화에거주하는주민들은행정복지센터자체를양쪽으로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는거거든요.전과장님한테는사석에서좀말씀을계속드렸었는데이게인수인계가됐는지안됐는지몰라서.그것은법상으로좀어려울까,여쭤보는거예요.원곡이지만공도행정복지센터도이용할수있고원곡행정복지센터도이용할수있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팀장님,답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것은사실적으로어렵고요.저번에.
최승혁위원
어려운이유가뭐예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왜냐면공도읍에서전입신고나이런사항때문에그런건데요.그래서저번에원곡면에출장나가서공도쪽하고원곡쪽하고해서불편사항을얘기들었는데이제사회복지으로좀불편하시다고그래서원곡면한테좀말씀을드려서정기적으로그러면한달에한두번씩이렇게들려서사회복지요구사항이나이런것을접수해서처리하겠다고해서잘합의가됐습니다.
최승혁위원
법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죠?지금현실적으로그런사례도없고그래서그런거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렇죠.행정적으로이제컴퓨터상으로이제입력하고처리할때그런게어려워서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가능성은한거네요,일단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
최승혁위원
할수는있는거네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그리고이제자기책임이따르기때문에그게명확하게구분을지어야하는사항때문에그런것도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5개동인구해봤자몇백명수준일건데이게그렇게어려울까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그래서그쪽에서요구하시는사항들을전부접수해서저희가원곡면자체에서출장해서다현장처리해주기로그렇게합의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의취지는아시잖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것검토한번해주시겠어요,그거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법상이아니더라도정말어려운부분이뭐가있는지,그렇게할수없는이유.제가어쨌든설명을해드려야하니까,그쪽주민들한테.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께좀부담을드리고싶어서,질의는아니고요.이옆에가무슨아파트죠,한주아파트인겁니까,한주아파트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한주아파트입니다.
박근배위원
예전에그앞에주차를했다가지금은다중지가됐네요?못하게해놨는데못하게해놓으니까다시그차가안으로들어오니까저도갑자기밖에대려고하는데점점더공간은작아지고이것은뭘발벗고나서서해결하지않으면다힘들어집니다.공직자는처음에출근할때힘들죠.급한데,빨리가야하는데.또민원인은민원인대로또공간이많이남아있죠?이것은획일적인평가보다도좀조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공직자에한해서는저희가요일제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민원인주차장이많이요즘은비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민원이많이비어있더라고요.이것은너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매일같이단속을해서3번이상걸리면일직을저희가시키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나마조금많이민원인주차장이비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민원인공간은최소화시키고좀넓혀놨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제생각은그렇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니,민원인주차장은지금최소화시키면민원이더발생이돼서안됩니다.그렇지않아도지금간간이돌아가고있는데더축소하면민원인들이너무화를내실것같아요.
박근배위원
제가주기적으로가끔씩보거든요.민원인주차장은거의다비어있어요.물론집중해서아침시간에는많겠지만쭉보면전체적으로비어있습니다,많이.그러면너무힘들어하잖아요.저구석에다공직자들은.그러니까저기도또중지가됐고하니까갈데가없습니다,갈데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렇게라도좀비워놓는게낫지,그게없으면,그마저도없으면저희가더힘들어집니다.그것은저희한번분석을해보겠습니다,회계과랑.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다른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휴식을위하여5시1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황규석과장님시민안전과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황규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시민안전과조직은5팀으로팀별주요업무및인원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서면으로갈음하고3쪽신규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2024년행정안전부주관풍수해정비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03억3400만원이며일죽면신흥리및화봉리일원에내수침수방지를위한배수펌프장및하수관로정비,신흥천및상가1천정비,소규모공공시설및사방댐정비가계획되어있습니다.금년5월26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주민설명회,관계기관협의등을실시한후에2029년까지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안전한도심하천산책로조성입니다.안전하고접근성높은도심친수공간조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도심3개하천산책로에방범용CCTV17개소를신설및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동아방송대주변방범용CCTV정비입니다.동아방송대일원방범용CCTV를재정비하는사업으로방범용CCTV9개소를신설및정비하여지역주민과학생들이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2025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는14개유관기관및민간단체약2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안성맞춤랜드에서방화로인한공연장사고및산불확산을주제로대규모복합재난발생에대비하기위한재난대응민관합동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중대시민재해예방및대응종합대책추진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안성시가경영책임자가되는총141개시설물을대상으로법적의무사항이행여부를분기별로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지역안전지수개선대책입니다.금년도지역안전지수개선과관련하여거듭반복되는교통사고사망을예방하기위해범시민대상교통안전문화확산운동및시민체감형현장캠페인홍보등을실시하여교통안전분야에대한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한다양한개선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재난예방을위한분야별안전점검추진입니다.2025년에는15개소의민간다중이용시설14개축제및옥외행사,572건의건설공사장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10월중민간다중이용시설을대상으로상반기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을재확인하고연말까지총14건의축제및옥외행사안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시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8월31일까지총433건1억7120만5000원의보험금이지급되었으며각읍면동이·통장협의회운영시시민안전보험홍보자료를배포하여더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도록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소방용수시설(소화전)확충사업입니다.화재취약지역내소화전을신설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25개소에소화전을확충하였으며집행잔액을활용하여3개소를추가확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2025년을지연습훈련입니다.전쟁이전국지도발등위기대응능력향상을위해전국지자체가동시에실시하는훈련으로통합방위기간및단체상호간공조체제를구축하여완벽한국가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CCTV실시간통합관제와시설장비의안정적운영관리로각종범죄사전예방및상황에신속대응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안전사각지대CCTV설치입니다.관내우범지역및민원요청지등범죄취약장소에방범용CCTV를설치·정비하는사업으로총34개소90대의CCTV를신설및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께서는이전에계셨던부서가교통정책과셨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지역안전지수에관련해서질의드리면교통사고는인위적으로노력하면줄일수있습니까?예를들어교차로를개선한다든가굽어진도로를편다든가하면줄일수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게예방책의한방법이고요.실질적으로는운전자들의안전의식제고나그다음에보행자들의안전의식이좀중요하고요.이거는이제교통사고관련해서는여러분야에서대비도하고대응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개선은매년교통정책과에서도하고있고저희도홍보를하고있지만그렇게많이줄어들지는않고있는현실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전지수6개항목중에서안성은어느항목이가장취약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안전지수는총6개고단계는일단1등급부터5등급까지있는데2024년,그러니까2023년을기준으로했을때…….
박근배위원
과장님,등급말씀드리는게아니라6개에서가장취약한게어디입니까?어느것만말씀하시면될것같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는교통사고하고화재,생활안전분야가4등급을받아서제일저조합니다.
