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냐면은 이 성과계획서를 저희들 예산할 때 주시잖아요? 그 결산서랑 비교를 해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수치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치가 하향조정돼서 변경이 돼요, 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계획을 짤 때는 좀 높게 잡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업 추진하면서 수정을 하면 이제 수정과정에서 보면은 막 수치를 낮춰요, 전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고 좀 더 높게 잡아서 성과를 좀 달성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은 543페이지 결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아마 향후 개선사업을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결산서 543페이지 보시면.

향후 개선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구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과제 위주의 도약과제 발굴 중점, 근데 2019년 결산서 492페이지 하고 2020년 결산서 56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성과를 100%, 12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향후 개선사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숫자만 바꾸고 밑에는 항상 컨트롤C, 컨트롤V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획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은 매년 똑같아요, 개선사항이.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했건 달성하지 않았건 개선사항이 이 결산서 페이지수만 틀리고요 이게 인쇄할 때 그 잉크 진하기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일하게 작성을 하신 거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이 들어올 때 이 성과계획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성과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성과를 성과 이상의 이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은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한 개선사항을 여기다 적시를 하거나 목표에 미달이 됐다면은 왜 미달이 됐는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 개선사항에 적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3년치를 보니까 3년치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