박근배위원
가장좋은것은어디입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또한나머지3개범죄나자살,감염병은3등급을받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마도이게어느정도지자체노력을많이하시면이것은좋아진다고보거든요.이6개항목이어려운게아니기때문에.이것도이제다른부서랑,예를들어CCTV확보를많이하셔서올해도15곳인가신설되는데요.통합관제소는한정된용량을가지고있는데계속CCTV만늘어나면이처리가어디까지갈까가의심이있는건데요.굳이,해외연구사례를보면CCTV를물론하면좋겠지만비용면도있고그래서가로등을밝혀놓는것하나만으로도범죄의식이줄기때문에그런게결과에나와있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동아방송대같은경우도CCTV설치는물론요청해서했겠지만가로등도로시설과하고협업하셔서그가로등만밝게해놔도적은비용에효율이높다고좀생각하거든요.혹시그런것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요청한부분에저희가가로등설치가되어있는지그것까지협의는못해봤는데추후그런건의가들어왔을때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그설치여건에반영해서가로등설치가가능한지역으로서그런게해결된다고하면그것도한번참고해서설치하는데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두번째로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상해치료비가거의80%를점합니다.매년그렇거든요.작년같은경우는초과해서추경을했는데혹시이시민안전보험보상범위중에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관련된사고는뭉뚱그려서포함됩니까,적시가되어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지금PM이라고해서이동형장치가있는데그부분에저희시민안전보험에서제외된사항이교통사고분야가제외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PM중에도전동자전거가있고일반킥보드가있는데그런부분은도로시설과에서현재관리를하고있고자전거분야는또그쪽에별도의보험으로처리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최근에기사보시면너무안타까운게너무많지않습니까?가장안타까운것은최근에아이를보호하다가엄마가중태에빠진건데이런것을대비해서철저하게확인을하셔야되거든요,앞으로는요.한명의안성시민도다쳐서는안되거든요.이런중학생들은진짜그시기에통제가안되는중학생들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학생들이법으로금지된2명이탑승해서이동중에있다가치인사고거든요.그걸앞으로벌어지기전에예방하면가장좋겠지만이제사고가벌어졌을때보험적용이될수있게끔한번관심을가져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부분도한번다시내년도보험가입할때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그리고중대시민재해예방및대응에서보시면저도물론다른분은좀덜할지몰라도저는터널지나갈때좀위협감을많이느끼거든요.교량도그렇고.안성에터널·교량이85곳이나됩니다.꽤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교량·터널이지진아니면거의무너질일이없거든요,평상시에점검만잘하면.그래서이지진에연관돼서0.1㎜정도변형이왔을때신호체계어플을보내주는LoT가있거든요.그런것은혹시설치한곳이한군데가있습니까,안성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설치한곳은제가파악은못해봤고요.그다음에교량이나이런중대시설에대해서는매년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주기에따라서정밀안전점검이나이런것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쪽에서걸러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점검은육안으로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아,육안으로하지않고요.그업체를통해서용역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그업체는기계를통해서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뭐,기계나장비를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제앞으로는점검할때,물론그때는일이없으면다행이고점검하지않는평상시에안성,우리나라가예를들어그럴일이오면안되겠지만요.지진의영향을받을수있을때평상시에즉각조치가예를들어개인핸드폰도바로들어오거든요,스마트폰으로.그렇게어떤기계화시켜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앞으로어떻게,예산이물론동반되겠지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이제저희가분기별로해서점검은하고있지만일례로지난번23번국지도관련해서포트홀이생기는바람에,그교량부분에세굴이되는바람에저희뿐만아니라그관리청,그다음에경찰하고해서도로통제부터해서응급복구를시행한사항이있습니다.그런식으로물론그런일이없어야하겠지만하여간정밀점검을통해서그런부분이확인될수있도록점검에철저를기하고요.만약에그런사항이발생을했거나그런요지가있으면저희가빨리대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안성천은비상벨이4개고금석천은7개거든요.그런데금석천은유동인구가되게많습니다.반대로생각하면주변에사람이많다는소리거든요.그러면비상벨을누르기전에벌써인지가되거든요.그런데안성천은길고어둡고인적도드문데반대로설치가돼야하는것아닙니까?금석천은적게하고안성천은많이해야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물론다하면좋을것같고비상벨같은경우도그게이제그자체만으로도또저희가통신요금이나이런것을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부분은안성천같은경우수량이부족한것으로판단되거나어떤우범지역이있다고하면그부분에는추가설치를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이게아마아시면답변가능하실지모르겠지만4개설치가됐는데요.간격당몇m됩니까?첫번째와두번째.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상경순입니다. 우선여기에나와있는수치는안성천은기존에반영이많이되어있던상태고요.그래서추가로들어가는게4개소만추가로더필요했던거고요.금석천같은경우는이제기존에수량이전체12개소가있는데그중에이제못들어가있는게조금한7개소가있어서이번에추가로설치하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는안성천이많습니까?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그렇죠.전체적으로는안성천이많습니다.
박근배위원
대략간격이몇m정도됩니까?대략간격이.
경순
상경순통합관제팀장
대부분하천변은비상벨은CCTV있는데에이번에다확충해서설치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지난6월에고삼쌍리지에서저희가차량사고가있었잖아요.관련해서보상금이든위로금이든저희가지급할수있는근거가아직안성시에는없다.그래서제가행정감사때근거를만들어라.언제까지안만들거냐.제도를좀만들어야한다고했는데이것관련해서지금논의된거든추진중인거든있습니까,혹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시민안전보험상에교통사고분야가제외가되어있어서지금보상체계가없던사항이고,이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6월에있던사고를예를든거고앞으로도일어날수있는일이잖아요,사고고.그래서시민안전보험이교통사고가제외된것은알겠는데그것과별개로저희도보상금이든,위로금이든지급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야한다고했던거거든요.그런데아직논의나이런것은없는거네요,아직안된거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제가그것은인지를못했습니다.
최승혁위원
담당팀장님,혹시답변가능.과장님이바뀌셔서요.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범준
박범준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박범준입니다. 저도7월14일자로제가사회재난쪽으로왔는데요.잠깐그쌍지리에대한얘기를듣고검토를해봤어요.그런데저희가현재올해보험들어있는상태에서는지금교통상해에대해서지급이제외가되어있어요.그런데향후…….
최승혁위원
아니,지금.
범준
박범준사회재난팀장
아니,그러니까향후저희도계속알아본결과그보험사하고어떻게체결을맺느냐에따라서조금차이는있더라고요.그래서내년도것에아마저희가검토를진행하고있는중이거든요.가입이가능할지에대해서.
최승혁위원
쉽게말해서지나가고있는차가싱크홀이나서사고가났어요.이거왜보험으로만할생각을하는거예요?이거근거를만들면되잖아요,제도적으로안성시에서.이게늘있는일이아니고미래에어떤일이생길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대해서대비를하자는취지로말씀드린건데6월에있던사고만을지금말하는게아니잖아요.앞으로있을일,앞으로대비하기위해서이보험금,보험가입을해서교통사고가포함이된다고해도보장금액이뭐500만원,1000만원미만의선일텐데앞으로있을피해자들은500만원,1000만원으로무슨위로가되고무슨보상금을받습니까?그것에대한근거를한번만들어달라는취지로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이게6월에있던사고도마찬가지로구상권청구를해야하는상황이잖아요.소송해야돼요,소송.사고를당하고소송을해야하는상황인거잖아요.그거소송을안하고지급을받을수있는방안도없고.그래서그것에대한대비를좀해달라는취지를말씀드렸던건데이게상위법에충돌되지는않을것같거든요,저는.그래서이상위법에충돌이되는지,안되는지도파악해보셨어야되는데그부분아직파악이안되신거죠,지금?지금명확하게충돌이된다,안된다답변하실분계십니까?안계시죠?이게저희의회의원들이얘기를하는게정말시민의입장으로저희는바라보는거고공직자들은공직자의입장으로지금대변을하는건데입장이달라요,저희가.그러면저희가말하는게시민이말하는건데그것에대한검토도안됐다고그러면이것어떻게합니까,이것?이것검토좀해주세요.근거를만들어야돼요,이것.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지금말씀하신부분다시검토해서근거마련을위해서좀그내용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앞으로도어떤사고가날지모르겠는데과실유무를따져야죠.당연히따져야하는데과실이시청에있다.안성시에있다고해도지금은당연히소송으로갈수밖에없는건데그소송으로갈필요가없다고요.경찰조사든안성시에서행정문제든명확하게보이는건데도불구하고저희가근거가없고지금제도적으로준비가안되어있기때문에소송까지가야된다는것은다피해를보는거잖아요.소송비도당연히드는거고.그것에대한것을좀지적을드리는거니까이것은좀빠르게검토를해주세요.이게뭐크게예산이바로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앞으로대비를하기위함인거니까과장님이좀신경을써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검토한번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하겠습니다.신규사업에CCTV가두가지나들어있고또계속사업에안전사각지대CCTV설치가있는데이렇게분리해서하는이유가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예산을보시면알겠지만저희가일반적으로는자연적으로발생돼서아니면기존에CCTV카메라가노후가돼서교체하는부분이뒤에파트고요.그다음에정책공감토크나도로가새로개설이된다거나아니면위험성이갑자기대두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물론본예산에편성을해서할수도있지만지금이예산을보면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서그렇게좀진행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특별한사항에대해서는이게재난관련예산으로특별조정교부금을좀받아서설치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올때사업명자체도다르고사업내용이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CCTV계속설치하고있는건데이게자체조명이없어도야간에도잘보이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요즘CCTV는어느정도다커버가됩니다.
황윤희위원장
CCTV통합관제센터를운영을하는거잖아요.CCTV는계속늘어가는데관제센터가더늘거나관제하시는분이더인원이늘거나하지는않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현재까지는확충계획까지해서반영을해놓은거라뭐1년,2년사이에대량의도시가개발되지,신설되지않는이상어느정도는커버가되고요.그리고지금관제센터자체에도어느정도수요를충당할수있는부분까지예비적으로는확보를해놓은상태기때문에향후에수량이나이런게늘어서인원보강이필요하면그때는별도로예산을반영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CCTV는지금전체안성시내에,안성관내에몇개가있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관제센터에물론저희방범용CCTV가총개소가1569개소에한4652대가있습니다.그다음에기타사항으로재난용CCTV가있고요.환경쓰레기투기단속CCTV가있고,그다음에초등학교내에설치한CCTV가있고,그다음에주정차단속CCTV가있고해서총개소로는1809개소에대수는5255대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과장님보시기에어떠세요?CCTV계속이런상태로늘려가는게맞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안성규모로봐서안성이도시화가많이안돼있지만인근시에비하면CCTV는아직많다고생각하진않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방범용CCTV만4600개,5000개가넘는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방범용만4652개고전체가5200개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이제는뭐모르겠습니다.도시화가많이진행된곳에CCTV가더많아야되는건지,아니면도농복합지역인안성같은공간에CCTV가더많이필요한건지,그런고민도있어야될것같고.이게또개인사생활침해,인권침해요지도분명히있는부분이기도하고.그런데어쨌든CCTV한대의가격도만만치않고.그럴때이걸어떻게해야되는지고민이좀있어야될것같고요.한번여쭤봤고요.안성시얼마전에보개면기좌마을에화재가났었을때소방차가진입이어려웠습니다.골목이좁아서.골목가운데전주도있고이런사태가벌어져서화재진압이조금늦어진경향이있는데그래서저희가마을내에소화전을이용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마을소화전을좀더많이확충을하자,라는의견이있는데어떻게보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도지금매년소화전확충사업을하고있고.근본적인해결책은소화전을확충도해야되겠지만지금시골동네소방도로가제대로되어있지가않아서물을담고도한참을호스를연결해서불을끄고이런실정이기때문에근본적인것은도로부분이해결이돼야되겠지만하여튼간취약부분에대해서는소화전으로라도좀예방활동을위해서또아니면화재진압활동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CCTV설치를하고있는데소방도로는예산이되게많이들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소화전은상수도가들어가있는부분,마을이면연결만시키는데얼마비용이드는건아니잖아요?개소당?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많이들고있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래서도비50%,시비50%해서확충을해나가고있는데저희같은도농복합지역인안성은CCTV확충보다는소화전확충에더사실은방점을찍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소화전같은경우는저희가뭐시민안전과에서만설치를하는게아니고상수도매설을하면일정거리마다법적으로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마을하고좀멀리떨어져있다거나이런데건의를받아서해마다지금설치를하고있고요.그런,제가와서보니까저희가이렇게사업을하는것보다는상수도과에서좀이것을체계적으로전체파악이나이런것을좀해서하는게좋을것같아서일단상수도과하고업무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범준
박범준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박범준입니다. 지금저희과에서소화전확충공사는요.소방서와주로협동하에위치를파악하고그위치에맞는소화전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소방서에서위치선정을해주지않는구간들이있어요.그런구간들에는저희가지금당장예산을투입하지는않고요.일단소방서하고협의되는부분들,선정되는부분들을먼저우선적으로현재설치를하고있고요.내년부터는저희가상수도과로소화전확충공사를이관을시켰어요.그렇기때문에내년부터는도비하고해서상수도과에서,저희는소방서와협의한내용을상수도과에연결을해줘서위치선정해서설치하게끔현재계획중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뭐소방서에서당장필요한지역들을얘기를하겠지만저는그런생각인거죠.CCTV확충하는비용보다이소화전확충에좀더방점을찍어서힘을기울여보자.그래서시비100%라도,그런식으로라도조금씩더확충을해나가는게맞지않느냐.소방도로는언제될지모르는상황이고.그래서그런얘기를드려보는거거든요.그런데어쨌든올해부터,지금부터상수도과로이전인가요,내년부터인가요?
범준
박범준사회재난팀장
내년부터입니다.내년예산에상수도과에서지금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상수도과에도다시얘기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죄송한데소방재난일보문자를매일아침에받습니다.받는데낙상이너무많아요.저도건설안전교육을받아봤지만3m이내에서떨어져서다치거나사망하는경우가제일많잖아요,실제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우리가민간이나,농업활동이나이런것,축사이런보수같은걸하다가낙상해서다치거나중상을입거나이런일이너무많아서.이게기업이나뭐이렇게모여있는단체면가서교육을할텐데일반개인이고민간이어서.그런데일반인들이그런생각은잘못하죠.3m이내에서떨어져서크게다칠수있다는생각을제일못하고낙상사고가그런현장에서제일많다는생각을못하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서우리공공에서어떤서비스를할수있는부분이없을지한번고민을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지금건설현장이나기업체나,물론그쪽에서사고가없는것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그런지식이부족한농민이나축산이런쪽에서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방법을한번강구를해서어떤정교육이안되면안내를할수있는방법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꼭한번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질의있으세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세정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공천득세정과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드리기에앞서배석하신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귀섭세정팀장입니다. 김미정취득세팀장입니다. 김현정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윤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세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세정과일반현황입니다.세정과는4개팀으로조직되어있으며8월31일기준총27명이근무중입니다.각팀별주요업무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각팀장및팀원은업무전문성을바탕으로지방세의정확한부과징수와시민편의증진을성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2025년부서업무성과평가입니다.올해는납세자편의시책과세입목표초과달성에중점을두고여러성과를거두었습니다. 먼저모바일전자송달시행으로납세편의를제공하였고알림톡발송으로납기내징수율을제고하였으며취득세등신고세목의사전안내문1573건발송으로신고납부율이증가하였습니다.취득세감면안내문자1964건발송하였고지방소득세신고창구를운영하였으며지방세세목별납기내징수율은현저하게개선하였습니다. 3쪽부터7쪽까지2025년신규사업으로3쪽2025년세입세출에대한재정전략계획수립입니다.대내외적재정위기대응을위해2025년1월부터월별세입세출분석을시행하여예산낭비요인제거와재정운용의효율성,지속성을강화하였습니다.향후에도한정된재원의최적배분및지속가능한행정기반을확보토록재정전략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4쪽신청여부무관모바일전자송달입니다.납세편의증진과종이고지서비용절감을위해별도신청없이카카오알림톡으로전자고지및안내문을보내고있습니다.7월까지지방세전자고지등18만7071건을발송하였으며세목별납기내징수율은전년대비자동차세는11.1%,재산세는2.2%,주민세는11.7%상승하였습니다.향후에도모바일전자송달및알림톡발송으로징수율및납세만족도를모두높이도록하겠습니다. 5쪽지방세무공무원역랑강화를위한전문교육추진입니다.세정과직원전원이지방세전문과정이수를통해실무능력을향상시키고민원응대만족도를높이고자추진하였으며주요실적은7월까지취득세등18개과정24명이수하였고12월까지추가교육예정이며자체워크숍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꾸준한교육으로업무전문성강화및신뢰받는세무행정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6쪽취득세감면공공알림문자서비스시행입니다.취득세감면자에게안내문과더불어간결하고명확한공공알림문자를스마트폰으로병행발송하여민원편의를증진하고감면목적사업안내및의무사항이행을독려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7월까지감면문자1964건을발송하였습니다.아울러6월이후부터는공공알림문자서비스방식에서한단계더진화하여카카오알림톡을활용한안내문발송방식으로전환하였으며알림톡을활용함으로써대량발송,실시간확인,수신율향상등새로운모바일채널의장점을적극도입하게되었습니다.향후에도실시간안내를통해감면제도이행률과시민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7쪽도로명주소를연계한누락재산세일제조사입니다.무허가건축물및과세대장누락방지를위해도로명주소대장과부과현황을비교조사하였으며세수증대및공평과세를실현하였습니다.주요실적은4만976건조사하여등재누락,토지형태등111건정비하였으며하반기에도추가누락건정비할계획입니다.향후에도재산세일제조사추진으로재산세의정확한부과와세입확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8쪽부터17쪽까지는계속사업으로8쪽체계적인세원관리로세입목표액달성입니다.올해세입목표액은전년대비7.7%증가한5532억원입니다.이중도세는전년도결산액대비5.2%,시세는10.5%증가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9쪽8월31일기준추진실적입니다. 먼저도세입니다.올해200세대이상공동주택및1000㎡이상신축건축물등특수요인으로총462억원징수될것으로예상되나이는전년도의750억원과비교하면38.4%감소한수준이며부동산거래량은2021년도정점이후매년감소하고있어금년도8월현재전년대비마이너스11%감소추세이며8월말까지전년대비22.9%인461억감소한1550억원징수하였고감소추세는지속되고있기에현재로서는연말까지11%이상감소전망하는것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반면시세의경우8월말까지징수액은전년대비7.5%증가한1668억원으로긍정적인흐름을보이고있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2024년기업실적개선에힘입어법인지방소득세가전년대비23.9%증가하였으며유류세의탄력세율부분환원,공동주택및대형건축물준공에따른재산세증가로연말까지전년대비198억원인7.4%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과세자료의철저한정비및숨은세원을적극발굴하여빈틈없는세수관리를실현하여세수목표액달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0쪽찾아가는어린이세금교실운영입니다.관내초등학생대상으로현장교육을실시하여올바른시민의식과세금이해도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상반기에신청받아선정한5개학교에대해11월중운영하여미래세대에공정과세원칙을전달토록하겠습니다. 11쪽건전한납세문화조성을위한성실납세자선정입니다.최근3년간지방세를성실하게납부한개인5명,법인7개소를안성시성실납세자로선정하여인증서및주차요금면제등다양한혜택을제공하였습니다. 12쪽주민세과세누락조사로공평과세실현입니다.사업소분종업원분주민세에대해국세청건축물자료등과대조하는기획조사로113건1억400만원추징하였습니다.향후에도철저한누락세원조사로과세형평성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13쪽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추진입니다.전자송달적극홍보및고지서한장당800원의세액공제혜택제공으로7월말까지전체부과대비18.6%인5만7637건전자송달하였습니다.향후에도전자송달확대와세액공제혜택으로납세자만족도상승및납기내징수율을높이는데기여토록하겠습니다. 14쪽취득세감면부동산사후관리로세입누락방지입니다.매월상시모니터링및부동산변동자료대조를실시하여7월말까지감면목적미충족한237건에대하여27억9000만원추징하였습니다.향후에도감면사후관리철저로공평과세와세수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6쪽납세자가편리한지방소득세신고·납부운영입니다.전자신고안내문확대및환급금신속지급등으로납세편의성극대화를도모하였습니다.주요실적은신고건수5%,세액은19%전년대비증가하였으며환급금356건,4억1300만원신속처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환급금신속처리로납세자의시간,비용절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7쪽재산세공평과세실현입니다.개정법령반영,과세대장정비및현장조사병행등으로납세자간과세형평성과정확성을확보하였습니다.주요실적은8월말기준350억징수및징수율94.3%기록하였습니다.향후에도철저한과세자료정비및조사로지방세수와공평과세에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7쪽입니다.재산세공평과세실현관련해서말씀드리면요.건축물과주택은다르죠.그런데주택은건수가거의7만7000건이넘고건축은2만건도안되는데세액은주택이물론적겠지만요.이렇게성과를봤을때,징수율을봤을때는주택이훨씬많거든요.건수많은반면에.왜그렇습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주택은사람이실제로거주하는것을주택이라하고요.그외에는그냥건축물로분류를합니다.그런데부동산,특히토지나,건축물,주택같은경우에는우리일상적으로가까운그런것이기때문에징수율이다른세목보다높은편입니다.높은편이고.우리시주택같은경우에작년에는8000세대,올해는한2000세대아파트준공으로매년늘어나고있거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건축물과주택징수율이다른것은주택같은경우에는7월이랑9월에2분의1씩나눠서과세를하고요.건축물은7월에전체100%과세를합니다.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건축물이.
박근배위원
적게낼수밖에없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납기내징수율이낮게나오는걸로그렇게생각됩니다.
박근배위원
네,이해했습니다.감사하고요.그러면4쪽보시면요.발송률을보면발송실적이,모바일전자송달발송실적입니다.이게전체부과건수는8만9000건,9만7000건,8만3000건인데발송건수이렇게차이가많이납니까?2만건씩넘게.다가야되는것아닙니까?무슨이유가있습니까?예를들어자동차세같은경우는부과건수가8만9000건이면알림톡발송건수는6만4000건뿐이안되거든요.거의한2만5000건차이가나는데이건사유가별도로있습니까?안보내도되는겁니까?이것과장님,나중에확인하셔서알려주셔도되고요.
귀섭
한귀섭세정팀장
제가.
박근배위원
네.
귀섭
한귀섭세정팀장
세정팀장한귀섭입니다. 이발송건수차이가나는것은납기중에고지서를발송하고나서고지서발송과동시에알림톡을발송하는게아니라중간에발송을하거든요,알림톡을.그러니까그중에납부한분이계셔서납부한분은제외하고발송하기때문에이게건수가줄은겁니다.
박근배위원
네.과장님,지방세는세외수입보다조세저항이크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직접얘기하는것보다지방세는법으로적용하게된거고요.세외수입은각관·과·소마다다양하게분포가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일반적으로이렇게제가확답하기에는그렇고요.지방세가세외수입보다는제생각에는정직한편입니다.
박근배위원
저항은좀큰편입니다.세외수입은어떤이용에대한가치를내기때문에양심에있어서좀내는편인데저항이크다고나와있더라고요,연구소에보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지방세는,우리가보통국세,지방세하면세금으로인식을하고요.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명칭,정확한표현으로는세금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러면지방세징수목표액이3455억에서대폭하향조정하셨거든요.또지방세시세소득세도마찬가지1002억에서799억으로.이게양쪽에이렇게대폭하향된것은사유가있는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죄송한데몇쪽.
박근배위원
9쪽입니다.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지방세시세1002억에서799억으로조정을하셨거든요.이것도있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것은목표액은12월말까지목표액을산정을한거고요.그리고추진실적은8월말기준으로해서여기부과액(조정액)으로나와있는것은8월말까지부과한것.앞으로12월까지하면조정액이목표액보다한참높을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신가요?좀궁금.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세입관련돼서지금긴축예산말씀좀하시잖아요.그래서이번에또세입을잡아야되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지금뭐예상은어떻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내년도세수전망을말씀하시는.
최호섭위원
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이게도세랑시세가이렇게나뉘어있잖아요.그런데시세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경기변동이나그런외부적인요인에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습니다.그래서내년도시세전망도그렇게나쁘게보진않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번에우리세입이작년보다는줄진않을거라는얘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렇죠.작년보다는늘고요.
최호섭위원
늘어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작년보다는한7%정도늘것으로예상이되고요.우리가작년대비말고목표대비있지않습니까?목표를아까10.5%작년보다높게잡았어요.
최호섭위원
그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목표대비는약간조금부족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목표대비해서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어떻게됐든예산전체,우리예산편성할때는세입예산은줄진않는다는얘기인건가요?전년대비.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가우리안성시전체세입을보면지방세는한20%밖에퍼센티지가차지를못해요.못하고이제보조금이라든지아니면교부세,조정교부금이지방세랑비슷하게위치를차지하고있거든요.그런데제가도세를말씀드렸잖아요.도세같은경우에는작년보다뭐많게는한25%정도이렇게덜걷힐것으로예상이되거든요.그래서지금도같은경우에는4월부터특별징수대책을가동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9월부터말까지또탈루세원제로화추진계획을또현재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만큼거래량이줄다보니까.그리고6·27부동산대책으로해서더더군다나거래량이주는와중에6억원이상대출이안되는것으로규제를해놨기때문에우리시는아직그것을실질적으로체감을못하지만수도권이나이렇게서울그근처에있는도시들은지금그것때문에세수가많이덜걷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도세를우리가자체적으로는2400억을예상을했거든요.그런데도에서는목표액을2800억원을목표로설정을했어요.그러면조정교부금말씀드렸는데거기의한50%는조정교부금으로우리시에배분이됩니다.그러니까1200억정도.올해도그렇게예상을했거든요.
최호섭위원
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래서아마그정도는저희가12월말까지들어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세뿐만아니라도세같은경우에도50%는우리시세입예산으로편성이되는상황입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러면내년총예산은늘거라고보세요,아니면줄거라고보세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내년예산은올해보다늡니다.
최호섭위원
늘어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우리시세만그렇고요.
최호섭위원
아니요.전체1년우리예산.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1년예산이요?1년예산같은경우에는국세도그렇게나쁘지않거든요.나쁘지않기때문에교부세라든지그런부분은괜찮은데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도세가거래량이줄기때문에도세는많이줄거로예상이되거든요.그러면조정교부금많이줄겁니다.
최호섭위원
그게줄더라도예산은지금있는예산보다는조금더늘거라고말씀하시는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런데그건올해기준이고요.국세같은경우에는작년에는결손이났지만재작년에도결손이났고요.그렇기때문에단순히전년도비교고요.세입은제가보니까계속줄더라고요,전체세입은.왜그러냐면워낙경기가,거래량이줄다보니까.
최호섭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전년보다는늘지만우리가최고치보다는좀적어요.계속줄고있어요.
최호섭위원
그러면세출예산잡을때국·도비같은게매칭사업이어느정도차지하죠,저희?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우리가가장큰게보조금이지방세나교부세보다가장크거든요,비중이.한30%넘게.그런데대부분보조금은거의매칭사업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매칭으로내려오는비용이어느정도돼요,1년에?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보조금을말씀하시는.
최호섭위원
매칭해야될,국비나도비매칭해야될돈.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보조금은대부분다매칭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최호섭위원
정확한금액은.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게왜그러냐면보조금은국비랑도비가들어가거든요.그래서사업마다어떤건5대3대2.
최호섭위원
맞아요.통상적으로어느정도금액이.통상적으로내려왔던금액이어느정도되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저는전체적인퍼센티지만파악을하고있고요.구체적으로국비가얼마고도비가얼마고시비가얼마인지는그것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근한1조정도될거예요.근한1조정도가.
최호섭위원
1조?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국·도비가다포함된거고순수가용재원은4000～5000억원정도고이번에는가용재원의275억정도작년대비내년에는줄거예요.
최호섭위원
가용재원.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가용재원중에한275억정도.
최호섭위원
이게요즘은국·도비그래서국·도비매칭가용예산이자꾸주니까국·도비매칭하는돈을적게받는게좋은거죠?
웃음소리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래서보조금은저희가당연히받아야되고요.우리가자체사업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보조금없이하는것.일단은매칭사업을우선으로배정하고자체사업은연차적으로그렇게계획을세우죠,보통.예산편성을할적에.그리고제가아까잘못말씀드렸는데보조금비중이작년같은경우27%예요,30%가아닌27%.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러면’24년도에비해서지금재정규모를얘기하시는건데’24년도에비해서’25년도는확실히는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재정규모로따지면내년도도재정규모는더커지기는할것이다,라고볼수있을까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우리시세같은경우에는올해보다내년도추계를좀높이했고요.그런데교부세나조정교부금이나그것은좀상황을봐야되고제가아는건국세있지않습니까?국세도올해보다높게편성을했어요.
황윤희위원장
네.재정규모가수치적으로줄어들면그건정말심각한상황이고재정규모자체가수치적으로조금는다고해도물가상승률같은것들을생각을해보면이게거의마이너스성장과비슷해지는사태가벌어질수있겠다,라는위기감들이있는거여서자꾸여쭤보는거고요.알겠습니다.충격적이네요.도세는전년대비11%정도감소할거라고말씀하신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11%감소,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거의부동산시장이바닥이어서그런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부동산시장을말씀드리면2021년도에피크를쳤고요.그다음연도에44%가감소를했습니다.그리고그다음연도에도한10%이상감소했고요.올해도작년대비11%마이너스입니다.8월말기준으로해서.
황윤희위원장
계속아주크게낙폭을보여주는거네요,매년.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래서뭐냐면취득세,도세같은경우에는주가취득세거든요.취득세인데부동산거래량이랑거의비례를합니다.그렇기때문에세입이그만큼줄것으로보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특별징수대책이나이런것해도내년도조정교부금은확실히줄어들기는하겠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3쪽에아주좋은신규사업인것같은데요.재원세입규모및분야별분석표랑지자체재정규모여건이유사한지자체자료분석이것하신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타지자체랑비교는아니고요.세입현황이랑세출패턴을분석을해서목표대비집행률있지않습니까?집행률을그걸매월파악을해서앞으로개선방향이라든가앞으로우리가세출이랑세입을어느정도적정하게하고있는지를매월분석을해서보고를드릴,그렇게계획을하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장
이것자료좀저희랑공유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분량이많은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렇지,한10쪽정도되는데요.
황윤희위원장
이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징수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주연징수과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징수과일반현황입니다.징수과조직은세입관리팀,지방세체납팀,세외수입체납팀,세무조사팀4개팀으로20여명이근무하고있으며주요업무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2025년주요사업성과와평가입니다.빈틈없는세수관리로세입목표액을달성하였으며지방세현장중심징수활동전개로목표대비체납액징수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실익맞춤형세외수입징수활동을강화하였고2025년세외수입체납시군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선정되었습니다.신뢰받는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여자주재원을확보하였고2025년법인세무조사시군평가에서최우수시군에선정되는성과를이루었습니다. 다음5쪽부터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환급카카오톡신청채널운영입니다.납세자가널리사용하고있는카카오톡을활용하여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신청가능한환급신청서비스를도입하여납세자만족도를제고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카카오톡채널을통해694건2100만원지방세를환급하였습니다. 다음6쪽생계형체납자납세지원추진입니다.폐업,실직등무재산으로납부능력을잃은생계형체납자들의담세능력을조사하여체납처분유예,정리보류등경제활동을재기할수있도록지원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분할납부192명,생계형체납자압류해제78명,체납처분유예1명,체납처분중지78명입니다. 다음8쪽실효성없는세외수입압류재산정비입니다.압류후오래된차량및부동산등압류재산을정리하여실익있는조세채권조기확보및효율적체납관리를실시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체납자4189건,2억3100만원에대하여실익없는재산압류해제하였으며2749건12억2300만원에대하여추가압류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재산조회후압류가능물건파악하여대체압류및정리보류를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9쪽빈틈없는세수관리로시세입목표달성총력추진입니다.안정적이고체계적인세입처리와지방세및일반회계세외수입의정확한세수추계징수로계획성있는재정운영을하였습니다.추진현황은세입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을개최하였고상반기금고운영검사,추가경정세입예산자료를작성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2026년본예산세입액을정확하게추계하고12월에읍면세입징수평가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10쪽지방세미환급금최소화추진입니다.지속적으로발생하는지방세미환급금을신속하게환급하여징수업무의신뢰성확보와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환급대상78억8500만원중77억5600만원을지급하여정리율98.4%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11쪽정확한개별주택가격산정입니다.개별주택의정확한가격산정으로국세,지방세부과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지난4월30일에1월1일기준1만6725호에대해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하였으며향후계획은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125호에대하여11월20일조정·공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현장중심맞춤형징수활동강화입니다.고액·고질체납자에대한적극적인현장징수활동을강화하여8월말기준추진실적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901대,압류재산47건에대하여공매분하였으며68건의2차납세의무자를지정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민관협력및읍면합동으로체납차량단속을실시하고가택수색등징수활동을강화하여체납액의최소화와조세정의실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3쪽맞춤형세외수입체납처분추진입니다.체납자의상황에따라구분하여효율적인체납액징수를하였으며8월말기준추진실적은2월체납조정액136억500만원중32억1000만원을정리하여정리율은23.6%입니다.향후계획은체납안내문발송및하반기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여세외수입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4쪽시민에게신뢰받는법인정기세무조사운영입니다.투명하고공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고법과원칙을준수하여합리적인세무조사를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8월말기준추진실적은39개법인에6억1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정기및수시선정법인에대한세무조사와경기도지원직접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15쪽자주재원확보를위한기획세무조사추진입니다.지방세신고누락에취약한분야에대하여기획세무조사를추진하였으며8월말기준추진실적은136개법인에9억55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세무조사완료하여연말까지지방세수확충에노력하고자합니다. 다음16쪽기업맞춤형지방세설명회개최입니다.관내기업을대상으로개정된지방세법과세무조사주요사례등을설명하고건의사항을청취하여기업의지방세이해도를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지난3월법인관계자와공무원157명이참석하여지방세및국세주요개정사항과세무조사절차및주요추징사례를안내하였습니다. 다음17쪽지방세체납자실태조사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를통한맞춤형징수활동사업으로체납액징수와더불어생계형체납자에대하여복지연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8월말기준추진실적은7396명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8억7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생계형체납자35명을복지연계의뢰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연락처미등록자에대한방문실태조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퇴근시간이지나서죄송하고요.다섯가지정도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이세외수입은지방세와같이자주재원맞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징수과의공직자분들이노력하는것에따라서자주재원더늘수있는게확실하거든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4쪽에보시면지방세과오납금이나오거든요.9만8000건이되는데요.과오납이왜생깁니까?이게과오납이안생기면굳이이런일을안해도되지않습니까?원인은과오납입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미환급금관련해서말씀하시는.
박근배위원
네.과오납으로해서지금고지를계속하셔서6만2000건을보내시거든요.그6만2000건의원인이과오납으로되기때문에과오납주원인은뭡니까?잘못하신겁니까,행정에서?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행정에서잘못했다기보다요.국세경정에의해서환급이나감액되는경우가많고요.
박근배위원
그게6만2000건입니까,한해에?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1년에환급되는부분이현재까지78억이고국세경정에의한지방소득세환급이많고요.그리고자동차소유권이전으로인해서자동차세일할계산한환급이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차액이생기게되면이렇게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체납관리단여쭤보겠습니다.1억9000만원정도됩니다,예산이.그런데거둬들인건8억7000만원이넘는데요.아주효율이좋은거지않습니까?예산대비효율이.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도계획되신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내년도도계획돼있는겁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내년에도계획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예산대비거의4.4배정도효율이난건데요.이런것은좋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번호판영치관련해서64대를하셨거든요.여기에외국인소유자가몇대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64대중에외국인차량이몇대인지는지금정확히다시그걸찾아봐야알겠고요.그중에외국인차량도있습니다.정확한대수는필요하시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외국인도끝까지추적이가능하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외국인도끝까지추적이가능합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보통,추적하시려면외국인거주지역,밀집지역으로주로하시는게많겠네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외국인체납에대해서는내국인과같이안내문발송이나재산압류나일반적사항들기본적으로하고요.최근에는저희가새로시도한것은외국인들이가입하는보험이있는데출국만기보험이나귀국비용보험같은보험을가입하고있어서그보험금을저희가압류하기위해서지금조회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가능하면함부로차를버리고무단으로가지는않겠네요,이제?끝까지추적이가능하겠네요,이제?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100%는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100%는아니지만.저는정리보류액에대해서이전에잘못생각한게있었는데정리보류액을계속해소하고낮춰놓는게좋다고생각했거든요.그런데경제사정상정리보류액이많아질수밖에없지않습니까?장흥군같은경우는일정기간을정해서일시적으로정리보류를다시켜줍니다.그분다시경제활동을회복할수있게끔기회만들어주거든요.혹시안성도그런계획있으십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도체납자에대해서일제정리라기보다는연중수시로하고있고요.항상재산조회해서무재산이거나그러면정리보류해놨다가그렇다고정리보류해서완전히소멸되는건아니고수시로재산조회해서재산이발견될경우에는다시정리보류해제하고압류하고체납징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정리보류된분중에회생하신분도많으십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회생자도있습니다.많지는않지만일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중에은닉재산,사해행위라고요.혹시그런경우발견할수있으세요?그런경우발견하신적있으세요?일부러부인한테재산을돌렸다가은닉하는거죠.그런것좀발견할수있으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올해직접발견해서조치한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다른분이런사례있으십니까?
황윤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가정리보류를해놓고요.저희가가택수색도합니다.가택수색도하고그리고계속재산조회를하고그다음에요즘에는가상자산까지하고있기때문에정리보류를해놓고서취소해서받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은닉재산을발견했을때채권자취소권해서받아들인적도있다는거죠?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바로취소하고저희가환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9월말기준이거든요.징수결정액이재산세같은경우에694억원정도고요.수납액이570억정도인데요.차이가120억정도예요.이게왜이렇게많이차이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부과하고수납액나머지는미수납액이고요.지금12월말까지저희가계속.
최승혁위원
재산세는보통7월,9월에내는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아직120억원에가까운미수납액이지금있는거라고보면되는거죠,지금까지?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보통매년미수납액이재산세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나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재산세포함해서다른세목전부다현년도분은96%정도징수율됩니다,12월말까지가면.
최승혁위원
과년도보면재산세가86억원잡혀있는데수납액은12억원밖에안잡혀있거든요.이건왜그런거예요?과년도건데,이것.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과년도분의징수결정액이나오는건전년도에서이월로넘어온체납액하고올해중가산금계속늘어나는거고요.그금액이차이난다기보다이월체납액으로넘어온부분에대해서저희가열심히체납징수해서수납받고있는거고나머지는체납액으로남아있는건데저희가지속적으로체납징수해야될금액입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안성시에는고액체납자가몇명인거예요,지금?500만원이상.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500만원이상체납자500명정도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올초에529명이었거든요.별차이가없나요,지금도?한6개월지났는데.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크게차이는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올초나연말이나별차이가없다.안내는사람은끝까지안내는거네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기존체납자도있고또새로발생하는체납도있고요.
최승혁위원
이게총체납액이얼마예요,지금이500명이?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건팀장님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금저희가500만원이상체납이저희과년도체납의70%정도차지합니다.
최승혁위원
70%면150억정도되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그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대안은좀만들어야될것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가고액체납자가계속증가는하는데계속징수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에따라서현년도고액체납자들도계속증가하기때문에명수는비슷하더라도과년도체납에서는계속줄고는있거든요.그리고저희가올해최고로20억정도한사람걸받은적있습니다.그런데그걸한꺼번에받는게아니라이분들도돈이없기때문에순차적으로받는거기때문에명수와금액은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어떤방법을써서라도걷어야되는거잖아요.저희가사실사업을하는것도중요한데돈이있어야사업을하는건데가장중요한부서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을해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고액체납자들의관리를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듣고싶은거거든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일반체납자에대해서는고액체납자도마찬가지고재산압류나공매나하고있고요.또고액체납자는1000만원이상3000만원이상이런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명단공개라든가출국금지또신용정보원의공공정보등록하고있고요.10월20일부터새로추진하고있는부분은그주로사용하는체크카드도조회할수있고예적금담보대출비금융권소액결제같은부분을조회할수있게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하면실질적인압류추징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500명이넘는인원들이,고액체납자들이지금명단공개가다돼있다,이말씀이신거예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1000만원이상대상자가명단공개대상이고.
최승혁위원
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몇명이에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아직,11월19일날명단공개일이라.
최승혁위원
아니,작년기준으로.’24년도.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명단확정은안났는데작년기준은800명입니다.
최승혁위원
800명.1000만원이상이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죄송합니다.제가오늘확정해서예정적인건58명으로확정이된건데아직도계속이분들이서류를계속내고있거든요.나는제외대상이아니다.이래서심의위원회도에서일괄적으로심의해서11월19일날명단공개예정은돼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지금정부에서도체납에대해서고액체납자들에대해서관리를하라고계속얘기를하고있는거잖아요.당연히의무를지켜야되는거고시민이라면.그래서저희도고액체납자들은온갖방법을다써서라도행정권을다동원할수있는한최대한많은방법으로징수를했으면좋겠습니다.더관리를해주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고액체납자가택수색하러갈때요.1년에몇번정도갑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1년에한두번합니다.
황윤희위원장
한두번하실때의회의원들을데리고한번가시죠.그게아주상징적으로세금을거두겠다는그런행정의큰의지를보이는한장면일수도있을것같아서한번제안드려보는거고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방세환급카카오톡신청채널운영해서694건환급하셨는데요.이게카카오톡신청채널운영해서환급건수가는건가요?신규사업.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민원인한테편의성을준거고요.환급건수가증가했다기보다는민원편의차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이것도신청을해야환급이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가분기마다환급금에대해서안내문을보내는데안내문을받고저희한테전화를하거나해서저희한테그계좌번호를알려줘야저희가환급금을줄수있는데그런불편함을없애고카카오톡으로안성시지방세환급이라는채널을통해서바로신청할수있습니다.그런시스템입니다.
황윤희위원장
환급드려야되는분의계좌를우리가알수가없기때문에신청을꼭해야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그법인정기세무조사가있고기획세무조사가있는데정기가법인수가60개고기획세무조사가140개인데지금기획세무조사는조사목표를거의달성을해서목표달성률은금액으로보면191%를달성을했어요.그런데이두개를이렇게나눠서하는이유는일단뭔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제기획세무조사먼저말씀드리면기획세무조사는올해도세가지분야로정해서기획세무조사를했는데당초에본취득세나재산세이런신고를할때누락되기쉬운취약한분야에대해서집중기획세무조사하는거고요.정기세무조사는저희가연초에대상을선정을해서지방세심의위원회거쳐서선정을하는데그정기세무조사는기준이있습니다.부동산취득가액6억원이상이거나불성실신고가의심되거나또최근4년이내에세무조사를받지않았거나.그런부분들을정기세무조사하고취약한분야의기획세무조사하고그래서분리해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저희안성관내법인이몇개정도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1만3000개됩니다,법인은.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세무조사를몇년에한번정도받는게평균적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부동산취득가액6억원이런기준이되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기준이되는그법인은한1400개정도.
황윤희위원장
연간.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되거든요.올기준으로따지면한1400개정도되고그중에60개를정기세무조사하고나머지가1000개가넘는데딱정확히몇년이다,말씀은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한5년정도에한번씩은할수있게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그기준이되는법인들이매년똑같지는않을거잖아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매년다릅니다.매년새로선정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그1400개중에60개를선정하셔서세무조사를하시는거잖아요.그선정하는데도어떤기준들이당연히있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아까말씀드린그기본기준에서.
황윤희위원장
충족하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일단추출을한다음에그다음에취득가액높은순이거나이제최근연도에조사안받았거나,불성실신고의심이라는게경기도에서이제건축비단가표를시달을해주는데그건축단가하고현저히낮게취득신고한건물에대해서조사를하는데그런부분을더,그러니까그기준에가까운부분을더선정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아까기획세무조사는취약한부분을특별히세무조사를한다고하셨는데이제이두가지가목표달성률을보면차이가많이나요.그원인은뭐라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그러면?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세무조사를해도그추징되는세액을평균을잡을수는없습니다.세무조사를해보면그당초에취득신고같은것을정확히하셔서추징세액이없는법인도많이나와요.그래서저희가목표액을정기세무조사,기획세무조사구분은하지만연간세무조사총액으로15억정도를목표액으로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은얼마다추징하신거죠,그러면?금액으로.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한6억하고.
황윤희위원장
5억인가요?아닌데,9억5500만원.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목표달성은초과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네.이것은그러면법인수를늘려가면늘려갈수록돈은더들어오는것은맞는거겠네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세무조사를많이하면할수록늘어날수도,늘어날수가더있죠.그런데추징세액안나오는법인도있긴하지만,늘어나겠지만저희세무조사팀이팀장님포함해서3명입니다.그러면1년에200개세무조사하는것도지금쉬운상황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인원을충원하면더많은세무조사를할수있고그러면더많은추징을할수있는것은사실이네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과는세무조사뿐아니라지방세나세외수입이나더증원이되고팀이,조직이늘어날수있다면그늘어나는만큼세입은더들어온다고생각해도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번에지방세체납자실태조사사업보면그체납자인원도늘리고사업기간도늘리고근무시간도2시간늘렸더라고요.이러면지방세체납률을좀더낮출수있는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기대하겠습니다.최선을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징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